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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04-3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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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06-05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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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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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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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대기오염물질)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은 별표 1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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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법 제2조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염화불화탄소와 수소염화불화탄소를 말한다. <개정 2013ㆍ5ㆍ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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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특정대기유해물질)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은 별표 2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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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3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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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대기오염방지시설)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4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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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자동차 등의 종류)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 같은 조 제13호의2가목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이하 "농업기계"라 한다)는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12ㆍ10ㆍ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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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첨가제)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첨가제의 종류는 별표 6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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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의2(촉매제) 법 제2조제15호의2에 따른 촉매제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9·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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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 법 제2조제17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이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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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저공해엔진의 배출허용기준) 법 제2조제18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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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작차의 경우: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 | 좌동 |
| 2. 운행차의 경우: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에 따른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 | 좌동 |
| 제10조의2(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기준 등)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공회전제한장치의 기준은 별표 6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3ㆍ5ㆍ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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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의3(자동차의 적용범위) 법 제2조제2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제124조의2에 따른 자동차 중 법 제76조의2에 따른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4ㆍ2ㆍ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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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측정망의 종류 및 측정결과보고 등 ) | 좌동 |
|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장,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대기오염 측정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4, 2010·12·31, 2011.8.19, 2013ㆍ5ㆍ24, 2014ㆍ2ㆍ6> | 좌동 |
| 1. 대기오염물질의 지역배경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교외대기측정망 | 좌동 |
| 2. 대기오염물질의 국가배경농도와 장거리이동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배경농도측정망 | 좌동 |
| 3. 도시지역 또는 산업단지 인근지역의 특정대기유해물질(중금속을 제외한다)의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한 유해대기물질측정망 | 좌동 |
| 4. 도시지역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광화학대기오염물질측정망 | 좌동 |
| 5. 산성 대기오염물질의 건성 및 습성 침착량을 측정하기 위한 산성강하물측정망 | 좌동 |
| 6.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구대기측정망 | 좌동 |
| 7. 황사 등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의 성분을 집중 측정하기 위한 대기오염집중측정망 | 좌동 |
| ②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설치하는 대기오염 측정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8.19, 2013ㆍ5ㆍ24> | 좌동 |
| 1. 도시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시대기측정망 | 좌동 |
| 2. 도로변의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로변대기측정망 | 좌동 |
| 3. 대기 중의 중금속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대기중금속측정망 | 좌동 |
| 4. 삭제 <2011.8.19> | 좌동 |
| ③ 시·도지사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상시측정한 대기오염도를 측정망을 통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전송하고, 연도별로 이를 취합·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해 1월말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2조(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 | 좌동 |
| ①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하고 최초로 측정소를 설치하는 날부터 3개월 이전에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측정망 설치시기 | 좌동 |
| 2. 측정망 배치도 | 좌동 |
| 3.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 좌동 |
| ②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위치 등에 관하여 미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2조의2(대기오염물질 심사ㆍ평가의 방법과 절차)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매년 기존에 지정된 대기오염물질 중 일부와 신규로 지정하려는 물질의 위해성을 제12조의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심사ㆍ평가위원회(이하 "심사ㆍ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심사ㆍ평가한다. [본조신설 2013ㆍ5ㆍ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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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의3(심사ㆍ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좌동 |
| ① 제12조의2에 따른 심사ㆍ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 대기오염물질 심사ㆍ평가위원회를 둔다. | 좌동 |
| ② 심사ㆍ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이 되며 위원은 환경부의 대기관리과장,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공학연구과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 좌동 |
| 1. 대기오염, 배출량, 위해성평가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좌동 |
| 2. 대기오염, 배출량, 위해성평가 등의 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좌동 |
| ④ 그 밖에 심사ㆍ평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3ㆍ5ㆍ24] | 좌동 |
| 제13조(대기오염경보의 발령 및 해제방법 등) | 좌동 |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는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발령하거나 해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 | 좌동 |
| 2. 대기오염경보단계 및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 좌동 |
|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단계별 조치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14조(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 영 제2조제3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은 별표 7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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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의2(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및 시기의 통보 등) | 좌동 |
| ① 영 제2조의3제1항제1호의 정기평가의 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 좌동 |
| 2. 영 제2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추진 성과 및 실적 | 좌동 |
| 3.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 운영의 활성화 정도 | 좌동 |
| 4. 그 밖에 전년도 사업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 | 좌동 |
| ② 영 제2조의3제1항제2호의 종합평가의 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과거 3년간의 사업추진 성과 및 실적 | 좌동 |
| 2.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기반조성 및 활성화 등에 대한 기여도 | 좌동 |
| 3. 그 밖에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의 운영전반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은 영 제2조의3제4항에 따라 평가 예정일부터 3개월 전까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평가 및 종합평가의 평가항목별 평가기준과 평가일시 등을 정하여 법 제9조의2에 따른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이하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라 한다)에 알려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3ㆍ5ㆍ24] | 좌동 |
| 제14조의3(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① 영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은 평가 예정일부터 2개월 전에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단장은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이 되고, 단원은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 좌동 |
| ④ 단원으로 위촉되어 평가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⑤ 그 밖에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ㆍ5ㆍ24] | 좌동 |
| 제14조의4(관리대상 공기조화기의 규모 및 건물ㆍ시설 기준) | 좌동 |
| ①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관리대상 공기조화기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공기조화기로서 수소염화불화탄소 등 냉매를 모두 합산한 충전용량이 50킬로그램 이상인 것으로 한다. | 좌동 |
| ②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관리대상 건물ㆍ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좌동 |
| 1. 건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로서,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 것 | 좌동 |
| 2. 시설: 제1호의 건물 안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좌동 |
| 가. 점포 | 좌동 |
| 나. 창고 | 좌동 |
| 다. 그 밖에 사업장으로 이용되는 시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충전용량의 산정방법은 해당 공기조화기의 제작사가 정한 충전용량, 배관의 길이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3ㆍ5ㆍ24] | 좌동 |
| 제14조의5(냉매의 관리ㆍ회수ㆍ처리 방법 등) | 좌동 |
| ① 제14조의4제2항에 해당하는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관리대상 공기조화기에 충전되어 있는 냉매를 대기 중으로 방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냉매를 회수ㆍ보관ㆍ충전ㆍ인도 또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소유자등은 관리대상 공기조화기의 가동 과정에서 냉매의 누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기조화기의 상태, 냉매 누출 여부 등을 1년마다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기조화기를 유지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냉매를 회수하게 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기를 갖추어 직접 회수하거나 관련 전문기기를 갖추고 냉매의 회수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 하여금 회수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공기조화기를 폐기하려는 경우 | 좌동 |
| 2. 공기조화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재료, 부품, 그 밖에 다른 제품의 일부로 이용할 것을 목적으로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하려는 경우 | 좌동 |
| 3. 공기조화기를 유지ㆍ보수하거나 이전 설치하려는 경우 | 좌동 |
| ④ 소유자등은 제3항에 따라 냉매를 직접 회수하거나 다른 자로 하여금 회수하게 하는 경우에는 냉매를 최대한 회수하고 회수 과정에서의 누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별표 7의2의 냉매회수기준을 따라야 한다. | 좌동 |
| ⑤ 소유자등은 제3항에 따라 회수(다른 자로 하여금 회수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냉매를 폐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3호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을 한 자 | 좌동 |
|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 허가를 받은 자 | 좌동 |
|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4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처분업 허가를 받은 자 | 좌동 |
| ⑥ 소유자등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냉매의 관리ㆍ회수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냉매관리기록부에 작성하여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소유자등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제6항에 따라 작성한 전년도 냉매관리기록부의 사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기조화기의 가동을 종료하게 된 때에는 종료일부터 1개월 내에 종료일이 포함된 연도에 해당하는 냉매관리기록부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공기조화기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좌동 |
| 2. 냉매회수를 위한 관련 전문기기의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좌동 |
| 3. 냉매회수 위탁계약서 사본 | 좌동 |
| 4. 냉매폐기 위탁계약서 사본 | 좌동 |
| 5. 냉매 매매계약서 사본 | 좌동 |
| ⑧ 소유자등은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냉매관리기록부를 작성ㆍ보관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 또는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ㆍ5ㆍ24] | 좌동 |
제2장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
좌동 |
| 제15조(배출허용기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8과 같다. |
좌동 |
| 제16조(배출시설별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 좌동 |
| ①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별 배출원과 배출량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배출원의 조사방법, 배출량의 조사방법과 산정방법(이하 "배출량등 조사·산정방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영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이하 "굴뚝 자동측정기기"라 한다)가 설치된 배출시설의 경우: 영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측정에 따른 방법 | 좌동 |
| 2.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배출시설의 경우: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에 따른 방법 | 좌동 |
| 3. 배출시설 외의 오염원의 경우: 단위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출하는 배출계수에 따른 방법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배출량 조사·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17조(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 | 좌동 |
|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ㆍ6ㆍ15> | 좌동 |
| 1. 법 제3조에 따른 상시측정 결과 대기오염도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설정된 환경기준(이하 "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한 지역 | 좌동 |
| 2. 법 제3조에 따른 상시측정을 하지 아니하는 지역 중 법 제17조에 따라 조사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기초로 산정한 대기오염도가 환경기준의 80퍼센트 이상인 지역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18조(실천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① 대기환경규제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 시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받은 시·도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ㆍ5ㆍ24> | 좌동 |
| 1. 일반 환경 현황 | 좌동 |
| 2.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및 대기오염예측모형을 이용하여 예측한 대기오염도 | 좌동 |
| 3. 대기오염원별 대기오염물질 저감계획 및 계획의 시행을 위한 수단 | 좌동 |
| 4. 계획달성연도의 대기질 예측 결과 | 좌동 |
| 5. 대기보전을 위한 투자계획과 대기오염물질 저감효과를 고려한 경제성 평가 | 좌동 |
|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ㆍ5ㆍ24> | 좌동 |
| 제19조(실천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 좌동 |
