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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2-02-29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13-03-23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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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명칭과 위치) | 좌동 |
| ① 사관학교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육·해·공군사관학교(이하 "각 학교"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개정 94·9·8> | 좌동 |
| ② 삭제 <2000·12·30> | 좌동 |
| 제2조(사관생도) | 좌동 |
| ① 각 학교에서 수학하는 자를 "사관생도"라 한다. | 좌동 |
| ② 삭제 <2000·12·30> | 좌동 |
| ③ 사관생도는 준사관의 대우를 받는다. | 좌동 |
| 제3조(학칙) | 좌동 |
| ① 각 학교의 장은 해당 군의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학칙을정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② 국방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칙중 정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9·5·24, 2001·1·29, 2008·2·29>[전문개정 94·9·8] | ② 국방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때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칙중 정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9·5·24, 2001·1·29, 2008·2·29, 2013ㆍ3ㆍ23>[전문개정 94·9·8] |
| 제4조(학칙기재사항) | 좌동 |
|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기재하여야 한다. <2000·12·30> | 좌동 |
| 1. 학년·학기와 휴업일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학급편제와 사관생도의 정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교과와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고사와 학년·학기과정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입학·퇴학·휴학·수료·졸업과 상벌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교육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학위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삭제 <2000·12·30>[전문개정 94·9·8] | 좌동 |
| 제4조의2 삭제 <2000·12·30> |
좌동 |
제2장 조직 |
좌동 |
제1절 학교조직과 업무분장 |
좌동 |
| 제5조(교장·부교장의 직무) | 좌동 |
| ① 각 학교에 교장과 부교장을 둔다. <개정 94·9·8> | 좌동 |
| ② 교장은 당해 군 참모총장에 소속하며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사관생도를 교육한다. <개정 94·9·8, 2000·12·30> | 좌동 |
| ③ 부교장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94·9·8> | 좌동 |
| ④ 및 ⑤삭제 <94·9·8> | 좌동 |
| 제6조(부서의 설치등) | 좌동 |
| ① 각 학교에 행정부·교수부·생도대 및 지원부대를 두며, 행정부에 행정부장,교수부에 교수부장, 생도대에 생도대장, 지원부대에 지원부대장을 둔다.<개정 94·9·8, 2000·12·30> | 좌동 |
| ② 삭제 <94·9·8> | 좌동 |
| ③ 행정부장·교수부장·생도대장 및 지원부대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소관업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94·9·8, 2000·12·30> | 좌동 |
| 제7조(교수부) | 좌동 |
| ① 교수부는 일반학과정과 군사학과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② 삭제 <2000·12·30> | 좌동 |
| 제8조(생도대) 생도대는 훈육 기타 필요한 과정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제9조(지원부대) 지원부대는 학교의 경비와 보급 기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제10조(분장업무의 변경) 각 학교의 장은 필요에 따라 이 절에서 규정한 분장업무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변경할 수 있다. <개정 94·9·8> |
좌동 |
제2절 교관 |
좌동 |
| 제11조(직원의 직무) | 좌동 |
| ① 각 학교에 군사학교관과 교수·부교수·조교수와 조교를 둔다. <개정 2012ㆍ2ㆍ29> | 좌동 |
| ② 군사학교관은 군사학과정의 교육을, 교수·부교수와 조교수(이하"일반학교관"이라 한다)는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한다. <개정94·9·8, 2000·12·30, 2012ㆍ2ㆍ29> | 좌동 |
| ③ 조교는 교수와 부교수의 지도를 받아 학술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 좌동 |
| 제12조(일반학교관의 배치기준) | 좌동 |
| ① 각 학교의 일반학교관의 배치기준에 관하여는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의 규정을준용한다. <개정 97·3·25>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학교관의 정수는 그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한도내에서 시간강사 3인으로써 그 1인에 대치할 수 있다. <개정 94·9·8> | 좌동 |
| ③ 일반학교관의 교수시간은 1인당 매주 9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좌동 |
제3절 직원의 임용과 정원 |
좌동 |
| 제13조(부교장등의 임용) | 좌동 |
| ① 부교장·행정부장·교수부장 및 생도대장은 장관급 또는 영관급 장교중에서 각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각군참모총장이 보하고, 지원부대장은 영관급 장교중에서학교장이 보한다. <개정 94·9·8> | 좌동 |
| ② 삭제 <2000·12·30> | 좌동 |
| 제14조(일반학교관의 정원) 각 학교의 일반학교관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 제15조(교수등의 임용) | 좌동 |
| ①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은 일반학교관중 교수 및 부교수에 대한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4·9·9> | 좌동 |
| ② 각 학교의 일반학교관중 교수 및 부교수는 각 학교의 장이 당해 학교의 교육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군참모총장에게 추천하고, 그 군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제청한다. <신설 2004·9·9> | 좌동 |
| ③ 각 학교의 일반학과정의 조교수는 당해 학교의 교육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각 학교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신설 94·9·8> | 좌동 |
| ④ 각 학교의 일반학교관중 강사 및 조교는 각 학교의 장이 당해 학교의 교육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개정 2012ㆍ2ㆍ29> | 좌동 |
