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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6-08-3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6-12-30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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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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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이라 한다) 지정의 제안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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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개발구역 지정제안서 구비서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09·3·26, 2010·10·6, 2013.3.23, 2013ㆍ12ㆍ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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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해 지역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당해 지역의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지원 사항 | 좌동 |
| 3. 개발구역에 관한 조사서(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4. 개발구역의 전경 사진 | 좌동 |
| 5. 도시현황을 기재한 서류 | 좌동 |
| 6. 기업도시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 자료 | 좌동 |
| 7.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에 개발구역 인근의 개발현황을 표시하여 작성한 도면 | 좌동 |
| 8.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에 개발구역의 토지이용현황과 지장물현황을 표시하여 작성한 도면 | 좌동 |
| 9. 삭제 <2009·3·26> | 좌동 |
| 10. 편입농지 및 임야현황에 관한 조사 자료 | 좌동 |
| 11.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서류 | 좌동 |
| 1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구역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 좌동 |
| 제4조(개발구역 공동제안 사항의 공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개발구역 지정의 공동제안을 요청받은 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 또는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거나 관할 광역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도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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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발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좌동 |
| 2. 공동제안 요청자 | 좌동 |
| 3. 개발사업의 기본방향 | 좌동 |
| 4. 개발사업의 개요 | 좌동 |
| 제5조(조사·분석 전문기관) 영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통개발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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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의2(간선시설 및 공공편익시설 설치사업의 시행자 지정) | 좌동 |
|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간선시설 및 공공편익시설 설치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간선시설 및 공공편익시설 설치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업계획서 | 좌동 |
| 2. 자금조달계획서 | 좌동 |
| 3. 완공 후 간선시설 및 공공편익시설의 처리계획서 | 좌동 |
|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간선시설 및 공공편익시설 설치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 간선시설 및 공공편익시설 설치사업 시행자 지정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0·6] | 좌동 |
| 제6조(시행중인 공사 등의 신고서)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또는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는 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공사)추진상황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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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신청서 및 신고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2. 신고일 기준시점의 공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 좌동 |
| 3.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사력의 채취인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4.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제7조(간이공작물) 영 제13조제4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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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닐하우스 | 좌동 |
| 2. 양잠장 | 좌동 |
| 3. 고추 건조장 | 좌동 |
| 4. 엽연초 건조장 | 좌동 |
| 5. 김 건조장 | 좌동 |
| 제8조(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 추가지정 신청)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고자 공동시행자 추가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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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동시행자의 명칭 | 좌동 |
| 2. 공동시행의 목적 | 좌동 |
| 3. 공동시행 사업의 개요 | 좌동 |
| 4. 공동시행자의 재무 건전성 및 자기자본 확보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사업시행자간 역할분담 등 협약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9조(도시조성비 내역) 영 제14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대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3ㆍ12ㆍ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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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설계비 | 좌동 |
| 2. 조사비 | 좌동 |
| 3. 일반관리비, 판매비와 보험료 등 그 밖의 비용 | 좌동 |
| 제10조(기업도시개발계획 승인신청서)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신청 및 변경승인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의 기업도시개발계획 (변경)승인신청서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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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신청 및 변경승인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기업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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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시 첨부서류 등) 영 제17조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09·11·12, 2012ㆍ4ㆍ13,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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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을 의제받고자 하는 사항과 관련된 협의서류 | 좌동 |
| 제12조의2(준공검사 신청서) 영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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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의3(준공검사필증) 법 제18조에 따른 준공검사필증은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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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조성토지등 또는 원형지의 처분방법 등) | 좌동 |
| ①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조성토지등(법 제21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원형지를 개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기업도시의 유형별 주된 용도의 조성토지등 또는 원형지의 처분 방법ㆍ절차ㆍ가격기준 등은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할 때 시행자가 정한 기준에 따른다. | 좌동 |
|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조성토지등 및 원형지를 제외한 조성토지등 또는 원형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급한다. <개정 2016ㆍ8ㆍ12, 2016ㆍ8ㆍ31> | 좌동 |
| 1. 가격기준 | 좌동 |
| 가. 조성토지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감정평가한 금액. 다만, 해당 조성토지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자가 기업도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성토지등을 조성원가 이하의 금액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임대주택건설용지 2)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용지 3) 공공시설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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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원형지: 감정평가업자가 개발계획을 반영하여 감정평가한 금액과 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등의 공사비를 고려하여 시행자와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가 협의하여 정한 금액 | 좌동 |
| 2. 공급방법 | 좌동 |
| 가. 조성토지등: 추첨 또는 경쟁입찰의 방법. 다만, 제1호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 좌동 |
| 나. 원형지: 경쟁입찰의 방법. 다만,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경쟁입찰 결과 2회 이상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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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조성토지등의 조성원가 산정은 별표의 조성원가 산정기준표에 따른다. | 좌동 |
| ⑤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성토지등 또는 원형지의 처분 방법ㆍ절차ㆍ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3ㆍ12ㆍ4] | 좌동 |
| 제14조(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신청서) 법 제33조제3항 및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목적의 변경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의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신청서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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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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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조성토지등 또는 원형지의 처분방법 등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ㆍ12ㆍ31] |
제16조(규제의 재검토) |
부칙 <2016ㆍ8ㆍ31 국토교통부령35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호가목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⑨ 이하 생략 제3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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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6ㆍ12ㆍ30 국토교통부령38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 개정규정 중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적용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하자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당시 지급일부터 5일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적용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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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조성원가 산정기준표(제13조제4항 관련)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기업도시개발구역 조사서 | 좌동 |
| [별지 제2호의2서식] 간선시설 및 공공편익시설 설치사업 시행자 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의3서식] 간선시설 및 공공편익시설 설치사업 시행자 지정 확인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사업(공사)추진상황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기업도시개발계획 (변경)승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기업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호의2서식] 준공검사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호의3서식] 준공검사필증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검사공무원증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