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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12-2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5-07-0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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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 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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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삭제 <2009·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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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삭제 <2009·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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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삭제 <2009·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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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삭제 <2009·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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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삭제 <2009·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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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삭제 <2009·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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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삭제 <2009·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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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삭제 <2009·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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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 좌동 |
| 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 후단이나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26> | 좌동 |
| 1. 협동화사업장의 위치 변경 | 좌동 |
| 2. 참가업체의 변경 | 좌동 |
| 3. 추진주체의 변경 | 좌동 |
| 4. 협동화사업 내용의 변경 | 좌동 |
|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중소기업 협동화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의 변경 | 좌동 |
| 6. 협동화실천계획에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 | 좌동 |
| ② 법 제29조제1항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 또는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국외협동화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 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공단의 경우에는 이사장)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참가업체의 사업자등록증(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30> | 좌동 |
| 1. 승인신청의 경우 | 좌동 |
| 가. 중소기업 협동화실천계획서(국외협동화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의 경우에는 국외협동화사업실시계획서) | 좌동 |
| 나. 추진주체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다. 내부규약서 | 좌동 |
| 2. 변경승인신청의 경우 | 좌동 |
| 가. 변경계획서 | 좌동 |
| 나. 변경내용의 신·구대비표 | 좌동 |
| 제11조(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 좌동 |
| ① 법 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또는 공단(이하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이 법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의 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당초 계획된 단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면적의 변경 | 좌동 |
| 2. 기본배치계획의 변경 | 좌동 |
| 3. 사업기간의 변경 | 좌동 |
| ②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등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나목 및 다목의 서류는 공단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만 첨부한다. <개정 2009·3·4> | 좌동 |
| 1. 승인신청의 경우 | 좌동 |
| 가. 사업계획서(사업시행기간, 사업시행방법, 자금조달계획, 위치도, 계획평면도 및 실시계획도서를 포함한다) | 좌동 |
| 나. 수용·사용할 토지나 건물의 세부목록과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주소를 포함한다) | 좌동 |
| 다. 사업시행구역의 토지 등의 매수보상계획과 주민의 이주대책을 적은 서류 | 좌동 |
| 라. 공동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이전·철거 및 대체시설물의 설치를 포함한다)에 관한 계획서 | 좌동 |
| 마. 조성된 토지와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서 | 좌동 |
| 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부지증명(단지조성사업에 사용되는 토지가 도시계획시설과 저촉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2. 변경승인신청의 경우 | 좌동 |
| 가. 변경계획서 | 좌동 |
| 나. 변경내용의 신·구대비표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9·3·4> | 좌동 |
| ④ 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토지의 세부목록은 별지 제12호서식에, 건물의 세부목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⑤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30> | 좌동 |
| 제12조(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등) | 좌동 |
|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중소기업자등이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준공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와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 좌동 |
|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실측평면도와 구적평면도 | 좌동 |
| 3. 조성지의 소유자별 면적조서 | 좌동 |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른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의 가액평가조서와 대체 시설된 공공시설의 공사비산출명세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 좌동 |
| 5. 신·구 지적대조도 | 좌동 |
|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증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③ 시·도지사는 단지조성사업에 대한 준공인가를 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업시행자 | 좌동 |
| 2. 사업명칭 | 좌동 |
| 3. 위치·면적 | 좌동 |
| 4. 준공연월일 | 좌동 |
| 제13조(공장용지와 시설의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 신청)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중소기업자등이 준공인가 전에 공장용지나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32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17호서식의 사용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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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치도 | 좌동 |
| 2. 단지조성 현황에 관한 서류 | 좌동 |
| 3. 공장배치계획도 | 좌동 |
| 4. 사용하려는 단지 및 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 | 좌동 |
| 제14조(지도사자격증)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발급하는 지도사자격증은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9·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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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실무수습수료증) 영 제45조제4항에 따라 실무수습 지정법인이 발급하는 실무수습수료증은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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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지도사의 양성과정) | 좌동 |
|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지도사 양성과정의 주관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양성과정 주관기관"이라 한다)이 지도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일정, 교육실시 인원, 교육경비, 그 밖에 지도사의 양성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지도사 양성과정의 교육시간은 60시간 이상으로 하며, 양성과정 주관기관은 그 양성과정을 모두 마친 자에게만 양성과정 수료시험을 실시하고, 그 수료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만 별지 제19호서식의 지도사 양성과정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양성과정 주관기관은 지도사 양성과정 교육을 실시한 후에는 그 결과를 실시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7조(지도사의 등록)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경영지도사나 기술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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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력서 | 좌동 |
| 2. 제15조에 따른 실무수습수료증 사본 | 좌동 |
| 3.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인 것) | 좌동 |
