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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12-3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4-06-19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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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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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창업자 등의 선정절차 등) | 좌동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려는 때에는 공개경쟁방식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8·3·6> | 좌동 |
| ②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3·6> | 좌동 |
| 1. 창업자 | 좌동 |
| 가. 창업하려는 업종의 내역 | 좌동 |
| 나.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내역 | 좌동 |
| 2. 우수게임상품개발자 | 좌동 |
| 가. 제품의 설명서 | 좌동 |
| 나. 견본품 | 좌동 |
| 다. 제품의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 | 좌동 |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서류 등을 제3조에 따른 지원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3·6> | 좌동 |
| ④ 지원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당해 게임의 상품화 가능성 | 좌동 |
| 2. 수출상품으로서의 가치 | 좌동 |
| 3. 문화상품으로서의 가치 | 좌동 |
| 4. 게임의 독창성 또는 게임관련 기술의 진보성 | 좌동 |
| 5. 사행성, 선정성, 폭력성 등으로 인한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 좌동 |
| ⑤ 지원심사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청소년, 교육 그 밖의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좌동 |
| 제3조(지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 좌동 |
| 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원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좌동 |
| ② 지원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게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개정 2008·3·6> | 좌동 |
| ③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08·3·6> | 좌동 |
| 제4조(선정 통보 등) | 좌동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창업자와 우수게임상품개발자에 대하여 별지제2호서식의 선정통지서 및 지원내역서(창업자에 한한다)를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3·6>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선정통지서를 받은 우수게임상품개발자는 당해 우수게임상품에 별표 1에 따른 표시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때에는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3·6> | 좌동 |
| 제5조(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영 제2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협회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지정) | 좌동 |
|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평가결과가 우수한 영업소를 모범 게임제공영업소로 지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영업소의 법령준수 실태 | 좌동 |
| 2. 영업소의 쾌적성 | 좌동 |
| 3. 안전관리 및 위생상태 | 좌동 |
| 4. 고객에 대한 서비스 실태 | 좌동 |
| 5. 영업소종사자 교육실적 | 좌동 |
| 6.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당해 시·군·구(자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특색을 고려하여 정하는 평가기준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내부 또는 외부에 별표 2의 모범영업소 표지판을 붙이게 할 수 있으며 당해 영업자에 대하여는 포상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모범 게임제공영업소가 그 평가기준에 미달하거나 영업정지 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에는 바로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조 삭제 <2007·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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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등급분류기준) | 좌동 |
| ① 법 제21조제7항에 따른 게임물의 등급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5·18> | 좌동 |
| 1. 전체이용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좌동 |
|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음란·폭력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 없는 작품 | 좌동 |
| 나.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거나 교육을 목적으로 한 내용으로 청소년에게 문제가 없는 작품 | 좌동 |
| 다.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 청소년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유해한 표현이 없는 작품 | 좌동 |
| 2. 12세이용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좌동 |
|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12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성, 폭력성 등이 표현되어 있는 작품 | 좌동 |
| 나.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에 관한 사항이 12세 미만의 사람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유해한 작품 | 좌동 |
| 2의2. 15세이용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좌동 |
|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15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성, 폭력성 등이 표현되어 있는 작품 | 좌동 |
| 나.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에 관한 사항이 15세 미만의 사람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유해한 작품 | 좌동 |
| 3.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좌동 |
|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성, 폭력성 등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작품 | 좌동 |
| 나. 청소년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에 관한 사항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작품 | 좌동 |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부적인 등급분류기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등급위원회"라 한다)의 규정(이하 "등급위원회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07·5·18> | 좌동 |
| 제9조(등급분류의 신청 등) | 좌동 |
|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으려는 자는 게임물등급분류신청서에 게임물내용설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등급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의 서류는 등급분류를 받은 후 등급분류필증을 교부받을 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7·5·18, 2009·9·10> | 좌동 |
| 1. 게임물의 주요 진행과정을 촬영한 동영상물 및 사진 | 좌동 |
| 2. 전용게임기기·장치에서 구현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당해 게임기기·장치의 사진(전·후·좌·우면을 포함하여야 한다) | 좌동 |
| 3. 실행 가능한 게임물(관련 파일을 포함하며,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는 게임물은 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 좌동 |
| 4.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당해 게임물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는 계정을 기재한 서류 | 좌동 |
| 5. 게임물내용정보를 기재한 서류 | 좌동 |
| 6. 삭제 <2009·9·10> | 좌동 |
| 7. 전기용품안전 인증서 사본(「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한한다) | 좌동 |
| ② 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등급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급분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 및 심의예정일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5·18> | 좌동 |
| 제9조의2(게임물의 내용수정) | 좌동 |
