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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03-23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3-12-11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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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91·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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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총 정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3ㆍ3ㆍ23> | 좌동 |
| ②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정원은 98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정원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12.28,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08·2·22] | 좌동 |
| 제3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제1항 및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10조제1항에 불구하고 대학(한국교원대학교를 포함한다)의 사무국장 중 4개 직위는 「정부조직법」제2조제8항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0·2·26, 2011·2·25, 2011.9.6, 2011.12.28>[본조신설 2006·6·30] |
제3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
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부산해사고등학교 및 인천해사고등학교를 설치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른 부산해사고등학교 및 인천해사고등학교의 공무원 156명(교장 2명, 교감 2명, 교사 107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5명)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해양수산부로 이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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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3ㆍ12ㆍ11 대령249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42명(3급 또는 4급 이하 4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의 각급 학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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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국립의 각급 학교 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