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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6-12-27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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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7-02-08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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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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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고도(古都)의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ㆍ육성함으로써 고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민의 생활을 개선하여 고도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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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1, 2015ㆍ3ㆍ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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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도"란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경주·부여·공주·익산, 그 밖에 제7조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좌동 |
| 2.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이란 고도의 생성ㆍ발전 과정의 배경이 되는 자연환경과 역사적 의의를 갖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유산 등 고도를 구성하고 있는 일체의 요소를 말한다. | 좌동 |
| 3. "고도보존육성사업"이란 제8조에 따른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따라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ㆍ육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하 "보존육성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 좌동 |
| 4. "주민지원사업"이란 제8조에 따른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지정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좌동 |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전문개정 2007·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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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존 및 개발계획보다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계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군사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는 우선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1>[전문개정 2007·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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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보존육성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5·8, 2011.7.21> | 좌동 |
| 1. 제7조에 따른 고도의 지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제8조에 따른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제10조에 따른 지구의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그 밖에 보존육성사업과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중앙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7.21> | 좌동 |
| ③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문화재청장이 각각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09·5·8, 2011.7.21, 2013ㆍ3ㆍ23> | 좌동 |
| ④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각각 지명하는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신설 2009·5·8, 2011.7.21,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 좌동 |
|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좌동 |
| 2. 고도를 관할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2급·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 좌동 |
| 3. 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이상 | 좌동 |
| 4.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상 | 좌동 |
| ⑤ 중앙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6ㆍ5ㆍ29> | 좌동 |
| ⑥ 그 밖에 중앙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전문위원의 임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7.21, 2013ㆍ3ㆍ23, 2016ㆍ5ㆍ29> [전문개정 2007·12·21] | 좌동 |
| 제5조의2(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 좌동 |
| ① 고도의 보존ㆍ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이하 "지역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ㆍ3ㆍ27, 2016ㆍ5ㆍ29> | 좌동 |
| 1.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제11조제3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그 밖에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ㆍ육성 및 주민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지역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지역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ㆍ3ㆍ27> | 좌동 |
| 1.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의회가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지방의회의원 | 좌동 |
| 2.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의회가 추천하는 4명 이내의 지역주민대표 | 좌동 |
| 3. 문화재, 경관 및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 각 3명 이내 | 좌동 |
| ④ 지역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6ㆍ5ㆍ29> | 좌동 |
| ⑤ 그 밖에 지역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전문위원의 임명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5ㆍ3ㆍ27, 2016ㆍ5ㆍ29> [본조신설 2011.7.21] | 좌동 |
| 제5조의3(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ㆍ5ㆍ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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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 좌동 |
|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좌동 |
|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좌동 |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좌동 |
|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사람 [본조신설 2011.7.21] | 좌동 |
제2장 고도의 지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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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타당성조사 및 기초조사) | 좌동 |
| ① 문화재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도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ㆍ5ㆍ29> | 좌동 |
| ② 문화재청장,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여야 하는 지역에 대하여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ㆍ5ㆍ29> | 좌동 |
|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 필요하면 관할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ㆍ5ㆍ29> | 좌동 |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ㆍ3ㆍ27] | 좌동 |
