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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2-12-27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12-12-27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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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송절차별 전자문서의 이용에 관한 사항 및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편리하고 투명한 소송절차 이용과 재판사무의 효율적 운영 및 법정 중심의 충실한 심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전자소송시스템"이란 법원행정처가 법 제3조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절차(다음부터 "민사소송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제출·송달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운영하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서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 좌동 |
| 2. "전자소송홈페이지"란 이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전자소송시스템에 의하여 구축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 좌동 |
| 3. "전자기록"이란 법 제10조 및 이 규칙 제19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전자문서화 되는 사건의 기록을 말하고, 사건기록이 전자기록으로 관리되는 사건을 "전자기록사건"이라 한다. | 좌동 |
| 4.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 좌동 |
| 제3조(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독립당사자참가인, 승계참가인, 인수참가인, 공동소송참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소송대리인 이외에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법정대리인 | 좌동 |
| 2. 특별대리인 | 좌동 |
| 3. 보조참가인 | 좌동 |
| 4.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 | 좌동 |
| 5. 증인 | 좌동 |
| 6. 전문심리위원 | 좌동 |
| 7.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라 조사 또는 문서의 송부를 촉탁 받은 기관 등 | 좌동 |
| 8. 감정인, 감정을 촉탁 받은 기관 | 좌동 |
| 9. 문서제출명령을 받은 자 및 「민사소송법」 제352조에 따라 문서의 송부를 촉탁 받은 자 | 좌동 |
| 10. 조정위원 및 상임 조정위원 | 좌동 |
| 11. 그 밖에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로서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 | 좌동 |
| 제4조(사용자등록) | 좌동 |
| ①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하여 다음 각 호의회원 유형별로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해당란에 입력한 후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사용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용자 정보는 인증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개인회원 | 좌동 |
| 2. 법인회원 | 좌동 |
| 3. 변호사회원 | 좌동 |
| 4. 법무사회원 | 좌동 |
|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용자등록을 한 자(다음부터 "등록사용자"라 한다)는 이용권한의 범위를 정하여 소속사용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지정된 자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소속사용자로 등록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송을 수행할 자에게 사용자등록과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대한 동의(다음부터 "전자소송 동의"라고 한다)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ㆍ5ㆍ2> | 좌동 |
| 1. 전자기록사건에서 소송대리인의 선임·변경·해임·사임이나 소송수계 그 밖의 사유로 소송을 수행할 자가 변경된 때 | 좌동 |
| 2. 제24조제1항제2호 또는 제25조제1항 각 호의 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때 | 좌동 |
| ④ 전자기록사건에서 사용자등록 또는 전자소송 동의를 하지 않은 당사자, 소송대리인 및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에 대하여 재판장은 사용자등록과 전자소송 동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 등의 권리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ㆍ5ㆍ2> | 좌동 |
| 제5조(사용자등록의 철회 등) | 좌동 |
| ① 등록사용자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용자등록 철회의 취지를 입력함으로써 사용자등록을 철회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계속 중인 사건이 있으면 그 전부에 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른 절차를 마친 때에만 제1항의 철회를 할 수 있다. | 좌동 |
| 제6조(사용자등록의 말소 등) | 좌동 |
| ①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6조제3항제5호에 따라 등록사용자(제4조제2항이 정하는 소속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 좌동 |
| 1. 사용자등록이 소송 지연 등 본래의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 좌동 |
| 2. 등록사용자에게 소송능력이 없는 경우 | 좌동 |
| 3. 그 밖에 위 각 호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 | 좌동 |
| ② 법원행정처장은 법 제6조제3항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해당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이 때 법원행정처장은 등록사용자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원행정처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말소하기 전에 해당 등록사용자에게 미리 그 사유를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등록사용자가 전자소송시스템을 마지막으로 이용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사용자등록은 효력을 상실한다. | 좌동 |
제3장 전자문서의 제출 및 접수 |
좌동 |
| 제7조(전자서명 등) | 좌동 |
| ① 법 제5조에 따라 법원에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자는 이 규칙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문서에 다음 각 호의 구별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국가, 행정청, 지방자치단체인 등록사용자: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 좌동 |
| 2. 제1호를 제외한 나머지 등록사용자: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 좌동 |
