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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04-30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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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06-05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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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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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제2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등 |
좌동 |
제1절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등 |
좌동 |
| 제2조(화학물질확인) | 좌동 |
| ①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확인(이하 "화학물질확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제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명, 화학물질의 함량,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 번호 등을 적은 서류(이하 "성분명세서"라 한다) | 좌동 |
| 2. 제조자·수출자 또는 확인을 위임받은 자가 제공하는 화학물질 확인 관련 서류 | 좌동 |
| 3. 제3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명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명세서를 포함한다)를 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화학물질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제출을 면제한다. | 좌동 |
| 제3조(화학물질확인 증명의 신청) | 좌동 |
|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 증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성분명세서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ㆍ31>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협회의 장은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조(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의 면제확인)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성분명세서 | 좌동 |
| 2. 사용 용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3. 고분자화합물의 성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는 자료 | 좌동 |
| ② 협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좌동 |
| 제5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신청 등)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3항 본문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화학물질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에 따른 유해·위험성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유해·위험성 조사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할 수 있으며, 국립환경과학원장은 3일 이내에 그 자료를 노동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주요 용도, 녹는점·끓는점·증기압·용해도 및 옥탄올 물 분배계수 등 물리·화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 | 좌동 |
| 2. 급성독성 시험성적서 | 좌동 |
| 3. 유전독성 시험성적서 | 좌동 |
| 4. 분해성 시험성적서 | 좌동 |
| 5. 어류급성독성 시험성적서 | 좌동 |
| 6. 물벼룩급성독성 시험성적서 | 좌동 |
| 7. 조류급성독성 시험성적서 | 좌동 |
| 8. 피부자극성 시험성적서 | 좌동 |
| 9. 눈자극성 시험성적서 | 좌동 |
| 10. 피부과민성 시험성적서 | 좌동 |
| 11. 고분자화합물의 수평균분자량·단량체구성비·잔류단량체함량 및 안정성 등에 관한 자료 | 좌동 |
| 12. 환경에 배출되는 주요 경로 및 예상 배출량에 관한 자료 | 좌동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해성심사 신청대상인 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각 호의신규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1. 영 제10조제1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제1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시험성적서 | 좌동 |
| 2. 영 제10조제2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시험성적서 중 일부 시험성적서 | 좌동 |
| 3. 영 제10조제3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시험성적서 중 일부 또는 모든 시험성적서 | 좌동 |
| ③ 법 제10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자료를 말한다. | 좌동 |
|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외국시험기관이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우수실험실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는 기관인지를 확인할 때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이 발급한 인증서나 해당 외국시험기관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1항에 따른 첨부자료의 작성방법, 시험성적서의 시험방법 및 제2항에 따라 생략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한다. | 좌동 |
| 제6조(유해성심사의 방법 등) | 좌동 |
| ① 법 제11조에 따른 유해성심사의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할 때에는 사용량이 많은 화학물질이나 구조활성 예측자료 등에 의하여 유해성의 우려가 높은 물질을 우선 심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조(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 | 좌동 |
|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유해성심사 결과 해당 화학물질이 환경에 직접 노출되어 사용되거나 유독물 또는 관찰물질 등 유해성이 우려되는 화학물질인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 좌동 |
| 1. 취급 및 보관 방법 등 안전성과 관련된 자료 | 좌동 |
| 2.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질 분석방법 | 좌동 |
| 3.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시험자료 | 좌동 |
|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명할 때에는 시험의 수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제출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자료제출 요청 또는 명령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조(유해성심사 결과의 통지 등) | 좌동 |