| 제16조(군사학교관의 정원등) 각 학교의 군사학교관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그 임명은 해당 학교의 장이행한다. |
좌동 |
| 제17조(군인·군무원의 정원과 업무) | 좌동 |
| ① 각 학교에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이하"군인"이라 한다)과 군무원을 두되,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4·9·8, 2001·3·27>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인과 군무원은 소속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한 업무를처리한다. <개정 94·9·8> | 좌동 |
제3장 교과와 수업 |
좌동 |
| 제18조(교육과목) 각 학교의 일반학과정의 교육과목은 고등교육법시행령에의하여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고, 군사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00·12·30> |
좌동 |
| 제19조(과정수료의 단위 등) 각 학교의 과정수료의 단위는 학년으로 하고, 학기의 구분은고등교육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전문개정 2000·12·30] |
좌동 |
| 제20조(수업일수) 각 학교의 일반학수업일수는 고등교육법시행령에 준하고,군사학수업일수는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30> |
좌동 |
| 제21조(수업시종의 시각) 수업시종의 시각은 각 학교의 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22조(휴업일) 각 학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관공서의 공휴일 | 좌동 |
| 2. 학칙에서 정하는 하기 및 동기휴가와 개교기념일 | 좌동 |
| 3.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군 행사일 | 좌동 |
| 제23조(임시휴업) | 좌동 |
| ① 각 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명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그 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4·9·8> | 좌동 |
| 제24조(타 학교에서의 교육) 각 학교의 장은 그 군의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관생도를 다른군의 학교 또는 부대나 외국의 사관학교에 파견하여 수학시킬 수 있다. |
좌동 |
| 제25조(입학등) | 좌동 |
| ① 사관생도의 입학·퇴학과 휴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각 학교의 장이 명한다.<개정 94·9·8, 2000·12·30> | 좌동 |
| ② 입학지원자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고사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6조(입학시기) | 좌동 |
| ① 사관생도를 입학시킬 시기는 학년초로부터 30일이내로 한다. | 좌동 |
| ② 각 학교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입학예정자를 입학기일전에 가입학시킬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입학기간은 50일을 초과하지 못하며, 가입학된 자에게는급식과 피복을 제공한다. <개정 94·9·8> | 좌동 |
| 제27조 삭제 <2004·9·9> |
좌동 |
| 제28조(군적) 사관생도는 입학한 날로부터 각군의 군적에 편입된다. |
좌동 |
| 제29조(학년과정수료 및 학위 등) | 좌동 |
| ① 사관생도의 학년과정수료와 졸업을 인정함에는 그 학년의 성적을 고사하여 정한다. | 좌동 |
| ②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는 이학분야를 전공한 자에게는 이학사를, 인문사회학분야를 전공한 자에게는 문학사를, 공학분야를 전공한 자에게는 공학사를 각각 수여하고, 그 밖에 학위의 종류 등 학사학위의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4·9·9> | 좌동 |
| 제30조(편입학등) 사관생도의 편입학과 전학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31조(퇴학사유) | 좌동 |
| ① 각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관생도를 퇴학시킬 수 있다. | 좌동 |
| 1. 품행이 극히 불량한 자 | 좌동 |
| 2. 군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제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 | 좌동 |
| 3. 학술·기능의 성적이 불량하여 졸업의 가망이 없는 자 | 좌동 |
| 4. 질병 기타 심신이상으로 인하여 계속 취학하기 곤란한 자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학된 자는 그 날로부터 그 군의 군적에서 제적된다.<개정 94·9·8> | 좌동 |
제4장 교육운영위원회등 |
좌동 |
| 제32조(교육운영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 좌동 |
| ① 각 학교에 그 교육운영을 위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교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위하여 교육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0·12·30> | 좌동 |
| ② 교육운영위원회는 부교장·교수부장·생도대장과 교장이 정하는 5인이상20인이하의 교관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0·12·30>[전문개정 94·9·8] | 좌동 |
| 제33조(위원장의 직무등) | 좌동 |
| ① 교육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장 또는 선임자가 된다. <개정 2000·12·30> | 좌동 |
| ② 교육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의장이 된다. <개정 2000·12·30> | 좌동 |
| ③ 교육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30>[전문개정 94·9·8] | 좌동 |
| 제34조 삭제 <2000·12·30> |
좌동 |
부칙<2012ㆍ2ㆍ29 대령2364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2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 중 전임강사에 관한 부분과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8> 까지 생략 <39>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조교수·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교수·조교수와 전임강사”를 “부교수와 조교수”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전임강사·강사”를 “강사”로 한다. <40> 이하 항 생략 제4조 생략 |
좌동 |
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21>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2>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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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명칭 및 위치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