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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3 어장관리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4-08-12어장관리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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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어장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어장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어장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어장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자료를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제3조(어장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4조에 따라 관할 어장에 대하여 어장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립수산과학원장(소속 수산연구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어장관리에 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①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4조에 따라 관할 어장에 대하여 어장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립수산과학원장(소속 수산연구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어장관리에 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4ㆍ8ㆍ12> |
|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의 제출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제4조(어장관리해역의 지정 대상)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어장을 어장관리해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4조(어장관리해역 지정 대상) |
| 1. 지나친 어장개발로 인하여 해당 어장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어장 | 1. 빈산소 수괴(빈산소 수괴: 산소가 적거나 없는 물 덩어리를 말한다) 또는 유해성 적조의 발생으로 양식(養殖)생물 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어장 |
| 2. 지나친 어장시설물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해당 어장에서의 분쟁이 예상되는 어장 | 2. 해당 어장에 장기간 양식을 실시하여 양식생물의 병해 발생이 잦고 생산성이 저하된 어장 |
| 3. 해당 어장에서의 장기간의 양식(養殖)으로 인하여 병해 발생이 잦고 생산성이 저하되는 어장 |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어장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장관리해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어장 [전문개정 2014ㆍ8ㆍ12] |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어장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장관리해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어장 | 삭제 |
| 제5조(어장환경조사의내용 등) | 제5조(어장환경의 조사 내용 및 방법 등) |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ㆍ8ㆍ12> |
| 1. 어장의 분포·면적 등 현황 | 좌동 |
| 2. 어장의 환경오염과 오염물질의 발생·유입 현황 | 2. 어업권 현황 |
| 3. 그 밖에 어장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3. 어장의 수질과 퇴적물의 상태 |
4. 오염물질의 발생ㆍ유입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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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식생물의 유해물질 오염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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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밖에 어장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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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환경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어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환경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어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2014ㆍ8ㆍ12> |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으로 어장환경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조사가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요청기관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으로 어장환경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요청기관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환경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정확성과 통일을 위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1·11, 2008·2·29, 2013ㆍ3ㆍ23> | ⑤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장환경조사는 직접 현지조사 방법으로 실시하되, 항공기나 인공위성을 이용한 원격탐사 방법이나 관계자에 대한 면접, 문헌조사 방법 등 간접 조사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신설 2014ㆍ8ㆍ12>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환경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정확성과 통일을 위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1·11, 2008·2·29, 2013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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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어장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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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환경과 관련된 정보를 표준화하고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정보망(이하 "어장환경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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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어장환경정보망의 구축 대상이 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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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5조에 따른 어장관리해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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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6조에 따른 어장환경조사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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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11조의2에 따른 어장환경평가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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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양수산부 및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이 실시한 어장환경관련 조사ㆍ연구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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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장환경과 관련하여 실시한 조사ㆍ연구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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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환경정보망의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정보 외에 해당 정보를 생산하는 데 기초가 된 자료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자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이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인 경우에는 제공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4ㆍ8ㆍ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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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어장관리특별해역의 지정방법 및 절차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어장관리특별해역을 지정·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어장환경을 보전·개선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 등에 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제6조 |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삭제 |
| 1. 어장관리특별해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 삭제 |
| 2. 어장관리특별해역의 범위 | 삭제 |
| 3. 어장관리특별해역의 어업 종류별 어장의 건수·면적 및 어장구역도 | 삭제 |
| 4. 어장관리특별해역의 어업 생산실적 | 삭제 |
| 5. 그 밖에 어장관리특별해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삭제 |
| ③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어장관리특별해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삭제 |
| 1. 어장관리특별해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및 일자 | 삭제 |
| 2. 어장관리특별해역의 면적 및 범위(축척 2만 5천 분의 1 이상인 지도에 표시하고 좌표를 기재한 것을 말한다) | 삭제 |
| 3. 어장관리특별해역에 있는 어장의 현황(면허어업·허가어업의 종류와 면허·허가의 건수 및 어장별 면적 등을 말한다) | 삭제 |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어장관리특별해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관할 지역의 읍·면·동사무소 및 지구별·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 보내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삭제 |
| 제7조(면허·허가동시갱신의 절차 등)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면허·허가동시갱신을 하려는 경우에는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의 잔여기간, 양식기간, 양식물의 상태 및 포획·채취시기 등을 고려하여 그 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면허·허가동시갱신에 따라 새로운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어업면허기간이나 어업허가기간의 종료시점이 일치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면허·허가동시갱신을 하는 해역 및 어장이 확정되면 그 내용을 고시하고 해당 해역 및 어장에서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받은 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고시와 통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면허·허가동시갱신의 사유 | 좌동 |
| 2. 면허·허가동시갱신을 한 어장관리해역의 범위 및 면적 | 좌동 |
| 3. 면허·허가동시갱신의 대상이 되는 어업면허·어업허가의 내용 | 좌동 |
| 4. 면허·허가동시갱신의 개시시기 | 좌동 |
| 5. 면허·허가동시갱신을 한 해역의 어장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 | 좌동 |
| 제8조(어장휴식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어장휴식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어장휴식이 실시되는 해역의 양식기간, 양식물의 상태 및 포획·채취시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휴식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어장관리특별해역의 어장에서 가능하면 어장들이 동시에 휴식이 실시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휴식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어장관리해역의 어장에서 가능하면 어장들이 동시에 휴식이 실시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8ㆍ12>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어장휴식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해당 고시 내용을 관할 지역의 읍·면·동사무소 및 지구별·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 보내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어장휴식의 사유 | 좌동 |
| 2. 어장휴식이 실시되는 해역의 범위 및 면적 | 좌동 |