| ② 법관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재판서나 조서 등을 작성하는 때에는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에서 발급받은 행정전자서명 인증서에 의한 사법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그 신원이 확인되어 재판장의 허가를 받은 자는 공인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을 하거나 전자서명을 하지 아니하고 사용자등록 또는 전자문서 제출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이 규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 이외에는 재판장의 허가가 있으면 민사소송 등에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법령에서 정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은 공인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 좌동 |
| 제8조(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등) | 좌동 |
| ① 법원행정처장은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는 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구성 방식 그 밖의 사항을 지정하여 전자소송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파일 형식을 사용하지 아니한 전자문서는 부득이한 사정을 소명하지 아니하는 한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없다. | 좌동 |
| ③ 주장, 증거, 그 밖의 사항을 담은 전자문서는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각 별도의 파일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합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9조(전자문서로 제출할 의무) 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자가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법 제8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조(전자소송 동의의 효력기간과 철회) | 좌동 |
| ① 전자소송 동의는 당해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소송대리인의 전자소송 동의는 당해 심급에만 효력이 있으나, 원심과 상소심의 소송대리인이 동일인일 때에는 상소심에도 효력이 있다. | 좌동 |
| ② 전자소송 동의를 한 등록사용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전자소송 동의를 철회하거나 그 철회를 취소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본안사건에 관한 전자소송 동의의 효력은 그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에도 미친다. <신설 2012ㆍ5ㆍ2> | 좌동 |
| 제11조(전자문서의 작성·제출) | 좌동 |
| ① 등록사용자는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빈칸 채우기 방식으로 입력한 후, 나머지 사항을 해당란에 직접 입력하거나 전자문서를 등재하는 방식으로 소송서류를 작성·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당사자나 대리인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공동 명의로 하나의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 1. 해당 전자문서에 공동명의자 전원이 공인전자서명을 하여 제출하는 방법 | 좌동 |
| 2. 해당 전자문서를 최초로 제출하는 등록사용자가 그 전자문서 속에 다른 공동명의자 전원의 공인 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을 포함시켜 제출하는 방법 | 좌동 |
| 3. 해당 전자문서를 최초로 제출하는 등록사용자가 다른 공동명의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이루어진 확인서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함께 제출하는 방법 | 좌동 |
| ③ 제4조제1항제4호의 법무사회원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전자문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 1. 제7조에 의한 당사자 본인의 전자서명 정보를 함께 전송하는 방법 | 좌동 |
| 2. 「법무사법」 제25조에 따른 확인을 이행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방법 | 좌동 |
| ④ 「민사소송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송대리인의 권한의 증명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 좌동 |
| ⑤ 「공증인법」 제5장의2(전자문서등에 대한 인증)의 각 규정에 따라 인증된 전자문서를 제출할 때에는 그 취지와 인증의 증명에 관한 사항을 밝혀야 한다. | 좌동 |
| 제12조(전자문서로의 변환·제출) | 좌동 |
| ① 전자소송 동의를 한 등록사용자가 전자문서가 아닌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그 서류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변환된 전자문서로 소송서류를 제출한 경우 제출자는 그 원본을 해당 소송절차가 확정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3조(멀티미디어 자료의 제출 등) | 좌동 |
| ① 등록사용자는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음성·영상 등 멀티미디어 방식의 자료를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때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 3이 정하는 적당한 시기에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제출하되, 해당 자료의 주요 내용, 제출 취지 및 용량을 밝혀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멀티미디어 자료는 재판장이 허가한 경우에만 전자기록에 편입하거나 법정에서 진술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의 허가를 받은 멀티미디어 자료는 상대방에게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법원은 이를 위하여 멀티미디어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해당 자료를 자기디스크 등에 담아 제출하거나 그 출력물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법원은 제1항의 멀티미디어 자료가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62조제1항에 따른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제2항에 따른 허부의 결정 및 제4항에 따른 복사 제한 여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 좌동 |
| 제14조(전자소송시스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의 제출방법 등) | 좌동 |
| ① 전자소송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사용자는 법 제8조에 따라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자기디스크 등에 전자문서의 형태로 담아 제출하거나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 1. 전자소송시스템의 장애가 언제 제거될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 | 좌동 |
| 2. 전자소송시스템의 장애가 제거될 시점에 서류를 제출하면 소송이 지연되거나 권리 행사에 불이익을 입을 염려가 있는 경우 | 좌동 |
| 3. 등록사용자가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의 장애가 제거될 시점에 서류를 제출하면 소송이 지연되거나 권리 행사에 불이익을 입을 염려가 있는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자기디스크 등에 담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 좌동 |
