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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12-30 공연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5-05-18공연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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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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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함과 아울러 건전한 공연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공연에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공연"이란 음악ㆍ무용ㆍ연극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 판매나 선전에 부수(附隨)한 공연은 제외한다. | 좌동 |
| 2. "선전물"이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옥외광고물과 초대권을 말한다. | 좌동 |
| 3. "공연자"란 공연을 주재(主宰)하거나 직접 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4. "공연장"이란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5. "공연연습장"이란 공연연습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6. "연소자"란 18세 미만의 사람(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전문개정 2011.5.25] | 좌동 |
| 제3조(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등) | 좌동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공연예술의 지역적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할 경우 그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공연예술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공연기획ㆍ무대기계ㆍ무대조명ㆍ무대미술ㆍ무대음향 등과 관련된 공연예술 지원 인력의 양성 및 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공연장 등 공연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체육시설ㆍ교육시설 등의 공연장 활용 및 그 지원ㆍ장려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공연예술의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공연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예술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 | 좌동 |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연예술진흥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계획 및 시행결과를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그 계획 및 시행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5.25] | 좌동 |
제2장 공연 |
좌동 |
| 제4조 삭제 <2002·1·26> |
좌동 |
| 제5조(연소자유해공연물 등) | 좌동 |
| ①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법」 제9조의 기준에 따른 연소자 유해 공연물을 연소자에게 관람시킬 수 없다.<개정 2011.9.15> | 좌동 |
| ② 「청소년 보호법」 제9조에 해당하는 선전물은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설치ㆍ부착하거나 배포할 수 없고, 같은 내용으로 관람을 권유하는 등 광고를 할 수 없다.<개정 2011.9.15> | 좌동 |
| ③ 공연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1항의 공연물 및 제2항의 선전물의 연소자 유해성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25] | 좌동 |
| 제6조(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 | 좌동 |
| ① 국내에서 공연하려는 외국인이나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려는 자는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추천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공연물은 국내에서 공연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추천 또는 변경추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추천을 할 때에는 관람객의 안전이나 공연질서 유지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전문개정 2011.5.25] | 좌동 |
| 제7조(외국공연물의 공연제한) | 좌동 |
| ① 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외국인 공연 추천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공연내용이나 그 출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1. 국가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 좌동 |
| 2.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 좌동 |
| 3. 국내의 공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해칠 우려가 있을 때 | 좌동 |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 | 좌동 |
| ② 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외국인 공연 추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추천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취소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을 받았을 때 | 좌동 |
| 2. 제6조제1항에 따른 변경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공연을 하였을 때 | 좌동 |
| 3.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을 때 | 좌동 |
| 4. 제6조제4항에 따른 공연 추천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좌동 |
| ③ 위원회가 제6조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공연을 추천 또는 변경추천하거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추천을 취소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5.25] | 좌동 |
| 제8조(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 | 좌동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의 육성을 위하여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에 따라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25] | 좌동 |
| 제8조의2(공공 공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 좌동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공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공연장의 설치목적 | 좌동 |
| 2. 공연 프로그램 운영계획 | 좌동 |
| 3. 공연장의 재정 확보계획 | 좌동 |
| 4. 그 밖에 공연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ㆍ12ㆍ30] | 좌동 |
| 제9조(공연장의 등록) | 좌동 |
| ①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공연장운영자"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을 갖추어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객석 수(객석이 구분되지 아니하여 그 수를 셀 수 없는 경우에는 객석으로 사용되는 바닥의 연면적)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공연장은 등록하지 아니한다. | ①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공연장운영자"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을 갖추어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5ㆍ18> |
| ② 공연장운영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 변경 사유가 있을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5.25] | ② 공연장운영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 변경 사유가 있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5ㆍ18> [전문개정 2011.5.25] |
| 제10조(공연자 지원 및 공연장 설치ㆍ경영의 장려 등) | 좌동 |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민간의 공연장 설치 또는 경영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고를 보조하거나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하여금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융자하는 등 지원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5.25] | 좌동 |
| 제11조(재해예방조치) | 좌동 |
| ①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ㆍ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정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①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ㆍ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5ㆍ18> |
| ②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출하는 재해대처계획에는 안전관리인력 확보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재해대처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연장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ㆍ5ㆍ18> |
