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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5-18 입양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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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7-09-19입양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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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법은 요보호아동의 입양(入養)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養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좌동 |
| 2. “요보호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 좌동 |
| 3. “입양아동”이란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 좌동 |
| 4. “부양의무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양의무자를 말한다. | 좌동 |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좌동 |
| ①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 | 좌동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모든 국민은 입양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요보호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며, 아동이 입양 후의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입양정책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2.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 좌동 |
| 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 좌동 |
| 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 좌동 |
| 5.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 좌동 |
| 6.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좌동 |
|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4조(입양의 원칙) 이 법에 따른 입양은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조(입양의 날) | 좌동 |
| ①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하여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하고, 입양의 날부터 1주일을 입양주간으로 한다. | 좌동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입양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 좌동 |
| ① 국가는 입양아동 등에 대한 사후서비스 제공과 국내입양 활성화에 필요한 정보를 입양기관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은 법인이나 단체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제7조(국내입양 우선 추진)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의뢰 된 아동의 양친(養親)될 사람을 국내에서 찾기 위한 시책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입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의뢰된 아동의 양친을 국내에서 찾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입양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국내입양을 위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양친을 찾지 못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관련 기관과의 정보공유를 통하여 국내입양을 추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입양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양친이 되려는 사람을 찾지 못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국외입양을 추진할 수 있다. | 좌동 |
| 제8조(국외입양의 감축) 국가는 아동에 대한 보호의무와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외입양을 줄여나가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제2장 입양의 요건 및 효력 |
좌동 |
| 제9조(양자가 될 자격)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될 사람은 요보호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좌동 |
| 1.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사람으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이하 “보장시설”이라 한다)에 보호의뢰한 사람 | 좌동 |
| 2. 부모(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을 말한다) 또는 후견인이 입양에 동의하여 보장시설 또는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 보호의뢰한 사람 | 좌동 |
| 3. 법원에 의하여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자녀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사람 | 좌동 |
| 4. 그 밖에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사람 | 좌동 |
| 제10조(양친이 될 자격 등) | 좌동 |
| ① 이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1.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 좌동 |
| 2.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좌동 |
| 3. 양친이 될 사람이 아동학대ㆍ가정폭력ㆍ성폭력ㆍ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 | 좌동 |
| 4. 양친이 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 좌동 |
| 5. 그 밖에 양자가 될 사람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 좌동 |
| ② 양친이 될 사람은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양친이 되려는 사람은 입양의 성립 전에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마쳐야 한다. | 좌동 |
| 제11조(가정법원의 허가) | 좌동 |
| ① 제9조에서 정한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1. 양자가 될 아동의 출생신고 증빙 서류 | 좌동 |
| 2. 제9조 및 제10조의 자격을 구비하였다는 서류 | 좌동 |
| 3.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입양동의 서류 | 좌동 |
| 4. 그 밖에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 좌동 |
| ②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양친이 될 사람의 입양의 동기와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에서 정한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서류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이를 발급하되, 서류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 절차, 심리 및 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2조(입양의 동의) | 좌동 |
| ①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양자로 하려면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1. 친생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 | 좌동 |
| 2. 친생부모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좌동 |
| ② 친생부모가 제1항 단서의 사유로 인하여 입양의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③ 제9조제2호에 해당하는 아동을 양자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호의뢰 시의 입양동의로써 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 좌동 |
| ④ 13세 이상인 아동을 입양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동의권자의 동의 외에 입양될 아동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의는 제11조제1항의 허가가 있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양의 동의 또는 제5항에 따른 입양동의의 철회는 서면으로 하며, 동의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3조(입양동의의 요건 등) | 좌동 |
|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는 아동의 출생일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 좌동 |
| ② 입양동의의 대가로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③ 입양기관은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입양동의 전에 친생부모에게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및 입양의 법률적 효력 등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여야 하며, 상담내용 등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④ 입양기관은 제12조제4항에서 정한 입양동의 전에 입양될 아동에게 입양동의의 효과 등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여야 하며, 상담내용 등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4조(입양의 효과)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은 「민법」상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
좌동 |
| 제15조(입양의 효력발생) 이 법에 따른 입양은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양친 또는 양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6조(입양의 취소) | 좌동 |
| ① 입양아동의 친생의 부 또는 모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입양의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가정법원은 입양의 취소 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심판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가정법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 좌동 |
| 제17조(파양) | 좌동 |
| ① 양친, 양자,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 좌동 |
| 1. 양친이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 | 좌동 |
| 2. 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경우 | 좌동 |
| ② 가정법원은 파양이 청구된 아동이 13세 이상인 경우 입양아동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가정법원은 파양의 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심판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가정법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 좌동 |