| ① 제18조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실천계획에 대한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3월말까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 2013ㆍ5ㆍ24> | 좌동 |
|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서를 제출하려면 그 내용에 대하여 미리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 시민단체, 산업계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ㆍ5ㆍ24> | 좌동 |
| 제20조(실천계획의 평가) | 좌동 |
|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추진실적을 제출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실천계획과 추진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5ㆍ24>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와 제19조제2항에 따른 설명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실천계획에 반영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5ㆍ24> | 좌동 |
| 제21조(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의 해제요건 및 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개선 목표와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선목표와 조건을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3조에 따른 상시측정을 하는 지역: 상시측정한 최근 3년간의 대기오염도가 항시 환경기준의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 좌동 |
| 2. 법 제3조에 따른 상시측정을 하지 아니하는 지역: 법 제17조에 따라 조사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기초로 산정한 최근 3년간의 대기오염도가 항시 환경기준의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 좌동 |
|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면 미리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 시민단체, 산업계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ㆍ5ㆍ24>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의 해제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22조(대기환경관리계획의 내용)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관리계획(이하 "대기환경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일반 환경 현황 | 좌동 |
| 2.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 좌동 |
| 3. 대기오염원별 대기오염물질 저감계획 및 계획의 시행을 위한 수단 | 좌동 |
| 4. 제2호에 따른 조사 결과와 제3호에 따른 저감계획을 반영한 향후 10년간의 대기오염도 예측 결과 | 좌동 |
| 5. 대기오염도를 저감하기 위한 투자계획과 경제성 평가 결과 | 좌동 |
|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23조(대기환경관리계획의 이행실태 평가) | 좌동 |
|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정해제가 고시된 날부터 3년 동안 매년 대기환경관리계획 이행실태를 평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대기환경관리계획의 평가결과를 제출받은 환경부장관은 해당 지역의 대기오염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어 대기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다시 지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4조(총량규제구역의 지정 등)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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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총량규제구역 | 좌동 |
| 2. 총량규제 대기오염물질 | 좌동 |
| 3. 대기오염물질의 저감계획 | 좌동 |
| 4. 그 밖에 총량규제구역의 대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25조(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등)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및 배출시설 설치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고, 영 제11조제6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및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3ㆍ5ㆍ24> |
좌동 |
| 제26조(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에 영 제11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5ㆍ24> |
좌동 |
| 제27조(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 좌동 |
|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4, 2014ㆍ2ㆍ6> | 좌동 |
| 1. 같은 배출구에 연결된 배출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다만, 배출시설의 규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배출시설과 같은 종류의 배출시설로서 같은 배출구에 연결되어 있는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면제받은 배출시설)의 총 규모를 말한다]를 10퍼센트 미만으로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가. 배출시설의 증설·교체·폐쇄에 따라 변경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이 방지시설의 처리용량 범위 내일 것 | 좌동 |
| 나. 배출시설의 증설·교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설치 제한을 받는 경우가 아닐 것 | 좌동 |
| 2. 배출시설에서 허가받은 오염물질 외의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 좌동 |
| 3. 방지시설을 증설·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 좌동 |
| 4.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5.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고 배출량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원료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종전의 연료보다 황함유량이 낮은 연료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6.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 좌동 |
| 7. 그 밖의 경우로서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에 적힌 허가사항 및 일일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1조에 따라 제출한 개선계획서의 개선내용이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를 제출할 때 제출한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14, 2011·3·31, 2012ㆍ6ㆍ15, 2013ㆍ5ㆍ24, 2014ㆍ2ㆍ6> | 좌동 |
| 1. 공정도 | 좌동 |
| 2.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 좌동 |
| 3. 그 밖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③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사유가 제1호ㆍ제3호ㆍ제4호 또는 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제5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2호 또는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1조에 따라 제출한 개선계획서의 개선내용이 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를 제출할 때 제출한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14, 2011·3·31, 2012ㆍ6ㆍ15, 2013ㆍ5ㆍ24, 2014ㆍ2ㆍ6> | 좌동 |
| 1. 같은 배출구에 연결된 배출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다만, 배출시설의 규모[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배출시설과 같은 종류의 배출시설로서 같은 배출구에 연결되어 있는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면제받은 배출시설)의 총 규모를 말한다]를 10퍼센트 미만으로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가. 배출시설의 증설·교체·폐쇄에 따라 변경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이 방지시설의 처리용량 범위 내일 것 | 좌동 |
| 나. 배출시설의 증설·교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설치 제한을 받는 경우가 아닐 것 | 좌동 |
| 2. 배출시설에서 신고한 대기오염물질 외의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 좌동 |
| 3. 방지시설을 증설·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 좌동 |
| 4.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고 배출량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원료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종전의 연료보다 황함유량이 낮은 연료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5.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6.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 좌동 |
| 7. 그 밖의 경우로서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에 적힌 신고사항 및 일일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④ 시·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의 뒤 쪽에 변경신고사항을 적는다. | 좌동 |
| 제28조(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의 제출서류)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 제출된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1. 해당 배출시설의 기능·공정·사용원료(부원료를 포함한다) 및 연료의 특성에 관한 설명자료 | 좌동 |
| 2.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항상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 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문헌이나 그 밖의 시험분석자료 | 좌동 |
| 제29조(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배출허용기준의 강화 | 좌동 |
| 2. 부대설비의 교체·개선 | 좌동 |
|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또는 설치신고나 변경신고 이후 배출시설에서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 좌동 |
| 제30조(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 외의 자가 설계·시공할 수 있는 방지시설) 법 제28조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란 방지시설의 공정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ㆍ2ㆍ6> |
좌동 |
| 1.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류나 기구류를 신설하거나 대체 또는 개선하는 경우 | 좌동 |
| 2.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의 용량이나 용적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설하거나 대체 또는 개선하는 경우. 다만, 2회 이상 증설하거나 대체하여 증설하거나 대체 또는 개선한 부분이 최초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의 용량이나 용적보다 100분의 30을 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업자가 설계·시공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3.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좌동 |
| 제31조(자가방지시설의 설계·시공) | 좌동 |
| ① 사업자가 법 제28조 단서에 따라 스스로 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 제출한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 좌동 |
| 2. 공정도 | 좌동 |
| 3. 원료(연료를 포함한다) 사용량, 제품생산량 및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 좌동 |
| 4.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 좌동 |
| 5. 기술능력 현황을 적은 서류 | 좌동 |
| 제32조(공동 방지시설의 설치·변경 등) | 좌동 |
|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이하 "공동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이하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라 한다)의 대표자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공동 방지시설의 위치도(축척 2만 5천분의 1의 지형도를 말한다) | 좌동 |
| 2.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 좌동 |
| 3. 사업장별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 예측서 | 좌동 |
| 4. 사업장별 원료사용량과 제품생산량을 적은 서류와 공정도 | 좌동 |
| 5. 사업장에서 공동 방지시설에 이르는 연결관의 설치도면 및 명세서 | 좌동 |
| 6. 공동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사업자는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에게 법과 영 및 이 규칙에 따른 행위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동 방지시설의 배출부과금은 미리 정한 분담비율에 따라 사업자별로 분담한다. | 좌동 |
| ③ 사업자 또는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공동 방지시설의 종류 또는 규모 | 좌동 |
| 2. 공동 방지시설의 위치 | 좌동 |
| 3. 공동 방지시설의 대기오염물질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 좌동 |
| 4. 각 사업장에서 공동 방지시설에 이르는 연결관 | 좌동 |
| 5. 공동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 좌동 |
| 제33조(공동 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 등)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8과 같고, 자가측정의 대상·항목 및 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
좌동 |
| 제34조(배출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 좌동 |
| ① 사업자가 법 제30조에 따라 가동개시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가동개시 신고서에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신고서를 제출한 후 신고한 가동개시일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배출(방지)시설 가동개시일 변경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5조(시운전 기간) 법 제30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34조에 따라 신고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
좌동 |
| 제36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 좌동 |
| ① 영 별표 1에 따른 1종·2종·3종사업장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 좌동 |
| 1. 시설의 가동시간 | 좌동 |
| 2.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 좌동 |
| 3. 자가측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시설관리 및 운영자 | 좌동 |
| 5.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좌동 |
| ② 영 별표 1에 따른 4종·5종사업장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에 매일 기록하고 최종 기재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1> | 좌동 |
| 1. 시설의 가동시간 | 좌동 |
| 2.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 좌동 |
| 3. 자가측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시설관리 및 운영자 | 좌동 |
| 5.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운영기록부는 테이프·디스켓 등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전문개정 2009·1·14] | 좌동 |
| 제37조(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은 별표 9와 같다. |
좌동 |
| 제37조의2(측정기기 부착ㆍ운영 신청)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측정기기 부착ㆍ운영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측정기기 부착ㆍ운영 신청서에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ㆍ5ㆍ24] |
좌동 |
| 제38조(개선계획서) | 좌동 |
| ①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개선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 좌동 |
| 1.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 좌동 |
| 가. 개선기간·개선내용 및 개선방법 | 좌동 |
| 나.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운영·관리 진단계획 | 좌동 |
| 2.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인 경우 1)개선기간 중 배출시설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제한하여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나 배출량이 변경되는 경우 2)개선기간 중 공법 등의 개선으로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나 배출량이 변경되는 경우 |
좌동 |
| 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명세서 및 설계도 | 좌동 |
| 나. 대기오염물질의 처리방식 및 처리 효율 | 좌동 |
| 다. 공사기간 및 공사비 | 좌동 |
| 라. 다음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3.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운전미숙 등으로 인한 경우 | 좌동 |
| 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및 방지시설의 처리능력 | 좌동 |
| 나. 배출허용기준의 초과사유 및 대책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제2호라목의 내용에 대하여는 사실 여부를 실지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9조(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계획서 제출 등) | 좌동 |
| ① 영 제2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출시기까지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선계획서에 제3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 | 좌동 |
| 1. 영 제21조제3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굴뚝 자동측정기기·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변경·점검 또는 보수작업을 시작하기 24시간 전 | 좌동 |
| 2. 영 제21조제3항제2호·제3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굴뚝 자동측정기기·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없는 때부터 48시간 이내(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의 0시부터 24시까지의 시간은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8시간 이내에 전자문서·팩스 또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개선을 완료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선완료 보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개선을 완료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선완료 보고서 | 좌동 |
|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을 완료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선완료 보고서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서 또는 개선완료 보고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에게 영 제21조제3항·제4항에 해당하는지 또는 개선 완료 여부를 확인하게 하고, 대기오염도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제40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지시하거나 의뢰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0조(개선명령의 이행 보고 등) | 좌동 |
|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 보고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개선명령의 이행 보고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1, 2014ㆍ2ㆍ6> | 좌동 |
| 1. 국립환경과학원 | 좌동 |
| 2. 특별시·광역시ㆍ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보건환경연구원 | 좌동 |
| 3.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 | 좌동 |
| 4. 한국환경공단 | 좌동 |
