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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5-12-28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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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01-12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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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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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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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특별시장등"이라 한다)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되, 법 제7조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5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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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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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행자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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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도가 없는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이하 "자동차전용도로"라 한다)는 제외한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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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행자의 교통사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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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이하 "보행환경개선지구"라 한다)의 지정 및 개선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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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개선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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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8조에 따른 보행우선구역의 지정 및 개선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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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특별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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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실태조사의 기준일, 범위 등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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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절차와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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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등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기본계획 기간의 시작일 30일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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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장등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해당 관할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등은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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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 전단에 따라 공고된 기본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에 특별시장등에게 의견서(전자문서로 된 의견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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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별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기본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의견서를 제출한 자(2인 이상이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대표 1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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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특별시장등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안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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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본계획의 일부를 대체하는 관련 계획의 범위)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보행 관련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4ㆍ7ㆍ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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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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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법」 제6조에 따른 도로건설·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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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방대중교통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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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7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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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이하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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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16조에 따른 보행자전용길의 지정 및 법 제17조에 따른 보행자전용길의 조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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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관련 사업의 추진 성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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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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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7조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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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가 변동에 따라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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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재원 확보 등의 이유로 기본계획에 포함된 개별 사업의 시행 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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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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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연차별 실행계획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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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등은 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거나 보다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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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과 국민안전처장관은 특별시장등이 보행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장등에게 실행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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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실행계획의 일부를 대체하는 관련 계획의 범위)
법 제8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행·교통 관련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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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안전법」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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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차별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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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보행환경개선지구에 포함되어야 할 어린이 보호구역(이하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10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제5호의 경우 어린이를 위한 보행편의증진시설의 설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정한다)이 이미 완료되어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의 위치 및 주변 교통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에 포함시킬 경우 보행환경 개선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특별시장등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6ㆍ1ㆍ12]

제9조(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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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등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등은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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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전단에 따라 공고된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에 특별시장등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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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시장등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의견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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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 제10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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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가 변동에 따라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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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산착오, 오기,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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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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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등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계획을 해당 사업의 시행 전에 미리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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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의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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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행환경개선사업 중 평가 대상사업 및 방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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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지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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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 결과의 활용 및 공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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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1조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그 구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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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밖에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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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장등은 제1항의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계획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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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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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행환경의 개선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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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행의 안전성·편리성 및 쾌적성 등에 대한 개선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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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당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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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행환경개선지구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운전자의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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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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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별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평가 결과를 안전행정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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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평가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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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등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특별시장등의 소속으로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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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4명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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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평가위원회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보행, 교통, 도시계획 및 환경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중에서 특별시장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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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회 위원 중에서 특별시장등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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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특별시장등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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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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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보행자전용길의 구조 및 시설기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보행자전용길의 구조 및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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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보행환경 증진방안 마련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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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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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자동차전용도로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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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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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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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ㆍ4ㆍ29, 2015ㆍ12ㆍ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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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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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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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驛勢圈)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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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따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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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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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온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온천의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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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보행환경 증진방안 제출 시기 등)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보행환경 증진방안을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보행환경 증진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나 규모는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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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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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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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로 관리청(「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ㆍ7ㆍ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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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도로구간을 관리하는 도로 관리청에 소속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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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도로구간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 소속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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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당 도로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물등(이하 "공공시설물등"이라 한다)의 관리기관의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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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당 도로구간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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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보행, 교통 및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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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협의회 의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회 위원 중에서 도로 관리청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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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협의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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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로 관리청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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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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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5ㆍ12ㆍ28 대령2676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까지 생략
⑩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⑪ 이하 생략
제9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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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6ㆍ1ㆍ12 대령26897>

이 영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보행자전용길의 구조 및 시설기준(제1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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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보행환경 증진방안의 제출 시기와 대상사업의 범위 및 규모(제1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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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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