| 제7조(고도의 지정 등) | 좌동 |
| ① 문화재청장이 제6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고도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ㆍ3ㆍ27, 2016ㆍ5ㆍ29> | 좌동 |
| ②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문화재청장에게 고도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도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고도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5ㆍ3ㆍ27, 2016ㆍ5ㆍ29> | 좌동 |
| ③ 고도의 지정 및 지정요청의 방법, 절차 및 협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1, 2015ㆍ3ㆍ27>[전문개정 2007·12·21] | 좌동 |
| 제8조(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① 문화재청장이 고도를 지정하면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ㆍ3ㆍ27, 2016ㆍ5ㆍ29> | 좌동 |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ㆍ육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제10조에 따른 지구의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고도의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고도의 관광산업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고도의 홍보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제10조에 따른 지정지구에서 토지와 건물 등의 보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제18조에 따른 이주대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그 밖에 고도의 보존ㆍ육성 및 주민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하면 주민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6ㆍ5ㆍ29> | 좌동 |
| ④ 문화재청장은 기본계획을 승인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ㆍ도지사,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3ㆍ27, 2016ㆍ5ㆍ29> [전문개정 2011.7.21] | 좌동 |
| 제8조의2(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①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하고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ㆍ3ㆍ27, 2016ㆍ5ㆍ29> | 좌동 |
| ② 문화재청장은 시행계획을 승인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ㆍ도지사,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3ㆍ27, 2016ㆍ5ㆍ29> | 좌동 |
| ③ 시행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와의 협의, 지역심의위원회 심의 및 제9조에 따른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ㆍ3ㆍ27> | 좌동 |
|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7.21] | 좌동 |
| 제9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 좌동 |
| ① 문화재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고도의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3ㆍ27, 2016ㆍ5ㆍ29> | 좌동 |
| 1. 제7조에 따라 고도를 지정하거나 고도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 좌동 |
| 2.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3. 제10조에 따라 지구를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 좌동 |
| 제10조(지구의 지정 등) | 좌동 |
| ① 문화재청장은 기본계획을 승인하면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도에 다음 각 호의 지구(이하 "지정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ㆍ5ㆍ29> | 좌동 |
| 1.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이하 "보존육성지구"라 한다): 고도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지역이나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주변의 지역 등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ㆍ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좌동 |
| 2.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이하 "특별보존지구"라 한다):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핵심이 되는 지역으로 그 원형을 보존하거나 원상이 회복되어야 하는 지역 | 좌동 |
| ②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지구를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ㆍ3ㆍ27, 2016ㆍ5ㆍ29> | 좌동 |
| 1. 지구의 지정이 필요 없게 된 경우 | 좌동 |
| 2. 지구의 지정내용에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좌동 |
| 3.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 좌동 |
| ③ 문화재청장은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지구를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ㆍ5ㆍ29> | 좌동 |
| ④ 문화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구를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할 시ㆍ도지사,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르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3ㆍ27, 2016ㆍ5ㆍ29>[전문개정 2011.7.21] | 좌동 |
| 제11조(지정지구에서의 행위제한) | 좌동 |
| ① 특별보존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행위는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6ㆍ5ㆍ29> | 좌동 |
| 1.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개축·증축·이축 및 용도 변경 | 좌동 |
| 2.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 좌동 |
| 3. 수목(樹木)을 심거나 벌채 또는 토석류(土石類)의 채취·적치(積置) | 좌동 |
| 4. 도로의 신설·확장 및 포장 | 좌동 |
| 5. 그 밖에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좌동 |
|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와 제8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가 기준에 부합하는 행위는 문화재청장이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6ㆍ5ㆍ29> | 좌동 |
| ③ 보존육성지구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1.7.21, 2015ㆍ3ㆍ27> | 좌동 |
| 1.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개축·증축 및 이축 | 좌동 |
| 2.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 좌동 |
| 3. 수목을 심거나 벌채 또는 토석류의 채취 | 좌동 |
| 4. 도로의 신설·확장 | 좌동 |
| 5. 그 밖에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좌동 |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와 제8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가 기준에 부합하는 행위는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6ㆍ5ㆍ29> | 좌동 |
|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건조물의 외부형태를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내부시설의 개·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개정 2015ㆍ3ㆍ27, 2016ㆍ5ㆍ29> | 좌동 |
| ⑥ 문화재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한이 종료된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7.21, 2015ㆍ3ㆍ27, 2016ㆍ5ㆍ29> | 좌동 |
| ⑦ 문화재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항에 따라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허가처리 기한을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1.7.21, 2015ㆍ3ㆍ27, 2016ㆍ5ㆍ29> | 좌동 |
| ⑧ 문화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정지구의 특성에 따라 허가 기준을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으면 문화재청장과 협의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1.7.21, 2015ㆍ3ㆍ27, 2016ㆍ5ㆍ29> | 좌동 |