| 제41조(조업시간의 제한 등) 시·도지사는 대기오염이 주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급박한 피해를 준다고 인정하면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로 예상되는 위해와 피해의 정도에 따라 사용연료의 대체, 조업시간의 제한 또는 변경, 조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를 명하되, 위해나 피해를 가장 크게 주는 배출시설부터 조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2조(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 | 좌동 |
| ① 법 제25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예비용 시설을 제외한 사업장의 모든 배출시설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더하여 산정하되, 배출시설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2·1>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 일일조업시간 × 연간가동일수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변경되어 해당 사업장의 구분(영 별표 에 따른 제1종부터 제5종까지의 사업장 구분을 말한다)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사업자는 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제27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3조(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제42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별표 10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한다. |
좌동 |
| 제44조(일일조업시간 및 연간가동일수) 제42조제1항에 따른 일일조업시간 또는 연간가동일수는 각각 24시간과 365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난방용 보일러 등 일정 시간 또는 일정 기간만 가동한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
좌동 |
| 1. 이미 설치되어 사용 중인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 | 좌동 |
| 가. 전년도의 일일평균조업시간을 일일조업시간으로 봄 | 좌동 |
| 나. 전년도의 연간가동일수를 그 해의 연간가동일수로 봄 | 좌동 |
| 2.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명세서에 기재된 일일조업예정시간 또는 연간가동예정일을 각각 일일조업시간 또는 연간가동일수로 봄 | 좌동 |
| 제45조(기본부과금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 등)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확정배출량 명세서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황 함유분석표 사본(황 함유량이 적용되는 배출계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해당 부과기간 동안의 분석표만 제출한다) | 좌동 |
| 2. 연료사용량 또는 생산일지 등 배출계수별 단위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배출계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좌동 |
| 3. 조업일지 등 조업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자가측정 결과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좌동 |
| 4. 배출구별 자가측정한 기록 사본(자가측정 결과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좌동 |
| 제46조(황산화물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영 별표 9 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황산화물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란 별표 10 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중 황산화물에 대한 배출계수를 말한다. |
좌동 |
| 제47조(배출부과금 부과면제절차 등) | 좌동 |
| ① 영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부과금 부과면제대상 연료를 사용하여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배출부과금의 부과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배출부과금 부과면제대상 연료 사용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연료구매계약서 사본(같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연료를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한다) | 좌동 |
| 2. 연료사용대상 시설 및 시설용량에 관한 설명서 | 좌동 |
| 3. 해당 부과기간의 연료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좌동 |
| ② 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배출부과금 부과면제대상 최적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배출부과금의 부과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배출부과금 부과면제대상 최적방지시설 설치명세서에 최적방지시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배출부과금 감면대상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는 배출부과금 중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본부과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0·1·6, 2013·2·1> | 좌동 |
| ④ 삭제 <2010·1·6> | 좌동 |
| ⑤ 시·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고, 배출부과금 면제 여부 및 면제기간을 알려야 한다. | 좌동 |
| 제48조(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 등) | 좌동 |
| ① 영 제33조에 따른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르되, 별지 제17호서식의 배출부과금 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영 제34조에 따라 이미 납부된 부과금에 부족액이 있을 경우에 발급하는 조정부과 통지서와 과다납부금이 있을 경우에 발급하는 환급통지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③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49조(개선완료일) 영 제34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개선완료일"이란 제39조제2항에 따른 개선완료 보고서를 제출한 날을 말한다. |
좌동 |
| 제50조(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신청서 및 분납신청서)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신청서 및 분납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2·1> |
좌동 |
| 제51조(과징금의 부과 등)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과징금은 제134조제1항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조업정지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과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할 것 | 좌동 |
| 2. 제1호에 따른 1일당 부과금액은 300만원으로 하고,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는 영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에 대하여는 2.0, 2종사업장에 대하여는 1.5, 3종사업장에 대하여는 1.0, 4종사업장에 대하여는 0.7, 5종사업장에 대하여는 0.4로 할 것 [전문개정 2013·2·1] | 좌동 |
| 제51조의2(비산배출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 좌동 |
| ① 법 제38조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구"란 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굴뚝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38조의2에 따른 시설관리기준은 별표 10의2와 같다. | 좌동 |
| ③ 법 제38조의2에 따른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정기점검 및 조사를 3년마다 받아야 한다. <개정 2014ㆍ2ㆍ6> | 좌동 |
| 1. 국립환경과학원 | 좌동 |
| 2. 시ㆍ도의 보건환경연구원 | 좌동 |
| 3.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 | 좌동 |
|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 좌동 |
| 5. 환경부장관이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및 조사를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좌동 |
| ④ 법 제38조의2에 따른 정기점검 및 조사에 관한 기준은 별표 10의3과 같다. | 좌동 |
| ⑤ 정기점검 및 조사에 드는 비용은 정기점검 및 조사 대상 사업장의 종류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⑥ 제3항에 따라 정기점검 및 조사를 받은 사업자는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해당 시설을 개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ㆍ5ㆍ24] | 좌동 |
| 제52조(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 등) | 좌동 |
|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자가측정에 관한 기록은 영 별표 1에 따른 1종·2종·3종사업장의 경우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산에 의한 방법에 따르고, 4종·5종사업장의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12·31>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 시 사용한 여과지 및 시료채취기록지의 보존기간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한 날부터 6개월로 한다.<개정 2011.8.19> | 좌동 |
| ③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자가측정의 대상·항목 및 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 좌동 |
| 제53조(삭제 ) 2013·2·1 |
좌동 |
| 제54조(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 및 관리사항) | 좌동 |
|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ㆍ6ㆍ15> | 좌동 |
|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가동하여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이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할 것 | 좌동 |
| 2. 제36조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을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할 것 | 좌동 |
| 3. 자가측정은 정확히 할 것(법 제39조에 따라 자가측정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4. 자가측정한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할 것(법 제39조에 따라 자가측정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5. 자가측정 시에 사용한 여과지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기록한 시료채취기록지와 함께 날짜별로 보관·관리할 것(법 제39조에 따라 자가측정을 대행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6. 환경기술인은 사업장에 상근할 것. 다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7조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공동으로 임명한 경우 그 환경기술인은 해당 사업장에 번갈아 근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록부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자가측정 및 자가측정한 결과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시·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 좌동 |
제3장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
좌동 |
| 제55조(저황유 외 연료사용 시 제출서류) 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동일한 서류는 제외한다. |
좌동 |
| 1. 사용연료량 및 성분분석서 | 좌동 |
| 2. 연료사용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 좌동 |
| 3. 저황유 외의 연료를 사용할 때의 황산화물 배출농도 및 배출량 등을 예측한 명세서 | 좌동 |
| 제55조의2(정제연료유) 영 별표 10의2 제2호나목 비고란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제연료유"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減壓蒸溜)방법으로 재생처리한 정제연료유를 말한다.[본조신설 2010·12·31] |
좌동 |
| 제56조(고체연료 사용승인) | 좌동 |
| ① 고체연료 사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42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22호서식의 고체연료사용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2ㆍ6> | 좌동 |
| 1.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설치계획서 | 좌동 |
| 2. 별표 12에 따른 고체연료 사용시설의 설치기준에 맞는 시설 설치계획서 | 좌동 |
| 3. 해당 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문헌이나 시험분석자료 | 좌동 |
| ② 법 제42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는 제1항 각 호와 같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동일한 서류는 제외한다. | 좌동 |
| ③ 시·도지사는 법 제42조 단서에 따른 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체연료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7조(비산먼지 발생사업) 영 제44조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 13의 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제58조(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등) | 좌동 |
|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은 제외한다)을 하려는 자(영 제44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을 도급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를 사업 시행 전(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 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서를 변경 전(제2항제1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대상 사업이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착공신고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그 공사의 착공 전에 별지 제24호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서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8·4·17, 2013ㆍ5ㆍ24> | 좌동 |
| ②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2. 비산먼지 배출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3. 사업의 규모를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 좌동 |
| 4.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또는 조치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5.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건설공사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 공사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걸쳐 있는 건설공사이면 그 공사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른 공사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ㆍ5ㆍ24> | 좌동 |
| ④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 좌동 |
|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자로서 별표 14의 기준을 준수하여도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상당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자에게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5의 기준을 전부 또는 일부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3ㆍ5ㆍ24> | 좌동 |
| 1. 시멘트 제조업자 | 좌동 |
| 2. 콘크리트제품 제조업자 | 좌동 |
| 3. 석탄제품 제조업자 | 좌동 |
| 4. 건축물 축조공사자 | 좌동 |
| 5. 토목공사자 | 좌동 |
|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 사업자가 설치기술이나 공법 또는 다른 법령의 시설 설치 제한규정 등으로 인하여 제4항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그 기준에 맞는 다른 시설의 설치 및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5ㆍ24> | 좌동 |
| ⑦ 제6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청서에 제4항의 기준에 맞는 다른 시설의 설치 및 조치의 내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5ㆍ24> | 좌동 |
| ⑧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5ㆍ24> | 좌동 |
| 제59조(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 등) | 좌동 |
|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에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명세서와 배출 억제·방지시설 설치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설 설치일 10일 전까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이 영 제11조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의 대상이 되는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ㆍ5ㆍ24>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별지 제28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5ㆍ24> | 좌동 |
| 제60조(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 좌동 |
| ①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2. 설치신고를 한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 또는 누계보다 100분의 50 이상 증설하는 경우 | 좌동 |
| 3.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억제·방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4.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 좌동 |
| 5.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또는 배출 억제·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 사유가 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별지 제29호서식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실치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의 제출을 제25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의 제출로 갈음한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제27조에 따른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ㆍ5ㆍ24> | 좌동 |
| ③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의 뒤 쪽에 변경신고사항을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5ㆍ24> | 좌동 |
| 제61조(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 설치의 기준 등) 법 제44조제4항 및 제8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의배출 억제·방지시설의 설치 및 검사ㆍ측정결과의 기록ㆍ보존에 관한 기준 등은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13ㆍ5ㆍ24> |
좌동 |
| 제61조의2(환경친화형도료의 기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도료(塗料)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은 별표 16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3ㆍ5ㆍ24] |
좌동 |
| 제61조의3(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의 검사 등) | 좌동 |
| ①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1. 한국환경공단 | 좌동 |
| 2.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좌동 |
| ②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검사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억제ㆍ방지시설의 회수 효율 및 누설 여부 등을 검사하고, 검사방법은 전수(全數) 또는 표본추출의 방법으로 한다. | 좌동 |
| ③ 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검사대상시설은 주유소의 저장시설 및 주유시설에 설치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억제ㆍ방지시설로 한다. | 좌동 |
| ④ 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별표 16 제3호에 따른 주유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 설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것 | 좌동 |
