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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10-15 농어업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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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5-06-22농어업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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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 및 어업 생산에 대한 재해(災害)를 예방하고 그 사후(事後)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업 및 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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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5, 2011·3·9, 2011.7.14, 2011.7.28, 2013ㆍ3ㆍ23, 2014ㆍ3ㆍ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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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해"란 농업재해와 어업재해를 말한다. | 좌동 |
| 2. "농업재해"란 가뭄,홍수, 호우(豪雨),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異常低溫), 우박, 서리, 조수(潮水), 대설(大雪), 한파(寒波), 폭염(暴炎),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病害蟲), 일조량(日照量) 부족, 유해야생동물(「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 그 밖에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말한다. | 좌동 |
| 3. "어업재해"란 이상조류(異常潮流), 적조현상(赤潮現象),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異常水溫), 그 밖에 제5조제2항에 따른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를 말한다. | 좌동 |
| 4. "농작물"이란 식용작물·공예작물·사료작물·비료작물·원예작물·버섯작물 및 뽕나무를 말한다. | 좌동 |
| 5. "산림작물"이란 소득을 목적으로 재배하는 묘목, 유실수(有實樹), 조경수(造景樹), 산림버섯, 산채류(山菜類), 야생화, 그 밖의 임산물을 말한다. | 좌동 |
| 6.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 좌동 |
| 7. "재해대책"이란 재해의 예방, 피해의 경감(輕減), 재해의 복구 및 재해를 입은 농가(農家)와 어가(漁家)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 | 좌동 |
| 8. "농가"란 그 세대주 또는 동거하는 가족이 가계(家計) 유지를 목적으로 직접 농작물 또는 산림작물을 재배하거나 가축을 사육하는 가구 단위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 좌동 |
| 9. "어가"란 그 세대주 또는 동거하는 가족이 가계 유지를 목적으로 직접 수산 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가구 단위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 좌동 |
| 10. "농업용 시설"이란 축사(畜舍), 잠실(蠶室), 원예 재배시설, 그 밖에 농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고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11. "임업용 시설"이란 묘포장(苗圃場) 및 그 밖의 산림작물 재배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고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12. "어업용 시설"이란 어선, 어구(漁具), 어망(漁網), 그 밖에 어업생산에 필요한 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고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13. "수산양식물"이란 어가가 양식하는 어패류(魚貝類), 해조류(海藻類), 그 밖의 수산 동식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5·8] | 좌동 |
| 제3조(재해대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재해대책을 마련한다. <개정 2010·1·25, 2014ㆍ3ㆍ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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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장비·기자재 또는 인력 및 비용의 지원 및 동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재해 발생 시의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등의 복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재해 발생 시의 어업용 시설, 어장, 수산양식물 등의 복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재해대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 [전부개정 2009·5·8] | 좌동 |
| 제4조(보조 및 지원) | 좌동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재해의 예방, 피해의 경감, 재해의 복구 및 지원 조치를 받은 농가와 어가는 이 법에 따른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3·9, 2011.7.28, 2014ㆍ3ㆍ24> | 좌동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하는 보조와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2ㆍ12ㆍ18, 2014ㆍ3ㆍ24> | 좌동 |
| 1. 가뭄 피해 대책의 경우 | 좌동 |
| 가. 양수(揚水)를 하였을 때에는 그 양수에 든 유류대금(油類代金) 및 전기료 | 좌동 |
| 나. 양수기와 양수용 발동기의 구입비 | 좌동 |
| 다. 양수용 펌프와 관정(管井)의 시설비 | 좌동 |
| 2.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의 병해충을 방제하는 경우: 농약대금 | 좌동 |
| 3.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을 다시 심는 경우: 종묘대금 및 비료대금 | 좌동 |
| 4. 유실(流失)되거나 매몰된 농경지를 복구하는 경우: 복구비 | 좌동 |
| 5. 유실되거나 파손된 농업용 시설 또는 임업용 시설을 복구하는 경우: 시설비 및 철거비 | 좌동 |
| 6. 유실되었거나 죽은 가축을 갈음하여 새로 가축을 기르는 경우: 어린 가축의 구입비 | 좌동 |
| 7. 유실되거나 매몰된 초지(草地)를 복구하는 경우: 복구비 | 좌동 |
| 8. 유실되었거나 죽은 누에에 대하여 지원하는 경우: 사육비 | 좌동 |
| 8의2.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을 다시 심거나 새로 가축을 기르기 위하여 농작물·산림작물 또는 가축을 폐기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폐기비 | 좌동 |
| 9. 재해를 입은 농가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를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 | 좌동 |
| 가. 이재민의 구호 | 좌동 |
| 나.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 좌동 |
| 다. 영농자금(營農資金)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 좌동 |
| 라. 정부 양곡의 지급 등 | 좌동 |
| 10. 그 밖의 지원 사항 | 좌동 |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재해를 입은 어가에 대하여 하는 보조와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3·9, 2014ㆍ3ㆍ24>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재해를 입은 어가에 대하여 하는 보조와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3·9, 2014ㆍ3ㆍ24, 2015ㆍ6ㆍ22> |
| 1. 어업재해로 인한 수산양식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 | 좌동 |
| 가. 종묘대금 또는 치어대금(稚魚代金) | 가. 수산종자대금 |
| 나. 죽은 양식물의 철거비 | 좌동 |
| 2. 유실되거나 파손된 어업용 시설을 복구하는 경우: 시설비 및 철거비 | 좌동 |