| 1. 사건의 표시, 자기디스크 등을 제출하는 당사자와 대리인의 이름·주소와 연락처, 자기디스크 등에 담긴 전자문서의 표시, 작성자의 이름과 작성한 날짜, 작성자와 제출자와의 관계, 법원의 표시 | 좌동 |
| 2. 전자문서를 자기디스크 등에 담아 제출하여야 하는 사유 | 좌동 |
| ③ 전자서명 방식으로 작성되지 아니한 전자문서를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를 추가로 밝혀야 한다. | 좌동 |
| ④ 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등록사용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장애가 해소된 뒤에 해당 서류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명령에 따른 경우에는 최초에 제출한 때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⑤ 제43조제3항의 전자소송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민사소송법」제173조에 따라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신설 2012ㆍ5ㆍ2> | 좌동 |
| 제15조(전자문서화가 곤란하거나 부적합한 경우) | 좌동 |
| ①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사용자는 법 제8조에 따라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 1. 서적을 제출하는 경우(이 경우 서적의 내용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그 서적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2. 기술적으로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기 어려운 경우 | 좌동 |
| 3. 서류에 당사자가 가지는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을 말한다)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는 경우 | 좌동 |
| 4. 사생활 보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판장이 허가한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서류가 전자문서로 작성되어 있을 때에는 등록사용자는 그 원본을 당해 소송절차가 확정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6조(법정에서의 소송서류 제출) 전자소송 동의를 한 등록사용자는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재판장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전자문서인 소송서류를 자기디스크 등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조제3항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17조(제출·변환된 전자문서에 대한 확인의무) | 좌동 |
| ① 전자소송 동의를 한 등록사용자가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한 날부터 1주일이 경과하거나 이의 없이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때에는, 제출하고자 한 문서와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 사이의 동일성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할 권리를 잃는다. | 좌동 |
| ② 전자기록사건에서 전자소송 동의를 하지 아니한 당사자가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한 서류를 법원사무관등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변환하고 제출자에게 그 동일성을 확인할 기회를 부여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 좌동 |
| 제18조(제출된 전자문서의 보완) | 좌동 |
| ① 재판장은 전자문서로 변환·제출된 서류의 판독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원본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출한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판독이 가능한 전자문서를 다시 제출하거나 원본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명령에 따른 경우 최초에 제출한 때에 제출한 것으로 보고, 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③ 등록사용자가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소송서류를 제출한 후에는 전자소송시스템에서 이를 삭제하거나 수정된 내용으로 다시 등재할 수 없다. 이 때 등록사용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해당 소송서류의 삭제나 등재사항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제4장 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 |
좌동 |
| 제19조(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2항의 사유는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재판장이 전자기록화를 명한 경우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2ㆍ5ㆍ2> | 좌동 |
| 1. 상소심 사건의 원심사건이 전자기록사건이 아닌 경우 | 좌동 |
| 2. 재심 또는 준재심 사건의 대상사건이 전자기록사건이 아닌 경우 | 좌동 |
| 3. 본안사건이 전자기록사건이 아닌 경우 그에 부수하는 신청사건 | 좌동 |
| 4.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전자기록화의 대상이 아닌 사건으로 정하여 전자소송홈페이지에 공고한 사건 | 좌동 |
| ② 전자기록사건에 있어서 법원사무관등은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을 제출한 자에게 해당 전자문서를 자기디스크 등에 담아 제출하게 하거나 지정된 전자우편주소로 전송하게 한 후 그 전자문서에 사법전자서명을 하고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제출한 전자문서는 이를 출력하여 제출한 서면을 갈음하는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③ 제14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자기디스크 등에 담아 제출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 좌동 |
| 제20조(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된 서류의 관리) | 좌동 |
| ① 전자기록사건에서 전자문서로 제출하지 아니한 서류가 제15조제1항에 정하여진 서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변환 및 등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전자문서로 변환하지 않은 서류를 별도의 기록으로 관리·보존하고 전자소송시스템에 그 사실을 입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9조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출력서면은 그 제출자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한다.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된 서류로서 제17조제2항에 따른 확인의 기회를 부여한 경우에도 같다. | 좌동 |
| 제21조(재판서·조서 등의 전자적 정정) | 좌동 |
| ① 법관 또는 법원사무관등은 전자문서로 작성한 재판서나 조서 등에 명백한 잘못이 있으면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를 정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법원은 제1항의 정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정정 전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2조(전자문서의 반환·폐기) 법원은 제출자의 의견을 들어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불필요한 전자문서를 돌려주거나 폐기할 수 있다. |