| ⑨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ㆍ5ㆍ29> [전문개정 2007·12·21] | 좌동 |
| 제11조의2(「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행위의 제한 등의 적용관계) | 좌동 |
| ① 지정지구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같은 법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위치 및 같은 법에 따른 가지정문화재의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허가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법」에 따른다. <개정 2016ㆍ5ㆍ29> | 좌동 |
| ② 지정지구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허가에 관하여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ㆍ5ㆍ29> [전문개정 2011.7.21] | 좌동 |
| 제12조(인·허가 등의 의제) | 좌동 |
| ①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승인·협의·신고·해제·동의·결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문화재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08·3·21 법8976, 2008·12·31, 2009·6·9, 2011.7.21, 2014·1·14, 2015ㆍ3ㆍ27, 2016ㆍ5ㆍ29, 2016ㆍ5ㆍ29, 2016ㆍ12ㆍ27> | ①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승인·협의·신고·해제·동의·결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문화재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08·3·21 법8976, 2008·12·31, 2009·6·9, 2011.7.21, 2014·1·14, 2015ㆍ3ㆍ27, 2016ㆍ5ㆍ29, 2016ㆍ5ㆍ29, 2016ㆍ12ㆍ27, 2017ㆍ2ㆍ8> |
| 1.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轉用) 허가 | 좌동 |
|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 좌동 |
|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 좌동 |
| 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좌동 |
| 5. 「수도법」 제17조·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 좌동 |
|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 좌동 |
| 7.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 좌동 |
| 8.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 좌동 |
| 9.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 좌동 |
| 10.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허가 | 좌동 |
| 11.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 좌동 |
| 12.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 좌동 |
| 13.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 좌동 |
| 1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 점용허가 | 좌동 |
| 15.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좌동 |
| 16.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와 관광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 좌동 |
|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좌동 |
| 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개장 허가 | 좌동 |
| 19.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합 설립의 인가 및 같은 법 제17조와 제1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ㆍ고시 | 좌동 |
| 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 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
| 21.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 좌동 |
| 22. 「건축법」 제11조ㆍ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ㆍ건축신고 및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 좌동 |
| 23.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 좌동 |
| 2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 좌동 |
| 25.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 좌동 |
| 2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 허가 | 좌동 |
| ② 문화재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지구에서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할 때 그 사업내용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요청을 받은 관할부대장등을 포함한다)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2015ㆍ3ㆍ27, 2016ㆍ5ㆍ29, 2016ㆍ5ㆍ29>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내용이 관계 법률에 부적합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불구하고 공익상 긴급한 필요가 있고,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사업시행을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사실상의 협의를 포함한다)가 있은 경우에는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한 협의가 끝나지 아니하더라도 그 필요한 협의가 완료될 것을 조건으로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있다. <신설 2011.7.21, 2016ㆍ5ㆍ29> [전문개정 2007·12·21] | 좌동 |
| 제13조(허가의 취소) 문화재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5ㆍ3ㆍ27, 2016ㆍ5ㆍ29> |
좌동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좌동 |
| 2. 허가사항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 좌동 |
| 3.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전문개정 2007·12·21] | 좌동 |
| 제14조(행정명령) | 좌동 |
| ① 문화재청장, 관할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존육성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원상회복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5ㆍ3ㆍ27, 2016ㆍ5ㆍ29> | 좌동 |
|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좌동 |
| 2.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허가사항을 위반한 자 | 좌동 |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 좌동 |
| ② 문화재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5ㆍ3ㆍ27, 2016ㆍ5ㆍ29> [전문개정 2007·12·21] | 좌동 |
제3장 보존육성사업 등 |
좌동 |
| 제15조(사업시행자)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은 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재청장과의 협의와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5ㆍ3ㆍ27, 2016ㆍ5ㆍ29> [전문개정 2007·12·21] |
좌동 |
| 제16조(사업 비용) | 좌동 |
|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개정 2011.7.21> | 좌동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위하여 제8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1.7.21> [전문개정 2007·12·21] | 좌동 |
| 제17조(협의 또는 수용에 의한 취득 등) | 좌동 |
| ① 사업시행자는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그 소유자 및 관계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을 말한다)과 협의하여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다. | 좌동 |
| 1.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한 물건 | 좌동 |