| ① 법 제12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고,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유해성심사를 마친 후 유해성심사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협회의 장은 분기별로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결과를 국립환경과학원장과 노동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송부한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제3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유해·위험성 조치사항 통보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조(유해성심사 결과의 고시) 법 제13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의고시에는 해당 화학물질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유독물 또는 관찰물질 해당 여부 | 좌동 |
| 2. 화학물질의 고유번호 | 좌동 |
| 3. 화학물질의 명칭 또는 총칭명 | 좌동 |
| 4. 법 제29조에 따른 유독물 등의 표시 사항 | 좌동 |
| 제10조(시험기관의 지정 신청 등)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라 유해성심사 시험기관 지정신청을 하려는 연구기관은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에 시설 현황 명세서와 운영 현황 명세서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10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14조제2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시험기관의 명칭·소재지 또는 대표자 | 좌동 |
| 2. 시험 분야 또는 세부 시험항목 | 좌동 |
| ④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신청하려는 시험기관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지정서 원본을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11조(시험기관의 관리기준 등) | 좌동 |
|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시험기관의 지정 후 2년마다 그 운영 상태를 평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시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시험결과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시로 평가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법 제14조에 따른 시험기관의 관리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시험기관의 평가기준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제2절 화학물질의 위해성평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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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화학물질의 유통량 및 배출량 조사 등) | 좌동 |
|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통량이나 배출량을 조사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수립하여 고시하는 조사계획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9·30>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조사대상 화학물질 | 좌동 |
| 2. 조사대상 업종·업체의 규모 및 지역 | 좌동 |
| 3. 조사방법 | 좌동 |
| 4. 조사표 작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조사 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그 밖에 화학물질의 유통량 또는 배출량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의 조사에 필요한 배출량의 산정기준은 화학물질, 취급시설·배출시설 및 취급방법 등에 따라 구분하고, 배출량을 조사할 때에는 실제로 측정을 하거나 화학물질의 투입량 및 배출량의 비율을 고려한 산정계수 등에 따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배출량의 산정기준 또는 산정계수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⑤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조사한 결과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검토·분석하도록 할 수 있다. | 좌동 |
| 제13조(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의 공개)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 본문에 따라 화학물질의 배출량 조사 결과를 정보통신망이나 간행물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별 조사 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의 분석·검증과 법 제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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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위해성평가의 방법 등) | 좌동 |
|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는 해당 화학물질의 독성자료와 국내 노출 정보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의 대상물질 선정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15조(위해성평가 결과의 공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개하는 위해성평가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평가대상 화학물질의 명칭 | 좌동 |
| 2. 평가기간 | 좌동 |
| 3. 인체 및 생태 독성평가 | 좌동 |
| 4. 인체 및 생태 노출평가 | 좌동 |
| 5. 노출량 반응평가 | 좌동 |
제3장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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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유독물 등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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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유독물의 수입신고) | 좌동 |
|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독물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협회의 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확인증(전자문서로 된 신고확인증을 포함한다)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19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신고한 물질의 종류 또는 함량 | 좌동 |
| 2. 신고한 수입 예정 물량(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3. 사업장의 명칭·소재지 또는 대표자 | 좌동 |
| ④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30> | 좌동 |
| 1.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2. 신고확인증 원본 | 좌동 |