| ③ 그 밖에 공연장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5.25] | ③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ㆍ5ㆍ18>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는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ㆍ5ㆍ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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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그 밖에 공연장의 재해예방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ㆍ5ㆍ18> [전문개정 2011.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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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안전관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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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연장운영자 및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이하 "공연장운영자등"이라 한다)는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연장운영 또는 공연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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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연장 및 공연의 규모, 종류 등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ㆍ5ㆍ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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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3(안전관리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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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조직을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안전관리조직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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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연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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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연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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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관리조직의 설치기준, 구성,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ㆍ5ㆍ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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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4(안전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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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연에 참여하는 공연자,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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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시기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ㆍ5ㆍ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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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 | 좌동 |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검토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①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검토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연장에 한정한다. <개정 2015ㆍ5ㆍ18> |
| 1. 공연장 설치 공사 시작 전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 | 좌동 |
| 2. 공연장 등록 전 무대시설에 대한 안전검사(이하 "등록 전 안전검사"라 한다) | 좌동 |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연장운영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무대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 ② 공연장운영자는 등록한 날부터 3년마다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무대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ㆍ5ㆍ18> |
| ③ 공연장운영자는 매년 무대시설에 대한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자체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연장운영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③ 공연장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ㆍ5ㆍ18> |
1. 등록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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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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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 결과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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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연장운영자가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전 안전검사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공연장운영자는 매년 무대시설에 대한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자체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연장운영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
| ⑤ 제4항에 따라 등록 전 안전검사 등의 결과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연장운영자에게 무대시설에 대한 보완이나 개수 또는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연장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공연장운영자가 제1항제2호ㆍ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등록 전 안전검사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5ㆍ18> |
| ⑥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검사의 절차와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5.25] | ⑥ 제5항에 따라 등록 전 안전검사 등의 결과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연장운영자에게 무대시설에 대한 보완이나 개수 또는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연장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ㆍ5ㆍ18> |
⑦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검사의 절차와 방법ㆍ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ㆍ5ㆍ18>[전문개정 2011.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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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의2(안전진단기관의 지정 등) | 좌동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설계검토,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을 2개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술 인력과 안전진단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5.25] | 좌동 |
| 제12조의3(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 좌동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안전진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좌동 |
|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안전검사등을 한 경우 | 좌동 |
| 3.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검사등을 거부한 경우 | 좌동 |
| 4.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좌동 |
|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안전검사등을 한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업무 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5.25] | 좌동 |
| 제12조의4(안전검사등의 결과에 대한 확인 등) | 좌동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안전검사등의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실 검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진단기관에 대하여 안전검사등의 결과 확인 및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5.25] | 좌동 |
제4장 무대예술 전문인의 양성 |
좌동 |
| 제13조(국가 등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대예술 전문인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5.25] |
좌동 |
| 제14조(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 | 좌동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기준을 갖추고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이 실시하는 검정에 합격한 사람에게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을 부여한다. | 좌동 |
| ② 무대예술 전문인은 무대기계ㆍ무대조명ㆍ무대음향 등의 종류별로 1급부터 3급까지로 구분하며, 구체적인 자격의 종류 및 자격검정, 그 밖에 자격증의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5.25] | 좌동 |
| 제14조의2(부정행위자의 자격 취소 등) | 좌동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4조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을 받는 사람이 그 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현장에서 그 검정을 중지시키거나 무효로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이나 제2항에 따라 검정이 중지되거나 무효로 된 사람은 그 취소ㆍ중지 또는 무효로 된 날부터 3년간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을 받을 수 없다.[전문개정 2011.5.25] | 좌동 |
| 제15조(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 | 좌동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검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검정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의 지정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5.25] | 좌동 |
| 제15조의2(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검정을 부실하게 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25] |
좌동 |
| 제15조의3(장부 및 서류의 보존ㆍ관리)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5.25] |
좌동 |
| 제16조(무대예술전문인의 배치 등) | 좌동 |
