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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03-22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3-06-12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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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ㆍ3ㆍ22> |
좌동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5·31, 2013ㆍ3ㆍ22> |
좌동 |
| 1.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2.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 좌동 |
| 2의2. "대중교통차량"이란 불특정인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 좌동 |
| 3. "오염물질"이라 함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4. "환기설비"라 함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 좌동 |
| 5. "공기정화설비"라 함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적용대상) | 좌동 |
| ①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05·5·31, 2006·9·27, 2007·10·17, 2011.6.7> | ①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05·5·31, 2006·9·27, 2007·10·17, 2011.6.7, 2013ㆍ6ㆍ12> |
| 1.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좌동 |
| 2.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 좌동 |
|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 좌동 |
| 4. 「항공법」법에 의한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 | 좌동 |
| 5.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중 대합실 | 좌동 |
| 6.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 | 좌동 |
| 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 좌동 |
| 8.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 좌동 |
| 9. 실내주차장 | 좌동 |
| 10. 철도역사의 대합실 | 좌동 |
| 10의2. 「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 좌동 |
|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11.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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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은 다음 각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신축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5·31> | 좌동 |
| 1. 아파트 | 좌동 |
| 2. 연립주택 | 좌동 |
| 3. 기숙사 | 좌동 |
| ③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대중교통차량은 다음 각 호의 차량으로 한다. <신설 2013ㆍ3ㆍ22> | 좌동 |
| 1.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 좌동 |
|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 좌동 |
|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 좌동 |
| 제4조 삭제 <2006·10·4>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의2(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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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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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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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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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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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과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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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망 설치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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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 설정 및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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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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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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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시설 2013ㆍ6ㆍ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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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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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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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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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시설 2013ㆍ6ㆍ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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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4(측정망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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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은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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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측정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시설 2013ㆍ6ㆍ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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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 좌동 |
|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도의 조례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보다 엄격하게 당해 시·도에 적용할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5·25> | ③ 시·도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도의 조례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보다 엄격하게 당해 시·도에 적용할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5·25, 2013ㆍ6ㆍ12> |
|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이 설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 ④ 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이 설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2013ㆍ6ㆍ12> |
| 제6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시·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
좌동 |
| 제7조(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 좌동 |
|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한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제8조 삭제 <2006·12·30> |
좌동 |
| 제9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 좌동 |
| ①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방법, 측정결과의 제출·공고시기·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5·31> | 좌동 |
| 제9조의2(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차량의 제작 또는 운행 등에 관한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에게 관리지침에 맞게 대중교통차량을 제작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시·도지사는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관리지침에 맞게 대중교통차량을 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좌동 |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관리지침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ㆍ3ㆍ22] | 좌동 |
| 제10조(개선명령) 시·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이 제5조의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12·30] |
좌동 |
| 제11조(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의 사용제한)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령이 정하는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건축자재(이하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라 한다)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다중이용시설을 설치(기존 시설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설치(기존 시설 또는 주택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3ㆍ6ㆍ12> |
| 제12조(실내공기질의 측정) | 좌동 |
|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횟수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 좌동 |
|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실내공기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실내공기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대중교통차량 또는 대중교통차량 제작시설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ㆍ3ㆍ22> | 좌동 |
| ③ 시·도지사는 실내공기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대중교통차량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ㆍ3ㆍ22> | 좌동 |
| ④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검사결과를 판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ㆍ3ㆍ22>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2> | ⑤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오염도검사를 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한 시설, 오염물질의 명칭, 오염도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3ㆍ6ㆍ12> |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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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벌칙) | 좌동 |
|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② 삭제<2010·5·25> | 좌동 |
| 제1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0·5·25] |
좌동 |
| 제16조(과태료) | 좌동 |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좌동 |
| 1.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기질 유지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 좌동 |
| 2.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를 사용한 자 | 좌동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5·25, 2013ㆍ3ㆍ22> | 좌동 |
|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좌동 |
| 2.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공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공고한 자 | 좌동 |
| 3.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하여 보존한 자 | 좌동 |
| 4.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 좌동 |
| 5.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 또는 오염물질 채취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0·5·25, 2013ㆍ3ㆍ22> | 좌동 |
| ④ 삭제 <2010·5·25> | 좌동 |
| ⑤ 삭제 <2010·5·25> | 좌동 |
| ⑥ 삭제 <2010·5·25> | 좌동 |
부칙 <2013ㆍ3ㆍ22 법11665>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3ㆍ6ㆍ12 법1188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장관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