| 제17조(유독물영업의 취급시설기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유독물영업(같은 항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업종별 취급시설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취급하는 유독물이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의 기준을 따른다. |
좌동 |
| 제18조(유독물영업의 등록 신청)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2013ㆍ1ㆍ31> | 좌동 |
| 1. 취급하는 유독물의 종류 및 물질별 연간 취급 예정량에 관한 서류 | 좌동 |
| 2. 유독물 취급시설 설치명세서 | 좌동 |
| 3. 취급 과정에서 유출이 예상되는 유독물의 양과 그 방지계획에 대한 검토명세서(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의 경우에는 자체방제계획) | 좌동 |
|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또는 그 사본(유독물운반업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 좌동 |
| 5.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좌동 |
|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 좌동 |
| 나. 공증인이 공증하고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신청인의 진술서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9·30, 2013ㆍ1ㆍ31> | 좌동 |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2. 사업자등록증 | 좌동 |
| ③ 시·도지사는 등록된 유독물 취급시설이 관할 구역 밖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유독물 취급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의 작성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19조(유독물영업의 변경등록 등)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좌동 |
| 1. 변경등록사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좌동 |
| 가. 업종별 보관·저장시설 또는 운반시설 용량의 100분의 50 이상 증감 | 좌동 |
| 나.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의 100분의 50 이상 증가 | 좌동 |
| 다. 등록한 유독물 품목의 변경 | 좌동 |
| 2. 변경신고사항: 사업장의 명칭·소재지 또는 대표자의 변경 | 좌동 |
|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유독물영업자(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2. 유독물영업 등록증 원본 | 좌동 |
| 제20조(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을 재발급하거나 정정(訂正)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유독물영업자가 등록증의 훼손 또는 분실 등으로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 좌동 |
| 2. 유독물영업자가 등록증과 정정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증에 적힌 사항의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 | 좌동 |
| 제21조(취급시설의 정기·수시 검사) | 좌동 |
| ① 법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는 최초검사와 계속검사로 구분하되, 최초검사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고 계속검사는 최초검사를 한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유독물영업자는 유독물의 유출 또는 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신청서에 유독물 취급시설 설치명세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검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의 내용·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22조(안전진단 등) | 좌동 |
|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명령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7조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안전진단명령서 | 좌동 |
| 2. 정기·수시검사 결과 통보서 | 좌동 |
| 3. 유독물 취급시설 설치명세서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신청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3개월 이내에 안전진단을 하고, 그 결과를 안전진단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과 시·도지사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항목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23조(개선명령)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법 제2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시설의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2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법 제2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개선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영업자가 제출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취급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1. 취급시설의 개선명세서 | 좌동 |
| 2. 개선기간 및 공사비 | 좌동 |
| 3. 개선기간 동안의 유독물 안전관리계획 | 좌동 |
| ④ 법 제2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3호서식의 이행보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에게 그 명령의 이행 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4조(유독물의 관리기준) 법 제24조제5호에 따른 유독물의 관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좌동 |
| 제25조(유독물관리자의 임명) | 좌동 |
| ①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유독물관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좌동 |
| ②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유독물관리자의 임명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선임서에 따른다. | 좌동 |
| 제26조(폐업 등의 신고) | 좌동 |
|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유독물영업 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신고서에 등록증 원본 및 영업실적보고서(폐업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10일 전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5일 이내에 해당 유독물영업자가 취급하는 유독물의 처리 및 보관 등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7조(권리·의무의 승계) | 좌동 |
|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유독물영업자의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등록증 원본 | 좌동 |
| 2. 권리·의무의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9·30, 2013ㆍ1ㆍ31> | 좌동 |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2. 사업자등록증 | 좌동 |