| 2. 그 밖에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ㆍ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을 준수할 것 | 좌동 |
| ⑤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장은 분기별 검사실적을 별지 제29호의2서식에 작성하여 매분기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다음달 2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별지 제29호의2서식에 따른 검사실적 보고서의 부본(副本) 및 그 밖에 검사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그 밖에 검사업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ㆍ2ㆍ6] | 좌동 |
제4장 자동차·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
좌동 |
| 제62조(제작차 배출허용기준) 법 제46조 및 영 제46조에 따라 자동차(원동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63조부터 제67조까지, 제67조의2, 제67조의3,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 제70조의2, 제71조, 제71조의2, 제71조의3,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에서 같다)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가 그 자동차(이하 "제작차"라 한다)를 제작할 때 지켜야 하는 배출가스 종류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전문개정 2012ㆍ10ㆍ26] |
좌동 |
| 제63조(배출가스 보증기간)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기간(이하 "보증기간"이라 한다)은 별표 18과 같다. |
좌동 |
| 제64조(인증의 신청) | 좌동 |
|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수입자동차인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자동차 원동기의 배출가스 감지·저감장치 등의 구성에 관한 서류 | 좌동 |
| 2. 자동차의 연료효율에 관련되는 장치 등의 구성에 관한 서류 | 좌동 |
| 3. 인증에 필요한 세부계획에 관한 서류 | 좌동 |
| 4. 자동차배출가스 시험결과 보고에 관한 서류 | 좌동 |
| 5. 자동차배출가스 보증에 관한 제작자의 확인서나 제작자와 수입자 간의 계약서 | 좌동 |
| 6.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의 구성에 관한 서류(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에만 첨부한다) | 좌동 |
| ②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을 생략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인증생략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 좌동 |
| 1. 원동기의 인증에 관한 제작자의 확인서나 자동차배출가스 보증에 관한 제작자와 수입자 간의 계약서(영 제47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 좌동 |
| 2. 인증의 생략대상 자동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 서류 | 좌동 |
| ③ 외국의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는 자동차수입자는 제1항제5호 및 제2항제1호의 서류를 갈음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 ④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서류의 작성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65조(인증의 방법 등)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이나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인증의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1.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구조·성능·내구성 등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 좌동 |
| 2.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인증시험의 결과 | 좌동 |
| 3. 출력·적재중량·동력전달장치·운행여건 등 자동차의 특성으로 인한 배출가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 좌동 |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시험은 다음 각 호의 시험으로 한다. | 좌동 |
| 1.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는 배출가스시험 | 좌동 |
| 2. 보증기간 동안 배출가스의 변화정도를 검사하는 내구성시험. 다만,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열화계수를 적용하여 실시하는 시험 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강제열화 방식을 활용한 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좌동 |
| 3.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만 해당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시험은 자동차제작자(수입의 경우 외국의 제작자 또는 수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자체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인증시험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 또는 환경부장관 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이 조에서 "시험기관"이라 한다)이 인증시험을 실시하거나 입회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0·12·31>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인증시험을 실시한 자동차제작자 등은 지체 없이 그 시험의 결과를 환경부장관(수입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시험기관에 인증시험을 신청한 인증신청자는 인증시험의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기관의 참여하에 인증신청자가 직접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증시험의 수수료 중에서 시험장비의 사용에 드는 비용은 부담하지 아니하되, 출장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4> | 좌동 |
| ⑥ 제3항 단서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실시하는 인증시험의 수수료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환경공단이 정한다. <개정 2010·12·31, 2013·2·1> | 좌동 |
| 제66조(인증서의 발급 및 확인)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이나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4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동차제작자에게 별지 제31호서식 또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배출가스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의 자동차를 자동차제작자 외의 자로부터 수입하여 인증을 받은 자에게는별지 제32호서식 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개별차량용 배출가스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4, 2010·12·31, 2012ㆍ10ㆍ26> | 좌동 |
| ② 한국환경공단은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생략을 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33호서식 또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배출가스 인증생략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1, 2012ㆍ10ㆍ26> | 좌동 |
| ③ 다음 각 호의 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인증서 또는 인증생략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0ㆍ26> | 좌동 |
| 1.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 | 좌동 |
| 2. 「자동차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 좌동 |
| 3.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신규등록신청 | 좌동 |
| 4.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2조에 따른 농업기계의 안전장치 부착 확인 신청 | 좌동 |
| 제67조(인증의 변경신청) | 좌동 |
| ① 법 제48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신설 2009·7·14> | 좌동 |
| 1. 배기량 | 좌동 |
| 2. 캠축타이밍, 점화타이밍 및 분사타이밍 | 좌동 |
| 3. 차대동력계 시험차량에서 동력전달장치의 변속비·감속비, 공차 중량(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4. 촉매장치의 성분, 함량, 부착 위치 및 용량 | 좌동 |
| 5. 증발가스 관련 연료탱크의 재질 및 제어장치 | 좌동 |
| 6. 최대출력 또는 최대출력 시 회전수 | 좌동 |
| 7. 흡배기밸브 또는 포트의 위치 | 좌동 |
| 8.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 | 좌동 |
| ②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변경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수입자동차인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동일 차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2. 자동차 제원(諸元)명세서 | 좌동 |
| 3. 변경하려는 인증내용에 대한 설명서 | 좌동 |
| 4. 인증내용 변경 전후의 배출가스 변화에 대한 검토서 | 좌동 |
|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여도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변경내용을 환경부장관(수입자동차인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7·14> | 좌동 |
| ④ 자동차제작자는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 제작 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변경되는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의 적용일 30일 전까지 제2항에 따라 변경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작 중인 자동차가 변경되는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14> | 좌동 |
| 제67조의2(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 좌동 |
| ① 법 제48조의2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8의2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고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0ㆍ26> | 좌동 |
| 1. 검사시설의 평면도 및 구조 개요 | 좌동 |
| 2. 시설장비 명세 | 좌동 |
| 3.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4. 검사업무에 관한 내부 규정 | 좌동 |
| 5. 인증시험업무 대행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해당 연도의 수지예산서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으면 신청기관의 업무수행의 적정성, 연간 인증시험검사의 수요 및 신청기관의 검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배출가스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7·14] | 좌동 |
| 제67조의3(인증시험대행기관의 운영 및 관리) | 좌동 |
| ① 인증시험대행기관은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에 변경이 있으면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인증시험대행기관은 별지 제34호의4서식에 따른 인증시험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매 분기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4호의5서식에 따른 검사실적 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인증시험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시험결과의 원본자료와 일치하도록 인증시험대장을 작성할 것 | 좌동 |
| 2. 시험결과의 원본자료와 인증시험대장을 3년 동안 보관할 것 | 좌동 |
| 3. 검사업무에 관한 내부 규정을 준수할 것 | 좌동 |
| ④ 환경부장관은 인증시험대행기관에 대하여 매 반기마다 시험결과의 원본자료, 인증시험대장,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관리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7·14] | 좌동 |
| 제68조(재검사의 신청 등) 영 제48조제2항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 2013ㆍ5ㆍ241> |
좌동 |
| 1. 재검사신청의 사유서 | 좌동 |
| 2.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의 기술적 조사내용에 관한 서류 | 좌동 |
| 3. 개선계획 및 사후관리대책에 관한 서류 | 좌동 |
| 제69조(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검사 등의 비용) | 좌동 |
| ① 법 제50조제1항 및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다만,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의 선정에 필요한 인건비는 제외한다. | 좌동 |
| 1. 검사용 자동차의 선정비용 | 좌동 |
| 2. 검사용 자동차의 운반비용 | 좌동 |
| 3. 자동차배출가스의 시험비용 | 좌동 |
| 4. 그 밖에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좌동 |
| 제70조(자동차제작자의 검사 인력·장비 등) | 좌동 |
| ① 자동차제작자가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제65조제2항에 따른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인력 및 장비는 별표 19와 같다. | 좌동 |
| ② 자동차제작자가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검사 또는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력 및 장비의 보유 현황 및 검사결과 등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0조의2(자동차제작자의 검사 인력ㆍ장비 관리 등에 대한 확인) 환경부장관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기 위한 인력과 장비를 적정하게 관리하는지를 3년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부득이하게 확인을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
좌동 |
| 1. 외국의 제작자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 좌동 |
| 2. 자동차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좌동 |
|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 환경부장관이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2ㆍ10ㆍ26] | 좌동 |
| 제71조(자동차제작자의 설비 이용 등)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하거나 따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국가검사장비의 미설치로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 | 좌동 |
| 2.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 등에서 주행시험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좌동 |
| 3. 검사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3ㆍ5ㆍ24] | 좌동 |
| 제71조의2(평균 배출허용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50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균 배출허용기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및 자동차제작자의 범위와 평균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19의2와 같다. | 좌동 |
| ②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전년도의 평균 배출량 달성 실적 제출은 별지 제35호의2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평균 배출량 실적 보고서를 제출받은 환경부장관은 그 실적을 확인한 후 별지 제35호의3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자동차제작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평균 배출량의 산정방법 등은 별표 19의3과 같다.[본조신설 2012.2.3] | 좌동 |
| 제71조의3(평균 배출량의 차이분 및 초과분의 이월 및 상환 등) | 좌동 |
| ①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차이분은 발생 연도의 다음 해에는 100%, 2년째는 50%, 3년째는 25%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이후로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0조의3제2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가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다음 연도 말까지 상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2012년 7월부터 그 해 12월까지 발생한 초과분은 2014년 말까지 상환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법 제50조의3제3항에 따른 상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자동차제작자의 평균 배출량 적용대상 차종 인증현황 및 향후 개발계획 | 좌동 |
| 2. 당해연도 초과분 발생사유 | 좌동 |
| 3. 상환기간 내 차종별 판매계획 | 좌동 |
|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상환계획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상환계획서를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⑤ 법 제50조의3제4항에 따른 차이분 및 초과분의 산정방법은 별표 19의3에 따른다.[본조신설 2012.2.3] | 좌동 |
| 제72조(결함확인검사대상 자동차) | 좌동 |
| ①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결함확인검사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보증기간이 정하여진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동차로 한다. | 좌동 |
| 1. 자동차제작자가 정하는 사용안내서 및 정비안내서에 따르거나 그에 준하여 사용하고 정비한 자동차 | 좌동 |
| 2. 원동기의 대분해수리(무상보증수리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 | 좌동 |
| 3. 무연휘발유만을 사용한 자동차(휘발유사용 자동차만 해당한다) | 좌동 |
| 4. 최초로 구입한 자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 좌동 |
| 5. 견인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자동차 | 좌동 |
| 6. 사용상의 부주의 및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배출가스 관련부품이 고장을 일으키지 아니한 자동차 | 좌동 |
| 7. 그 밖에 현저하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자동차 | 좌동 |
|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51조에 따른 결함확인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자동차 중에서 인증(변경인증을 포함한다)별·연식별로, 예비검사인 경우 5대의 자동차를, 본검사인 경우 10대의 자동차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3ㆍ5ㆍ24> | 좌동 |
|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를 선정한 경우에는 배출가스 관련장치를 봉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3ㆍ5ㆍ24> | 좌동 |
|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결함확인검사대상 자동차로 선정된 자동차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실을 검사과정에서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결함확인검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제외된 대수만큼 결함확인검사대상 자동차를 다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3ㆍ5ㆍ24> | 좌동 |
| ⑤ 제2항에 따른 결함확인검사대상 자동차 선정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73조(결함확인검사의 방법·절차 등) | 좌동 |
| ① 결함확인검사는 예비검사와 본검사로 나누어 실시하고 그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방법과 절차 등을 준용한다. 다만, 별표 5에 따른 대형 및 초대형 승용자동차ㆍ화물자동차의 결함확인검사는 예비검사 없이 본검사만 실시하되, 제1차검사 및 제2차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4ㆍ2ㆍ6> | 좌동 |
|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시설이나 장소를 이용하여 검사할 수 있다. <신설 2013ㆍ5ㆍ24> | 좌동 |
| 제74조(결함확인검사 결과의 판정방법 등)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제7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예비검사 및 본검사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동차로 판정하여야 하고, 예비검사의 결과가 제1호 각 목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검사를 생략한다. <개정 2014ㆍ2ㆍ6> | 좌동 |
| 1. 예비검사 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가. 검사차량 5대에 대하여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검사차량의 평균가스배출량이 항목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초과한 항목과 같은 항목에서 검사차량 5대 중 2대 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좌동 |