| ①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 공연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장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의 배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5.25] | 좌동 |
제5장 (제17조 내지 제30조) 삭제 <2001·5·24> |
좌동 |
제6장 공연장 등에 대한 지도·감독 |
좌동 |
| 제31조(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연자나 공연장운영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장부 및 서류를 검사ㆍ열람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25] |
제31조(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 |
| 제32조(폐기명령 등)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확인을 받지 아니한 선전물이 연소자에게 유해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그 제작자와 제작을 의뢰한 자에게 그 선전물을 수거하여 폐기할 것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수거ㆍ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25] |
제32조(폐기명령 등) |
| 제33조(행정처분) | 좌동 |
|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ㆍ5ㆍ18> |
| 1.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 좌동 |
| 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 좌동 |
| 3.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좌동 |
| 4. 제11조제1항 전단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 4. 제9조를 위반한 자 |
| 5. 제1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 5. 제11조제1항 전단,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
5의2. 제11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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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그 밖에 제40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1조에 규정된 죄를 지어 형을 선고받고 3개월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자 | 6. 제12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
7. 그 밖에 제40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1조에 규정된 죄를 지어 형을 선고받고 3개월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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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5.25] | 좌동 |
| 제34조(폐쇄조치 등) | 좌동 |
|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을 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의 정지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을 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ㆍ5ㆍ18> |
| 1. 해당 활동 또는 운영과 관련된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의 제거ㆍ삭제 | 1.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과 관련된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의 제거ㆍ삭제 |
| 2. 해당 활동 또는 운영이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 2.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이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
| 3. 해당 공연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나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 3. 공연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나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
|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게시물 등의 부착이나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하여 이를 철거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게시물 등의 부착이나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하여 이를 철거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
| ③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며, 미리 당사자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전문개정 2011.5.25] | 좌동 |
| 제35조(증표휴대) 제12조의4ㆍ제31조ㆍ제32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현장확인ㆍ검사ㆍ압류 또는 폐쇄조치 등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공무원증이나 그 권한을 증명하는 공문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전문개정 2011.5.25] |
좌동 |
| 제36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등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36조(청문) |
| 1. 제12조의3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 좌동 |
| 2.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자격 취소 | 좌동 |
| 3. 제15조의2에 따른 지정 취소 | 좌동 |
| 4.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폐쇄조치 등[전문개정 2011.5.25] | 좌동 |
제7장 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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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25] |
제3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 제38조 삭제 <2001·5·24> |
좌동 |
| 제39조(수수료) | 좌동 |
| ① 위원회나 안전진단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 좌동 |
| 1. 제5조제3항에 따른 연소자 유해성 확인 | 좌동 |
| 2. 제6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국내 공연의 추천 또는 변경추천 | 좌동 |
| 3.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등 | 좌동 |
|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전문개정 2011.5.25]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ㆍ5ㆍ18>[전문개정 2011.5.25] |
제8장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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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0조(벌칙) |
| 1. 제5조제1항을 위반한 자 | 좌동 |
| 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 좌동 |
| 3. 제7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 공연의 추천이 취소된 후 그 공연을 한 자 | 좌동 |
| 4. 제33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고 해당 기간에 공연 활동이나 공연장 운영을 계속한 자[전문개정 2011.5.25] | 좌동 |
|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1. 제5조제2항을 위반한 자 | 좌동 |
| 2. 제34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게시물 등 또는 봉인을 임의로 철거하거나 해제한 자[전문개정 2011.5.25] | 좌동 |
| 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또는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1.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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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조(과태료) | 좌동 |
| ①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ㆍ5ㆍ18> |
1.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수립, 신고 또는 보완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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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1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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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ㆍ5ㆍ18> |
| 1.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 | 좌동 |
1의2.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공연장운영 또는 공연비용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사용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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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 2. 제12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
| 3. 제12조의4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현장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좌동 |
| 4. 제32조에 따른 수거ㆍ폐기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좌동 |
| ③ 제16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전문개정 2011.5.25]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ㆍ5ㆍ18>[전문개정 2011.5.25] |
부칙 <2013ㆍ12ㆍ30 법1213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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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5ㆍ5ㆍ18 법1329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4항 및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공연장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등록 대상이 되는 공연장의 운영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9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무대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무대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 대상이 되는 공연장의 운영자는 이 법 시행 후 2년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