| 제18조(지도사등록증의 발급)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지도사 등록신청을 한 자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 법 제50조제1항과 영 제45조에 따른 실무수습을 받은 자이면 별지 제21호서식의 지도사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지도사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는 그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이 닳아 없어진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고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19조(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지도사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2호서식의 지도사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9조(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
| 제20조(갱신등록) | 좌동 |
| ①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지도사갱신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국외 장기체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 ①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지도사갱신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7ㆍ3> |
| 1. 지도사등록증 사본 | 좌동 |
|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3. 사진(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인 것)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갱신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도실적이나 교육이수실적이 있어야 한다. | 좌동 |
| 1. 제21조에 따른 지도실적 | 좌동 |
| 2. 제22조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실적 | 좌동 |
|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갱신등록의 신청을 한 자가 법 제53조에 따른 등록취소와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지 제21호서식의 지도사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1조(지도실적) 법 제50조제3항 전단에 따른 지도실적은 지도사등록의 유효기간 동안에 중소기업에 대하여 120시간 이상의 지도를 하였거나 영 제39조에 따른 지도실시기관의 지도업무 담당 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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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보수교육) | 좌동 |
| ① 법 제50조제3항 후단에 따른 보수교육은 20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도사등록의 유효기간 동안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도실적이 80시간 이상이거나 영 제39조에 따른 지도실시기관의 지도업무 담당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2년을 넘는 자에 대하여는 10시간 이상으로 한다. | 좌동 |
| ② 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수교육 실시 주관기관을 지정하여 보수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이하 "보수교육 실시기관"이라 한다)이 보수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인원, 일정 및 장소, 부담금, 그 밖에 보수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④ 보수교육 실시기관은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지도사 보수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보수교육 실시 결과를 보수교육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3조(업무제한) 법 제52조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지도사 또는 그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
제23조 |
| 1. 해당 지도사 또는 그 배우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 | 삭제 |
| 2. 해당 지도사 또는 그 배우자와 1억원 이상의 채권 또는 채무 관계에 있는 자 | 삭제 |
| 3. 해당 지도사에게 무상으로 또는 통상의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지도사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는 자 | 삭제 |
| 4. 해당 지도사에게 지도사 업무 외의 업무로 인하여 계속적인 보수를 지급하거나 그 밖에 경제상의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고 있는 자 | 삭제 |
| 제24조(등록취소와 업무정지처분내용의 통보 등)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53조에 따라 지도사의 등록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을 하면 해당 지도사나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도사나 그 대리인이 주소 불명확 등의 사유로 서면으로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의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24조 |
| 제25조(지도실시 결과에 따른 우선지원)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영 제49조제3호에 따라 공단이 법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중소기업자의 시설의 도입·신설·증설·개선 및 대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3·4> | 좌동 |
| ②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의 지원규모·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제25조의2(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 신청) | 좌동 |
| ① 영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 좌동 |
| 2. 가업승계 지원 전담조직 현황 | 좌동 |
| 3. 가업승계 지원 전문인력 보유 현황 | 좌동 |
| 4. 가업승계 지원 사업계획서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중소기업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30> [본조신설 2008·4·10] | 좌동 |
| 제26조(중소기업유통센터 설립승인신청서류 등) | 좌동 |
| ① 영 제71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 좌동 |
| ① 영 제71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 좌동 |
| 1. 중소기업유통센터 정관안 | 좌동 |
| 2. 사업계획서(「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3. 대지나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4. 건축물의 건축이나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증명서 사본 | 좌동 |
| ② 영 제72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 좌동 |
| ② 영 제72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 좌동 |
| 제27조(보 고) 공단의 이사장은 영 제81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업무처리 결과를 분기마다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8조(규제의 재검토) 중소기업청장은 제17조에 따른 지도사 등록 시의 제출서류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ㆍ12ㆍ26] |
제28조(규제의 재검토) |
1. 제12조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 신청 시의 제출서류: 2015년 7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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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3조에 따른 공장용지와 시설의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 신청 시의 제출서류: 2015년 7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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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7조에 따른 지도사 등록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ㆍ12ㆍ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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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4ㆍ12ㆍ26 산업통상자원부령10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5ㆍ7ㆍ3 산업통상자원부령136> 이 규칙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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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삭제 <2009.11.26>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09.11.26>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09.11.26>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09.11.26>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09.11.26>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09.11.26>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09.11.26>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09.11.26>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삭제 <2009.11.26>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삭제 <2009.11.26>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중소기업 협동화실천계획, 국외협동화사업실시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토지 세부목록 조사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건물 세부목록 조사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의견 제출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단지조성사업 준공인가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단지조성사업 준공인가증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준공인가 전 공장용지 및 시설 사용승인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지도사자격증 | |
| [별지 제19호서식] 지도사(양성과정, 실무수습, 보수교육)수료증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 (경영, 기술)지도사(등록, 갱신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1호서식] 지도사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22호서식]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3호서식]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 신청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