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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3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13-12-30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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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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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5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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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 또는 시·군·구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규모를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2.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에서 정한 시행기한의 범위에서 단위 사업의 시행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3.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제3조(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 등) | 좌동 |
| ① 「교통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라 시·도교통안전시행계획 또는 시·군·구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실적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30> | 좌동 |
| 1.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단위 사업별 추진실적(예산사업에는 사업량과 예산집행실적을 포함하고, 계획미달사업에는 그 사유와 대책을 포함한다) | 좌동 |
| 2.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 좌동 |
| 3. 교통사고 현황 및 분석 | 좌동 |
| 가. 연간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상자 내역 | 좌동 |
| 나. 교통수단별·교통시설별(관리청이 다른 경우 따로 구분한다)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 여부 | 좌동 |
| 다.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 여부 | 좌동 |
| 라. 교통사고의 분석 및 대책 1) 교통수단의 종류별 사고의 건수와 그 원인 2) 유형별 사고의 건수와 그 원인 3) 월별·요일별·시간별 및 장소별 사고의 건수와 그 원인 4) 교통수단의 운전자와 피해자의 성별 및 연령층별로 구분한 사고의 건수와 그 원인 5) 그 밖에 교통사고의 원인 분석에 필요한 사항 6) 각 유형별 교통사고 예방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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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법 제57조에 따른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노력 | 좌동 |
| 바. 그 밖에 지역교통안전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각 지역별로 추진한 시책의 실적 | 좌동 |
| 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 좌동 |
| 제4조(교통안전관리규정의 제출시기) 영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1,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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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로서 200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자: 6개월 이내 | 좌동 |
|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등으로서 100대 이상 200대 미만의 자동차를 보유한 자 및 「궤도운송법」에 따라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전용궤도의 승인을 받은 자: 9개월 이내 | 좌동 |
|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등으로서 100대 미만의 자동차를 보유한 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1년 이내 | 좌동 |
| 제5조(교통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평가) | 좌동 |
|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평가는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매 5년이 지난 날의 전후 90일 이내에 실시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통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 좌동 |
| 제6조(교통안전점검 대상이 되는 자동차 등) | 좌동 |
| ① 영 제20조제3항제1호가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및 위험물 운반자동차 등 교통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2ㆍ5ㆍ4, 2013.3.23> | 좌동 |
|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 좌동 |
|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를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탱크를 설치한 화물자동차(그 화물자동차가 피견인자동차인 경우에는 연결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 좌동 |
| 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필요한 탱크를 설치한 화물자동차(그 화물자동차가 피견인자동차인 경우에는 연결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 좌동 |
| 4. 쓰레기 운반전용의 화물자동차 | 좌동 |
| 5. 피견인자동차와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최대적재량 8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 좌동 |
| ②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의 자동차와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한 교통안전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도의 장소를 정하여 교통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 좌동 |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좌동 |
|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1대의 자동차만을 보유하여 운송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사용되는 자동차 | 좌동 |
| 제7조(증표) 법 제33조제6항 및 법 제47조제3항의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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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의2(특별실태조사의 대상 등) | 좌동 |
| ①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실태조사는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교통문화지수가 하위 100분의 20 이내인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를 대상으로 한다. | 좌동 |
| ②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실태조사를 위하여 교통안전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교통안전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8.19] | 좌동 |
| 제8조(자회사 등에 대한 교통안전진단의 의뢰) 영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가 「도로법」 제8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를 진단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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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의2(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대상 등) | 좌동 |
| 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우수사업자(이하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라 한다) 지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같은 조 제2호나목 및 라목을 제외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 좌동 |
| ②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최근 3년간 영 별표 3의2에 따른 교통안전도 평가지수가 1 미만이고 동종의 운송사업자 중 교통안전도 평가지수가 상위 100분의 5 이내일 것 | 좌동 |
| 2. 최근 3년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8조제1호에 해당하는 규모나 발생 빈도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를 지정한다. 이 경우 추천된 자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5ㆍ4, 2013.3.23> | 좌동 |