| 2.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한 물건의 소유권 외의 권리 | 좌동 |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지정지구 안에서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사업시행자는 지정지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지구 밖의 토지등을 협의하여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에 의한 취득ㆍ사용,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제10조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 있으면 같은 법 제20조와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사업인정 효력기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7.21] | 좌동 |
| 제17조의2(주민지원사업) | 좌동 |
| ①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소득증대사업 | 좌동 |
| 2. 복리증진사업 | 좌동 |
| 3. 주택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 좌동 |
| 4.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개선사업 | 좌동 |
| 5. 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익, 교육문화사업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시행 절차, 지원대상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7.21] | 좌동 |
| 제17조의3(주민 재산권 보장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7.21] |
좌동 |
| 제17조의4(지정지구의 주민 우선 고용)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지정지구 내 주민을 우선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3ㆍ27> [본조신설 2011.7.21] |
좌동 |
| 제17조의5(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ㆍ5ㆍ29> [본조신설 2011.7.21] |
좌동 |
| 제18조(이주대책) | 좌동 |
| ① 사업시행자는 보존육성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터전을 잃게 되는 자가 있으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3ㆍ27>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려면 미리 해당 고도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3ㆍ27>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좌동 |
| 제19조(토지·건물 등에 관한 매수청구)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ㆍ육성을 이유로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허가를 받지 못하여 본래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게 되면 사업시행자에게 토지·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16ㆍ5ㆍ29> | 좌동 |
| 1. 지정지구의 지정 이전부터 지정지구 안의 해당 토지·건물 등을 계속 소유한 자 | 좌동 |
| 2. 제1호에 따른 소유자로부터 해당 토지·건물 등을 상속받아 소유한 자 | 좌동 |
| 3. 지정지구에서 해당 토지·건물 등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좌동 |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ㆍ건물 등이 매수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매수하여야 한다.<개정 2011.7.21>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건물 등의 보상액·보상시기·보상방법 및 보상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좌동 |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토지·건물 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대상 기준, 매수 기한, 매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1>[전문개정 2007·12·21] | 좌동 |
| 제19조의2(각종 부담금의 면제) 제17조의2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담금을 면제한다. |
좌동 |
|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 좌동 |
|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 좌동 |
| 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 좌동 |
|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 [본조신설 2011.7.21] | 좌동 |
제4장 보 칙 |
좌동 |
| 제20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 좌동 |
| ① 지정지구 안에 있는 국가나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는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개정 2011.7.21> | 좌동 |
| ②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지정지구 안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을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하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7.21>[전문개정 2007·12·21] | 좌동 |
| 제21조(조세의 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정지구 안의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취득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등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전문개정 2007·12·21] |
좌동 |
| 제22조(보고 및 검사) | 좌동 |
| ① 문화재청장, 관할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5ㆍ3ㆍ27, 2016ㆍ5ㆍ29>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1.7.21>[전문개정 2007·12·21] | 좌동 |
| 제23조(토지 출입 등) | 좌동 |
| ① 제6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자 또는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나무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15ㆍ3ㆍ27>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좌동 |
| 제24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ㆍ12ㆍ29, 2016ㆍ5ㆍ29, 2016ㆍ5ㆍ29> [전문개정 2007·12·21] |
좌동 |
| 제25조(청문) 문화재청장, 관할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14조에 따라 원상회복 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명령하려면 미리 상대방에게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15ㆍ3ㆍ27, 2016ㆍ5ㆍ29>[전문개정 2007·12·21] |
좌동 |
| 제25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중앙심의위원회 위원 및 지역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본조신설 2011.7.21] |
좌동 |
| 제25조의3(규제의 재검토) 문화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지정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ㆍ5ㆍ29] |
좌동 |
제5장 벌 칙 |
좌동 |
| 제26조(벌칙) | 좌동 |
| ①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②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ㆍ5ㆍ29> | 좌동 |
| ③ 제14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청장, 관할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원상회복 등의 명령에 불응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ㆍ12ㆍ29, 2015ㆍ3ㆍ27, 2016ㆍ5ㆍ29> [전문개정 2007·12·21] | 좌동 |
| 제2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26] |
좌동 |
| 제28조(과태료)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좌동 |
| 1. 제22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 좌동 |
| 2. 제23조에 따른 공무원과 사업시행자 등의 토지 출입·사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015ㆍ3ㆍ27, 2016ㆍ5ㆍ29> | 좌동 |
| ③ 삭제 <2009·5·8> | 좌동 |
| ④ 삭제 <2009·5·8> | 좌동 |
| ⑤ 삭제 <2009·5·8>[전문개정 2007·12·21] | 좌동 |
부칙 <2016ㆍ12ㆍ27 법1448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4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⑦ 이하 생략 |
좌동 |
부칙 <2017ㆍ2ㆍ8 법145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0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로, "사업시행인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④ 이하 생략 제9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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