| 3. 재해를 입은 어가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를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 | 좌동 |
| 가. 이재민의 구호 | 좌동 |
| 나.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 좌동 |
| 다. 영어자금(營漁資金)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 좌동 |
| 라. 정부 양곡의 지급 등 | 좌동 |
| 4. 적조현상으로 수산양식물 중 어류를 긴급 방류한 경우: 입식비(入殖費) | 좌동 |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가 또는 어가가 재해로 인한 정전(停電)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재해를 입은 농가 또는 어가에 준하는 보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ㆍ3ㆍ24> | 좌동 |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어가가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고 그 어업권을 반납하여 폐업하는 경우 제2항이나 제3항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가 및 어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의 구입비, 설치비 및 운영비를 보조 및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4ㆍ3ㆍ24> | 좌동 |
|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가와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의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준용하되, 같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3ㆍ24> | 좌동 |
|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가와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8] | 좌동 |
| 제4조의2(조세 및 건강보험료의 감면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농가와 어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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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률에 따른 조세 감면 등 | 좌동 |
|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감면 등 [본조신설 2011.7.14] | 좌동 |
| 제5조(심의위원회) | 좌동 |
| ① 농업재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5·8,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어업재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3ㆍ3ㆍ23>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8, 2013ㆍ3ㆍ23> | 좌동 |
| 제6조(재해대책에 필요한 자재 확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마다 재해대책에 필요한 자재(資材)를 확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200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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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응급조치) | 좌동 |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가 필요하면 해당 지역의 주민을 응급조치에 종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지역의 토지·가옥·시설·물자를 사용 또는 수용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대책 명령서로 집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제4항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2009·5·8] | 좌동 |
| 제7조의2(죽은 동물의 처리 및 사후 관리에 관한 특례) | 좌동 |
| ① 「폐기물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재해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가축이나 수산동물(「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산동물을 말한다)의 사체(死體)가 발생하여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몰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매몰 처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 방지 조치 및 사후 관리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ㆍ3ㆍ24] | 좌동 |
| 제8조(응급대책의 지원) | 좌동 |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가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에게 재해대책에 필요한 물자의 응급수송과 그 밖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구받은 자는 업무수행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지원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의 보상에 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7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5·8] | 좌동 |
| 제9조(복구자금의 선지급 등) | 좌동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복구자금의 일부를 복구 전에 미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ㆍ3ㆍ24> | 좌동 |
| ② 삭제 <2014ㆍ3ㆍ24>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선지급의 기준과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자연재해대책법」 제51조를 준용하되, 같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3ㆍ24> [전문개정 2009·5·8] | 좌동 |
| 제10조(보조 및 지원의 제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가와 어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보조 및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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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해의 예방과 사후 복구 관리를 고의로 게을리하여 그 피해를 확대시킨 경우 | 좌동 |
| 2. 재해에 대한 피해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5·8] | 좌동 |
| 제1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ㆍ10ㆍ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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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7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좌동 |
| 2. 운송사업자로서 제8조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9·5·8] | 좌동 |
| 제12조 삭제 <2014ㆍ3ㆍ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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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4ㆍ10ㆍ15 법1281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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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5ㆍ6ㆍ22 법1338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까지 생략 ⑨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수산종자대금 ⑩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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