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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3-06 인지세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7-03-10인지세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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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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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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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는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원인서류로 한다. [전문개정 201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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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는 계약당사자와 금액의 변경 없이 이율, 상환기간 및 상환방법 등의 조건을 변경하는 증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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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내지 제7조 삭제 <2002·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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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기재금액)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재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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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이전의 대가액. 이 경우 이전과 관련된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좌동 |
| 2.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금전소비대차금액. 이 경우 이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좌동 |
| 3. 도급에 관한 증서: 당사자 어느 한쪽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지급할 것을 약정한 보수인 도급금액 또는 수수료 | 좌동 |
| 4. 위임에 관한 증서: 당사자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한 경우 위탁자가 지급할 것을 약정한 보수인 수임금액 또는 수수료 | 좌동 |
| 5. 광업권, 무체재산권, 어업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상호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 양도의 대가액 | 좌동 |
| 6. 법 제3조제1항제6호의 시설물이용권의 입회 또는 양도에 관한 증서: 시설물이용권의 취득 또는 양도의 대가액 [전문개정 2010·4·13] | 좌동 |
| 제8조의2(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영 제5조의2제3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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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 | 좌동 |
| 2.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의 권면금액을 사용한 후 충전하는 경우의 선불카드 [본조신설 2010·4·13] | 좌동 |
| 제9조(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의 범위) 영 제6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ㆍ2ㆍ23> |
제9조(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의 범위) |
|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좌동 |
| 2.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 좌동 |
|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좌동 |
|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좌동 |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 좌동 |
|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 좌동 |
| 7.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 좌동 |
|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
|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제3호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 좌동 |
| 10.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 좌동 |
|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 좌동 |
| 1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전문개정 2010·4·13] | 좌동 |
| 제10조(서식) | 좌동 |
|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 납부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좌동 |
| 1.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선납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선납신청(승인)서 | 좌동 |
| 2.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후납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후납신청(승인)서 | 좌동 |
| ② 영 제11조제5항에 따른 세무서장의 현금납부표시 승인내역의 통보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승인내역 통보서에 따르고, 같은 항에 따른 인쇄업자의 인쇄내용 및 견본의 보고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인쇄종료 보고서에 따른다. | 좌동 |
| ③ 영 제11조의3에 따른 인지세 환급(공제)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인지세 환급(공제)신청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4·13] | 좌동 |
| 제11조(납부특례) 법 제8조의4에 따라 특허청장은 무체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양도하는 서류의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인지세 대리납부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납부서를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제시하고 징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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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5ㆍ3ㆍ6 기획재정부령4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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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7ㆍ3ㆍ10 기획재정부령6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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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선납신청(승인)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후납신청(승인)서 | 좌동 |
| [별지 제2호의2서식]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승인내역 통보서 | 좌동 |
| [별지 제2호의3서식]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인쇄종료 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인지세 환급(공제)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인지세 대리납부 신고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