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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3 상표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4-06-25상표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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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상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본조신설 2001·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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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의2(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정관의 기재사항) | 좌동 |
| ① 「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1.12.2> | 좌동 |
| 1. 단체표장을 사용하는 소속 단체원의 가입자격·가입조건 및 탈퇴 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단체표장의 사용조건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좌동 |
| 1.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 | 좌동 |
| 2.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과의 본질적 연관성 | 좌동 |
| 3.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 | 좌동 |
| 4.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에 대한 자체관리기준 및 유지관리방안 [전문개정 2005·6·30] | 좌동 |
| 제1조의3(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법 제9조제4항 후단 및 법 제86조의16제3항 후단에서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개정 201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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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에 관한 서류 | 좌동 |
| 2.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과의 본질적 연관성에 관한 서류 | 좌동 |
| 3.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에 관한 서류 | 좌동 |
| 4.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출원인인 법인이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5. 원산지국가에서 지리적 표시로 보호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의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2005·6·30] | 좌동 |
| 제1조의4(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제출 등) | 좌동 |
| ① 특허청장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의 심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1.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생산·제조·가공 및 유통과 관련한 사항 | 좌동 |
| 2.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생산자 단체 등의 현황 및 출원인이 그 지역의 생산자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련한 사항 | 좌동 |
| 3. 그 밖에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특성,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 등과의 본질적 연관성 등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등록요건과 관련한 사항 | 좌동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 안의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허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지리적 표시의 적정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출원인과 협의하거나 조정을 할 수 있다. | 좌동 |
| 1. 출원인이 해당 상품의 생산·제조 또는 가공 등과 관련하여 그 지역의 생산자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 좌동 |
| 2.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특성,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 및 자체관리기준 등이 적정한지 여부 [본조신설 2005·6·30] | 좌동 |
| 제1조의5(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서류 등의 기재사항) | 좌동 |
| ① 법 제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증명하려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이하 "품질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증명표장의 사용조건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증명표장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증명하려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증명하려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품질등에 대한 시험ㆍ검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증명하려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품질등을 증명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설비, 전문인력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증명표장사용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증명하려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품질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본조신설 2011.12.2] | 좌동 |
| 제1조의6(증명표장등록출원에 관한 의견청취 등) 특허청장은 증명표장등록출원의 심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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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증명하려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품질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증명표장등록출원인이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품질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있는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그 밖에 증명표장등록의 요건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1.12.2] | 좌동 |
| 제2조(단체표장등록출원등의 이전)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9항 단서에 따른 단체표장등록출원의 이전허가 및 법 제54조제9항 단서에 따른 단체표장권의 이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이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3·6, 2001·6·27, 2008·2·29, 2010·4·7, 2013ㆍ3ㆍ23> | 좌동 |
| 1. 법인의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2.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정관. 이 경우 해당 정관에는 제1조의2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12조제10항 단서에 따른 증명표장등록출원의 이전허가 및 법 제54조제10항 단서에 따른 증명표장권의 이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이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1.12.2, 2013ㆍ3ㆍ23> | 좌동 |
| 1. 증명표장등록출원 또는 증명표장권을 그 증명표장의 업무와 함께 이전함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2. 증명표장등록출원 또는 증명표장권을 이전 받을 자가 사용할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 증명하려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품질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이 경우 해당 서류에는 제1조의5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어야 한다) | 좌동 |
| 제2조의2(전문조사기관의 지정기준 등) | 좌동 |
|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조사기관(이하 "전문조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개정 2007·6·28, 2010·4·7> |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조사기관(이하 "전문조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개정 2007·6·28, 2010·4·7, 2014ㆍ6ㆍ25> |
| 1. 상표검색에 필요한 문헌데이터베이스와 장비를 보유하고 있을 것 | 좌동 |
| 2. 상표검색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10명 이상의 인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 2. 상표검색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
| 3. 상표검색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업무처리기준을 갖추고 있을 것 | 좌동 |
| 4. 상표검색과 관련된 비밀의 누설방지를 위한 보안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조사기관은 검색업무를 행할 때 불공정하게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4·7> | 좌동 |
| ③ 전문조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전문조사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 좌동 |
|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문헌데이터베이스·장비·전담조직 및 인력의 확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상표검색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보안체계의 구체적인 기준과 전문조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0·4·7> [본조신설 97·12·31] | 좌동 |
| 제2조의3(상표검색의뢰절차 등) | 좌동 |
| ① 특허청장은 법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검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전문조사기관에상표검색을 의뢰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전문조사기관의 장은 특허청장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검색의 의뢰를받은 경우에는 검색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6·27> | 좌동 |
| ③ 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색결과가 미흡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검색범위 등을 정하여 그 전문조사기관의 장에게 재검색을 의뢰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재검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97·12·31] | 좌동 |
| 제2조의4(우선심사의 대상) 법 제22조의4제2항제2호에서 "상표등록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의 전부에 사용하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표등록출원으로서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2조의4(우선심사의 대상) |
| 1. 상표등록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의 전부에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2.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취소심판청구인이 낸 상표등록출원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삭제 <2014ㆍ6ㆍ25> |
| 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른 5인 이상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낸 단체표장등록출원으로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4. 제2호와 제3호 외에 상표등록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의 전부에 사용 준비 중인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0·4·7] | 좌동 |
| 제2조의5(우선심사의 결정) | 좌동 |
| ①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우선심사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심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심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우선심사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0·4·7] | 좌동 |