좌동 |
| 제23조(법원사무관등에 의한 전자기록 관리) | 좌동 |
| ① 법원사무관등은 전자문서의 형태, 제출방식, 전자소송시스템 이용 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고 보정을 권고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법원사무관등은 전자적으로 제출된 소송서류가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방식과 달리 등재되거나 소송서류에 관한 정보 입력이 잘못된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이를 정정·변경할 수 있다. | 좌동 |
제5장 전자적 송달 및 통지 |
좌동 |
| 제24조(전자적 송달·통지를 받을 자)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민사소송 등의 개별 사건에 관하여 전자소송 동의를 한 등록사용자 | 좌동 |
| 2. 1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안에 민사소송 등의 당사자 또는 제3조 각 호의 자가 될 것을 예정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한 등록사용자 | 좌동 |
| 3. 민사소송 등의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및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자가 「민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하여 송달영수인으로 신고한 등록사용자 | 좌동 |
| ② 법원사무관등은 전자문서로 작성된 재판서 또는 조서의 송달을 신청한 등록사용자에게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제3호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 법 제11조제1항의 송달 또는 통지는 그 송달영수인에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5조(전자적 송달·통지를 받을 기관 등)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국가 | 좌동 |
| 2. 지방자치단체 | 좌동 |
| 3. 민사소송 등과 관련된 행정청 | 좌동 |
|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중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여 전자소송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기관 | 좌동 |
| ② 제1항 각 호의 자는 미리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사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제1항 각 호의 자를 상대로 소가 제기된 경우 재판장은 사용자등록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제26조(전자적 송달·통지의 방법 등)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3항의 등재사실 통지는 등록사용자가 전자소송시스템에 입력한 전자우편주소로 등재사실을 알리고,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자소송시스템에 입력한 휴대전화번호로 전송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등록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 중 하나를 전송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등록사용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를 법 제11조제4항의 기간 안에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따라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등록사용자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하여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 또는 출력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송달한 전자문서 정본에 의하여 출력한 서면은 정본의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전자소송시스템 장애 등 등록사용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등재된 전자문서 정본의 출력이 정상적으로 끝나지 아니하였으면, 등록사용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27조(법정에서의 전자문서 송달) 전자소송시스템에 의하여 제출된 소송서류를 법정에서 법 제11조 제1항의 등록사용자에게 송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77조에 의한 방법 이외에 그 제출자로 하여금 해당 전자문서의 요지를 설명하게 하고, 송달받을 자의 요청에 따라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에 의하여 전자문서를 현출한 화면을 이용하여 주요 부분을 즉석에서 열람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좌동 |
| 제28조(기간의 계산) | 좌동 |
| ① 송달받을 자가 전자소송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 1일당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을 법 제11조제4항 단서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 기간의 마지막 날 오전 9시 이후에 전자소송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게 된 때에도 1일을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② 전자소송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그 사용을 일시 중단한 경우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사전에 공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29조(출력서면의 송달 등)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1항제3호의 사유는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를 말한다. | 좌동 |
| 1. 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2. 송달받을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하여 출력서면의 송달을 신청한 경우 | 좌동 |
| 3. 그 밖에 재판장이 출력서면의 송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② 법원사무관등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출력서면을 송달하는 경우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제출자로 하여금 전자문서의 출력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1. 출력할 서면의 분량이 상당히 많은 경우 | 좌동 |
| 2. 송달받을 상대방의 수가 상당히 많은 경우 | 좌동 |
| 3. 당해 전자문서에 표시된 색상이 나타나도록 서면을 출력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좌동 |
| 4. 「민사소송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소송서류의 용지와 다른 크기의 서면을 출력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좌동 |
| 5. 그 밖에 위 각 호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 | 좌동 |
| ③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출력할 경우에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출력문서와 전자문서 사이의 동일성에 관한 사항을 출력문서에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제6장 변론과 증거조사 |