| ④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 좌동 |
| ⑤ 법 제35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ㆍ11ㆍ1, 2013.3.23> | 좌동 |
| 1.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확인 및 평가의 유예 | 좌동 |
| 2. 법 제33조에 따른 교통안전점검의 면제 | 좌동 |
| 3. 삭제 <2012ㆍ11ㆍ1> | 좌동 |
| 4.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지의 배포 | 좌동 |
| ⑥ 법 제35조의2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교통사고"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8조제1호에 해당하는 규모나 발생 빈도의 교통사고를 말한다. <개정 2013.3.23>[본조신설 2011.8.19] | 좌동 |
| 제9조(교통안전도 평가지수) 영 제29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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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동차를 20대 이상 보유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 좌동 |
|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 2.5 | 좌동 |
| 나. 시외버스운송사업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우: 2 | 좌동 |
| 다.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1 | 좌동 |
| 2. 자동차를 20대 이상 보유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1 | 좌동 |
| 제10조(교통안전진단을 하려는 자의 교육·훈련) | 좌동 |
| ① 영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안전진단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교통안전진단에 관하여 시행하는 5일 이상의 교육·훈련 중 어느 하나의 것을 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11.8.19, 2013.3.23> | 좌동 |
| 1.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 좌동 |
| 2. 「도로교통법」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이하 "도로교통공단"이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과정 및 그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교통안전진단기관에서 교통안전진단에 관한 교육·훈련과정을 마쳤거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 좌동 |
| 제11조(교통안전진단 측정장비) 영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장비는 별표 1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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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신청서) | 좌동 |
| ①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5ㆍ4, 2012ㆍ11ㆍ1> | 좌동 |
| 1.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외국인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2. 등록하려는 전문분야의 내용을 적은 서류 | 좌동 |
| 3. 법인의 임원 또는 전문인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41조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 좌동 |
|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 좌동 |
|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 좌동 |
| 4.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분야별 전문인력 보유 현황, 별지 제4호서식의 측정장비 보유 현황 및 해당 전문인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 좌동 |
| 가. 전문인력 경력증명서 | 좌동 |
| 나. 외국인등록표등본(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③ 제2항 각 호의 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2ㆍ11ㆍ1> | 좌동 |
| 제13조(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 등) | 좌동 |
| ① 법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을 한 자에게 교부하는 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대장에 그 등록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 교부대장에 그 교부내용을 각각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5ㆍ4 > | 좌동 |
| 제14조(변경사항의 신고 등) | 좌동 |
|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이하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상호,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또는 전문인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8.19> | 좌동 |
| ②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휴업·재개업·폐업 신고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폐업의 경우에는 등록증원본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8.19> | 좌동 |
| 제15조(교통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점검·검사 등)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진단기관을 점검·검사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교통안전진단기관 점검대장에 점검일시와 점검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6조(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제출) 영 제39조의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보관·관리하는 자 중 같은 조 제4호·제6호 및 제7호의 자는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도로교통공단이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교통사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39조제4호의 자는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를 통하여 교통사고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1.8.19, 2013.3.23> |
좌동 |
| 제17조(교통안전정보) 영 제40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안전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ㆍ5ㆍ4, 2013.3.23> |
좌동 |
| 1. 교통사고 원인 분석(다만, 범죄의 수사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 좌동 |
| 2.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 | 좌동 |
| 3. 교통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평가 결과 | 좌동 |
| 4. 교통수단·교통시설 및 교통체계에 대한 교통안전진단의 실시 결과 | 좌동 |
| 5. 교통수단의 운행기록등의 점검·분석 결과 | 좌동 |
| 6.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교통문화지수의 조사 결과 | 좌동 |
|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 좌동 |
| 8. 교통수단의 성능에 관한 정보 | 좌동 |
| 9. 전자지도 등 교통시설에 관한 정보 | 좌동 |
| 10. 그 밖에 교통안전에 필요한 정보 | 좌동 |
| 제18조(시험실시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① 교통안전공단은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교통안전관리자의 수급상황을 파악하여 시험의 실시에 관한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좌동 |
| ② 교통안전공단은 시험을 시행하려면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시험일정과 응시과목 등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이하 "일간신문"이라 한다) 및 교통안전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5ㆍ4 > | 좌동 |
| 제19조(시험의 응시 절차) | 좌동 |
|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응시원서를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외국인 경우에는 법 제53조제3항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ㆍ11ㆍ1> | 좌동 |
| 1.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 좌동 |
| 2.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 좌동 |
| ③ 제2항 각 호의 서류는 제출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2ㆍ11ㆍ1> | 좌동 |