| ① 법 제21조제5항 전단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등급분류받은 게임물의 내용이 수정된 경우에 한하며, 내용수정없이 등급분류받은 게임물을 기술적으로 보완하거나 개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려는 자는 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수정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등급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등급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게임물에 대하여 그 수정내용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등급유지통보: 게임물의 내용이 수정되었으나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는 아닌 경우로서 원래 분류받은 등급을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2. 등급재분류통보: 게임물의 내용이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로서 법 제21조제5항 후단에 따라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게 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③ 등급위원회는 내용수정으로 신고된 게임물이 그 이용방식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게임의 계정사항(특정 게임이용자의 게임이용정보 또는 내용을 말한다)이 승계되지 아니하여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내용수정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반려하고 신고인에게 반려의 취지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은 당해 게임물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5·18] | 좌동 |
| 제10조(등급분류 거부결정 절차) | 좌동 |
| ① 등급위원회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거부하려는 때에는 이를 결정하기 전에 신청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좌동 |
| ② 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를 거부하려는 경우에는 거부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거부받은 자는 그 거부이유를 해소하여 다시 등급분류를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11조(등급분류필증 등) | 좌동 |
| ① 등급위원회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등급분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와 별지 제3호서식의 등급분류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등급분류필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 받으려는 때에는 못쓰게 된 등급분류필증을 첨부하여 등급위원회에 재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2조(게임물내용정보에 포함될 사항) 법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게임물내용정보를 기재한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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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폭력성 여부와 그 정도 | 좌동 |
| 2. 선정성 여부와 그 정도 | 좌동 |
| 3. 사행성 여부와 그 정도 | 좌동 |
| 4. 공포, 언어, 약물, 범죄 여부와 그 정도 | 좌동 |
| 제13조(이의신청의 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자는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사유를 기재하여 등급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등급위원회는 이의신청의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③ 등급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심사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등급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결정내용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서면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급분류결정을 다시 한 경우에는 그 결정에 따른 새로운 등급분류필증을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정한 것 외에 이의신청의 절차 및 결정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4조(공표 방법) | 좌동 |
| ① 등급위원회는 법 제24조 각 호에 따른 결정 또는 취소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등급위원회는 영 제14조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결정 및 취소의 내용을 당해 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15조(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의 등록 등) | 좌동 |
|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게임제작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게임배급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 좌동 |
|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2. 제작시설 및 장비 명세서(게임제작업에 한한다) | 좌동 |
| 3. 사업계획서(게임배급업에 한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09·9·10, 2012ㆍ4ㆍ5> | 좌동 |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3. 삭제 <2007·5·18> | 좌동 |
| 제15조의2(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 좌동 |
|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2.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9·10, 2012ㆍ4ㆍ5> | 좌동 |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좌동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요건 및 영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기관에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4ㆍ5> | 좌동 |
|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 | 좌동 |
| 2. 삭제 <2012ㆍ4ㆍ5> | 좌동 |
| 3.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여부 [본조신설 2007·5·18] | 좌동 |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ㆍ4ㆍ5> | 좌동 |
| 제16조(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 좌동 |
| ① 법 제2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 좌동 |
|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2.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3. 게임제공업이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한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09·9·10, 2012ㆍ4ㆍ5> | 좌동 |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좌동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기관에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12ㆍ4ㆍ5> | 좌동 |
|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 | 좌동 |
| 2. 삭제 <2012ㆍ4ㆍ5> | 좌동 |
| 3.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여부 | 좌동 |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ㆍ4ㆍ5> | 좌동 |
| 제17조(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 좌동 |
| ① 법 제2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신고를 하려는 일반게임제공업자,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 좌동 |
| 1.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증,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증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증 사본 | 좌동 |
| 2.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전기안전점검확인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ㆍ4ㆍ5> | 좌동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12ㆍ4ㆍ5> | 좌동 |
|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 | 좌동 |
| 2. 삭제 <2012ㆍ4ㆍ5> | 좌동 |
| 3.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여부 | 좌동 |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ㆍ4ㆍ5> | 좌동 |
| 제18조(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의 교부 등)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 좌동 |
| 1. 제15조에 따른 게임제작업자 :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증 | 좌동 |
| 2. 제15조에 따른 게임배급업자 :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증 | 좌동 |
| 2의2. 제15조의2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자 : 별지 제10호의2 서식의 허가증 | 좌동 |
| 3. 제16조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 별지 제11호서식의 등록증 | 좌동 |
| 4. 제16조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 별지 제12호서식의 등록증 | 좌동 |
| 5. 제17조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신고 :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증 | 좌동 |
| ② 영업자가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못쓰게 된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 좌동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영업장에서 제공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대수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9·10> | 좌동 |
| 제19조(변경허가·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 좌동 |
| ① 법 제25조제2항 또는 법 제26조제4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5·18, 2008·3·6, 2009·9·10> | 좌동 |
| 1. 영업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변경을 말하며, 법 제29조에 따른 영업의 승계에 의한 영업자의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2.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 좌동 |
