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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01-16 정부 표창 규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13-03-23정부 표창 규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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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 각 기관에서 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ㆍ1ㆍ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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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표창 대상) 이 영에 따른 표창은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내외국인이나 교육ㆍ경기 및 작품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발휘한 자에게 수여한다. [전문개정 2013ㆍ1ㆍ16] |
좌동 |
| 제3조(표창의 종류) 이 영에 따른 표창은 공적상(功績賞)ㆍ창안상(創案賞)ㆍ우등상 및 협조상으로 구분하며, 우등상의 종류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ㆍ1ㆍ16] |
좌동 |
| 제4조(표창방법 및 부상) | 좌동 |
| ① 표창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을 수여한다. | 좌동 |
| 1.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하는 표창 | 좌동 |
| 가. 공적상 및 창안상: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표창장 | 좌동 |
| 나. 우등상: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상장 | 좌동 |
| 다. 협조상: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감사장 | 좌동 |
| 2. 제1호 외의 기관이 하는 표창: 제1호에 준하여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표창장, 상장 또는 감사장 | 좌동 |
|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 대통령 표창장이나 국무총리 표창장을 수여할 때에 그 표창을 받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인표창 수장(綬章)을, 단체인 경우에는 별표 2의 단체표창 수치(綬幟)를 표창장과 함께 수여한다. | 좌동 |
| ③ 제1항과 제2항의 표창을 할 때에는 패(牌) 및 부상(副賞)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좌동 |
| ④ 대통령 표창장ㆍ상장 또는 감사장과 함께 수여권자 외의 자가 나라문장[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문장(紋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 휘장이 박힌 부상을 수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무총리 표창장ㆍ상장 또는 감사장과 함께 수여권자 외의 자가 나라문장이 박힌 부상을 수여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3ㆍ1ㆍ16] | ④ 대통령 표창장ㆍ상장 또는 감사장과 함께 수여권자 외의 자가 나라문장[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문장(紋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 휘장이 박힌 부상을 수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무총리 표창장ㆍ상장 또는 감사장과 함께 수여권자 외의 자가 나라문장이 박힌 부상을 수여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3ㆍ1ㆍ16] |
| 제5조(패용 및 수여) | 좌동 |
| ① 대통령 개인표창 수장 및 국무총리 개인표창 수장은 오른쪽 가슴에 단다. | 좌동 |
| ② 대통령단체표창수치 및 국무총리단체표창수치는 단체기의 깃봉과 깃면사이에 단다. | 좌동 |
| ③ 대통령 개인표창 수장과 국무총리 개인표창 수장을 함께 달 때에는 대통령 개인표창 수장을 먼저 달며, 둘 이상의 같은 등급 개인표창 수장을 달 때에는 수여받은 순서에 따라 단다. | 좌동 |
| ④ 대통령 개인표창 수장 및 국무총리 개인표창 수장의 수여방법과 패용시기는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ㆍ1ㆍ16] | ④ 대통령 개인표창 수장 및 국무총리 개인표창 수장의 수여방법과 패용시기는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ㆍ1ㆍ16] |
| 제6조(공적상) 공적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
좌동 |
|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 좌동 |
| 2.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국가 또는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전문개정 2013ㆍ1ㆍ16] | 좌동 |
| 제7조(창안상) | 좌동 |
| ① 창안상은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한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의견 또는 방안을 제안하여 국가 또는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이바지한 경우에 수여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창안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총리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ㆍ1ㆍ16] | 좌동 |
| 제8조(우등상) 우등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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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각종 교육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경우 | 좌동 |
| 2. 각종 전람회ㆍ경기 및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전문개정 2013ㆍ1ㆍ16] | 좌동 |
| 제9조(협조상) 협조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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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정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 좌동 |
| 2. 대외적으로 국가의 명예와 국위를 선양(宣揚)한 경우 | 좌동 |
| 3. 그 밖에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국가 또는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전문개정 2013ㆍ1ㆍ16] | 좌동 |
| 제10조(표창권자) 표창은 대통령ㆍ국무총리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각급 기관의 장이 한다. [전문개정 2013ㆍ1ㆍ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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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 삭제 <2013ㆍ1ㆍ16> |
좌동 |
| 제12조 삭제 <2008·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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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공적심사) | 좌동 |
| ① 제10조에 따른 표창권자(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제외한다)는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하여 표창 대상자의 공적조서(功績調書)에 의한 공적을 심사한다. 다만, 우등상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를 두지 아니한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 표창의 표창 대상자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공적심사위원회를 두고, 그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하여 표창 대상자의 공적조서에 의한 공적을 심사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는 표창권자가 위촉하는 위원장 1명과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13ㆍ1ㆍ16] | 좌동 |
| 제14조(대통령 표창 및 국무총리 표창의 추천 등) | 좌동 |
| ① 대통령 표창 또는 국무총리 표창의 대상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 직속기관의 장과 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및 서울특별시장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적심사를 거쳐 추천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에 추천권자가 그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표창을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③ 추천 대상자가 외국 군인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그 밖의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추천 대상자가 외국 군인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그 밖의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교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④ 제1항에 따라 표창의 추천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수여예정일 30일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표창 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우등상의 경우에는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표창의 추천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수여예정일 30일 전에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행정부장관은 표창 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우등상의 경우에는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 1. 공적상ㆍ창안상 또는 협조상: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 | 좌동 |
