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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2-04-10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13-03-23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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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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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라 교수·부교수·조교수·조교의 자격기준 및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73·2·8, 98·2·24, 2012ㆍ2ㆍ29> |
좌동 |
| 제2조(교원 및 조교의 자격) 교수·부교수·조교수(이하 "교원"이라 한다) 또는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0·7·10, 2012ㆍ2ㆍ29> |
좌동 |
| 1. 별표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좌동 |
| 2. 「교육공무원법」 제5조에 따른 대학인사위원회 또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3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인정을 받은 사람(교원의 경우에 한한다)[본조신설 98·2·24] | 좌동 |
| 제2조의2(동등자격자의 범위) | 좌동 |
| ① 별표에 규정된 전문대학(기술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과 종전의 2년제교육대학·초급대학·전문학교·실업고등전문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와동등자격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78·12·30, 91·2·1, 98·2·24, 2001·1·29, 2008·2·29, 2008·6·5 > | ① 별표에 규정된 전문대학(기술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과 종전의 2년제교육대학·초급대학·전문학교·실업고등전문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와동등자격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78·12·30, 91·2·1, 98·2·24, 2001·1·29, 2008·2·29, 2008·6·5, 2013ㆍ3ㆍ23> |
| 1.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좌동 |
| 2. 1945년이후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제5조 및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급대학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자로 인정된 자 | 좌동 |
| 3. 전문대학과 동등정도의 학교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의 졸업자 및 종전에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정을 받았던 학교의 졸업자 | 3. 전문대학과 동등정도의 학교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의 졸업자 및 종전에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았던 학교의 졸업자 |
| 4. 외국에서 14년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전문대학정도의 전공과정을2년이상 전공한 자 | 좌동 |
| ② 별표에 규정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기술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의 학사학위과정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졸업자와 동등자격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91·2·1, 98·2·24, 2001·1·29, 2008·2·29, 2008·6·5> | 좌동 |
| 1.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1조제3항 및 제4항에해당하는 자 | 좌동 |
| 2. 1945년이후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자로 인정된 자 | 좌동 |
| 3. 대학과 동등정도의 학교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의 졸업자 및 종전에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정을 받았던 학교의 졸업자 | 3. 대학과 동등정도의 학교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의 졸업자 및 종전에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았던 학교의 졸업자 |
| 4. 외국에서 16년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대학정도의 전공과정을3년이상 전공한 자 | 좌동 |
|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에 의하여 학교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1·2·1, 2001·1·29, 2008·2·29> | ③ 교육부장관이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에 의하여 학교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1·2·1, 2001·1·29, 2008·2·29, 2013ㆍ3ㆍ23> |
| 제3조(연구실적 및 교육경력의 범위) | 좌동 |
| ① 별표에 규정된 연구실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적 또는 경력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실적 및 경력은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를 졸업한 후의 실적 또는 경력으로 하되, 제11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2·24, 2000·7·10, 2012ㆍ2ㆍ29> | 좌동 |
| 1. 교원이 담당하는 학과목과 관련하여 대학 기타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실적 | 좌동 |
| 2. 산업체에서 교원이 담당하는 학과목과 관련되는 직무에 근무한 경력 | 좌동 |
| ② 별표에 규정된 교육경력은 대학·전문대학 또는이와 동등정도의 학교의 교육경력으로 한다. <개정 78·12·30, 98·2·24> | 좌동 |
| 제4조(연구실적의 환산율) | 좌동 |
| ① 별표에 규정된 연구실적은 다음 각호의 환산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78·12·30, 83·3·18, 91·2·1, 95·3·25. 97·6·17, 98·2·24, 2000·7·10, 2001·1·29, 2002·1·14, 2007·7·3, 2008·2·29> | ① 별표에 규정된 연구실적은 다음 각호의 환산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78·12·30, 83·3·18, 91·2·1, 95·3·25. 97·6·17, 98·2·24, 2000·7·10, 2001·1·29, 2002·1·14, 2007·7·3, 2008·2·29, 2013ㆍ3ㆍ23> |
| 1.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인정하는 학술연구(실험·실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동등정도의 학교에서 행한 연구실적은 100퍼센트 | 좌동 |
| 2.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연구기관이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시설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실적은 100퍼센트 | 2.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연구기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시설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실적은 100퍼센트 |
| 3.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시설에서 연구를 주로하거나 전문학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종사한 실적은 30퍼센트부터 70퍼센트까지. 다만, 그 직무가 순수연구업무와 동일시 될 때에는 100퍼센트까지 인정할 수 있다. | 3.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시설에서 연구를 주로하거나 전문학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종사한 실적은 30퍼센트부터 70퍼센트까지. 다만, 그 직무가 순수연구업무와 동일시 될 때에는 100퍼센트까지 인정할 수 있다. |
| 4.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에서 전공학과 및 그에 관련되는 학과의 학문분야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한 경력은 70퍼센트부터 100퍼센트까지 | 4.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에서 전공학과 및 그에 관련되는 학과의 학문분야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한 경력은 70퍼센트부터 100퍼센트까지 |
|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환산율의 산출기준은 학교장이 정한다. <개정 91·2·1, 2000·7·10, 2007·7·3> | 좌동 |
