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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06-30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6-07-19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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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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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99·9·9, 2007·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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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등록의 신청 등) | 좌동 |
|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를 등록하려는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건설기계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외의 첨부서류에 대하여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9·3·12, 2000·6·27, 2004·3·17, 2006·6·12, 2007·7·18 대령20171, 대령20176, 2010·5·4, 2010·5·27, 2010·11·2, 2013ㆍ2ㆍ20, 2016ㆍ6ㆍ30> | 좌동 |
| 1. 건설기계의 출처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의 서류. 다만, 해당 서류를 분실한 경우에는 발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원본 발행기관에서 발행한 것으로 한정한다)로 대체할 수 있다. | 좌동 |
| 가. 건설기계제작증(국내에서 제작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나. 수입면장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다. 삭제 <2006·6·12> | 좌동 |
| 라. 매수증서(관청으로부터 매수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2.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제1호 각목의 서류가 건설기계의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 좌동 |
| 3. 건설기계제원표 | 좌동 |
| 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하되,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한 매매용건설기계를 제외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신청은 건설기계를 취득한 날(판매를 목적으로수입된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판매한 날을 말한다)부터 2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 있어서는 5일이내에 신청하여야한다. | 좌동 |
|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과 신규등록검사의 결과(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확인검사의 결과를 말한다)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건설기계등록원부 및 건설기계등록증에 기재한 후 지체없이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건설기계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9·9, 2007·7·18> | 좌동 |
| ④ 시·도지사는 건설기계등록 및 관리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기계의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비 및 전산처리프로그램의 미설치 또는 전산기기의 장애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수작업에 의하여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07·7·18, 2008·2·29, 2013ㆍ2ㆍ20, 2013ㆍ3ㆍ23> | 좌동 |
| ⑤ 시·도지사는 제4항 단서에 따라 등록사무를 수작업에 의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게 된 때에 지체 없이 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7·18, 2013ㆍ2ㆍ20> | 좌동 |
| 제3조의2(건설기계 수급 계획 수립 등)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 수급 계획(이하 "건설기계수급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3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수립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② 법 제3조의2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건설기계의 제작 및 판매 동향 | 좌동 |
| 2. 건설기계의 임대단가,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건설기계의 기종별·용량별·지역별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 및 관련 단체에 건설기계수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재난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건설기계수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 제3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기계수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07·7·18] | 좌동 |
| 제3조의3(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제한 등) | 좌동 |
| ① 법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이란 건설기계대여업자가 대여용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설기계를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ㆍ2ㆍ20>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제한을 통보받은 경우 등록제한 기간 동안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제한 기간 내에 법 제6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말소된 건설기계를 교체하는 건설기계(말소되는 건설기계와 같은 기종인 건설기계에 한정한다)의 등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5·27>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재난의 발생으로 건설기계 수요가 급증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제한 기간 만료일 이전에 등록의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07·7·18] | 좌동 |
| 제3조의4(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 기능 및 구성 등) | 좌동 |
| ① 법 제3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이하 "수급조절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좌동 |
| 1. 건설기계수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의 선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제한 기간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제한의 고시일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수급조절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치는 사항 | 좌동 |
| ②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3ㆍ2ㆍ20, 2013ㆍ3ㆍ23> | 좌동 |
| 1.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좌동 |
| 2.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3급 이상 공무원 | 좌동 |
| 3. 건설기계 관련 사업자단체 임원 | 좌동 |
| 4. 건설기계 관련 전문가 | 좌동 |
|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7·18] | 좌동 |
