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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3 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14-11-19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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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에 따라 안전행정부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인사교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3ㆍ1ㆍ18] |
제1조(목적) |
|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3ㆍ1ㆍ18] |
좌동 |
|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 좌동 |
| 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 소속으로 인사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 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인사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4ㆍ11ㆍ19> |
|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안전행정부 제2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자치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ㆍ11ㆍ19> |
| 1.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정책관 | 1.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정책관 |
|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둔 경우에는 제1인사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3ㆍ1ㆍ18] | 좌동 |
|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좌동 |
| 1. 인사교류 대상 공무원의 직급, 경력 요건 및 인사교류의 규모 등 인사교류 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그 밖에 인사교류에 관하여 위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3ㆍ1ㆍ18] | 좌동 |
| 제5조(위원장의 직무) | 좌동 |
| ①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3ㆍ1ㆍ18] | 좌동 |
| 제6조(회의) | 좌동 |
|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좌동 |
| ②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좌동 |
|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 그 회의가 특정 시ㆍ도와 관련되는 인사교류에 관한 회의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 위원장과 안전행정부 소속 위원만을 대상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3ㆍ1ㆍ18] |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 그 회의가 특정 시ㆍ도와 관련되는 인사교류에 관한 회의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 위원장과 행정자치부 소속 위원만을 대상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ㆍ11ㆍ19> [전문개정 2013ㆍ1ㆍ18] |
| 제7조(의견청취등) | 좌동 |
|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3ㆍ1ㆍ18] | 좌동 |
| 제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3ㆍ1ㆍ18] |
제8조(간사) |
| 제9조(운영 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3ㆍ1ㆍ18] |
좌동 |
| 제10조 삭제 <99·1·5> |
좌동 |
| 제11조(인사교류의 수요 조사) 안전행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교류 수요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협의회의 인사교류 기준 작성에 참고하게 하거나 인사교류안 작성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3ㆍ1ㆍ18] |
제11조(인사교류의 수요 조사) |
| 제12조(인사교류 요청의 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시ㆍ도 간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인사교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3ㆍ1ㆍ18] |
제12조(인사교류 요청의 절차) |
| 제13조(인사교류안의 확정ㆍ통보) | 좌동 |
|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인사교류 수요조사 또는 제12조에 따른 인사교류 요청을 종합한 결과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회가 정한 인사교류 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인사교류 대상 공무원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 공무원일 때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인사교류 수요조사 또는 제12조에 따른 인사교류 요청을 종합한 결과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회가 정한 인사교류 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인사교류 대상 공무원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 공무원일 때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ㆍ11ㆍ19> |
|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인사교류안에 따라 인사교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ㆍ1ㆍ18] | 좌동 |
| 제14조(인사교류 결과 보고) 제13조제2항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사교류일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3ㆍ1ㆍ18] |
제14조(인사교류 결과 보고) |
| 제15조(인사교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사교류된 공무원에 대하여 그 공무원의 전공 분야, 종전 소속 기관의 담당 업무 및 근무 희망부서를 고려하여 적절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며, 승진임용, 전보, 근무성적 평정, 교육훈련, 표창 등에서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3ㆍ1ㆍ18] |
좌동 |
부칙 <2013·3·23 안전행정부령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8>까지 생략 <29> 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6조제3항 및 제8조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3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전단, 제13조제1항 전단 및 제14조 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 제2차관”을 “안전행정부 제2차관”으로, “행정안전부 차관보”를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정책관 <30> 이하 생략 |
좌동 |
부칙 <2014ㆍ11ㆍ19 행정자치부령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0>까지 생략 <21> 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조제3항제1호, 제6조제3항 및 제8조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3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전단, 제13조제1항 전단 및 제14조 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 제2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장가"를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이"로 한다. <22>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