| 제28조(유독물의 표시방법 등) | 좌동 |
| ① 법 제29조에 따른 유독물의 표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은 유독물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유해성을 별표 6의 유해성 항목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3 신호어: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위험 또는 경고로 표시하는 문구 |
좌동 |
| 1. 명칭: 유독물의 이름이나 제품의 이름 등에 관한 정보 | 좌동 |
| 2. 그림문자: 유해성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 좌동 |
| 4. 유해·위험 문구: 유해성을 알리는 문구 | 좌동 |
| 5. 예방조치 문구: 부적절한 저장·취급 등으로 인한 유해성을 막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나타내는 문구 | 좌동 |
| 6. 공급자정보: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전화번호·주소 등에 관한 정보 | 좌동 |
| ②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유독물을 보관·저장 또는 진열하는 장소, 유독물 운반차량 및 용기·포장에 표시하는 규격은 별표 7과 같다. | 좌동 |
|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용노동부장관 및 소방방재청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1ㆍ31> | 좌동 |
| 1.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유해성 항목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 좌동 |
| 2.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독물 외의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 | 좌동 |
| 제29조(유독물취급시설 또는 유독물관리자의 공동활용 승인) | 좌동 |
| ①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유독물취급시설이나 유독물관리자 공동활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공동활용계획서 | 좌동 |
| 2. 개별업소의 명세 및 위치도 | 좌동 |
| 3. 개별업소별 유독물 관련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 좌동 |
| 4. 개별업소 간의 유독물 관리에 관한 권리·의무 등의 협약서 | 좌동 |
| 5. 개별업소별 유독물 관리를 위한 업무대행자 지정 명세서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의 작성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30조(공동활용의 변경신고) | 좌동 |
| ① 법 제30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대표업소 및 공동활용업소 | 좌동 |
| 2. 공동활용하는 유독물취급시설의 용량(100분의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3. 공동활용하는 업무대행자의 대행범위 | 좌동 |
| 4. 유독물관리에 관한 협약 중 유독물 사고 시의 공동대처방안 | 좌동 |
|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공동활용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2. 공동활용자의 등록증 원본 | 좌동 |
| 제31조(관찰물질 제조·수입의 신고) | 좌동 |
| ①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찰물질 제조·수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협회의 장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신고확인증(전자문서로 된 신고확인증을 포함한다)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31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신고한 물질의 종류 또는 함량 | 좌동 |
| 2. 신고한 제조·수입 예정 물량(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3. 사업장의 명칭·소재지 또는 대표자 | 좌동 |
| ④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30> | 좌동 |
| 1.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2. 신고확인증 원본 | 좌동 |
제2절 취급제한·금지물질의 관리 |
좌동 |
| 제32조(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입허가 신청) | 좌동 |
| ① 법 제3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취급제한물질 또는 취급금지물질(이하 "취급제한·금지물질"이라 한다)의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신청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사용용도가 명확하고 해당 물질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32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 수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ㆍ1ㆍ31> | 좌동 |
| 1. 변경허가 사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좌동 |
| 가. 허가받은 물질의 종류 또는 함량 | 좌동 |
| 나. 허가받은 수입 예정 물량(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2. 변경신고 사항: 사업장의 명칭·소재지 또는 대표자 | 좌동 |
| ④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30, 2013ㆍ1ㆍ31> | 좌동 |
| 1.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2. 허가증 원본 | 좌동 |
| 제33조(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취급시설기준) 법 제34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취급제한·금지물질 중 유독물인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영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업종별 취급시설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취급하는 취급제한·금지물질이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의 기준을 따른다. |
좌동 |
| 제34조(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 신청 등) | 좌동 |
| ① 법 제34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취급제한·금지물질의 품목별 연간 취급 예정량에 관한 서류 | 좌동 |
| 2. 취급제한·금지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명세서 | 좌동 |
| 3. 취급 과정에서 유출이 예상되는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양 및 그 방지계획에 대한 검토명세서. 다만,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자체방제계획을 첨부한다. | 좌동 |
| 4. 취급제한물질의 용도(취급제한물질에 대한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만 첨부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9·30, 2013ㆍ1ㆍ31> | 좌동 |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2. 사업자등록증 | 좌동 |
| ③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좌동 |
| 1. 변경허가사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좌동 |