| 나. 검사차량 5대에 대하여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같은 항목에서 3대 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좌동 |
| 2. 본검사 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가. 검사차량 10대에 대하여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검사차량의 평균가스배출량이 항목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초과된 항목과 같은 항목에서 검사차량 10대 중 3대 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좌동 |
| 나. 검사차량 10대에 대하여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같은 항목에서 6대 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제7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본검사의 제1차검사 및 제2차검사 결과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동차로 판정하여야 하고, 제1차검사의 결과가 제1호 각 목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차검사를 생략한다. <신설 2014ㆍ2ㆍ6> | 좌동 |
| 1. 제1차검사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가. 검사차량 5대에 대하여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검사차량의 평균가스배출량이 항목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초과한 항목과 같은 항목에서 검사차량 5대 중 2대 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좌동 |
| 나. 검사차량 5대에 대하여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같은 항목에서 3대 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좌동 |
| 2. 제2차검사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가. 검사차량 10대(제1차검사에서 검사한 5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검사차량의 평균가스배출량이 항목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초과한 항목과 같은 항목에서 검사차량 10대 중 3대 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좌동 |
| 나. 검사차량 10대(제1차검사에서 검사한 5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같은 항목에서 6대 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은 예비검사의 결과가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검사를 하기 전에 해당 자동차제작자에게 검사결과를 즉시 알리고, 해당 자동차제작자가 검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스스로 그 결함을 시정할 의사나 제1항제2호에 따른 본검사에 응할 의사를 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가 검사결과를 인정한 것으로 보아 결함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④ 환경부장관은 본검사의 결과가 제1항제2호 각 목 또는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제작자에게 검사결과를 즉시 알려야 하고, 해당 자동차제작자가 검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스스로 그 결함을 시정할 의사를 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함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ㆍ2ㆍ6> | 좌동 |
| ⑤ 자동차제작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통지받은 검사결과가 제7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요건에 적합한 자동차를 선정하여 다시 검사하도록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ㆍ2ㆍ6> | 좌동 |
| 제75조(결함시정명령 등) | 좌동 |
| ①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은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자동차제작자가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결함시정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결함시정명령일 또는 스스로 결함을 시정할 것을 통지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별지 제37호서식의 결함시정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결함시정대상 자동차의 판매명세서 | 좌동 |
| 2. 결함발생원인 명세서 | 좌동 |
| 3. 결함발생자동차의 범위결정명세서 | 좌동 |
| 4. 결함개선대책 및 결함개선계획서 | 좌동 |
| 5. 결함시정에 드는 비용예측서 | 좌동 |
| 6. 결함시정대상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결함시정내용의 통지계획서 | 좌동 |
| 제76조(배출가스 관련부품)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관련부품은 별표 20과 같다. |
좌동 |
| 제77조(결함시정 현황 및 부품결함 현황의 보고내용 등) | 좌동 |
| ① 자동차제작자는 영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결함시정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영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함시정 요구건수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결함시정 요구율 및 그 산정근거 | 좌동 |
| 2. 부품의 결함시정 내용 | 좌동 |
| 3. 결함을 시정한 부품이 부착된 자동차의 명세(자동차 명칭, 배출가스 인증번호, 사용연료) 및 판매명세 | 좌동 |
| 4. 결함을 시정한 부품의 명세(부품명칭·부품번호) | 좌동 |
| ② 자동차제작자는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부품결함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영 제5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결함시정 요구건수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결함시정요구율 및 그 산정근거 | 좌동 |
| 2. 결함을 시정한 부품의 결함발생원인 | 좌동 |
| 3.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산정근거 | 좌동 |
| ③ 영 제50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 관련부품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좌동 |
| 1. 별표 20의 배출가스 관련부품 중 정화용촉매 및 전자제어장치의 경우 | 좌동 |
| 가. 대형 승용차·화물차, 초대형 승용차·화물차, 이륜자동차(50시시 이상만 해당한다)의 배출가스 관련부품: 2년 | 좌동 |
| 나.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부품: 1년 | 좌동 |
| 다. 그 밖의 배출가스 관련부품: 5년 | 좌동 |
| 2. 제1호 외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경우: 3년 | 좌동 |
| 제77조의2(자동차 환경관리 자문위원회)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동차 환경관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좌동 |
| 1.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작차에 대한 인증 및 변경인증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법 제51조에 따른 결함확인검사 및 결함의 시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법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른 부품의 결함시정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 환경관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ㆍ10ㆍ26] | 좌동 |
| 제78조(운행차배출허용기준) 법 제57조에 따른 배출가스 종류별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개정 2013·2·1> |
좌동 |
| 제78조의2(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 및 배출가스 정기검사 제외 이륜자동차) 법 제57조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 및 법 제6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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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기이륜자동차 | 좌동 |
| 2. 「자동차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 | 좌동 |
| 3. 배기량이 260씨씨 이하인 이륜자동차 [본조신설 2013ㆍ5ㆍ24] | 좌동 |
| 제79조(저공해 조치대상 자동차) 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란 별표 18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 중 별표 17 제1호마목부터 사목까지 및 제2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0·12·31, 2013·2·1> |
좌동 |
| 제79조의2(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등의 저공해 조치) | 좌동 |
| ①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착·교체하거나 개조·교체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종류는 환경부장관이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초과정도, 그 자동차의 차종이나 차령 등을 고려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법 제58조제1항·제2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교체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한 자(법 제58조제2항의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으려는 자만 해당한다)는 별지 제37호의3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교체 증명서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증명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2·1] | 좌동 |
| 제79조의3(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 좌동 |
| ①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범위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3ㆍ5ㆍ24> | 좌동 |
| ② 법 제58조제8항에 따른 지원금액의 회수기준은 별표 21의2와 같다. <신설 2013·2·1, 2014ㆍ2ㆍ6>[본조신설 2008·9·19] | 좌동 |
| 제79조의4(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반납) | 좌동 |
| ① 자동차의 소유자가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를 수출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반납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4, 2013·2·1>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반납을 받은 시·도지사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반납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할 때에 반납확인증명서에 적힌 자동차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9·19] | 좌동 |
| 제79조의5(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매각) 법 제58조제7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이 제80조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에 미달하는 경우 | 좌동 |
| 2. 육안검사 결과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훼손되어 내부 부품이 온전하지 못한 경우 | 좌동 |
| 3.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대한 재사용ㆍ재활용 신청이 없어 향후 재사용ㆍ재활용 가능성이 없다고 환경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3ㆍ5ㆍ24] | 좌동 |
| 제79조의6(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매각 세입의 사용) 법 제58조제7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쓰이는 경비를 말한다. |
좌동 |
| 1. 보증기간이 경과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클리닝, 무상점검, 콜모니터링 및 그 밖의 사후관리 | 좌동 |
| 2. 재사용ㆍ재활용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성능향상을 위한 선별 및 관리 | 좌동 |
| 3. 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회수ㆍ보관ㆍ매각 등 | 좌동 |
| 4. 운행차 저공해화 또는 저공해ㆍ저연비자동차 관련 기술개발 및 연구사업 | 좌동 |
| 5.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및 조기폐차를 촉진하기 위한 홍보사업 [본조신설 2013ㆍ5ㆍ24] | 좌동 |
| 제79조의7(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의 부착) | 좌동 |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법 제58조제9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지를 내주어야 한다. | 좌동 |
| 1.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여 등록한 경우: 저공해자동차 표지 | 좌동 |
| 2.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자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표지 | 좌동 |
| 3. 저공해엔진으로 개조ㆍ교체한 자가 저공해엔진 개조ㆍ교체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저공해엔진 개조ㆍ교체 자동차 표지 | 좌동 |
| ② 제1항 각 호의 표지에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종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각 호의 표지를 교부받은 자는 해당 표지를 차량 외부에서 잘 보일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 각 호의 표지의 규격, 구체적인 부착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3ㆍ5ㆍ24] | 좌동 |
| 제79조의8(공회전 제한장치 부착명령 대상 자동차) 법 제59조제2항에서 "대중교통용 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
좌동 |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좌동 |
|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군단위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운송사업은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자동차 | 좌동 |
|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밴형 화물자동차로서 택배용으로 사용되는 자동차 [본조신설 2010·1·6] | 좌동 |
| 제80조(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이하 "기준저감효율"이라 한다)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0·12·31, 2013·2·1> |
좌동 |
| 제81조(배출가스저감장치의 인증 수수료) | 좌동 |
| ① 법 제60조제5항에 따른 수수료는 환경부장관이 인증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과 산정내역을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31] | 좌동 |
| 제81조의2(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의 신청ㆍ시험ㆍ기준 및 방법 등) | 좌동 |
| ① 법 제60조제6항에 따라 공회전제한장치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공회전제한장치의 구조ㆍ성능ㆍ내구성 등에 관한 설명서 | 좌동 |
| 2. 공회전제한장치 관련 자체 시험결과서 | 좌동 |
| 3. 장치의 내환경성 시험결과서 및 적정부품 사용여부 설명서 | 좌동 |
| 4. 장치의 판매 및 사후관리체계에 관한 설명서 | 좌동 |
| 5. 제품 보증에 관한 서류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에 변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성능변경 시 변경하려는 인증내용과 관련된 제1항 각 호의 서류 | 좌동 |
| 2. 상호, 대표자, 주소 등 인증서에 명시된 내용 변경 시 변경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증을 하거나 성능과 관련된 변경인증을 하려는 경우 3회 이상의 반복시험을 통해 별표 6의2의 공회전제한장치 성능기준을 만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시험은 환경부장관이 실시한다. | 좌동 |
|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공회전제한장치에 대하여는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공회전제한장치 인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3ㆍ5ㆍ24] | 좌동 |
| 제82조(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인증의 신청·시험·기준 및 방법 등) 법 제60조제6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인증의 신청·시험·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82조의2(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 및 확인기관) | 좌동 |
| ① 법 제60조의2제2항에 따른 성능유지 확인 방법 및 확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 좌동 |
| 1. 자동차에 부착 또는 교체한 배출가스저감장치: 한국환경공단 또는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주행온도 조건 및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이 적정히 유지되는지 여부 등 성능을 확인받을 것 | 좌동 |
| 2. 개조·교체한 저공해엔진: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실시하는 구조변경검사에 합격할 것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을 확인한 기관은 제37호의4서식의 성능확인검사 결과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을 확인한 기관은 그 결과를 지체없이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결과를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기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유지 확인검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3·2·1] | 좌동 |
| 제82조의3(자동차 소유자의 관리의무) 법 제60조의2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그 관련 부품을 무단으로 제거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할 것 | 좌동 |
| 2.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점검할 것 | 좌동 |
| 3. 차량을 정비할 것 [본조신설 2013·2·1] | 좌동 |
| 제82조의4(저감효율 확인검사 대상의 선정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 확인검사의 대상은 부착·교체 또는 개조·교체한 지 1년이 지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한다. | 좌동 |
|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 확인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해에 같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 5대와 같은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 5대를 각각 검사대상으로 선정한다. | 좌동 |
|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저감효율 확인검사 대상 자동차를 선정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부착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봉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2·1] | 좌동 |
| 제82조의5(저감효율 확인검사의 방법 및 절차) | 좌동 |
| ① 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 확인검사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른 인증시험방법 중 저감효율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 좌동 |
|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저감효율 확인검사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2·1] | 좌동 |
| 제82조의6(저감효율 확인검사의 기준 및 판정방법 등) | 좌동 |
|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82조의5에 따른 저감효율 확인검사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대해서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배출가스저감장치: 기준저감효율에 미달하는 대수가 5대 중 2대를 초과하거나, 5대의 평균저감효율이 기준저감효율의 5분의 4 미만인 경우 | 좌동 |
| 2. 저공해엔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가.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같은 항목에서 5대 중 3대 이상이 기준저감효율에 미달하는 경우 | 좌동 |
| 나.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같은 항목에서 5대 중 2대 이상이 기준저감효율에 미달하고 해당 항목에서 5대의 평균가스 배출량이 기준저감효율에 미달하는 경우 | 좌동 |