| 2. 우등상: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 | 좌동 |
| ⑤ 대통령 표창 또는 국무총리 표창 추천 대상자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에 관하여는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ㆍ1ㆍ16] | 좌동 |
| 제15조(이중 표창의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ㆍ1ㆍ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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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표창 기회의 공정) 각급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을 만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공정하게 표창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3ㆍ1ㆍ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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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표창의 대리수여) | 좌동 |
| ① 국방부장관은 전시(戰時)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통령 표창 또는 국무총리 표창 중 공적상에 대해서는 법 제30조 및 법 시행령 제19조에 준하여 이를 대리 수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방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대통령 표창 또는 국무총리 표창을 대리 수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공적사항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3ㆍ1ㆍ16] | ② 국방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대통령 표창 또는 국무총리 표창을 대리 수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공적사항을 첨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은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3ㆍ1ㆍ16] |
| 제18조(대리인의 수령) | 좌동 |
| ① 대통령 표창 또는 국무총리 표창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본인을 갈음하여 받을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유족의 순위는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ㆍ1ㆍ16] | 좌동 |
| 제19조(대통령 개인표창 수장 등의 재발급 등) | 좌동 |
| ① 대통령 개인표창 수장 또는 국무총리 개인표창 수장, 대통령 단체표창 수치 또는 국무총리 단체표창 수치를 받은 자가 이를 분실하였거나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 좌동 |
| ② 대통령 표창장ㆍ상장 및 감사장과 국무총리 표창장ㆍ상장 및 감사장은 다시 발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본인 또는 유족이나 그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장ㆍ상장 및 감사장의 수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② 대통령 표창장ㆍ상장 및 감사장과 국무총리 표창장ㆍ상장 및 감사장은 다시 발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안전행정부장관은 본인 또는 유족이나 그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장ㆍ상장 및 감사장의 수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 ③ 제1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과 제2항 단서에 따른 수여증명서 발급 신청 및 발급에 필요한 서식에 관하여는 법 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준용하고, 개인표창 수장 및 단체표창 수치의 제작비에 관하여는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ㆍ1ㆍ16] | 좌동 |
| 제19조의2(기록부 비치) | 좌동 |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 표창 또는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자에 관한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대통령 표창 또는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자에 관한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② 제1항에 따른 기록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ㆍ1ㆍ16] | 좌동 |
| 제20조(세부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ㆍ1ㆍ16] |
제20조(세부 사항) |
부칙 <2013ㆍ1ㆍ16 대령243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 중 “「정부표창규정」”을 “「정부 표창 규정」”으로 한다. ② 공무원제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정부표창규정」”을 “「정부 표창 규정」”으로 한다. ③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2호 중 “「정부표창규정」”을 “「정부 표창 규정」”으로 한다. ④ 국민제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정부표창규정」”을 “「정부 표창 규정」”으로 한다. ⑤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정부표창규정」”을 “「정부 표창 규정」”으로 한다. ⑥ 군인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나목 중 “「정부표창규정」”을 “「정부 표창 규정」”으로 한다. ⑦ 군표창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을 “「정부 표창 규정」”으로 한다. ⑧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정부표창규정」”을 “「정부 표창 규정」”으로 한다. ⑨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정부표창규정」”을 “「정부 표창 규정」”으로 한다. ⑩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정부표창규정」”을 “「정부 표창 규정」”으로 한다. ⑪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정부표창규정」”을 각각 “「정부 표창 규정」”으로 한다. ⑫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4항 중 “「정부표창규정」”을 “「정부 표창 규정」”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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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제2조부터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89> 정부 표창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전단, 제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2항, 제19조제2항 단서, 제19조의2제1항 및 제20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3호의2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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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개인표창 수장(제4조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2] 단체표창 수치(제4조제2항 관련)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표창장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나)] 표창장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다)] 표창장 | 좌동 |
| [별지 제1호의2서식] 표창장 | 좌동 |
| [별지 제1호의3서식] 삭제 <2013.1.16>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상장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나)] 상장 | 좌동 |
| [별지 제2호의2서식] 상장 | 좌동 |
| [별지 제2호의3서식] 삭제 <2013.1.16>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감사장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나)] 감사장 | 좌동 |
| [별지 제3호의2서식] 감사장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공적조서(공적상, 창안상, 협조상)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공적조서(우등상)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