| 가. 허가한 취급제한·금지물질의 품목 | 좌동 |
| 나. 업종별 보관·저장시설 또는 운반시설 용량의 100분의 50 이상 증감 | 좌동 |
| 다.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의 100분의 50 이상 증가 | 좌동 |
| 2. 변경신고사항: 사업장의 명칭·소재지 또는 대표자의 변경 | 좌동 |
| ④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30> | 좌동 |
| 1.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2. 허가증 원본 | 좌동 |
| ⑤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에 대하여는 제20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취급제한·금지물질 중 유독물이 아닌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영업자에 대하여는 제20조, 제26조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독물"은 "취급제한·금지물질"로, "유독물영업"은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으로, "유독물 취급시설"은 "취급제한·금지물질 취급시설"로, "유독물관리자"는 "취급제한·금지물질관리자"로, "등록"은 "허가"로 본다. | 좌동 |
| 제35조(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의 허가 내용 통지) | 좌동 |
| ① 법 제35조에 따라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의 허가내용 통지는 별지 제35호서식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취급제한·금지물질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통지서의 사본에 서명하여 그 물질을 구매하거나 제공받으려는 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 좌동 |
| 제36조(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 | 좌동 |
|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수출국별 해당 물질을 최초로 수출하기 전에 별지 제3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수출통보서 | 좌동 |
| 2. 물질안전보건자료 | 좌동 |
| 3. 수출자 책임보증서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제1호의 수출통보서를 수입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입국이 해당 화학물질의 수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수출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수입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법 제37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승인받은 물질의 종류 또는 함량 | 좌동 |
| 2. 승인받은 수출 예정 물량(100분의 50 이상의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3. 사업장의 명칭·소재지 또는 대표자 | 좌동 |
| ⑤ 법 제3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30> | 좌동 |
| 1.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2. 수출승인서 원본 | 좌동 |
제3절 화학물질 사고의 대비 및 대응 등 |
좌동 |
| 제36조의2(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법 제38조의2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3ㆍ1ㆍ31] |
좌동 |
| 제37조(자체방제계획의 수립·제출) | 좌동 |
| ①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체방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취급하는 사고대비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자료 | 좌동 |
| 2. 방제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 좌동 |
| 3.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직의 인력 및 구성도 | 좌동 |
| 4. 사고 시 응급조치계획 | 좌동 |
| 5. 사고 시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 주민(인근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범위 및 소산계획(疏散計劃) | 좌동 |
| 6. 그 밖에 사고대비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해당 사고대비물질 영업의 허가·등록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 | 좌동 |
| ③ 사고대비물질 취급자 중 취급 수량의 증가로 영 제22조에 따른 수량 이상을 취급하게 되어 자체방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조량·사용량의 증가에 따른 경우: 다음 해 1월 30일까지 | 좌동 |
| 2. 보관·저장시설의 증가에 따른 경우: 증가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 좌동 |
|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체방제계획을 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출받거나 통보받은 자체방제계획을 관할 소방관서의 장 및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체방제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해당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인근 주민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사고 시 조기경보의 전달방법 | 좌동 |
| 2. 사고 시 주민의 대피요령 | 좌동 |
| 3. 사고물질에 노출 시 응급조치요령 | 좌동 |
| 4. 방제 진행 상황의 홍보방법 | 좌동 |
| ⑦ 제1항에 따른 자체방제계획의 작성방법, 제6항에 따른 고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38조(사고의 보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사고의 신고 또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9조(사고 후 영향조사 등) | 좌동 |
|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1조에 따른 사고영향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고의 종류·규모 및 피해 사항 | 좌동 |
| 2. 사고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 | 좌동 |
| 3. 사고지역의 환경오염 정도 | 좌동 |
| 4. 예측되는 인체 및 환경에의 노출량 | 좌동 |
| 5. 대기·수질·토양으로의 이동 및 잔류 형태 | 좌동 |
| 6. 그 밖에 사고영향조사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조사된 결과를 시·도지사 또는 사고원인자에게 제공하여 복구 및 사후관리에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고영향조사, 복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40조(화학물질정보 제공 등) | 좌동 |
|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화학물질 사고의 대비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내외의 정보를 수집·평가·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1. 화학물질의 독성·위험성·방제요령 등 응급대응에 필요한 정보 | 좌동 |
| 2. 화학물질의 잔류성, 오염도 측정자료 등 사고 후 영향조사에 관한 자료 | 좌동 |
| 3. 화학물질의 취급정보, 자체방제계획, 사고예방·대응 교육 및 훈련 등에 필요한 기술정보 | 좌동 |