| 3. 어장휴식이 실시되는 어장별 현황(어업의 종류, 어장면적, 어업면허 번호, 어업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성명 등) 및 어장별 휴식기간 | 좌동 |
| 4. 어장휴식기간 중에 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처리하여야 할 사항 | 좌동 |
| ④ 법 제9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장"이란 어장정화·정비를 실시하였거나 해양 여건의 변화로 환경이 개선되어 어장휴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장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제9조(어장면적의 조정 등) | 제9조(어장면적의 조정 등의 통보) |
1. 어장면적이나 어장위치 조정,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의 금지 등 처분(이하 이 조에서 "처분"이라 한다)의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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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계자의 성명ㆍ명칭 및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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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의 내용 및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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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11조의2에 따른 어장환경평가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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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제출 방법ㆍ기간 등 이의 신청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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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밖에 처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4ㆍ8ㆍ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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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장의 효율적인 이용 및 어장환경의 보전·개선을 위하여 어장면적 및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삭제 |
| 1. 법 제6조에 따른 어장환경조사의 결과 어업활동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어장에 해당하는 경우 | 삭제 |
| 2. 법 제11조에 따른 어장환경기준 중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양식을 제한하는 어장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어장에 해당하는 경우 | 삭제 |
| ② 법 제10조제2항에서 "어장환경의 조사 결과 자정능력의 한계를 넘었다고 인정되는 어장관리해역"이란 법 제11조에 따른 어장환경기준 등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양식을 금지하는 어장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어장관리해역을 말한다. | 삭제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어장의 면적 및 위치를 조정하거나 새로운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금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삭제 |
| 1. 어장 면적 및 위치를 조정하려는 경우 어업종류별 조정비율 | 삭제 |
| 2. 새로운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금지하려는 어장의 환경 실태 | 삭제 |
| 3. 새로운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금지하려는 어장 위치의 변동 전후를 나타내는 어장구역도 | 삭제 |
| 4. 새로운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금지하려는 수역을 표시한 도면 | 삭제 |
| 5. 그 밖에 어장정화·정비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삭제 |
| 제10조(어장환경기준의 설정 등) | 좌동 |
|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1조에 따라 설정·고시하는 어장환경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1. 수산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수질과 퇴적물 등의 세부항목별 어장환경기준 | 좌동 |
| 2.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양식을 제한·금지하는 시기와 기간에 관한 기준 | 좌동 |
| 3. 그 밖에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양식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해당 어장에 대한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양식의 제한이나 금지에 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양식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해당 어장에 대한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양식의 제한이나 금지에 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8ㆍ12> |
| ③ 제2항에 따라 의견의 제출을 요청받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제11조(수산종묘의 살포 등) | 제11조 |
| ① 「수산업법」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면허받은 어장에서 생산되는 패류·해조류 등 정착성 수산동식물 중 종묘의 살포가 가능한 품종의 수산종묘(水産種苗)를 살포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0> | 삭제 |
| ② 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해당 어장에 수산종묘를 살포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산종묘의 살포 주기를 포함한 살포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삭제 |
| ③ 제2항에 따라 수산종묘의 살포계획을 제출받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산종묘 살포의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어업인이 종묘의 구입증명서 등으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수산종묘 살포의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삭제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살포하는 수산종묘의 세부 종류, 수산종묘의 살포 절차 및 살포 수량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삭제 |
| 제12조(어장청소 등) | 좌동 |
| ①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41조제3항제3호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자(「수산업법 시행령」 제27제2항 및 제2호에 따른 육상종묘생산어업은 제외한다)는 법 제12조제1항에따라 그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어장의 퇴적물을 수거·처리(이하 "어장청소"라 한다)하여야 하고, 어장청소를 끝낸 날부터 3년마다 1회 이상 어장청소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어장정화·정비를 하였거나, 관할 어장의 오염도 및 어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장청소의 주기 3년을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10·31, 2009·6·16, 2010·4·20> | ①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41조제3항제3호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자(「수산업법 시행령」 제27제2항 및 제2호에 따른 육상종묘생산어업은 제외한다)는 법 제12조제1항에따라 그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어장의 퇴적물이나 어장에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처리(이하 "어장청소"라 한다)하여야 하고, 어장청소를 끝낸 날부터 3년마다 1회 이상 어장청소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어장정화·정비를 하였거나, 관할 어장의 오염도 및 어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장청소의 주기 3년을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10·31, 2009·6·16, 2010·4·20, 2014ㆍ8ㆍ12> |
| ②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장청소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어장청소의 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어장청소계획을 제출받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장청소의 실시여부 등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어업인이 어장청소사진과 폐기물처리증명서 등으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어장청소의실시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제13조(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기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제14조(권한의 위임) | 제1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과태료의 부과·징수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조사망의 구성ㆍ운영 및 어장환경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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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어장환경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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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정보망의 구축 및 어장환경의 조사 결과 등 어장환경에 관한 정보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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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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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어장환경의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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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시·도지사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과 제2항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평가 및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어장환경평가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업무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탁한다. [전문개정 2014ㆍ8ㆍ12] |
|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9·6·16] |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
①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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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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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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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3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시ㆍ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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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33조제2항제4호의 경우(어장환경의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해양수산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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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33조제2항제4호의 경우(어장환경평가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전문개정 2014ㆍ8ㆍ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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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5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부터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57>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4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
좌동 |
부칙 <2014ㆍ8ㆍ12 대령25551> 이 영은 201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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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 | |
| [별표 2]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