| 제4조의2(자격인정과 자격기준의 관계) 제14조에 따라 자격인정을 받아 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은 그 직에서 상위의 직에 임용되는 경우에 그 자격인정을 받은 직에 해당하는 별표의 학력·연구실적 및 교육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98·2·24, 2012ㆍ2ㆍ29>[본조신설 84·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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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제5조 내지 제10조) 삭제 <200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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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자격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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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자격인정의 대상)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아 교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78·12·30, 84·8·3, 91·2·1, 98·2·24, 2000·7·10, 2012ㆍ2ㆍ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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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학·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졸업 또는자격취득후 별표의 직명별 연구실적과교육경력의 합계연도의 2분의 1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 좌동 |
| 2. 대학·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졸업 또는자격취득후 별표의 연구실적 연수와 대학·전문대학 또는이와 동등정도의 학교 이외의 학교에서 별표의 교육경력연수에 해당하는 연수의 교육경력을 가진 자. 이 경우에 교육학·윤리학등학교장이 특히 인정하는 학과목의 교육경력 연수는 이를 연구실적 연수로 대체할수 있다. | 좌동 |
| 3. 국내의 학교교육으로는 이수할 수 없었거나 곤란하였던 학과목을 담당할 자로서 연구실적이 별표의 연구실적 연수에 해당하거나, 논문·저서 기타 연구업적이 현저하나 학력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4.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과학계의 연구관 또는 5급이상의농촌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 | 좌동 |
| 제12조(자격인정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원자격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73·2·8, 84·8·3, 98·2·24, 2012ㆍ2ㆍ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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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자격인정의 신청) | 좌동 |
| ① 교원자격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학교원자격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장을 거쳐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7·10, 2012ㆍ2ㆍ29> | 좌동 |
| 1. 논문 또는 저서 7부 | 좌동 |
| 2. 연구실적요지서 7부 | 좌동 |
| 3. 이력서와 경력증명서(자격인정에 필요한 것에 한함) 각 1부 | 좌동 |
| 4. 학력증명서 1부[전문개정 72·7·28] | 좌동 |
| 제14조(자격심사) | 좌동 |
| ① 각 위원장은 교원자격의 인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교원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신청인 1명에 대하여 3명 이상의 예비심사위원을 선정하여 논문 기타 자료의 심사를 위촉한다. <개정 98·2·24, 2000·7·10, 2012ㆍ2ㆍ29> | 좌동 |
| ② 예비심사위원은 지정기일내에 심사를 완결하고 각기 의견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각 위원장은 제2항의 예비심사보고를 받은 때에는 각 위원회를 소집하여인정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0·7·10> | 좌동 |
| 제15조(자료의 조사등) 각 위원회는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을 각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보충자료의 제출 또는 실험등을 명하거나 관계기관에 대하여 그 사실을 조회할 수있다. <개정 200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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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의결정족수) 각 위원회의 의사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자격인정의 결정에 있어서는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행한다. <개정 78·12·30, 200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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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위원의 제척) | 좌동 |
|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과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는 그신청인에 대한 예비심사 또는 각 위원회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00·7·10> | 좌동 |
| ② 제1항에 의하여 제척된 위원은 제16조의 적용에 있어서이를 재적위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98·2·24> | 좌동 |
| 제18조(신청직이하의 자격인정) 각 위원회는 신청인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신청한 직이하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0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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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위원에 대한 실비변상) 각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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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자격인정의 무효등) | 좌동 |
| ①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자격인정을 받거나, 또는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심사를중지 또는 무효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중지 또는 무효의 결정을 받은 자는 그 결정일로부터 2년이내에자격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 좌동 |
| 제21조(심사결과의 통지) | 좌동 |
| ① 각 위원회에서 자격인정의 여부가 결정된 때에는 위원장은 학교장을 거쳐 그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한다. <개정 2000·7·10>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인정이 결정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대학교원자격인정서를 발급한다. <신설 72·7·28, 2012ㆍ2ㆍ29> | 좌동 |
| 제22조(수수료) | 좌동 |
| ① 각 위원회는 자격인정에 있어서 그 신청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개정 91·2·1, 2000·7·10> | 좌동 |
| 제23조 삭제 <98·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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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2ㆍ4ㆍ10 대령23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 대통령령 제23644호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40항 중 “제16조제2항제2호”를 “제37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9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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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41>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3호 본문 및 같은 항 제4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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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교수 및 조교의 자격기준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대학교원자격 인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대학교원자격인정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