| 4.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 | 좌동 |
|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를 통하여 사고의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소방관서·지방자치단체 등 사고대응기관에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0조의2(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 영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는 별지 제39호의2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3ㆍ1ㆍ31] |
좌동 |
제4장 보칙 |
좌동 |
| 제41조(유독물영업자 등의 실적 보고) | 좌동 |
| ① 법 제45조제1항제5호·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신고·등록·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은 자 및 제13호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켜야 하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연간 실적보고서(전자문서로 된 실적보고서를 포함한다)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협회를 통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회의 장은 유독물영업자 등의 연간 실적보고서를 종합·분석하여 4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9·30>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취급제한·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등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물질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연간 실적보고서 외에 따로 제조·수입 또는 판매의 현황을 협회를 통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42조(출입·검사) | 좌동 |
| ① 법 제45조에 따른 출입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한다. <개정 2013ㆍ1ㆍ31> | 좌동 |
| 1. 화학물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정기 지도·점검계획에 따른 경우 | 좌동 |
| 2. 화학물질의 유출로 오염피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좌동 |
| 3.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 좌동 |
| 4. 법에 따른 심사·등록·허가·신고 또는 승인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좌동 |
| 5. 법 제16조제1항, 법 제23조 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 좌동 |
| 6. 법 제24조에 따른 유독물 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 좌동 |
| 7. 법 제38조의2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같은 곳인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환경오염·광역감시활동 또는 인력운영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30> | 좌동 |
|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 | 좌동 |
| 2.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 좌동 |
| 3. 「소음·진동관리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 좌동 |
|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 좌동 |
| 5.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 좌동 |
| 6. 「하수도법」 제6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 | 좌동 |
| 제43조(유해화학물질 검사기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채취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에 그 화학물질이 유독물 등에 해당하는지 검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9·30, 2013ㆍ1ㆍ31> |
좌동 |
| 1. 국립환경과학원 | 좌동 |
| 2.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 좌동 |
| 3.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 좌동 |
|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 좌동 |
| 제43조의2(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유독물영업자 관리현황에 관한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업종별 등록 현황 | 좌동 |
| 2. 법 제25조에 따른 유독물관리자의 자격별 현황 | 좌동 |
| 3. 법 제26조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폐업 또는 휴업 신고 현황 | 좌동 |
| 4. 법 제27조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 현황 | 좌동 |
| 5. 법 제30조에 따른 유독물관리자 및 유독물 취급시설의 공동활용 승인 현황 | 좌동 |
| 6. 법 제45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유독물영업자에 대한 지도·점검 실적 및 위반자에 대한 조치내역 | 좌동 |
| 7. 법 제4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징수 실적 및 체납처분 현황 | 좌동 |
| 8. 그 밖에 유독물영업자 관리에 관한 현황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연차보고서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ㆍ1ㆍ31] |
좌동 |
| 제44조(서류의 기록·보존) | 좌동 |
|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존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화학물질의 성분명세서·확인증명서 및 제조자·수출자 또는 수입대행자가 제공하는 화학물질 확인 관련 서류 | 좌동 |
| 2. 수입신고확인증 등 수입 관련 서류(수입의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② 법 제46조제1항제5호·제7호·제8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는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41호서식의 화학물질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되, 전자기록매체에 기록·보존할 수 있다. | 좌동 |
| 제45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47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전문개정 2009·9·30] |
좌동 |
| 제46조(위반행위의 종류 등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사업규모 등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
좌동 |
| 제47조(과징금의 납부 등) | 좌동 |
| 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ㆍ31>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야 한다. <개정 2013ㆍ1ㆍ31>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8조(과징금의 납부 통지 등) | 좌동 |