| 제20조(합격의 결정) 시험은 응시과목마다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으로 한다. |
좌동 |
| 제21조(시험 결과의 통지) 시험을 실시한 교통안전공단은 그 결과를 교통안전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자동응답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2조(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 등) | 좌동 |
|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를 교부받으려는 자 또는 분실·훼손 등의 이유로 재교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를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3조(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교부대장) 교통안전공단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 교부대장을 갖추어 두거나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이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4조(시험의 일부 면제를 위한 교육 및 훈련 과정) | 좌동 |
| ① 법 제53조제4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및 훈련 과정을 마친 자"란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교통법규·교통안전관리론 및 해당 분야별 시험과목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을 받고 제6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 과정 수료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2ㆍ11ㆍ1, 2013.3.23> | 좌동 |
| ② 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려면 그 실시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 및 훈련 실시 60일 전에 교육 및 훈련 기간 및 장소 등을 일간신문 또는 교통안전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1, 2013.3.23>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교통안전관리자 시험 일부 면제 교육 및 훈련 신청서에 영 별표 8의 실무경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1>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 시간은 70시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ㆍ11ㆍ1> | 좌동 |
| ⑤ 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때에는 교통법규와 교통안전관리론의 교육 및 훈련 시간이 전체 교육 및 훈련 시간의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 및 훈련 대상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통법규와 교통안전관리론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시간을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개정 2012ㆍ11ㆍ1> | 좌동 |
| ⑥ 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자에게 교육 및 훈련 과정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1> | 좌동 |
| ⑦ 교통안전공단은 제6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 과정 수료증을 교부받은 자가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그 수료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2년간 2번의 시험에 대하여는 영 별표 6의 시험과목 중 교통법규를 제외한 시험과목을 면제한다. <개정 2012ㆍ11ㆍ1> | 좌동 |
| ⑧ 교통안전공단은 제6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 과정 수료증을 교부받은 자를 대상으로 임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시험의 공고, 응시 절차, 합격자의 결정방법, 시험결과의 통지,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ㆍ11ㆍ1> | 좌동 |
| ⑨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 및 훈련 과정, 교육 및 훈련 비용 등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교통안전공단이 정한다. <개정 2012ㆍ11ㆍ1> | 좌동 |
| 제25조(시험의 일부 면제자의 제출서류) 영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19조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 별표 2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6조(교통수단의 운행계획 변경) 영 제44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의 운행계획 변경"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
좌동 |
| 1. 운행 교통수단의 대체 | 좌동 |
| 2. 운행 교통수단의 대수 또는 운행 횟수의 변경(교통수단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3. 운행경로의 변경(교통시설에 심각한 결함이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제27조(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영 제44조제4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격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좌동 |
| 제28조(자격의 취소 등) | 좌동 |
| ①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통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사유 | 좌동 |
| 2.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불복신청의 절차와 기간 등 | 좌동 |
| 3.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의 반납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를 회수하고, 그 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과 취소 또는 정지 사유를 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수한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폐기하고,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지기간이 끝났을 때 지체 없이 처분을 받은 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 좌동 |
| ③ 교통안전공단은 교통안전관리자가 법 제5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9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의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별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제29조의2(운행기록장치의 장착) | 좌동 |
| ① 법 제55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란 별표 4에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전자식 운행기록장치(Digital Tachograph)를 말한다. <개정 2013.3.23> | 좌동 |
| ② 법 제5조에 따라 교통수단제조사업자는 그가 제조하는 차량(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는 차량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전자식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6·30] | 좌동 |
| 제29조의3(운행기록장치 장착면제 차량) 법 제55조제1항 단서에서 "소형 화물차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2ㆍ5ㆍ4, 2013.3.23> |
좌동 |
|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서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좌동 |
|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경형·소형 특수자동차 및 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 좌동 |
|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2002년 6월 30일 이전에 등록된 자동차 [본조신설 2010·6·30] | 좌동 |
| 제30조(운행기록의 보관 및 제출방법 등) | 좌동 |
| ① 법 제55조제5항에 따른 운행기록의 보관 및 제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30> | 좌동 |
| 1. 보관방법: 운행기록장치 또는 저장장치(개인용 컴퓨터, CD, 휴대용 플래시메모리 저장장치 등을 말한다)에 보관 | 좌동 |
| 2. 제출방법: 운행기록을 교통안전공단의 운행기록 분석·관리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운행기록파일을 인터넷 또는 저장장치를 이용하여 제출 | 좌동 |
| ②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는 자(이하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라 한다)는 운행기록의 제출을 요청받으면 별표 5에서 정하는 배열순서에 따라 이를 표준화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 좌동 |
| ③ 교통안전공단은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가 제출한 운행기록 점검하고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 좌동 |
