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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3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3-12-17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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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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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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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 좌동 |
| ① 「수상레저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1.12.16, 2013ㆍ3ㆍ23> | 좌동 |
| 1. 모터보트 | 좌동 |
| 2. 동력요트 | 좌동 |
| 3. 수상오토바이 | 좌동 |
| 4. 고무보트 | 좌동 |
| 5. 스쿠터 | 좌동 |
| 6. 호버크래프트 | 좌동 |
| 7. 수상스키 | 좌동 |
| 8. 패러세일 | 좌동 |
| 9. 조정 | 좌동 |
| 10. 카약 | 좌동 |
| 11. 카누 | 좌동 |
| 12. 워터슬레드 | 좌동 |
| 13. 수상자전거 | 좌동 |
| 14. 서프보드 | 좌동 |
| 15. 노보트 | 좌동 |
|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수상레저기구와 비슷한 구조·형태 및 운전방식을 가진 것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 | 좌동 |
| ②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3·31] | 좌동 |
제2장 조종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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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조종면허 대상·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이하 "조종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추진기관의 최대 출력이 5마력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좌동 |
| ② 조종면허의 발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좌동 |
| 1. 일반조종면허 | 좌동 |
| 가. 제1급 조종면허: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수상레저사업의 종사자 및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험대행기관의 시험관 | 좌동 |
| 나. 제2급 조종면허: 제1항에 따라 조종면허를 받아야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요트는 제외한다)를 조종하려는 사람 | 좌동 |
| 2. 요트조종면허: 요트를 조종하려는 사람 [전문개정 2009·3·31] | 좌동 |
| 제3조의2(조종면허의 결격사유) | 좌동 |
| ① 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치매,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알코올 중독의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정상적으로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 중독자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정상적으로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3·31] | 좌동 |
| 제3조의3(조종면허의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등) | 좌동 |
| ①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1.12.16> | 좌동 |
| 1. 병무청장 | 좌동 |
| 2. 보건복지부장관 | 좌동 |
|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좌동 |
| 4.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육군의 각 군사령관 및 국군의무사령관 | 좌동 |
| 5.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장(이하 "정신의료기관의 장"이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를 6개월마다 한 번 이상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09·3·31] | 좌동 |
| 제4조(면허시험의 실시) | 좌동 |
|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6조에 따른 조종면허를 위한 시험(이하 "면허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09·3·31] | 좌동 |
| 제5조(필기시험) | 좌동 |
| ① 면허시험의 필기시험(이하 "필기시험"이라 한다)은 선택형으로 실시하되, 시험과목은 별표 1의2와 같다. | 좌동 |
| ② 일반조종면허의 필기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제1급 조종면허의 경우에는 7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합격자로 하고, 제2급 조종면허의 경우에는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 좌동 |
| ③ 요트조종면허의 필기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70점 이상을 받은 자를 합격자로 한다. | 좌동 |
| ④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그 합격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는 면허시험에서만 그 필기시험이 면제된다. [전문개정 2009·3·31] | 좌동 |
| 제6조(실기시험) | 좌동 |
| ① 면허시험의 실기시험(이하 "실기시험"이라 한다)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 좌동 |
| ② 일반조종면허의 실기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제1급 조종면허의 경우에는 8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합격자로 하고, 제2급 조종면허의 경우에는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 좌동 |
| ③ 요트조종면허의 실기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 좌동 |
| ④ 해양경찰청장은 실기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응시자로 하여금 별표 2에 따른 규격에 적합한 시험용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따로 준비한 수상레저기구가 별표 2에 따른 규격에 적합한 때에는 해당 수상레저기구를 실기시험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⑤ 해양경찰청장은 실기시험을 실시할 때 수상레저기구 1대당 시험관 1명을 탑승시켜야 한다. | 좌동 |
| ⑥ 실기시험의 채점기준과 운전코스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09·3·31] | 좌동 |
| 제7조(면허시험의 면제 등) | 좌동 |
|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 관련 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를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관련 학과"란 동력수상레저기구와 관련된 과목을 6학점 이상 필수적으로 마쳐야 하는 학과를 말한다. | 좌동 |
| ③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란 「선박직원법」에 따른 항해사·기관사·운항사 또는 소형선박 조종사의 면허를 말한다. | 좌동 |
| ④ 삭제 <2011.12.16> | 좌동 |
| ⑤ 법 제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1.12.16> | 좌동 |
| 1. 경찰청,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해군·공군 본부 | 좌동 |
| 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로서 수상레저활동과 관련 있는 경기단체 | 좌동 |
| 3. 법 제28조의2에 따른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 좌동 |
| 4. 그 밖에 그 설립목적이 수상레저활동과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ㆍ단체 | 좌동 |