|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에게 검사결과를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조자등은 검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결함을 스스로 시정할 것인지 또는 재검사를 신청할 것인지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③ 제조자등이 제2항에 따라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린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된 결함시정 계획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그 이행 결과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결함시정 대상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판매명세서 | 좌동 |
| 2. 결함발생 원인 및 개선대책 등 개선계획서 | 좌동 |
| 3. 결함시정에 드는 비용명세서 | 좌동 |
| 4. 결함시정 대상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소유자에 대한 결함시정 결과의 통지계획서 | 좌동 |
|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조자등이 제2항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같은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 5대를 각각 추가로 선정하여 제82조의5에 따른 저감효율 확인검사 방법으로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사에 드는 비용은 제조자등이 부담한다. | 좌동 |
| ⑤ 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 확인검사의 수수료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2·1] | 좌동 |
| 제83조(운행차의 수시점검방법 등) | 좌동 |
|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점검대상 자동차를 선정한 후 배출가스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원활한 차량소통과 승객의 편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행 중인 상태에서 원격측정기 또는 비디오카메라를 사용하여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3·2·1, 2013ㆍ5ㆍ24>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측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84조(운행차 수시점검의 면제)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의 수시 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
좌동 |
| 1.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저공해자동차 | 좌동 |
| 2. 삭제 <2013·2·1> | 좌동 |
| 3.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 | 좌동 |
| 4. 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동차 | 좌동 |
| 제84조의2(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또는 정밀검사의 면제 대상 저공해자동차) 법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저공해자동차 및 법 제6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밀검사가 면제되는 저공해자동차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제1종 저공해자동차로 한다. <개정 2014ㆍ2ㆍ6> [본조신설 2013·2·1] |
좌동 |
| 제85조(삭제 ) 2013·2·1 |
좌동 |
| 제86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신청)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신청할 때에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2ㆍ6> |
좌동 |
| 제86조의2(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 | 좌동 |
| ①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대행 전문기관(이하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라 한다) 또는 법 제62조의3에 따라 지정된 지정정비사업자(이하 "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이륜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전산망을 통하여 보험 등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보험 등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이하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이라 한다) 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표 | 좌동 |
|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의 가입증명서 | 좌동 |
| ②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기 위한 신청기간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유효기간(제87조제4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을 말한다. 이하 "검사유효기간"이라 한다) 만료일(제86조의5에 따라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한다) 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하며, 이 신청기간 내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신청하여 이륜자동차정기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폐지 신고가 된 이륜자동차가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사용신고가 된 경우(이 경우 다시 사용신고가 된 날을 검사유효기간 만료일로 본다)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은 다시 사용신고가 된 날부터 62일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14ㆍ2ㆍ6] | 좌동 |
| 제86조의3(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실시 등) | 좌동 |
| ① 제8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 신청을 받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87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다음 그 검사결과를 별지 제38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표에 작성하여 1부를 검사신청인에게 발급하고, 1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를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에 입력하고 보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에 대하여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검사결과를 판정한 이륜자동차 중 부적합판정을 한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부적합통지서에 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38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표에 부적합 사유를 기록한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검사부적합통지서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를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⑤ 환경부장관은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도서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검사기관이 부족하여 출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로 하여금 출장검사(이동식 검사장비로 실시하는 검사를 포함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ㆍ2ㆍ6] | 좌동 |
| 제86조의4(이륜자동차정기검사 재검사) | 좌동 |
| ①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재검사기간"이라 한다) 내에 해당 이륜자동차를 검사한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별지 제39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부적합통지서 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표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및 해당 이륜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86조의2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 내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신청한 경우: 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좌동 |
| 2. 제86조의2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 경과 후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신청한 경우: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부적합 항목에 대하여 다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재검사기간 내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86조의3제3항에 따라 부적합통지서를 발급받은 날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4ㆍ2ㆍ6] | 좌동 |
| 제86조의5(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등) | 좌동 |
|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좌동 |
| 1.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가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86조의3제5항에 따른 출장검사를 실시하지 못할 경우: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해당 이륜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할 것 | 좌동 |
| 2. 이륜자동차의 도난ㆍ사고 발생 또는 동절기(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해당 이륜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정기검사를 유예할 것 | 좌동 |
| 3.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관할지역 안에서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정기검사를 유예할 것. 이 경우 유예대상 지역 및 이륜자동차, 유예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정기검사의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연장(유예)신청서에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과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연장(유예)신청을 받은 경우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정기검사를 유예하고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ㆍ2ㆍ6] | 좌동 |
| 제86조의6(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 경과의 통지) 시ㆍ도지사는 신고된 이륜자동차 중 제86조의2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경과한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 및 20일 이내 각각 그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
좌동 |
| 1.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지난 사실 | 좌동 |
| 2.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유예가 가능한 사항 및 그 신청방법 | 좌동 |
| 3.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벌칙ㆍ과태료 및 법적 근거 [본조신설 2014ㆍ2ㆍ6] | 좌동 |
| 제86조의7(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지난 이륜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 좌동 |
| ① 시ㆍ도지사는 신고된 이륜자동차 중 제86조의2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까지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9일 이상의 이행 기간을 주어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명령은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명령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ㆍ2ㆍ6] | 좌동 |
| 제87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방법 등) | 좌동 |
| ① 법 제62조제6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대상항목, 방법 및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개정 2014ㆍ2ㆍ6> | 좌동 |
| ② 법 제62조제6항에 따른 검사기관(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기관으로 한정한다)은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대행자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정정비사업자 중 별표 23에서 정한 검사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이하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4ㆍ2ㆍ6> | 좌동 |
| ③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법 제62조제6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대상, 주기 및 유효기간은 별표 23의2와 같다. <신설 2014ㆍ2ㆍ6> | 좌동 |
| 제88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결과 자료의 요청 등) | 좌동 |
| ① 법 제62조제8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3·3, 2013·3·23, 2014ㆍ2ㆍ6> | 좌동 |
| 1.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별로 검사한 운행차의 종류, 사용연료, 연식, 용도 및 주행거리별 배출가스 측정치(공기과잉률을 포함한다) | 좌동 |
| 2.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이상 유무 확인결과 | 좌동 |
|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자동차의 배출가스저감정책 등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동차관리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3·3, 2013·3·23> | 좌동 |
| 제89조(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대행기관 등의 시설기준) 법 제62조의2제2항 및 법 제62조의3제3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ㆍ기술인력 및 기타 필요한 설비의 기준은 별표 24와 같다. [본조신설 2014ㆍ2ㆍ6] |
좌동 |
| 제90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신청 등) | 좌동 |
| ① 법 제62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동차정비업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사본 | 좌동 |
| 2. 제89조에 따른 시설ㆍ장비ㆍ기술인력 등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설비 및 기기일람표와 그 배치도, 장비의 정도검사(精度檢査)증명서를 포함한다] | 좌동 |
| 3.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규정(시설ㆍ장비ㆍ기술인력 관리 및 검사시행 절차 등 검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좌동 |
| 4. 설비 및 기기일람표와 그 배치도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을 한 후 제89조에 따른 시설 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업무 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제43호서식의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관련 사항을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ㆍ2ㆍ6] | 좌동 |
| 제91조(지정취소 등) | 좌동 |
| ① 법 제62조의4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36과 같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의 위반행위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 규칙에 따른 처분을 하되, 그 처분으로 인하여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처분일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처분은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별로 별지 제45호서식의 처분대장에 그 처분사항을 기록하고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ㆍ2ㆍ6] | 좌동 |
| 제92조(삭제 ) 2013·2·1 |
좌동 |
| 제93조(삭제 ) 2013·2·1 |
좌동 |
| 제94조(삭제 ) 2013·2·1 제95조 삭제 <2013·2·1> 제95조의2 삭제 <2013·2·1> |
좌동 |
| 제96조(정밀검사대상자동차 등) 법 제63조제5항에 따른 정밀검사 대상자동차 및 정밀검사 유효기간은 별표 25와 같다. <개정 2008·10·6, 2013·2·1> |
좌동 |
| 제97조(정밀검사의 검사방법 등) 법 제63조제5항에 따른 정밀검사의 방법·기준 및 검사대상 항목은 별표 26과 같다. <개정 2008·10·6, 2013·2·1> |
좌동 |
| 제98조(삭제 ) 2013·2·1 |
좌동 |
| 제99조(삭제 ) 2013·2·1 |
좌동 |
| 제100조(삭제 ) 2013·2·1 |
좌동 |
| 제101조(삭제 ) 2013·2·1 |
좌동 |
| 제102조(삭제 ) 2013·2·1 |
좌동 |
| 제103조(전문정비사업자의 등록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이하 "전문정비사업자"라 한다)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등록신청서 또는 별지 제47호의2서식의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 | 좌동 |
| 1.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사본 | 좌동 |
| 2.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장비 검정·교정증명서, 기술인력 교육증명서를 포함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2·1>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현지확인을 하여야 하며,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48호서식의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변경등록의 경우는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록하여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8·4·17, 2013·2·1> | 좌동 |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전문정비사업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법 제69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등록번호,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및 검사 항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2·1> | 좌동 |
| 제104조(배출가스 점검·정비 및 확인검사결과표의 발급 등) | 좌동 |
| ①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발급하는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는 별지 제48호의2서식과 같다. | 좌동 |
| ② 배출가스 관련 부품 등의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의 수수료는 전문정비사업자가 검사장비의 사용 비용, 재료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13·2·1] | 좌동 |
| 제104조의2(전문정비 기술인력의 교육) | 좌동 |
| ① 전문정비사업자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배출가스 전문정비 기술인력(이하 "전문정비 기술인력"이라 한다)에게 환경부장관 또는 배출가스 전문정비 기술인력에 관한 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하 "전문정비 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신규교육: 전문정비 기술인력으로 채용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1회(정비·점검 분야의 기술인력 및 정밀검사 지역에서의 확인검사 분야 기술인력만 해당한다) | 좌동 |
| 2. 정기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정비·점검 분야의 기술인력만 해당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정비 기술인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퇴직 후 1년 6개월 이내에 전문정비 기술인력으로 다시 채용된 경우 또는 전문정비 기술인력으로 채용되기 전 1년 6개월 이내에 전문정비 기술 인력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③ 전문정비 교육기관은 전문정비 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확보한 대학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아 환경부장관이 지정한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정비 교육기관은 교육기관별 교육계획을 총괄·수립하고 전문정비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인인 전문정비 교육기관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정비 교육기관의 지정절차, 전문정비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그 밖에 기술인력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3·2·1] | 좌동 |
| 제104조의3(전문정비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68조제34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2·1>[본조신설 2008·4·17] |
좌동 |