| ① 제4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 통지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별지 제43호서식의 과징금처분 대장을 갖춰 두고,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과징금의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49조(자료보호의 신청 등) | 좌동 |
| ① 법 제5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자료보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보호 내용의 요지 및 이유서 | 좌동 |
| 2. 보호대상 자료 | 좌동 |
| ② 영 제27조 단서에 따른 자료보호기간의 연장 신청은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50조(보호자료의 관리) 국립환경과학원장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협회의 장은 관리대장의 비치, 관리자의 지정 등 보호자료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보호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1조(교육과정 등) | 좌동 |
|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유독물관리자(취급제한·금지물질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유독물관리자 과정 | 좌동 |
| 2. 유독물관리자 양성과정 | 좌동 |
| ② 제1항제1호의 유독물관리자 과정의 교육기간은 1회에 1일 이내로 하고, 제1항제2호의 유독물관리자 양성과정의 교육기간은 1회에 3일 이내로 한다. | 좌동 |
| 제52조(유독물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 좌동 |
| ① 법 제52조에 따른 교육은 최초교육과 계속교육으로 구분하며, 최초교육은 유독물관리자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속교육은 3년마다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교육 경비는 교육 내용 및 교육 기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③ 법 제52조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3ㆍ1ㆍ3> | 좌동 |
| 1. 협회 | 좌동 |
| 2. 비영리법인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유독물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한 기관 | 좌동 |
| 제53조(교육계획) | 좌동 |
| ①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ㆍ31>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교육의 기본방향 | 좌동 |
| 2. 교육수요의 조사 결과 및 장기 추계(推計) | 좌동 |
| 3. 교육과정의 설치계획 | 좌동 |
| 4. 교육과정별 교육의 목표·과목·기간 및 인원 | 좌동 |
| 5. 교육대상자의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 좌동 |
| 6. 교재편찬계획 | 좌동 |
| 7.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 좌동 |
| 8.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54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제53조에 따른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도지사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할 구역의 교육대상자를 유독물관리자 과정 또는 유독물관리자 양성과정으로 구분하여 선발하고, 그 명단을 해당 교육과정이 시작되기 15일 전까지 교육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성과정 대상자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소에서 화학물질 취급에 관한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자로서 본인이 희망할 때에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ㆍ31> | 좌동 |
| ③ 시·도지사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였을 때에는 그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④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교육이 시작되기 전까지 교육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ㆍ31> | 좌동 |
| 제55조(교육결과 보고)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52조에 따른 교육의 연간 실적을 다음 해 1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 및 관계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ㆍ31> |
좌동 |
| 제56조(지도)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교육실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기관의 교육 상황·시설, 그 밖에 교육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지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ㆍ31> |
좌동 |
| 제57조(자료 제출 및 협조) 법 제52조에 따른 교육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유독물관리자 또는 양성과정 대상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유독물질관리자의 명단 | 좌동 |
| 2. 교육이수자의 실태 및 양성과정 이수 희망자 | 좌동 |
| 3.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자료 | 좌동 |
| 제58조(수수료) 법 제54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1과 같다. |
좌동 |
| 제59조(보고) 국립환경과학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협회의 장이 영 제31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13ㆍ1ㆍ31> |
좌동 |
| 제60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신청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 좌동 |
| 2. 제11조 및 별표 2에 따른 시험기관의 평가 주기 및 관리기준 등: 2014년 1월 1일 | 좌동 |
| 3. 제14조에 따른 위해성평가의 대상물질 선정기준, 절차 및 방법 등: 2014년 1월 1일 | 좌동 |
| 4.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유독물의 수입신고 시 제출서류 및 변경신고 대상: 2014년 1월 1일 | 좌동 |
| 5. 제17조 및 별표 3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취급시설기준: 2014년 1월 1일 | 좌동 |
| 6.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의 절차 및 방법 등: 2014년 1월 1일 | 좌동 |
| 7.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선기간·연장기간 및 개선계획서의 제출: 2014년 1월 1일 | 좌동 |
| 8. 제24조 및 별표 4에 따른 유독물의 관리기준: 2014년 1월 1일 | 좌동 |
| 9. 제25조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유독물관리자의 자격기준: 2014년 1월 1일 | 좌동 |
| 10.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에 따른 유독물취급시설 또는 유독물관리자의 공동활용 승인신청 시 제출서류 및 공동활용의 변경신고 대상: 2014년 1월 1일 | 좌동 |
| 11. 제3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관찰물질 제조·수입의 신고 시 제출서류 및 변경신고 대상 등: 2014년 1월 1일 | 좌동 |