| 3. 공장소재지 또는 제작품목의 변경(게임제작업에 한한다) | 좌동 |
| 4. 취급품목의 변경(게임배급업에 한한다) | 좌동 |
| 5. 상호, 영업소 면적의 변경(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한한다) | 좌동 |
| 5의2. 제공게임물의 변경(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와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6. 업종의 변경(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가 영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어 변경허가,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09·9·10> | 좌동 |
| 1.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 | 좌동 |
|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영업자, 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3.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0, 2012ㆍ4ㆍ5> | 좌동 |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에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때에 한한다) | 좌동 |
|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변경허가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게임제공업자 또는 복합유통제공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제1항제2호, 제5호 중 영업소 면적의 변경, 제5호의2 및 제6호의 경우에 한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12ㆍ4ㆍ5> | 좌동 |
|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 | 좌동 |
| 2. 삭제 <2012ㆍ4ㆍ5> | 좌동 |
| 3.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여부 | 좌동 |
|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ㆍ4ㆍ5> | 좌동 |
| 제20조(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고의 시설기준) 법 제2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7·5·18, 2009·9·10> |
좌동 |
| 제21조(영업승계인의 신고) | 좌동 |
| 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09·9·10, 2009·12·4> | 좌동 |
| 1. 양도·상속 등을 한 자의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 | 좌동 |
| 2.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가.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과 양도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양도·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좌동 |
| 나. 상속의 경우에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다. 그 밖에 해당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② 삭제 <2009·12·4> | 좌동 |
| 제22조(폐업신고 절차)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폐업신고서에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
좌동 |
| 제23조(직권말소의 확인 등)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영업소의 허가·등록 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 좌동 |
| 1. 임대차계약의 종료여부 | 좌동 |
| 2. 영업소의 기구·기기 설치여부 | 좌동 |
| 3. 관할 세무서에의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 여부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허가·등록 또는 신고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영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 좌동 |
| 제24조(사후관리) | 좌동 |
|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물의 유통 및 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를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3·6> | 좌동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등급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등급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8·3·6> | 좌동 |
| ③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관계공무원의 증표는 공무원증으로 한다. | 좌동 |
| 제25조(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인정 등) | 좌동 |
| ① 삭제 <2009·9·10> | 좌동 |
| ②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를 제작하거나 공급하기 위하여 성능 등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등급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0> | 좌동 |
| 1.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제작 및 공급 업무의 사업계획서 | 좌동 |
| 2. 정관(국내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정관을 갈음하는 서류를 말한다) | 좌동 |
| 3. 그 밖에 등급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 좌동 |
| ③ 등급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성능 등을 인정받으려는 자에게 성능 등의 인정심사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등급위원회의 성능 등의 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등급위원회가 정한다. | 좌동 |
|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 및 내용을 공고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 좌동 |
| 제27조(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제28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9조(과징금의 운용계획)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과징금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0조(출입기록 등) | 좌동 |
| ① 법 제3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폐쇄·수거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영업소에 출입하는 관계공무원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입·조치사항기록부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 이를 영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수거증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③ 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증표는 공무원증으로 하고, 협회등의 임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게임물 단속반원증으로 한다. | 좌동 |
| 제31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신고 절차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31] |
좌동 |
부칙 <2013ㆍ12ㆍ3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2>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4ㆍ6ㆍ19 문화체육관광부령1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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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우수게임상품 표시 | 좌동 |
| [별표 2] 모범영업소 표지판 | 좌동 |
| [별표 3] 삭제 | 좌동 |
| [별표 4] 게임제공업 시설기준 | 좌동 |
| [별표 5] 행정처분의 기준 | 좌동 |
| [별표 6]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우수게임상품지정(창업지원)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우수게임상품(창업지원업체)선정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게임물 등급분류필증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게임제작업 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게임배급업 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호의2서식]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복합유통게임제공업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복합유통게임제공업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게임제작업자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게임배급업자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10호의2서식]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게임제공업자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신고증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허가증·등록증·신고증)재교부신청서 | |
| [별지 제15호서식] (게임제작, 게임배급·청소년게임제공,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 복합유통게임제공·일반게임제공)업 허가·등록 또는 신고사항 변경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폐업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행정처분기록대장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 관계공무원출입·조치사항기록부 | 좌동 |
| [별지 제21호서식] 불법 게임물 수거증 | 좌동 |
| [별지 제22호서식] 게임물 단속반원증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