| ⑥ 제5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갖추어야 할 인적기준 및 장비기준과 실시하여야 할 교육내용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적기준ㆍ장비기준 및 교육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1.12.16> | 좌동 |
| ⑦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시험면제의 세부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09·3·31] | 좌동 |
| 제7조의2(조종면허의 갱신연기 등) | 좌동 |
| ① 법 제9조에 따라 조종면허증을 갱신받아야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종면허증 갱신 기간 이내에 조종면허증을 갱신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조종면허증갱신연기(사전갱신)신청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갱신 기간 중 해외에 머물 예정이거나 해외에 머물러 있는 경우 또는 재해·재난을 당한 경우 | 좌동 |
| 2.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어 움직일 수 없는 경우 | 좌동 |
| 3.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 좌동 |
| 4. 군복무 중(「병역법」에 따라 교정시설경비교도, 전투경찰순경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 좌동 |
| 5. 그 밖에 사회통념상 갱신 기간 이내에 조종면허를 갱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종면허증 갱신 기간 이전에 갱신할 수 있도록 하거나 조종면허증 갱신 기간을 한 번만 연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조종면허증 갱신이 연기된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종면허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31] | 좌동 |
| 제8조(수상안전교육의 면제)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1.12.16> |
제8조(수상안전교육의 면제) |
| 1. 법 제9조에 따른 갱신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의 기간에 법 제16조에 따른 교육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마친 자 | 좌동 |
| 2. 법 제6조에 따라 면허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시점이나 법 제9조에 따라 조종면허증을 갱신하는 시점부터 과거 1년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마친 사람 | 좌동 |
| 가. 법 제10조에 따른 수상안전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 | 좌동 |
| 나. 「선원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기초안전교육 또는 상급안전교육[전문개정 2009·3·31] | 나. 「선원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기초안전교육 또는 상급안전교육 |
3. 법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라 면허시험 과목의 면제를 받는 사람[전문개정 2009·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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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기관(이하 "안전교육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좌동 |
| ② 안전교육 위탁기관에 두는 안전교육 강사는 1년에 한 번 이상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마쳐야 한다. 이 경우 교육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한다. | 좌동 |
| ③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장은 안전교육을 마친 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 외에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절차 및 안전교육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09·3·31] | 좌동 |
| 제10조(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안전교육 위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 좌동 |
|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교육수료증을 발급한 때 | 좌동 |
| 3.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때 | 좌동 |
| 4. 제2항에 따른 개선·보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 좌동 |
|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사유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해당 안전교육 위탁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사유를 개선·보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보완의 명령은 한 번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개선·보완 명령에는 개선·보완의 기한 및 내용과 개선·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조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09·3·31] | 좌동 |
| 제11조(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험대행기관(이하 "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시험장별로 책임운영자 1명 및 시험관 4명 이상을 갖출 것 | 좌동 |
| 2. 시험장별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실기시험용 시설 등을 갖출 것 | 좌동 |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시험장별 책임운영자는 수상레저활동 관련 업무 중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시험장별 시험관은 조종면허(일반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의 경우에는 제1급 조종면허를 말하고, 요트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의 경우에는 요트조종면허를 말한다)와 제37조제1항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11.12.16> | 좌동 |
| ③ 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09·3·31] | 좌동 |
| 제12조(시험대행기관의 지정취소 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는 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조제2항 중 "안전교육 위탁기관"은 각각 "시험대행기관"으로 본다. | 좌동 |
|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험대행기관 지정취소·업무정지 통지서로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09·3·31] | 좌동 |
| 제13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 좌동 |
|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시험대행기관의 숫자,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31] | 좌동 |
| 제14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절차 등) | 좌동 |
|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과징금 납부자에게 내주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경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④ 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 좌동 |
| ⑤ 과징금의 징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09·3·31] | 좌동 |
제3장 안전준수 의무 |
좌동 |
| 제15조(운항규칙) 법 제18조에 따라 수상레저활동자가 지켜야 하는 운항규칙은 별표 7과 같다. [전문개정 2009·3·31] |
좌동 |