| 제3조의5(수급조절위원회 운영 등) | 좌동 |
| ① 위원장은 수급조절위원회를 대표하고, 수급조절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③ 위원장은 수급조절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④ 수급조절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⑤ 수급조절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⑥ 수급조절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⑦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⑧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급조절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수급조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7·18] | 좌동 |
| 제3조의6(위원의 해촉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의4제2항에 따른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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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좌동 |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좌동 |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ㆍ12ㆍ31] | 좌동 |
| 제4조 삭제 <200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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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 좌동 |
| ① 법 제5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등록사항에 변경(제6조에 따른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가 변경된 경우를 제외한다)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3조에 따라 등록을 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 있어서는 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99·3·12, 99·9·9, 2007·7·18> | 좌동 |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2. 건설기계등록증 | 좌동 |
| 3. 건설기계검사증(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의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에 한한다. 이하 같다) | 좌동 |
|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시ㆍ도 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로서 건설기계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5ㆍ1ㆍ6> | 좌동 |
| 1. 「주민등록법」 제13조에 따른 성명 또는 주소의 정정신고 | 좌동 |
| 2.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 | 좌동 |
| 3. 「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 | 좌동 |
|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국내거소 이전신고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건설기계등록원부·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한 후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을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을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이하"검사대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7, 2015ㆍ1ㆍ6> | 좌동 |
| 제5조의2(매도인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 좌동 |
| ①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매도인이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매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조의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매수인에게 7일 이상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매수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매도인이 신고한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매도자 및 매수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9·9] | 좌동 |
| 제6조(등록이전) | 좌동 |
| ①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가 변경된 경우(시·도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건설기계등록이전신고서에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을 첨부하여 새로운 등록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계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로서 건설기계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소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9·3·12, 99·9·9, 2007·7·18, 2007·12·31, 2013ㆍ2ㆍ20, 2015ㆍ1ㆍ6> | 좌동 |
| 1. 「주민등록법」 제13조에 따른 주소의 정정신고 | 좌동 |
| 2.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 | 좌동 |
| 3. 「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 | 좌동 |
|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국내거소 이전신고 | 좌동 |
|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종전의 등록관청인 시·도지사가 작성한 건설기계등록원부 및 검사기록부를 확인하여 등록이전의 내용을 기록한 후 건설기계검사증과 새로이 작성한 건설기계등록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검사대행자와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검사대행자와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이해관계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8, 2007·12·31> | 좌동 |
| ③ 제2항의 경우에 시·도지사는 건설기계등록증을 교부함에 있어서 신고인에게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교체할 것을 통지하고,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건설기계등록번호표의 제작과 등록번호의 새김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등록번호표 제작자"라 한다)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9·9, 2000·6·27> | 좌동 |
| ④ 제3항의 통지를 받은 신고인은 지체없이 등록번호표 제작자로부터 등록번호표를교부받아 이를 부착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0·6·27> | 좌동 |
| 제7조 삭제 <99·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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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등록의 갱정) 시·도지사는 법 제3조 및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행한 후에 그등록에 관하여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부기로써 갱정등록을 하고,그 뜻을 지체없이 등록명의인 및 그 건설기계의 검사대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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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건설기계등록원부의 작성·관리) | 좌동 |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는 건설기계별로 작성한다. <개정 2007·7·18>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 외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접수부·건설기계등록원부목록·건설기계등록신청서철 및 건설기계등록증교부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8,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③ 제2항의 건설기계등록접수부·건설기계등록원부목록·건설기계등록신청서철 및 건설기계등록증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활용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31, 2013ㆍ2ㆍ20> | 좌동 |