| 12. 제32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입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및 변경허가·변경신고 대상 등: 2014년 1월 1일 | 좌동 |
| 13. 제33조 및 별표 8에 따른 유독물인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자의 취급시설기준: 2014년 1월 1일 | 좌동 |
| 14.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출승인신청 시 제출서류 및 변경승인 대상 등: 2014년 1월 1일 | 좌동 |
| 15. 제3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체방제계획의 포함사항 및 제출기한: 2014년 1월 1일 | 좌동 |
| 16. 제49조제1항에 따른 자료보호신청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 좌동 |
| 17. 제51조 및 제52조제1항에 따른 유독물관리자의 교육 과정·기간 및 주기: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ㆍ4ㆍ30] | 좌동 |
부칙 <2014ㆍ4ㆍ30 환경부령5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4ㆍ6ㆍ5 환경부령56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별표 1] 유해성심사의 방법 | 좌동 |
| [별표 2] 시험기관의 관리기준 | 좌동 |
| [별표 3] 유독물영업자의 취급시설기준 | 좌동 |
| [별표 4] 유독물의 관리기준 | 좌동 |
| [별표 5] 유독물관리자의 자격기준 | 좌동 |
| [별표 6] 유독물의 표시를 위한 유해성 항목 | 좌동 |
| [별표 7] 유독물의 표시규격 | 좌동 |
| [별표 8] 유독물인 취급제한ㆍ금지물질 영업자의 취급시설기준 | 좌동 |
| [별표 8의2]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제36조의2 관련) | 좌동 |
| [별표 9] 행정처분기준 | 좌동 |
| [별표 10] 과징금의 부과기준 | 좌동 |
| [별표 11] 수수료(제58조 관련) | 좌동 |
| [별표 12] 위임업무의 보고사항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제조□수입)화학물질확인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제조, 수입) 화학물질 확인증명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제조□수입화확물질확인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제조□수입)신규화확물질유해성심사면제확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제조□수입)신규화확물질유해성심사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유해성심사 결과 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제조, 수입)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결과 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 통보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기관 지정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기관 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유독물수입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유독물수입신고확인증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유독물, 관찰물질) 제조, 수입]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유독물[(제조업, 판매업, 보관ㆍ저장업) 운반업, 사용업]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유독물, 취급제한물질, 취급금지물질)영업변경(등록, 허가, 신고서)]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유독물□취급제한물질□취급금지물질)(□제조업□판매업□보관저장법)(□운반업□사용업□수입업)(□등록증□허가증)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유독물□취급제한ㆍ금지물질)취급시설 정기ㆍ수시검사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정기ㆍ수시검사 결과 통보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 유독물(취급제한ㆍ금지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진단명령서 | 좌동 |
| [별지 제21호서식] (□유독물□취급제한금지물질)취급시설안전진단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2호서식] 유독물(취급제한ㆍ금지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 결과 통보서 | 좌동 |
| [별지 제23호서식] (□물짎취급제한금지물질)취급시설개선명령이행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24호서식] (□유독물□취급제한금지물질)관리자선임서 | |
| [별지 제25호서식] (□유독물□취급제한물질□취급금지물질)영업(□폐업□휴업□재개업)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6호서식] (□유독물□취급제한물질□취급금지물질)영업권리ㆍ의무승계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7호서식] (□유독물□취급제한금지물질)(□관리자□취급시설)공동활용승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8호서식] (□유독물□취급제한금지물질)(□관리자□취급시설)공동활용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9호서식] 관찰물질(제조, 수입)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30호서식] 관찰물질 (□제조□수입)신고확인증 | 좌동 |
| [별지 제31호서식] (취급제한물질, 취급금지물질)수입허가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2호서식] (취급제한물질, 취급금지물질)수입허가증 | 좌동 |
| [별지 제33호서식] (취급제한물질, 취급금지물질)수입허가 변경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4호서식] [(취급제한물질, 취급금지물질) 제조업, 수입업, 사용업, 판매업, 보관ㆍ저장업, 운반업]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5호서식] (취급제한물질, 취급금지물질)영업허가 내용 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36호서식] 취급제한ㆍ금지물질 수출승인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7호서식] 취급제한ㆍ금지물질 수출승인서 | 좌동 |
| [별지 제38호서식] (취급제한물질, 취급금지물질)수출승인 변경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9호서식] 화학사고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39호의2서식] 유해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 | 좌동 |
| [별지 제40호서식(1)] 유독물 수입 실적 보고 | 좌동 |
| [별지 제40호서식(2)] 유독물(제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실적 보고 | 좌동 |
| [별지 제40호서식(3)] 관찰물질(제조, 수입)실적 보고 | 좌동 |
| [별지 제40호서식(4)] 취급제한ㆍ금지물질(수입, 수출, 제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실적 보고 | 좌동 |
| [별지 제41호서식(1)] 화학물질(제조, 수입, 사용, 판매) 관리대장 | 좌동 |
| [별지 제41호서식(2)] 화학물질 보관ㆍ저장 관리대장 | 좌동 |
| [별지 제41호서식(3)] 화학물질 운반 관리대장 | 좌동 |
| [별지 제42호서식] 고지서원부 | 좌동 |
| [별지 제43호서식] 과징금처분 대장 | 좌동 |
| [별지 제44호서식] 자료보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5호서식] 자료보호 연장신청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