| 제3조(상표공보)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상표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97·12·31, 2001·6·27, 2005·6·30, 2007·6·28, 2010·4·7, 2011.12.2> |
제3조(상표공보) |
| 1. 법 제24조제2항(법 제49조제3항 및 제8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원공고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 삭제 |
| 가. 출원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 | 삭제 |
| 나. 상표(소리상표, 냄새상표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상표의 경우에는 "견본 없음"이라 게재한다) | 삭제 |
| 다. 지정상품과 그 유구분 | 삭제 |
| 라. 출원번호와 출원연월일(법 제86조의14제1항에 따라 법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국제등록번호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제등록일이나 사후지정일) | 삭제 |
| 마. 출원공고번호와 공고연월일 | 삭제 |
| 바.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표의 경우에는 해당 상표임을 나타내는 표시 | 삭제 |
| 사. 지정상품을 추가하려는 등록상표의 등록번호 또는 상표등록출원의 번호(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인 경우만 해당한다) | 삭제 |
|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표등록출원이나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관계되는 사항 | 삭제 |
| 자. 법 제6조제2항에 해당함을 나타내는 취지(같은 항에 해당하여 공고결정된 상표등록출원인 경우만 해당한다) | 삭제 |
| 차. 법 제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의 요약서(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증명표장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경우만 해당한다) | 삭제 |
| 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이라는 취지(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경우만 해당한다) | 삭제 |
| 타. 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상표의 경우에는 해당 상표에 대한 설명 | 삭제 |
| 파. 법 제24조의3에 따른 직권보정에 관한 사항 | 삭제 |
| 하. 소리상표, 냄새상표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상표의 경우에는 해당 상표에 대한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시각적 표현 | 삭제 |
| 거. 소리상표의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시각적 표현에 합치하는 소리파일 | 삭제 |
| 2. 제1호의 사항 외에 법과 이 영에 따라 게재할 사항 | 삭제 |
| 3. 특허청장이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상표에 관한 사항 | 삭제 |
①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상표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97·12·31, 2001·6·27, 2005·6·30, 2007·6·28, 2010·4·7, 201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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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24조제2항(법 제49조제3항 및 제8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원공고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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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출원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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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표(소리상표, 냄새상표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상표의 경우에는 "견본 없음"이라 게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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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정상품과 그 유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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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출원번호와 출원연월일(법 제86조의14제1항에 따라 법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국제등록번호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제등록일이나 사후지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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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출원공고번호와 공고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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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표의 경우에는 해당 상표임을 나타내는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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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지정상품을 추가하려는 등록상표의 등록번호 또는 상표등록출원의 번호(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인 경우만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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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표등록출원이나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관계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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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법 제6조제2항에 해당함을 나타내는 취지(같은 항에 해당하여 공고결정된 상표등록출원인 경우만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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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법 제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의 요약서(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증명표장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경우만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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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이라는 취지(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경우만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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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상표의 경우에는 해당 상표에 대한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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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법 제24조의3에 따른 직권보정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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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소리상표, 냄새상표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상표의 경우에는 해당 상표에 대한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시각적 표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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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소리상표의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시각적 표현에 합치하는 소리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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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의 사항 외에 법과 이 영에 따라 게재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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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허청장이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상표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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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출원인(자연인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주소를 게재하는 경우로서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소의 일부만을 게재할 수 있다. <신설 2014ㆍ6ㆍ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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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의 방법 및 절차와 주소의 게재 범위는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ㆍ6ㆍ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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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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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5조의26에 따른 고유번호의 부여에 관한 사무 | 좌동 |
| 2. 법 제77조의20에 따른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한 사무 | 좌동 |
| 3. 법 제92조의5에 따른 서류의 제출 등에 관한 사무 | 좌동 |
| 4. 그 밖에 법 및 이 영에 따른 출원,심사,심판,등록에 관한 신청ㆍ신고 또는 제출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 좌동 |
|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전문개정 201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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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준용) | 좌동 |
| ① 상표등록에 관한 출원·청구, 그 밖의 절차에 관하여는 「특허법 시행령」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영 제18조제3항 중 "심판"은 "상표등록이의신청·심판"으로 본다. <개정 2007·6·28> | 좌동 |
| ② 「특허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은 심사관 ·심판관·심판장 및 특허심판원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7·12·31, 2005·6·30> | 좌동 |
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3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⑥ 상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조의5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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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4ㆍ6ㆍ25 대령2540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우선심사의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1747호 상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른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한 자가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2조의4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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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조제1항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