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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1-07-21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2013-03-22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제1조(설치) 육군의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3사관학교를 둔다. [전문개정 2010·3·31]	좌동
제2조(수업연한) 육군3사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좌동
제3조(입학자격) 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좌동
1. 19세 이상 25세 미만의 미혼자일 것	좌동
2.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좌동
3.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대학에서 2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있을 것	좌동
4. 학칙으로 정하는 신체기준을 충족할 것 [전문개정 2010·3·31]	좌동
제4조(교과과정)	좌동
① 학교의 교과는 군사학과정과 일반학과정으로 나누며 군사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일반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좌동
② 제1항에 따른 일반학과정과 그 시설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중 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3·31]	좌동
제5조(교장 등의 임용)	좌동
① 학교에 교장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수 등 공무원(군인·군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둔다.	좌동
② 교장은 육군의 장관급 장교 중에서 육군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0·3·31]	좌동
제6조(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	좌동
① 제5조의 교수 등 공무원 중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의 직종과 자격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를 준용한다.	좌동
② 제1항의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교수·부교수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조교수는 교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며, 조교는 교장이 임명한다.<개정 2011.7.21>	좌동
③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교수·부교수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	좌동
	제6조의2(「교육공무원법」 등의 준용) 일반학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군인·군무원이 아닌 사람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임용기간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을 준용하며, 보수·연수·신분보장·징계 및 소청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및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각각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ㆍ3ㆍ22]
제7조(졸업자의 임용)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육군의 소위로 임용한다. [전문개정 2010·3·31]	좌동
제8조(학사학위 수여) 학교를 졸업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이 경우 학위의 종류 등 학위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31]	좌동
제9조 削除 <94·12·31>	좌동
부 칙<2011.7.21 법1086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1월 20일부터,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제6조제2항, 제21조제1항 및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19>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전임강사와 조교”를 “조교”로 한다. [이하 생략]	좌동
	부칙 <2013ㆍ3ㆍ22 법1163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공무원법」 등의 준용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일반학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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