| 1. 과속 | 좌동 |
| 2. 급감속 | 좌동 |
| 3. 급출발 | 좌동 |
| 4. 회전 | 좌동 |
| 5. 앞지르기 | 좌동 |
| 6. 진로변경 | 좌동 |
| ④ 운행기록의 분석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자동차·운전자·교통수단운영자에 대한 교통안전 업무 등에 활용되어야 한다. <개정 2010·6·30> | 좌동 |
| 1. 자동차의 운행관리 | 좌동 |
| 2. 차량운전자에 대한 교육·훈련 | 좌동 |
| 3. 교통수단운영자의 교통안전관리 | 좌동 |
| 4. 운행계통 및 운행경로 개선 | 좌동 |
| 5. 그 밖에 교통수단운영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정책의 수립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행기록의 제출방법, 점검 및 분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6·30, 2013.3.23> | 좌동 |
| 제31조(교통안전체험연구·교육시설의 시설기준 등) | 좌동 |
|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의 시설·전문인력 및 장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좌동 |
| ② 영 제46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과정"이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에서 실시하는 별표 7의 교육·훈련과정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좌동 |
| 제31조의2(중대 교통사고의 기준 및 교육실시) | 좌동 |
| ① 법 제56조의2제1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이란 별표 7 제1호의 기본교육과정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좌동 |
| ② 법 제56조의2제2항에서 "중대 교통사고"란 차량운전자가 교통수단운영자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1건의 교통사고로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피해자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 좌동 |
| ③ 차량운전자는 제2항에 따른 중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운전자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1. 해당 차량운전자가 중대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구속 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집행 중인 경우에는 석방 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 | 좌동 |
| 2. 해당 차량운전자가 중대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상해를 받아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치료가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 | 좌동 |
| 3. 중대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차량운전자의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거나 정지기간이 만료되어 운전할 수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 | 좌동 |
| ④ 교통수단운영자는 제2항에 따른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운전자를 고용하려는 때에는 교통안전체험교육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6·30] | 좌동 |
| 제31조의3(교통안전 시범도시의 지정 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시범도시(이하 "교통안전 시범도시"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사업의 목적, 내용, 필요성 및 예산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지역 교통 현황, 교통사고 현황, 사업의 타당성, 사업의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교통안전 시범도시를 지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교통안전 시범도시로 선정된 자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교통안전 교육ㆍ홍보, 교통안전 시설의 개선, 교통수단의 안전성 향상 방안 등이 포함된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통안전 시범도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본조신설 2011.8.19] | 좌동 |
| 제32조(수수료) | 좌동 |
| ① 법 제60조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응시 수수료 및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의 교부(재교부를 포함한다) 수수료는 각각 2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2ㆍ5ㆍ4 > | 좌동 |
| ② 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반환기준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1·4·7> | 좌동 |
|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 좌동 |
| 2. 교통안전공단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 좌동 |
| 3.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 좌동 |
| 4.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시행일 7일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 좌동 |
제33조(규제의 재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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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제출시기: 2014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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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5조에 따른 교통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ㆍ12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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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3·3·23 국토교통부령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7>까지 생략 <28>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8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제29조의2제1항, 제2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2항 및 제31조의2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2항, 제8조의2제3항 전단,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6조 전단, 제18조제1항, 제24조제2항, 제27조, 제30조제5항, 제31조의3제4항, 별표 4 다목 및 별표 5 비고 제4호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29> 이하 생략 |
좌동 |
부칙 <2013ㆍ12ㆍ30 국토교통부령54>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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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교통안전진단 측정장비(제11조 관련) | 좌동 |
| [별표 2] 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의 일부 면제자의 제출서류(제25조 관련) | 좌동 |
| [별표 3]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9조 관련) | 좌동 |
| [별표 4] 운행기록장치의 기준 등(제29조의2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5] 운행기록의 배열순서(제30조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6] 교통안전체험연구ㆍ교육시설의 시설ㆍ전문인력 및 장비(제31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7] 운전자에 대한 교육ㆍ훈련과정(제31조제2항 관련)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검사공무원증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전문인력 보유 현황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측정장비 보유 현황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대장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 교부대장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교통안전진단기관 점검대장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교통사고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응시원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자격증명서 (재)교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 교부대장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교통안전관리자 시험 일부 면제 교육 및 훈련 신청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