좌동 |
| 제30조(전자문서에 의한 변론 등의 방법) | 좌동 |
| ①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가 전자문서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변론은 당사자가 말로 중요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진술하거나 법원이 당사자에게 말로 해당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변론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에 의하여 전자문서를 현출한 화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면서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3조에 의하여 제출된 멀티미디어 방식의 자료에 따른 변론은 제1항의 방식과 함께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에 의하여 재생되는 음성이나 영상 중 필요한 부분을 청취 또는 시청하는 방법으로 한다. | 좌동 |
| ④ 변론준비기일에서 당사자가 변론의 준비에 필요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경우, 변론기일에서 변론준비기일의 결과를 진술하는 경우 또는 항소심에서 제1심 변론결과를 진술하는 경우에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31조(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의 신청 등) | 좌동 |
| ①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 좌동 |
| 1. 전자문서가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진술한다. | 좌동 |
| 2. 전자문서가 자기디스크 등에 담긴 경우에는 이를 제출한다. | 좌동 |
| 3. 다른 사람이 전자문서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한다. | 좌동 |
| ②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증거신청을 하는 전자문서를 자기디스크 등에 담아 제출할 수 있다. 이때에는 제14조제3항을 준용한다. | 좌동 |
| 1.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하는 자가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의 진행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2. 제14조제1항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좌동 |
| 3. 제15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서류가 전자문서로 작성되어 있을 경우 | 좌동 |
| ③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하는 때에는 전자문서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내용에 비추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1. 전자문서가 문자, 그 밖의 기호, 도면, 사진 등에 관한 정보(다음부터 "문자등 정보"라고 한다)인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명칭과 작성자 및 작성일(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제출된 경우에는 원본의 작성자와 작성일을 말한다) | 좌동 |
| 2. 전자문서가 음성·음향이나 영상정보(다음부터 "음성·영상등 정보"라고 한다)인 경우에는 음성이나 영상이 녹음 또는 녹화된 사람, 녹음 또는 녹화를 한 사람 및 그 일시·장소, 주요내용과 용량, 입증할 사항과 사이의 적합한 관련성 | 좌동 |
| 제32조(문자등 정보에 대한 증거조사) | 좌동 |
| ① 문자등 정보에 해당하는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는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방법 이외에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검증 또는 감정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제출된 증거에 대하여 원본의 존재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원본을 열람하는 방법에 의한다. | 좌동 |
| ③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이용하여 증거조사를 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출력문서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이때에는 「민사소송규칙」 제120조제2항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33조(음성·영상등 정보에 대한 증거조사) | 좌동 |
| ① 음성·영상등 정보에 해당하는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는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방법 이외에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검증하거나 감정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는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한 경우에는 녹취서, 그 밖에 그 내용을 설명하는 문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원사무관등이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조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 가운데 필요한 부분을 그 조서에 인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음성·영상등 정보인 증거의 복사에 대하여는 제1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34조(증거조사의 특칙) | 좌동 |
| ① 법 제13조 및 이 규칙 제32조, 제33조에 따른 증거조사는 주요 변론내용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재판장은 증거인 전자문서 중 주요 변론내용과 관련된 부분을 특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증거신청인의 상대방이 사전에 증거인 전자문서를 열람·청취·시청할 수 있었던 경우 또는 법원이나 증거신청인이 기일에서 전자문서의 주요내용을 설명한 경우에는 증거신청인과 상대방에게 그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고 법 제13조 및 이 규칙 제32조, 제33조가 규정하는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좌동 |
| 제35조(증인진술서 등의 제출) | 좌동 |
| ① 「민사소송규칙」 제79조의 증인진술서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재판장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신청한 때에는 제1항의 증인진술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6조(전자문서 등을 이용한 신문·설명) | 좌동 |
| ① 전자기록사건에서 당사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멀티미디어 자료 등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은 「민사소송법」 제339조에 따른 의견진술과 같은 법 제341조제2항에 따른 감정서의 설명에 준용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제33조제3항, 「민사소송규칙」 제96조제2항, 제3항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37조(문서송부촉탁 등의 특칙) | 좌동 |