| 제16조 삭제 <2008·6·25> |
좌동 |
| 제17조(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8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6·25> |
제17조(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
| 제18조(정원초과 금지) | 좌동 |
| ① 법 제24조에 따른 수상레저기구의 정원은 법 제37조에 따른 안전검사에 따라 결정되는 정원으로 한다. | 좌동 |
| ② 법 제30조에 따른 등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수상레저기구의 정원은 해당 수상레저기구의 좌석 수 또는 형태 등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원산출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원을 산출할 때에는 해난구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승선한 인원은 정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3·31] | 좌동 |
제4장 안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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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의2(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 좌동 |
| ①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목적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사무소 소재지(지부 또는 사업소를 포함한다) | 좌동 |
| 4. 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회원자격, 가입ㆍ탈퇴 및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법 제28조의2제3항제6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좌동 |
| 1. 수상레저기구 관련 기술의 조사ㆍ연구 | 좌동 |
| 2. 수상레저안전 관련 제도의 연구ㆍ개발 | 좌동 |
| 3. 수상레저산업 관련 국내외 협력 | 좌동 |
| 4. 수상레저안전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 좌동 |
| 5. 수상레저안전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ㆍ지도 | 좌동 |
| 6. 수상레저산업의 현황 및 통계조사 | 좌동 |
| ③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8조의2제5항에 따라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1.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협회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1.12.16] | 좌동 |
| 제19조(협의회의 구성 등) | 좌동 |
| ① 법 제29조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1.12.16> | 좌동 |
| 1. 시·도에서 수상레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3명으로 한다. | 좌동 |
| 2.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같다)에서 수상레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 좌동 |
| 3.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수상레저 관련 단체의 대표자 1명 또는 수상레저 관련 전문가 1명 | 좌동 |
| 4. 관할지역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지명하는 소속 수상레저업무담당 경찰관 1명 | 좌동 |
| ③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도 소속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좌동 |
|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좌동 |
| 1. 법 제28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수상레저안전과 관련한 관계 기관 및 단체의 건의사항 | 좌동 |
| 3. 수상레저안전업무의 개선·보완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수상레저안전업무와 관련한 사항 [전문개정 2009·3·31] | 좌동 |
| 제20조(협의회의 운영 등) | 좌동 |
|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회의의 날짜·시간·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3·31] | 좌동 |
| 제21조(실무협의회) | 좌동 |
| ① 협의회의 심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협의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실무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3·31] | 좌동 |
제5장 등록 및 검사 |
좌동 |
| 제22조(등록의 대상) 법 제30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의 대상이 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총톤수(「선박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톤수를 말한다) 20톤 미만의 모터보트 | 좌동 |
| 2. 추진기관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 | 좌동 |
| 3. 동력요트 [전문개정 2011.12.16] | 좌동 |
| 제23조(등록신청의 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면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2013ㆍ3ㆍ23> | 좌동 |
| 1. 양도증명서나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좌동 |
| 2.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서에 제3자가 직접 기명날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3. 법 제37조에 따른 안전검사증 사본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첨부서류 외에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가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인이 해당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인지를 확인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상레저기구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한 후 3일 내에 신청인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상레저기구 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원부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등록원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의 일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09·3·31] | 좌동 |
| 제24조(변경등록 등) | 좌동 |
| ① 법 제32조에 따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2011.12.16> | 좌동 |
| 1. 매매·증여 등으로 소유권의 변경이 있는 때 | 좌동 |
| 2.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 그 법인명을 말한다)·주소의 변경이나 수상레저기구의 명칭에 변경이 있는 때 | 좌동 |
| 3.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한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신청에 거짓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수상레저기구의 변경등록신청서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09·3·31] | 좌동 |
| 제24조의2(모터보트에 대한 압류등록)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3조의3에 따라 모터보트에 대한 압류등록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을 하고 지체 없이 모터보트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3·31] |
좌동 |
| 제25조(보험가입 등) 법 제34조에 따라 수상레저기구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가입기간: 수상레저기구의 등록기간 동안 계속하여 가입할 것 | 좌동 |