제9조의2(등록번호표 제작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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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등록번호표의 반납) 법 제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0·5·27, 2013ㆍ2ㆍ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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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등록된 건설기계의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의 변경(시·도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2. 등록번호의 변경[전문개정 2000·6·27] | 좌동 |
| 제10조의2(건설기계의 구조 및 장치)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건설기계의 구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길이·너비 및 높이 | 좌동 |
| 2. 최저지상고 | 좌동 |
| 3. 총중량 | 좌동 |
| 4. 중량분포 | 좌동 |
| 5. 최대안전경사각도 | 좌동 |
| 6. 최소회전반경 | 좌동 |
| 7. 접지부분 및 접지압력 | 좌동 |
|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건설기계의 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 좌동 |
| 2. 주행장치 | 좌동 |
| 3. 조종장치 | 좌동 |
| 4. 조향장치 | 좌동 |
| 5. 제동장치 | 좌동 |
| 6. 완충장치 | 좌동 |
| 7. 연료장치 및 최고속도제한장치, 그 밖의 전기·전자장치 | 좌동 |
| 8. 차체 및 차대 | 좌동 |
| 9.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 좌동 |
| 10.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 좌동 |
| 11. 창유리 | 좌동 |
| 12. 소음방지장치 | 좌동 |
| 13. 배기가스발산장치 | 좌동 |
| 14. 전조등·번호등·후미등·제동등·차폭등·후퇴등, 그 밖의 등화장치 | 좌동 |
| 15. 경음기 및 경보장치 | 좌동 |
| 16. 방향지시등, 그 밖의 지시장치 | 좌동 |
| 17. 후사경·창닦이기, 그 밖의 시야를 확보하는 장치 | 좌동 |
| 18. 속도계·주행거리계·운행기록계, 그 밖의 계기 | 좌동 |
| 19. 소화기 및 방화장치 | 좌동 |
| 20. 내압용기 및 그 부속장치 | 좌동 |
| 21. 그 밖에 건설기계의 안전운행 및 사용에 필요한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 [본조신설 2009·6·25] | 좌동 |
| 제11조(건설기계 형식신고의 대상)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기계"란 다음 각 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개정 2007·7·18, 2007·11·5, 2010·5·27, 2015ㆍ1ㆍ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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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불도저 | 좌동 |
| 2. 굴삭기(무한궤도식에 한한다) | 좌동 |
| 3. 로더(무한궤도식에 한한다) | 좌동 |
| 4. 지게차 | 좌동 |
| 5. 스크레이퍼 | 좌동 |
| 6. 기중기(무한궤도식에 한한다) | 좌동 |
| 7. 롤러 | 좌동 |
| 8. 노상안정기 | 좌동 |
| 9. 콘크리트뱃칭플랜트 | 좌동 |
| 10. 콘크리트피니셔 | 좌동 |
| 11. 콘크리트살포기 | 좌동 |
| 12. 아스팔트믹싱플랜트 | 좌동 |
| 13. 아스팔트피니셔 | 좌동 |
| 14. 골재살포기 | 좌동 |
| 15. 쇄석기 | 좌동 |
| 16. 공기압축기 | 좌동 |
| 17. 천공기(무한궤도식에 한한다) | 좌동 |
| 18. 항타 및 항발기 | 좌동 |
| 19. 자갈채취기 | 좌동 |
| 20. 준설선 | 좌동 |
| 21. 특수건설기계 | 좌동 |
| 22. 타워크레인 [전문개정 99·9·9] | 좌동 |
| 제12조(건설기계의 확인검사) | 좌동 |
| ① 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는 최초로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당해 형식의 건설기계 1대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99·9·9, 2007·7·18>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기계형식확인검사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2013ㆍ3ㆍ23>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건설기계가 법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거나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형식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99·9·9,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의 결과를 그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건설기계가 형식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및 검사대행자에게 각각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9·9,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제12조의2(제작결함의 조사)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제작·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을 한 건설기계에 결함이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좌동 |
| 2. 안전운행 및 작업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 좌동 |
| 3. 건설기계가 제12조제3항에 따른 확인검사의 결과와 동일하게 제작등이 되고 있는지 여부 | 좌동 |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3ㆍ2ㆍ20] | 좌동 |
| 제13조(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 등) | 좌동 |
| ① 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건설기계조종사와 함께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와 건설기계의 운전경비를 부담하면서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건설기계대여업등록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9·9·9, 2007·7·18, 2008·2·29, 2013ㆍ2ㆍ20,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행한다. <개정 99·3·12, 2007·7·18> | 좌동 |
| 1. 일반건설기계대여업: 5대이상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2이상의 개인 또는법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좌동 |
| 2. 개별건설기계대여업: 1인의 개인 또는 법인이 4대이하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사업 | 좌동 |
| ③ 제1항의 경우에 2인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각 구성원은 등록신청서에 연명으로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8> | 좌동 |
| ④ 제3항의 경우 각 구성원은 그 영업에 관한 권리·의무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2007·7·18,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제14조(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 등) | 좌동 |