| ① 전자기록사건에서 제3조제6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등이 그 촉탁사항이나 송부대상인 문서를 전자데이터 또는 전자문서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를 전송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원은 제1항의 촉탁사항이나 송부대상인 문서가 전자데이터 또는 전자문서가 아닌 경우 이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법원은 제1항의 각종 촉탁 등을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ㆍ5ㆍ2> | 좌동 |
제7장 전자적 열람과 이관 |
좌동 |
| 제38조(전자기록의 열람 등) | 좌동 |
| ① 등록사용자로서 전자소송 동의를 한 당사자, 소송대리인 또는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가 「민사소송법」 제162조제1항에 따라 전자기록을 열람, 출력 또는 복제하는 경우에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한 후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서면으로 출력하거나 해당 사항을 자신의 자기디스크 등에 내려받는 방식으로 한다. | 좌동 |
| ② 「민사소송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소송 등의 전자기록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당해 사건의 전자기록 열람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법원에 비치된 컴퓨터 단말기를 이용하여 해당 내용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사항을 복제하게 하거나 출력한 서면을 교부할 수도 있다. | 좌동 |
| ③ 제3조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등록사용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제1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기록을 열람·복제·출력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사용자등록을 한 법무사는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 등의 위임을 받아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기록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39조(전자기록의 열람 등에 따른 수수료) | 좌동 |
| ① 전자기록의 열람, 출력 또는 복제를 신청할 경우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② 민사소송 등이 법원에 계속되는 동안에 당사자, 참가인 및 그 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자기록을 열람, 출력 또는 복제하는 때에는 제1항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1. 법원에서 제공되지 아니하는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열람, 출력 또는 복제하는 경우 | 좌동 |
| 2. 법원에서 제공되는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열람하는 경우 | 좌동 |
| ③ 전자기록의 열람·출력 또는 복제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판기록 열람·등사 규칙」을 준용한다. | ③ 전자기록의 열람·출력 또는 복제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2ㆍ12ㆍ27 대법원규칙2441> |
| 제40조(사건기록의 전자적 이관) | 좌동 |
| ① 심급사이 또는 이송결정에 따른 전자기록 송부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에 의하여 별도로 보관하는 기록 또는 문서는 그 자체를 송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기록을 송부할 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에 정해진 기간은 대법원이 마지막으로 기록을 받은 날부터 진행한다. | 좌동 |
제8장 보칙 |
좌동 |
| 제41조(소송비용 등의 납부 등) | 좌동 |
| ① 등록사용자는 인지액, 송달료(문자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비용을 포함한다), 그 밖에 소송행위에 필요한 비용과 전자소송시스템의 이용수수료(다음부터 "이용수수료"라 한다)를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 방식 또는 계좌이체에 의한 결제 방식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정하여 전자소송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식에 따라 전자적으로 납부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법원행정처장은 이용수수료를 당사자가 납부할 인지액, 송달료 그 밖에 소송행위에 필요한 비용상당액에 1000분의 3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전자소송홈페이지에 공고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값이 200원 미만인 경우에 이용수수료 금액은 200원으로 한다. | 좌동 |
| ④ 제1항의 이용수수료는 「민사소송비용법」 제9조에 따라 그 전액을 소송비용으로 본다. | 좌동 |
| 제42조(전자문서의 이용·관리) | 좌동 |
| ① 전자소송시스템에 기록된 전자문서는 전자파일로 보존하되, 위조·변조·훼손·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전자기록사건의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4장 각 조의 사항에 관하여 전자기록의 특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전자기록사건의 경우 법관은 현장검증이나 서증조사 등 법원 밖에서의 증거조사 또는 재택근무 그 밖에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청사 이외의 곳에서 전자기록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때 전자기록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3조(전자소송시스템의 운영) | 좌동 |
| ① 법원행정처장은 제41조제1항에서 정한 소송비용 등의 전자적 납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전자소송시스템의 이용시간을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법원행정처장은 전자소송시스템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 동안 전자소송시스템의 이용시간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법원행정처장은 전자소송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장애발생사실 및 그 복구사실을 법원 홈페이지 및 전자소송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2ㆍ27 대법원규칙2437> | 좌동 |
| 제44조(특칙) 「민사집행법」 제46조에 따른 강제집행정지 신청은 이 규칙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5ㆍ2] |
좌동 |
부칙 <2012ㆍ12ㆍ27 대법원규칙243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민사소송 등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3항 중 “대법원 홈페이지”를 “법원 홈페이지”로 한다. ③ 이하 생략 |
좌동 |
부칙 <2012ㆍ12ㆍ27 대법원규칙244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3항 중“「재판기록 열람·등사 규칙」”을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으로 한다. ③ 이하 생략 제3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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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1] 전자기록의 열람 등에 따른 수수료 | 좌동 |
| [별표2] 절차별 전자소송의 적용시기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