| 2. 가입금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전문개정 2011.12.16] | 좌동 |
| 제26조(안전검사 대행기관의 지정조건 및 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안전검사원 5명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안전검사원 3명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ㆍ12ㆍ17> |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기관·기계 또는 조선·항해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선박검사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좌동 |
| 2.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업무 나 우수사업장의 인증 및 형식승인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좌동 |
| 3. 「선박안전법」 제76조 및 제77조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관 또는 선박검사원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 좌동 |
| 4. 동력수상레저기구 일반조종면허 1급 소지자로서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우수정비사업장으로 인증받은 사업장에서 3년 이상 정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좌동 |
| ②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사대행자의 보고사항 및 절차, 검사대행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기준 및 검사대행자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09·3·31] | 좌동 |
| 제27조(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등) | 좌동 |
|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검사대행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는 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조제2항 중 "안전교육 위탁기관"은 각각 "검사대행자"로 본다. | 좌동 |
| ②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대행자지정취소·업무정지통지서로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09·3·31] | 좌동 |
제6장 수상레저사업 |
좌동 |
| 제28조(보험 등에의 가입) 법 제44조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가입기간: 수상레저사업자의 사업기간 동안 계속하여 가입할 것 | 좌동 |
| 2. 가입대상: 수상레저사업자의 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모든 수상레저기구 | 좌동 |
| 3. 가입금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 [전문개정 2011.12.16] | 좌동 |
| 제29조(안전점검의 대상)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대상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의 안정성(법 제37조에 따른 안전검사의 대상이 되는 수상레저기구는 제외한다) | 좌동 |
| 2. 법 제39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사업장에 설치된 시설·장비 등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좌동 |
| 3. 법 제4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자 등의 안전조치준수 여부 | 좌동 |
| 4. 법 제4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행위제한 등의 준수 여부 | 좌동 |
| 5.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가이드의 자격·배치기준의 적합 여부 [전문개정 2009·3·31] | 좌동 |
| 제30조(우수사업장의 인증대상 등) | 좌동 |
|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우수제조사업장이나 우수정비사업장(이하 "우수사업장"이라 한다)의 인증대상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수상레저기구로 한다. | 좌동 |
| ②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우수제조사업장의 인증기준과 설비기준은 별표 8과 같고, 우수정비사업장의 인증기준과 설비기준은 별표 9와 같다. | 좌동 |
| ③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우수사업장에서 제조하거나 정비하는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신규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전문개정 2009·3·31] | 좌동 |
| 제31조(우수사업장 인증신청의 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우수사업장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제30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 및 설비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2. 해당 사업장의 연혁과 조직 | 좌동 |
| 3. 해당 사업장의 업무분장 개요 | 좌동 |
| 4. 수상레저기구의 제조에 관한 자체규정(우수제조사업장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5. 수상레저기구의 정비에 관한 자체 규정(우수정비사업장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사업장이 제30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지를 서류와 현장심사를 통하여 확인하고, 인증기준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우수사업장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좌동 |
|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인증기준 및 설비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종류와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제조 또는 정비에 관한 자체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내용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3·31] | 좌동 |
| 제32조(우수사업장의 인증취소 등) | 좌동 |
| ①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우수사업장의 인증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는 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조제2항 중 "안전교육 위탁기관"은 각각 "우수사업장"으로 본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우수사업장의 인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을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우수사업장 인증취소·업무정지 통지서로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사업장의 인증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09·3·31] | 좌동 |
| 제33조(형식승인의 대상, 형식승인·검정의 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을 수 있는 수상레저기구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수상레저기구로 한다. | 좌동 |
| ② 법 제4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 및 검정의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18조에 따른 소형선박 및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및 검정의 기준을 준용한다. | 좌동 |
| ③ 형식승인 및 검정의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09·3·31] | 좌동 |
| 제34조(형식승인 시험기관 및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등) | 좌동 |