| 제105조(전문정비사업자의 관리 등)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전문정비사업자가 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를 정비한 결과를 매년 해당 시·군·구의 공보에 공고하고, 이를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2에 따라 지정을 받은 종합검사대행자(이하 "종합검사대행자"라 한다)와 같은 법 제45조의2에 따라 지정을 받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이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가 검사소에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 | 좌동 |
| ② 종합검사대행자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전문정비사업자로부터 정비를 받아야 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전문정비사업자의 약도·연락처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정비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정비차량 대수 | 좌동 |
| 2. 정비차량의 재검사 결과 및 합격률 | 좌동 |
| 제106조(운행차의 개선명령) | 좌동 |
|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은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개선명령일부터 15일 이내에 전문정비사업자에게 별지 제49호서식의 개선명령서를 제출하고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4·17, 2013·2·1> | 좌동 |
| ③ 법 제70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은 날부터 3개월로 한다. 이 경우 세부적인 검사의 면제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3·2·1> | 좌동 |
| ④ 제2항에 따라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한 전문정비사업자는 법 제70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48호의2서식의 정비 ·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자동차소유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개선결과를 확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1부는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신설 2008·4·17, 2013·2·1> | 좌동 |
| 제107조(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 | 좌동 |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별지 제49호서식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서를 발급하고, 자동차의 전면유리 우측상단에 별표 31의 운행정지표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3·2·1>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부착된 운행정지표지는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운행정지기간 내에는 부착위치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2·1> | 좌동 |
| 제108조(삭제 ) 2013·2·1 |
좌동 |
| 제109조(삭제 ) 2013·2·1 |
좌동 |
| 제110조(삭제 ) 2013·2·1 |
좌동 |
| 제111조(삭제 ) 2013·2·1 |
좌동 |
| 제112조(삭제 ) 2013·2·1 |
좌동 |
| 제113조(삭제 ) 2013·2·1 |
좌동 |
| 제114조(삭제 ) 2013·2·1 |
좌동 |
| 제115조(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기준 등)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기준은 별표 33과 같다. <개정 2009·7·14> |
좌동 |
| 제116조(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기준의 적용 예외) 법 제74조제3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7·14> |
좌동 |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과 그 부설연구기관 | 좌동 |
| 2. 국공립연구기관 | 좌동 |
|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연구기관 | 좌동 |
| 4.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 좌동 |
|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좌동 |
| 6.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센터 | 좌동 |
| 제117조(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규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로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인체에 매우 유해한 물질이 배출된다고 인정되면 해당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사용 제한, 다른 연료로의 대체 또는 제작자동차의 단위연료량에 대한 목표주행거리의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7·14> |
좌동 |
| 제118조 삭제 <2009·7·14> |
좌동 |
| 제119조(첨가제 및 촉매제의 제조기준 적합 제품 표시방법) 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기준에 맞는 제품임을 표시하는 방법은 별표 34와 같다. <개정 2009·7·14> |
좌동 |
| 제120조(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수수료) | 좌동 |
| ① 법 제74조제6항에 따른 검사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좌동 |
|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과 산정내역을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31] | 좌동 |
| 제120조의2(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등) | 좌동 |
|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가 제조기준에 맞는지에 관한 검사의 방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되, 그 제조기준 중 대기오염물질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대기오염에 영향을 주는 항목의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좌동 |
|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 좌동 |
| 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방법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종류별 검사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9·7·14] | 좌동 |
| 제120조의3(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절차) | 좌동 |
| ①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시료 및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검사용 시료 | 좌동 |
| 2. 검사 시료의 화학물질 조성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성분분석서 | 좌동 |
| 3. 최대 첨가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첨가제만 해당한다) | 좌동 |
| 4. 제품의 공정도(촉매제만 해당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신청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신청서를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은 검사결과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가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게 제조된 것으로 인정되면 별지 제54호서식, 별지 제55호서식 또는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자동차연료 검사합격증, 첨가제 검사합격증 또는 촉매제 검사합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7·14] | 좌동 |
| 제121조(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 좌동 |
| ①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및 검사장비는 별표 34의2와 같다. | 좌동 |
| ② 자동차연료 검사기관과 첨가제 검사기관을 함께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능력과 검사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7·14] | 좌동 |
| 제121조의2(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기관의 구분) | 좌동 |
| ①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연료 검사기관은 검사대상 연료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2.1.25> | 좌동 |
| 1. 휘발유·경유 검사기관 | 좌동 |
| 2. 엘피지(LPG) 검사기관 | 좌동 |
| 3. 바이오디젤(BD100) 검사기관 | 좌동 |
| 4. 천연가스(CNG)ㆍ바이오가스 검사기관 | 좌동 |
| ②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첨가제 검사기관은 검사대상 첨가제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좌동 |
| 1. 휘발유용·경유용 첨가제 검사기관 | 좌동 |
| 2. 엘피지(LPG)용 첨가제 검사기관 [본조신설 2009·7·14] | 좌동 |
| 제122조(자동차연료 검사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 좌동 |
| ①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연료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자동차연료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4> | 좌동 |
|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2. 검사기관의 기술능력 및 검사장비에 관한 증명서류 | 좌동 |
| 3. 검사시설의 현황 및 장비의 배치도 | 좌동 |
| 4. 검사업무 실시에 관한 내부 규정 | 좌동 |
|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제12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57호서식의 자동차연료 검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4> | 좌동 |
| 제123조(첨가제 검사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 좌동 |
| ①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첨가제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첨가제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4> | 좌동 |
|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2. 검사기관의 기술능력 및 검사장비에 관한 증명서류 | 좌동 |
| 3. 검사시설의 현황 및 장비의 배치도 | 좌동 |
| 4. 검사업무 실시에 관한 내부 규정 | 좌동 |
|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제12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59호서식의 첨가제 검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4> | 좌동 |
| 제123조의2(촉매제 검사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 좌동 |
| ①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촉매제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촉매제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2. 검사기관의 기술능력 및 검사장비에 관한 증명서류 | 좌동 |
| 3. 검사시설의 현황 및 장비의 배치도 | 좌동 |
| 4. 검사업무 실시에 관한 내부 규정 | 좌동 |
|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제12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61호서식의 촉매제 검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7·14] | 좌동 |
| 제124조(선박의 배출허용기준) 법 제76조에 따른 선박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35와 같다. |
좌동 |
제4장의2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관리 |
좌동 |
| 제124조의2(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 법 제76조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국외에서 수입되어 국내에 판매 중인 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승 이하이고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동차는 제외한다. |
좌동 |
| 1. 환자의 치료 및 수송 등 의료목적으로 제작된 자동차 | 좌동 |
| 2. 군용(軍用)자동차 | 좌동 |
| 3. 방송ㆍ통신 등의 목적으로 제작된 자동차 | 좌동 |
| 4. 2012년 1월 1일 이후 제작되지 아니하는 자동차 | 좌동 |
| 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승합자동차 중 특수형 자동차 [본조신설 2014ㆍ2ㆍ6] | 좌동 |
| 제124조의3(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시험 및 보고) | 좌동 |
| ① 법 제76조의3제1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이란 별표 19에 따른 장비 및 인력을 말한다. | 좌동 |
| ② 자동차제작자는 법 제76조의3제1항에 따라 별지 제62호서식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시험 결과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ㆍ2ㆍ6] | 좌동 |
| 제124조의4(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표시방법 등) 법 제76조의4제2항에 따른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자동차의 전면ㆍ후면 또는 측면 유리 바깥면의 잘 보이는 위치에 명확한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의 크기 및 모양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ㆍ2ㆍ6] |
좌동 |
| 제124조의5(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환 및 이월 등) 법 제76조의5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3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ㆍ2ㆍ6] |
좌동 |
제5장 보칙 |
좌동 |
| 제125조(환경기술인의 교육) | 좌동 |
| ① 법 제77조에 따라 환경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 대상이 된 사람이 그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한의 마지막 날 이전 2년 이내에 동일한 교육을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30 환경부령336, 2010·12·31> | 좌동 |
| 1. 신규교육: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 좌동 |
| 2. 보수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간은 4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1·14> | 좌동 |
| ③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 및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126조(교육계획) | 좌동 |
| ①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교육의 기본방향 | 좌동 |
| 2. 교육수요 조사의 결과 및 교육수요의 장기추계 | 좌동 |
| 3. 교육의 목표·과목·기간 및 인원 | 좌동 |
| 4. 교육대상자의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 좌동 |
| 5. 교재편찬계획 | 좌동 |
| 6.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 좌동 |
| 7.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127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제126조에 따른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그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경우에는 그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④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환경기술인은 교육을 시작하기 전까지 해당 교육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28조(교육결과 보고)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77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매 분기의 교육 실적을 해당 분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29조(지도)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면 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 실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기관의 교육상황, 교육시설이나 그 밖에 교육에 관계되는 사항을 지도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130조(자료제출 및 협조) 법 제77조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자는 시·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자료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환경기술인의 명단 | 좌동 |
| 2. 교육이수자의 실태 | 좌동 |
| 3.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자료 | 좌동 |
| 제130조의2(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 법 제77조의2제1항제5호에서 "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책"이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말한다. |
좌동 |
| 1. 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한 포탈 사이트 구축·운영 | 좌동 |
| 2. 친환경운전 안내장치의 보급 촉진 및 지원 | 좌동 |
| 3. 친환경운전 지도(전자지도를 포함한다)의 작성·보급 | 좌동 |
| 4. 친환경운전 실천 현황 측정 및 인센티브 지원 [본조신설 2010·1·6] | 좌동 |
| 제131조(출입·검사 등) | 좌동 |
| ① 법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2·1, 2013ㆍ5ㆍ24, 2014ㆍ2ㆍ6> | 좌동 |
| 1. 대기오염물질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시·도지사 및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는 지도·점검계획에 따르는 경우 | 좌동 |
| 2.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로 환경오염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좌동 |
| 3.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 좌동 |
| 4. 법에 따른 허가·신고·등록 또는 승인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 좌동 |
| 5. 법 제32조제5항, 법 제33조, 법 제43조제2항, 법 제44조제7항 또는 법 제51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개선명령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 좌동 |
| 6. 법 제16조, 법 제29조제3항, 법 제41조 또는 법 제4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 좌동 |
| 7.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는 경우 | 좌동 |
| 7의2. 법 제38조의2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준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좌동 |
| 7의3.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도료가 법 제44조의2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려는 경우 | 좌동 |
| 8. 법 제62조제6항에 따라 정기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좌동 |
| 9. 삭제 <2013·2·1> | 좌동 |
| 10. 법 제74조에 따른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에 대한 제조기준 준수 여부, 유류관리 현황, 거래내용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좌동 |
| 11.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한 업무의 처리 상황 및 결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좌동 |
| ②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한 자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출입·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결과 등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적어 사업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할 때에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른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과 같은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환경오염사고, 광역감시활동 또는 인력운영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30> | 좌동 |
| 1. 「소음·진동관리법」 제47조제1항 | 좌동 |
|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 | 좌동 |
| 3. 「하수도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 | 좌동 |
|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및 제2항 | 좌동 |
| 5.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 | 좌동 |
| 6.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5조제1항 | 좌동 |