| ① 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건설기계정비업등록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9·9·9, 2007·7·18, 2008·2·29, 2013ㆍ2ㆍ20,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하며, 그 구분에 따른 사업의 범위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개정 2007·7·18> | 좌동 |
| 1. 종합건설기계정비업 | 좌동 |
| 2. 부분건설기계정비업 | 좌동 |
| 3. 전문건설기계정비업 | 좌동 |
| 제15조(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 등) 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건설기계매매업등록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9·9·9, 2007·7·18, 2008·2·29, 2013ㆍ2ㆍ20, 2013ㆍ3ㆍ23> |
좌동 |
| 제15조의2(건설기계폐기업의 등록 등) 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폐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건설기계폐기업등록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8, 2008·2·29, 2013ㆍ2ㆍ20, 2013ㆍ3ㆍ23> [본조신설 99·9·9] |
좌동 |
| 제16조(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의 포함 내용)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5·27, 2014ㆍ7ㆍ28> |
좌동 |
| 1. 대여 건설기계 및 공사현장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건설기계 1일의 가동시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임대료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의 시기·방법 및 금액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건설기계의 운반경비 및 그 부담자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계약의 해제나 천재·지변의 경우 발생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분쟁발생시 분쟁의 해결 방법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7·7·18] | 좌동 |
| 제16조의2(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 제16조의2(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확인) |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분기마다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이 체결·이행되는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① 법 제2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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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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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 건설기계의 범위 또는 조사를 실시할 지역을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은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그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ㆍ7ㆍ19] |
|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이유 및 내용 등 조사계획을 미리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 삭제 |
|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소속 공무원이 실태조사를 위하여 공사현장에 출입할 때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4ㆍ7ㆍ28] | 삭제 |
제16조의3(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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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분기마다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이 체결·이행되는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6ㆍ7ㆍ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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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 건설기계의 범위 또는 조사를 실시할 지역을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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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이유 및 내용 등 조사계획을 미리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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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소속 공무원이 실태조사를 위하여 공사현장에 출입할 때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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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 결과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ㆍ7ㆍ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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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태조사한 현장 수 및 계약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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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비율 및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표준약관의 사용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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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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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결과를 포함한다)를 매년 6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6ㆍ7ㆍ19> [본조신설 2014ㆍ7ㆍ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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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공제사업의 허가) | 좌동 |
|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사업자의 협회가 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제사업허가신청서에 공제규정 및 약관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공제사업의 내용 | 좌동 |
| 2. 공제계약 | 좌동 |
| 3. 분담금·공제금·책임준비금·비상위험준비금·지급준비금·결손금 등의 처리방법 | 좌동 |
| 4. 기타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99·9·9] | 좌동 |
| 제17조의2(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 등) | 좌동 |
| ① 법 제3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의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회원의 건설기계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책임에 대한 공제 | 좌동 |