| 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법 제47조제2항 본문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시험·연구기관 | 좌동 |
|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좌동 |
|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좌동 |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과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의 시험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기관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 좌동 |
| ② 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이하 "검정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안전검사원 5명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 및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④ 해양경찰청장은 형식승인 시험기관 및 검정대행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 및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3·31] | 좌동 |
| 제35조(형식승인시험의 면제) 법 제4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수상레저기구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수상레저기구 | 좌동 |
| 2. 「산업표준화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인증 통지를 받은 수상레저기구 | 좌동 |
| 3. 외국 정부로부터 형식승인을 받고 수입된 수상레저기구 [전문개정 2009·3·31] | 좌동 |
| 제36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 좌동 |
| ① 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는 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조제2항 중 "안전교육 위탁기관"은 각각 "형식승인을 받은 자"로 본다. | 좌동 |
| ② 법 제47조제5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을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형식승인 취소·업무정지 통지서로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09·3·31] | 좌동 |
| 제37조(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의 자격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4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가이드는 별표 10의2의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나 기관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수상레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후 해당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 | 좌동 |
| ② 교육기관의 지정 및 취소, 교육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4·4> | 좌동 |
| ③ 인명구조요원은 해당 수상레저사업의 영업구역에 배치하여야 하며, 래프팅가이드는 영업 중인 래프팅기구마다 1명 이상 탑승하여 영업구역의 안전상태와 탑승객의 안전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승선 정원이 2명 이하인 래프팅기구의 경우에는 래프팅가이드가 다른 래프팅기구에 탑승하여 근접운항하면서 영업구역의 안전 상태와 탑승객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래프팅기구를 운항하는 경우 래프팅가이드 1명이 근접운항하면서 운항할 수 있는 래프팅기구의 수는 운항수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 및 제8장에서 같다)이 운항수역의 유속, 급류의 세기,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2대부터 5대까지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31] | 좌동 |
| 제38조(위험물의 범위) 법 제48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폭발물·인화물질 등의 위험물"이란 「선박안전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위험물을 말한다. <개정 2007·9·28, 2008·6·25> |
좌동 |
제7장 보 칙 |
좌동 |
| 제39조(권한의 위임)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권한을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
좌동 |
| 1. 지방해양경찰청장: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지도ㆍ감독 | 좌동 |
| 2. 해양경찰서장: 다음 각 목의 권한 | 좌동 |
| 가. 법 제11조에 따른 면허증의 발급 | 좌동 |
| 나.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종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 [전문개정 2011.12.16] | 좌동 |
제8장 벌 칙 |
좌동 |
| 제4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전문개정 2011·4·4] |
좌동 |
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②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6호, 제3조의3제3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6항,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ㆍ제4항, 제10조제4항, 제11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4조제5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24조제3항, 제26조제2항ㆍ제3항, 제27조제2항ㆍ제3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2항ㆍ제3항, 제33조제3항, 제3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36조제2항ㆍ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5조제1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의 개인정보의 내용란 중 “국토해양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
좌동 |
부칙 <2013ㆍ12ㆍ17 대령250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상안전교육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라 면허시험 과목을 면제받기 위하여 제7조제5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
| [별표 1] 조종면허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통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내용(제3조의3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1의2] 필기시험의 시험과목(제5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2] 실기시험용 수상레저기구의 규격(제6조제4항 관련) | 좌동 |
| [별표 3] 면제 대상 기관ㆍ단체의 인적ㆍ장비기준과 교육 내용(제7조제6항 관련) | |
| [별표 4] 시험 면제의 기준(제7조제7항 관련) | 좌동 |
| [별표 5]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기준 | 좌동 |
| [별표 6]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 좌동 |
| [별표 7] 수상레저활동자가 지켜야 하는 운항규칙(제15조 관련) | 좌동 |
| [별표 8] 우수제조사업장의 인증기준 및 갖추어야 하는 설비 | 좌동 |
| [별표 9] 우수정비사업장의 인증기준 및 갖추어야 하는 설비 | 좌동 |
| [별표 10] 우수사업장에서 제조 또는 정비하는 수상레저기구의 신규·정기검사 생략기준 및 절차 | 좌동 |
| [별표 10의2] 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가이드 교육기관 지정기준 | 좌동 |
| [별표 1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0조제1항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