| 제132조(오염도검사기관) 법 제82조제2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검사기관"이란 제40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제133조(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 법 제82조제2항 단서 에 따라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ㆍ2ㆍ6> |
좌동 |
| 1. 매연 | 좌동 |
| 2. 일산화탄소 | 좌동 |
| 3. 굴뚝 자동측정기기로 측정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 좌동 |
| 4. 황산화물 | 좌동 |
| 5. 질소산화물 | 좌동 |
| 6. 탄화수소 | 좌동 |
| 제134조(행정처분기준) | 좌동 |
| ① 법 제84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6과 같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볼 때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36에 따른 조업정지·업무정지 또는 사용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 좌동 |
| 제135조(수수료) | 좌동 |
| ① 법 제86조제1호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ㆍ6ㆍ15, 2013·2·1> | 좌동 |
| 1.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 1만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9천원) | 좌동 |
| 2.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5천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4천원) | 좌동 |
| ② 법 제86조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3·2·1> | 좌동 |
| 1. 법 제4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제작차 인증 신청 | 좌동 |
| 가. 자동차제작자(이륜자동차제작자 및 개별자동차의 수입자는 제외한다): 110만원 | 좌동 |
| 나. 이륜자동차제작자: 20만원 | 좌동 |
| 다. 개별자동차의 수입자: 1만5천원 | 좌동 |
| 2.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제작차 인증생략 신청: 5천원 | 좌동 |
| 3.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제작차 변경인증 신청 | 좌동 |
| 가. 자동차제작자(이륜자동차제작자는 제외한다): 7만원 | 좌동 |
| 나. 이륜자동차제작자: 2만원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허가 또는 인증 등을 신청할 때 수입증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3·2·1> | 좌동 |
| 제136조(보고) | 좌동 |
| ①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영 제65조에 따라 별표 37에서 정한 위임업무 보고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5ㆍ24> | 좌동 |
| ② 한국환경공단은 영 제66조제3항에 따라 별표 38에서 정한 위탁업무 보고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1> | 좌동 |
| 제137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5조 및 별표 3에 따른 배출시설: 2014년 1월 1일 | 좌동 |
| 2. 제15조 및 별표 8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2014년 1월 1일 | 좌동 |
| 3.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변경신고의 대상 및 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 좌동 |
| 4. 제36조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2014년 1월 1일 | 좌동 |
| 5. 제37조 및 별표 9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 2014년 1월 1일 | 좌동 |
| 6. 제38조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의 포함·첨부 사항: 2014년 1월 1일 | 좌동 |
| 7. 제39조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의 제출기한: 2014년 1월 1일 | 좌동 |
| 8. 제45조에 따른 기본부과금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 좌동 |
| 9. 제46조 및 별표 10에 따른 황산화물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2014년 1월 1일 | 좌동 |
| 10.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부과금 부과면제대상 연료·최적방지시설의 사용신고·설치신고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 좌동 |
| 11. 제52조제3항 및 별표 11에 따른 자가측정의 대상·항목 및 방법: 2014년 1월 1일 | 좌동 |
| 12. 제55조에 따른 저황유 외 연료사용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 좌동 |
| 13.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체연료 사용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 등: 2014년 1월 1일 | 좌동 |
| 14. 제57조 및 별표 13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2014년 1월 1일 | 좌동 |
| 15. 제58조제4항·제5항, 별표 14 및 별표 15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 2014년 1월 1일 | 좌동 |
| 16.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대상 및 기간: 2014년 1월 1일 | 좌동 |
| 17. 제62조 및 별표 17에 따른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2014년 1월 1일 | 좌동 |
| 18. 제63조 및 별표 18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기간: 2014년 1월 1일 | 좌동 |
| 19. 제64조에 따른 인증신청·인증생략신청 시 제출서류 등: 2014년 1월 1일 | 좌동 |
| 20. 제67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증의 대상: 2014년 1월 1일 | 좌동 |
| 21. 제67조의2제1항 및 별표 18의2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2014년 1월 1일 | 좌동 |
| 22. 제67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의 변경신고·실적보고 기한 및 준수사항: 2014년 1월 1일 | 좌동 |
| 23. 제71조의2제1항 및 별표 19의2에 따른 평균 배출허용기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및 자동차제작자의 범위와 평균 배출허용기준: 2014년 1월 1일 | 좌동 |
| 24. 제7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함확인검사대상 자동차의 범위 및 결함확인검사 자동차의 선정 방법: 2014년 1월 1일 | 좌동 |
| 25. 제75조제2항에 따른 결함시정계획의 승인신청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 좌동 |
| 26. 제76조 및 별표 20에 따른 배출가스 관련부품: 2014년 1월 1일 | 좌동 |
| 27. 제77조에 따른 결함시정 현황 및 부품결함 현황의 보고내용과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보증기간: 2014년 1월 1일 | 좌동 |
| 28.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 확인검사 대상의 선정기준: 2014년 1월 1일 | 좌동 |
| 29. 제82조의6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결함 시정 또는 재검사 신청 여부에 대한 통지 기간·방법 및 결함시정계획 승인신청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 좌동 |
| 30. 제87조제1항·제2항·제4항, 별표 22, 별표 23 및 별표 23의2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대상항목, 방법 및 기준 등: 2014년 1월 1일 | 좌동 |
| 31. 제121조제1항 및 별표 34의2에 따른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2014년 1월 1일 | 좌동 |
| 32. 제1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교육 과정·주기 및 기간: 2014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4ㆍ4ㆍ30] | 좌동 |
부칙 <2014ㆍ4ㆍ30 환경부령5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4ㆍ6ㆍ5 환경부령56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별표 1] 대기오염물질 | 좌동 |
| [별표 2] 특정대기유해물질 | 좌동 |
| [별표 3]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제5조 관련) | 좌동 |
| [별표 4] 대기오염방지시설 | 좌동 |
| [별표 5] 자동차 등의 종류(제7조 관련) | 좌동 |
| [별표 6] 자동차연료형 첨가제의 종류(제8조 관련) | 좌동 |
| [별표 6의2] 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기준(제10조의2 관련) | 좌동 |
| [별표 7] 대기오염경보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제14조 관련) | 좌동 |
| [별표 7의2] 냉매 회수기준(제14조의5제4항 관련) | 좌동 |
| [별표 8]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제15조 관련) | 좌동 |
| [별표 9]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제37조 관련) | 좌동 |
| [별표 10]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 | 좌동 |
| [별표 10의2]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제51조의2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10의3]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및 조사에 관한 기준(제51조의2제4항 관련) | 좌동 |
| [별표 11] 자가측정의 대상ㆍ항목 및 방법(제52조제3항 관련) | 좌동 |
| [별표 12] 고체연료 사용시설 설치기준 | 좌동 |
| [별표 13] 비산먼지 발생 사업(제57조 관련) | 좌동 |
| [별표 14]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 | 좌동 |
| [별표 15]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엄격한 기준 | 좌동 |
| [별표 16]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 설치 및 검사․측정결과의 기록보존에 관한 기준(제61조 관련) | 좌동 |
| [별표 16의2]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제61조의2 관련) | 좌동 |
| [별표 17] 제작차배출허용기준(제62조 관련) | 좌동 |
| [별표 17의2] 삭제 <2012.10.26> | 좌동 |
| [별표 18] 배출가스 보증기간(제63조 관련) | 좌동 |
| [별표 18의2]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제67조의2 관련) | 좌동 |
| [별표 19] 자동차제작자의 장비 및 인력 기준(제70조제1항 및 제124조의3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19의2] 평균 배출허용기준 등(제71조의2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19의3] 평균 배출량 산정방법 등(제71조의2제4항 및 제71조의3제5항 관련) | 좌동 |
| [별표 20] 배출가스 관련부품(제76조 관련) | 좌동 |
| [별표 21] 운행차배출허용기준(제78조 관련) | 좌동 |
| [별표 21의2] 저감장치 등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제79조의3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22] 정기검사의 방법 및 기준(제87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23] 운행차 정기검사대행자의 검사장비ㆍ기술능력(제87조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23의2]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대상, 주기 및 유효기간(제87조제4항 관련) | 좌동 |
| [별표 24] 이륜자동차정기검사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제89조 관련) | 좌동 |
| [별표 25] 정밀검사대상 자동차 및 정밀검사 유효기간 | 좌동 |
| [별표 26] 운행차의 정밀검사 방법·기준 및 검사대상 항목 | 좌동 |
| [별표 27] 삭제 <2013.2.1> | 좌동 |
| [별표 28] 삭제 <2013.2.1> | 좌동 |
| [별표 29] 삭제 <2013.2.1> | 좌동 |
| [별표 30] 삭제 <2013.2.1> | 좌동 |
| [별표 30의2]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의 준수사항 | 좌동 |
| [별표 31] 운행정지표지(제107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32] 삭제 <2013.2.1> | 좌동 |
| [별표 33]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기준(제115조 관련) | 좌동 |
| [별표 34] 첨가제ㆍ촉매제 제조기준에 맞는 제품의 표시방법 등 | 좌동 |
| [별표 34의2]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121조 관련) | 좌동 |
| [별표 35] 선박의 배출허용기준(제124조 관련) | 좌동 |
| [별표 36] 행정처분기준(제134조 관련) | 좌동 |
| [별표 37] 위임업무 보고사항(제136조 관련) | 좌동 |
| [별표 38] 위탁업무 보고사항(제136조제2항 관련)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냉매 관리 기록부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대기배출시설(허가신청서,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증, 신고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배출시설(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대기배출(방지)시설 가동개시일 변경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굴뚝 자동측정기기 자체개선계획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배출시설, 방지시설) 자체개선계획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굴뚝 자동측정기기 자체개선완료 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대기배출시설, 방지시설) 자체개선완료 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굴뚝 자동측정기기 조치명령 이행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의2서식] 측정기기 부착ㆍ운영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대기배출시설 개선명령 이행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확정배출량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배출부과금 부과(면제, 경감)대상 (연료사용, 최적방지시설 설치, 사업장)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고지서원부(세입징수관용)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배출부과금 산정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 대기□ 폐수)배출부과금(□ 조정부과 □ 환급)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대기, 폐수)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 배출부과금 징수유예신청서 및 분납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0호의2서식]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운영기록부 | 좌동 |
| [별지 제20호의3서식]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점검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20호의4서식]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및 조사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0호의5서식]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및 조사 결과서 | 좌동 |
| [별지 제21호서식] 삭제 <2013.2.1> | 좌동 |
| [별지 제22호서식]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3호서식] 고체연료 사용승인서 | 좌동 |
| [별지 제24호서식]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5호서식] 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6호서식]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27호서식]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8호서식]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29호서식]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9호의2서식]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 검사실적 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30호서식] 자동차배출가스 (인증, 인증생략)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1호서식] 자동차배출가 스인증서(Certificate of Motor Vehicle Emission) | 좌동 |
| [별지 제31호의2서식] (건설기계, 농업기계) 원동기배출가스 인증서 | 좌동 |
| [별지 제32호서식] 개별차량용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 | 좌동 |
| [별지 제32호의2서식] 개별차량용(건설기계, 농업기계) 원동기배출가스 인증서 | 좌동 |
| [별지 제33호서식]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생략서 | 좌동 |
| [별지 제33호의2서식] (건설기계, 농업기계) 원동기배출가스 인증생략서 | 좌동 |
| [별지 제34호서식] 자동차배출가스 변경인증신청서 | |
| [별지 제34호의2서식] 배출가스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신청서 | |
| [별지 제34호의3서식] 배출가스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34호의4서식] 인증시험대장 | 좌동 |
| [별지 제34호의5서식] 검사실적 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35호서식] 재검사신청서 | [별지 제35호서식] (수시검사, 정기검사) 재검사신청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8조에 해당되는 경우) |
| [별지 제35호의2서식] 평균 배출량 실적 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35호의3서식] 평균 배출량 실적 확인서 | 좌동 |
| [별지 제36호서식] 결함시정명령서 | 좌동 |
| [별지 제36호의2서식] 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 시험(신청서, 변경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6호의3서식] 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서 | 좌동 |
| [별지 제37호서식] 결함시정계획서 | |
| [별지 제37호의2서식]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저공해엔진) 반납확인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37호의3서식]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교체) , 저공해엔진 (개조, 교체)] 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37호의4서식] 성능확인검사 결과표 | 좌동 |
| [별지 제38호서식]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표 | 좌동 |
| [별지 제39호서식]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부적합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40호서식]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1호서식]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명령 | 좌동 |
| [별지 제42호서식]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3호서식]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44호서식]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취소 통지서, 업무정지명령서) | 좌동 |
| [별지 제44호의2서식] 삭제 <2013.2.1> | 좌동 |
| [별지 제45호서식]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대행자(지정정비사업자) 처분대장 | 좌동 |
| [별지 제46호서식] 삭제 <2013.2.1> | 좌동 |
| [별지 제47호서식]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7호의2서식]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변경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8서식]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48호의2서식]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 | 좌동 |
| [별지 제49호서식] 자동차(개선, 운행정지) 명령서 | 좌동 |
| [별지 제50호서식] 삭제 <2013.2.1> | 좌동 |
| [별지 제51호서식] 삭제 <2013.2.1> | 좌동 |
| [별지 제52호서식] 삭제 <2013.2.1> | 좌동 |
| [별지 제53호서식] 자동차(연료, 첨가제, 촉매제)검사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4호서식] 자동차연료(휘발유, 경유, LPG, 바이오디젤, 천연가스, 바이오가스) 검사합격증 | 좌동 |
| [별지 제55호서식] 첨가제 검사합격증(적합, 부적합) | 좌동 |
| [별지 제55호의2서식] 촉매제 검사합격증 | 좌동 |
| [별지 제56호서식] 자동차연료 검사기관 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7호서식] 자동차연료 검사기관 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58호서식] 첨가제 검사기관 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9호서식] 첨가제 검사기관 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60호서식] 촉매제 검사기관 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61호서식] 촉매제 검사기관 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62호서식]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시험 결과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