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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1-25 수의사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2-05-01수의사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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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의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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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수의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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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새·당나귀 | 좌동 |
| 2. 친칠라·밍크·사슴·메추리·꿩·비둘기 | 좌동 |
| 3. 시험용 동물 | 좌동 |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동물로서 포유류·조류·파충류 및 양서류 [전문개정 2011·1·24] | 좌동 |
| 제3조(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 법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의 시험문제 출제 및 합격자 사정(査定) 등 국가시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1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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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 좌동 |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과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의(獸醫)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된다. | 좌동 |
| ③ 위원은 수의학 및 공중위생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 좌동 |
| ⑤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두며,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 좌동 |
|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 좌동 |
| 1. 국가시험제도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제9조의2에 따른 출제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국가시험의 시험문제 출제, 과목별 배점 및 합격자 사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국가시험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좌동 |
|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1·24] | 좌동 |
|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 좌동 |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좌동 |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1·1·24] | 좌동 |
| 제6조(위원회의 회의) | 좌동 |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1·1·24] | 좌동 |
|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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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공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제11조에 따른 행정기관에 국가시험의 관리업무를 맡기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조에서 같다)은 국가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시험과목, 시험장소, 시험일시, 응시원서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4] |
제8조(공고) |
| 제9조(시험과목등) | 좌동 |
| ① 국가시험의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기초수의학 | 좌동 |
| 2. 예방수의학 | 좌동 |
| 3. 임상수의학 | 좌동 |
| 4. 수의법규·축산학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과목별 시험내용 및 출제범위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 좌동 |
| ③ 국가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기시험 또는 구술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 좌동 |
| ④ 국가시험은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4] | 좌동 |
| 제9조의2(출제위원 등) | 좌동 |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가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수의학 및 공중위생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험과목별로 시험문제의 출제 및 채점을 담당할 사람(이하 "출제위원"이라 한다) 2명 이상을 위촉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출제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해당 국가시험의 합격자 발표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출제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며, 국가시험의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된 공무원은 제외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1·1·24] | 좌동 |
| 제10조(응시 절차)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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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관계 전문기관의 국가시험 관리 등) | 좌동 |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국가시험의 관리를 맡길 수 있는 관계 전문기관은 수의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행정기관으로 한다. | 좌동 |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에 국가시험의 관리업무를 맡기는 경우에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해당 행정기관(이하 이 항에서 "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둔다. 이 경우 제4조를 적용할 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은 각각 "시험관리기관의 장"으로 보고,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보며,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은"시험관리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1·24] | 좌동 |
| 제12조(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법 제10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료"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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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한다)에서 수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지도교수의 지시·감독을 받아 전공 분야와 관련된 실습을 하기 위하여 하는 진료행위 | 좌동 |
| 2. 제1호에 따른 학생이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지도교수의 지도·감독을 받아 양축 농가에 대한 봉사활동을 위하여 하는 진료행위 | 좌동 |
| 3.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업무로 수행하는 무상 진료행위 [전문개정 2011·1·24] | 좌동 |
| 제13조(동물병원의 시설기준)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동물병원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개설자가 수의사인 동물병원: 진료실·처치실·조제실, 그 밖에 청결유지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 좌동 |
| 2. 개설자가 수의사가 아닌 동물병원: 진료실·처치실·조제실·임상병리검사실, 그 밖에 청결유지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세부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24] | 좌동 |
| 제14조(수의사회의 설립인가) 법 제24조에 따라 수의사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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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관 | 좌동 |
| 2. 자산명세서 | 좌동 |
|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좌동 |
| 4. 설립결의서 | 좌동 |
| 5. 설립대표자의 선출 경위에 관한 서류 | 좌동 |
| 6. 임원의 취임 승낙서와 이력서 [전문개정 2011·1·24] | 좌동 |
| 제15조(정관 기재사항) 수의사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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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목적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사무소의 소재지[지부(支部)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 좌동 |
| 4.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임원의 정수(定數)와 선임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1·24] | 좌동 |
| 제16조(임원) | 좌동 |
| ① 수의사회에는 회장 1명을 포함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수의 임원을 두어야 한다. | 좌동 |
| ② 임원은 수의사 중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選任)한다. | 좌동 |
| ③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4] | 좌동 |
| 제17조 삭제 <99·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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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지부의 설치) 수의사회는 법 제25조에 따라 지부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립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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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의2(윤리위원회의 설치) 수의사회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수의업무의 적정한 수행과 수의사의 윤리 확립을 도모하고, 법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의견의 제시 등을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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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 제21조로 이동 <201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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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지도와 명령)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에 할 수 있는 지도와 명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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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 기구·장비의 대(對)국민 지원 지도와 동원 명령 | 좌동 |
| 2. 공중위생상 위해(危害) 발생의 방지 및 동물 질병의 예방과 적정한 진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업무개선의 지도와 명령 | 좌동 |
| 3.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확산이나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인한 공중위생상의 중대한 위해 발생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는 지도와 명령 [전문개정 2011·1·24] | 좌동 |
| 제20조의2(과잉진료행위 등) 법 제32조제2항제6호에서 "과잉진료행위나 그 밖에 동물병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
좌동 |
| 1. 불필요한 검사·투약 또는 수술 등 과잉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 좌동 |
| 2.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시술하는 행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 좌동 |
| 3.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 행위 | 좌동 |
| 4. 동물병원의 개설자격이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동물을 진료하는 행위 | 좌동 |
| 5. 다른 동물병원을 이용하려는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동물병원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 좌동 |
| 6. 법 제11조, 제12조제1항·제3항, 제13조제1항·제2항 또는 제17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1·1·24] | 좌동 |
| 제21조(업무의 위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법 제34조에 따른 수의사의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수의사회에 위탁한다. [전문개정 201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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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 <삭제 2006·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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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좌동 |
| ①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좌동 |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1·24] | 좌동 |
부칙<2012.1.25 대령23540>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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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2ㆍ5ㆍ1 대령237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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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1] 삭제 | 좌동 |
| [별표 2] 과태료산정기준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