| 2. 회원이 건설기계를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당해건설기계에 생긴 손해에 대한 공제 | 좌동 |
| 3. 건설기계조종사가 회원의 건설기계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인하여 입게 된 자기신체의 손해에 대한 공제 | 좌동 |
| 4.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기타 회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좌동 |
| 5. 기타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 좌동 |
| ② 협회는 공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말에 그 사업의책임준비금·비상위험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협회는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를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한다.[본조신설 99·9·9] | 좌동 |
| 제17조의3(건설기계임대료 등 체납신고센터의 설치 등) | 좌동 |
|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임대료 등 체납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는 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로서 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를 회원으로 하는 협회(이하 이 조에서 "건설기계협회"라 한다)가 설치·운영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건설기계임대료 등 체납신고서 접수 | 좌동 |
| 2. 신고된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 | 좌동 |
| 3. 체납된 건설기계임대료 등의 회수방안 강구 및 지원 | 좌동 |
| 4. 그 밖에 체납된 건설기계임대료 등의 회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좌동 |
| ③ 건설기계협회는 신고센터의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처리방법, 절차 등에 관한 신고센터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ㆍ7ㆍ28] | 좌동 |
| 제17조의4(방치된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법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등을 하거나 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건설기계가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이하"방치된 건설기계"라 한다)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치된 건설기계인지의 여부는 당해 건설기계의 상태, 발견장소, 방치기간, 인근주민의 진술 또는 신고내용기타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방치된 건설기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는 법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폐기할수 있다. | 좌동 |
| 1. 장소의 이전이나 견인이 곤란한 상태의 건설기계 | 좌동 |
| 2. 구조·장치의 대부분이 분해·파손되어 정비·수리가 곤란한 건설기계 | 좌동 |
| 3. 매각비용의 과다 등으로 인하여 폐기가 불가피한 건설기계 | 좌동 |
| ③ 시·도지사는 법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된 건설기계를 매각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뜻을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또는 점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시·도지사는 다른 시·도에 등록된 건설기계를 폐기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시·도지사에게 폐기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9·9] | 좌동 |
| 제18조(전산자료의 이용) | 좌동 |
| ①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전산자료 이용의 목적 및 근거 | 좌동 |
| 2. 전산자료의 범위 | 좌동 |
| 3. 전산자료의 제공방식, 보관기관 및 안전관리 대책 등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산자료 이용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전산자료 이용 목적의 타당성, 전산자료 이용 내용의 적합성 및 공익성 | 좌동 |
| 2. 사생활 침해 여부 | 좌동 |
| 3. 전산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 대책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전산자료 이용 승인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전산자료 이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제2항 각 호의 사항 | 좌동 |
| 2. 신청한 사항이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 여부 | 좌동 |
| 3.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건설기계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지장을 주는지 여부 [본조신설 2013ㆍ2ㆍ20] | 좌동 |
| 제18조의2(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전산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의 이용(둘 이상의 시·도에 해당하는 전산자료를 동시에 제공받으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13ㆍ2ㆍ20] |
좌동 |
| 제18조의3(업무의 위탁) | 좌동 |
| ① 법 제3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개정 2010·5·27>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해당 법인 또는 단체에 각각 위탁한다. <개정 2007·11·5, 2008·2·29, 2009·1·14, 2010·5·27, 2013ㆍ3ㆍ23, 2014ㆍ7ㆍ28> | 좌동 |
| 1. 법 제18조에 따른 형식승인 및 형식변경승인 업무, 형식신고의 접수 및 형식변경신고의 접수 업무, 법 제19조에 따른 확인검사 업무: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 및 검사대행자. 다만, 타워크레인에 대한 형식신고의 접수 및 형식변경신고의 접수 업무와 확인검사 업무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검사대행자(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검사대행자에 한정한다)에게 위탁한다. | 좌동 |
| 2. 삭제 <2010·5·27> | 좌동 |
| 3. 법 제30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경력관리업무 및 법 제39조의2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운영 업무 :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 [전문개정 2007·7·18] | 좌동 |
| 제18조의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제18조의3제2항제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는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30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운전면허의 면허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ㆍ2ㆍ20,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12ㆍ4ㆍ20] |
좌동 |
|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0·5·27> [전문개정 2009·6·25] |
좌동 |
부칙 <2016ㆍ6ㆍ30 대령2729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이하 생략 |
좌동 |
부칙 <2016ㆍ7ㆍ19 대령27356> 이 영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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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건설기계의 범위(제2조관련) | |
| [별표 2] 건설기계정비업의 사업범위(제14조2항관련) | 좌동 |
|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