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령 > 법령검색
법령정보 상세검색
[타법개정] 2013-03-23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
[타법개정] 2016-02-03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
|---|---|
| 제1조(설치) 육군의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3사관학교를 둔다. [전문개정 2010·3·31] |
좌동 |
| 제2조(수업연한) 육군3사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31] |
좌동 |
| 제3조(입학자격) 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1. 19세 이상 25세 미만의 미혼자일 것 | 좌동 |
| 2.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좌동 |
| 3.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대학에서 2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있을 것 | 좌동 |
| 4. 학칙으로 정하는 신체기준을 충족할 것 [전문개정 2010·3·31] | 좌동 |
| 제4조(교과과정) | 좌동 |
| ① 학교의 교과는 군사학과정과 일반학과정으로 나누며 군사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일반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일반학과정과 그 시설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중 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3·31] | 좌동 |
| 제5조(교장 등의 임용) | 좌동 |
| ① 학교에 교장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수 등 공무원(군인·군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둔다. | 좌동 |
| ② 교장은 육군의 장관급 장교 중에서 육군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0·3·31] | 좌동 |
| 제6조(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 | 좌동 |
| ① 제5조의 교수 등 공무원 중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의 직종과 자격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를 준용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교수·부교수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조교수는 교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며, 조교는 교장이 임명한다.<개정 2011.7.21> | 좌동 |
| ③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교수·부교수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 | 좌동 |
| 제6조의2(「교육공무원법」 등의 준용) 일반학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군인·군무원이 아닌 사람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임용기간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을 준용하며, 보수·연수·신분보장·징계 및 소청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및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각각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ㆍ3ㆍ22] |
제6조의2(「교육공무원법」 등의 준용) |
| 제7조(졸업자의 임용)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육군의 소위로 임용한다. [전문개정 2010·3·31] |
좌동 |
| 제8조(학사학위 수여) 학교를 졸업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이 경우 학위의 종류 등 학위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31] |
좌동 |
| 제9조 削除 <94·12·31> |
좌동 |
부칙 <2013ㆍ3ㆍ23 법11690>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46>까지 생략 <147>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48> 이하 생략 제7조 생략 |
좌동 |
부칙 <2016ㆍ2ㆍ3 법1393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까지 생략 ⑧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4조 생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