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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3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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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10-16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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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공법」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의 귀빈실의 운영, 귀빈의 출입국절차의 대행 및 그 대행자의 출입국검사장 출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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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적용범위) 「항공법」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이하 "공항"이라 한다)의 귀빈실 운영, 출입국절차 대행 및 그 대행자의 출입국검사장 출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1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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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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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빈실"이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귀빈이 출입국할 때에 그 귀빈을 예우하기 위하여 공항청사에 특별히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 좌동 |
| 2. "출입국절차의 대행"이란 출입국하는 귀빈을 대리하여 출입국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3. "출입국절차 대행자"란 공항의 의전요원 또는 귀빈의 위임을 받아 출입국절차를 대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좌동 |
| 4. "출입국검사장"이란 국제선항공기가 입항ㆍ출항하는 공항에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국관리, 통관 및 검역 등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정된 출입국심사장, 보세구역 및 검역구역 등을 말한다.[전문개정 2011.8.2] | 좌동 |
| 제4조(귀빈실의 사용대상자) | 좌동 |
| ① 귀빈실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 ① 귀빈실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5ㆍ10ㆍ16> |
| 1. 대통령 및 전직대통령 | 좌동 |
| 2.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전직 국회의장, 전직 대법원장, 전직 헌법재판소장, 전직 국무총리 및 전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좌동 |
| 3. 국회에 원내교섭단체가 있는 정당의 대표 | 좌동 |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외교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특별한 예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천하는 사람 |
| 가. 주한 외교공관의 장 | 좌동 |
| 나. 국제기구의 대표 | 좌동 |
| 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외국인 | 좌동 |
라. 외국의 외교장관이나 그 밖의 장관급 이상의 외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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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 따른 귀빈실 사용대상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는 귀빈과 함께 귀빈실을 사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8.2] | 좌동 |
| 제5조(귀빈실의 사용절차) | 좌동 |
| ① 귀빈실을 사용하려는 사람(외국인의 경우에는 초청자 또는 출입국절차대행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귀빈실 사용 예정 24시간 전에 인천국제공항의 경우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제2조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장(이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라 한다)에게, 그 외의 공항의 경우에는 「한국공항공사법」제2조에 따른 한국공항공사의 사장(이하 "한국공항공사 사장"이라 한다)에게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귀빈실의 사용신청을 받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또는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귀빈실을 배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과 세관장 등 출입국검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8.2] | 좌동 |
| 제6조(귀빈실의 출입제한) | 좌동 |
| ①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또는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귀빈실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환송객 또는 환영객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또는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귀빈실 출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경비원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8.2] | 좌동 |
| 제7조(출입국절차의 대행) | 좌동 |
| ① 귀빈실 사용자는 출입국절차의 이행을 출입국절차 대행자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8.2> | 좌동 |
| ② 삭제 <86·12·31> | 좌동 |
| 제8조(귀빈의 출입국) 귀빈실 사용자는 출입국검사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출입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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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출입국검사장의 출입금지) | 좌동 |
| ① 출입국검사장에는 귀빈실 사용자 본인과 출입국절차 대행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다만, 출입국검사장에서 의전행사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지방항공청장은 출입국절차 대행자에게 출입국심사장 및 보세구역을 출입할 수 있도록 임시출입증을 발급한다. 이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및 세관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8.2] | 좌동 |
| 제9조의2(귀빈실에서의 기자회견) | 좌동 |
| ① 각 부처의 장(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출입국 시 귀빈실에서 기자회견을 하려면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또는 한국공항공사 사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또는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제1항에 따라 귀빈실에서의 기자회견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8.2] | 좌동 |
| 제10조 삭제<93·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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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시행세칙의 제정 협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또는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귀빈실 사용과 출입국검사장 출입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할 때에는 미리 세관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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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3·3·23 국토교통부령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6>까지 생략 <27> 공항에서의 귀빈예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28>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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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5ㆍ10ㆍ16 국토교통부령2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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