| 제18조(국내에서의 국외입양) 국내에서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양자로 하려는 외국인은 후견인과 함께 양자로 할 사람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입양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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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양자가 될 아동의 출생신고 증빙 서류 | 좌동 |
| 2. 양자가 될 사람이 제9조의 자격을 구비하였다는 서류 | 좌동 |
| 3. 제10조제1항에 따른 양친이 될 사람의 가정상황에 관한 서류 | 좌동 |
| 4.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입양동의 서류 | 좌동 |
| 제19조(외국에서의 국외입양) | 좌동 |
| ① 외국인으로부터 입양알선을 의뢰받은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알선을 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해외이주허가서를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아동을 입양하기 위하여는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양자가 될 사람이 해외이주허가를 받고 출국하여 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입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법무부장관은 직권으로 그의 대한민국 국적을 말소할 것을 등록기준지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허가서를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1. 양자가 될 사람이 미아이거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인 경우 | 좌동 |
| 2.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을 원하는 외국인의 국가나 그 국가의 공인받은 입양기관과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3. 입양을 원하는 외국인의 국가가 대한민국과 전쟁상태 또는 적대적인 상태에 있는 국가인 경우 | 좌동 |
제3장 입양기관 및 중앙입양원 |
좌동 |
| 제20조(입양기관) | 좌동 |
| ① 입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내입양만을 알선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외국인은 입양기관의 장이 될 수 없다. | 좌동 |
| ④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입양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입양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⑤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을 원하는 국가나 그 국가의 공인을 받은 입양기관과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⑥ 입양기관의 시설 및 종사자의 기준과 허가 및 변경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1조(입양기관의 의무) | 좌동 |
| ①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의뢰된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 등 직계존속을 찾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을 알선할 때 그 양친이 될 사람에 대하여 제10조에서 정한 사실을 조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입양기관의 장은 양친이 될 사람에게 입양 전에 아동양육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입양이 성립된 후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아동과 그에 관한 기록 등을 양친 또는 양친이 될 사람에게 건네주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업무의 효율 및 입양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입양아동과 가족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6조에 따른 중앙입양원에 제공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양기록은 전자문서로서 기록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제5항에서 정한 입양업무에 관한 기록은 입양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영구보존하여야 하다. | 좌동 |
| ⑦ 제4항에 따른 정보의 범위 및 내용과 제5항에 따른 입양기록 및 전자기록의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2조(입양기관의 장의 후견직무) | 좌동 |
| ①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을 알선하기 위하여 보장시설의 장, 부모 등으로부터 양자될 아동을 인도받았을 때에는 그 인도받은 날부터 입양이 완료될 때가지 그 아동의 후견인이 된다. 다만,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하여 법원이 이미 후견인을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에 양자로 될 아동을 인도한 친권자의 친권행사는 정지된다. 다만, 친권자가 제12조제5항에 따라 입양의 동의를 철회한 때에는 다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좌동 |
| 제23조(가족관계 등록 창설) 입양기관의 장은 양자가 될 아동을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인계받았을 때에는 그 아동에 대한 가족관계 등록 창설 절차를 거친다. |
좌동 |
| 제24조(입양알선이 곤란한 사람 등의 보호) | 좌동 |
| ① 입양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9조제2호에 따라 보호의뢰된 사람으로서 입양알선이 곤란한 사람 | 좌동 |
| 2. 이 법에 따른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보호자가 입양기관에 보호를 요청한 사람 | 좌동 |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5조(사후서비스 제공) | 좌동 |
| ①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국외입양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ㆍ5ㆍ18> | 좌동 |
| 1.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상태에 관한 관찰 및 이에 필요한 서비스 | 좌동 |
| 2. 입양가정에서의 아동양육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 좌동 |
| 3. 입양가정이 수시로 상담할 수 있는 창구의 개설 및 상담요원의 배치 | 좌동 |
| ② 입양기관의 장은 해당 국가의 협력기관을 통하여 입양아동이 입양된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26조에 따른 중앙입양원의 원장을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입양기관의 장은 국외로 입양된 아동을 위하여 모국방문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6조(중앙입양원의 설립)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내입양 활성화 및 입양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중앙입양원을 설립ㆍ운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중앙입양원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 좌동 |
| ③ 중앙입양원을 설립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④ 중앙입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좌동 |
| 1. 입양아동ㆍ가족정보 및 친가족 찾기에 필요한 통합데이터베이스 운영 | 좌동 |
| 2. 입양아동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연계 | 좌동 |
| 3. 국내외 입양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 조사ㆍ연구 | 좌동 |
| 4. 입양 관련 국제협력 업무 | 좌동 |
|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좌동 |
| ⑤ 중앙입양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27조(중앙입양원의 임직원 등) | 좌동 |
| ① 중앙입양원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중앙입양원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 좌동 |
| ③ 중앙입양원 원장은 중앙입양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④ 중앙입양원 이사장은 원장을 겸임한다. | 좌동 |
| ⑤ 이사, 감사 및 직원에 대한 임명절차 및 임기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8조(비용보조) | 좌동 |
| ① 정부는 중앙입양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좌동 |
| 제29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 좌동 |
| ① 중앙입양원 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입양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중앙입양원에 제공된 자료는 제26조제4항에서 정한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좌동 |
| 제30조(중앙입양원의 지도ㆍ감독)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입양원을 지도ㆍ감독한다.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입양원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앙입양원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좌동 |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좌동 |
제4장 입양아동 등에 대한 복지 지원 |
좌동 |
| 제31조(아동의 인도) | 좌동 |
| ① 입양기관 또는 부모는 법원의 입양허가 결정 후 입양될 아동을 양친이 될 사람에게 인도한다. | 좌동 |
| ② 국외입양의 경우 아동의 인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좌동 |
| 제32조(비용의 수납 및 보조) | 좌동 |
|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양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친이 될 사람으로부터 입양 알선에 실제로 드는 비용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 | 좌동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친이 될 사람에게 제1항의 입양 알선에 실제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좌동 |
| 제33조(요보호아동의 발생예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요보호아동의 발생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4조(사회복지서비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하여 입양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담,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5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 좌동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양육수당, 의료비, 아동교육지원비,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운영비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수급품 외에 가정위탁보호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양육보조금의 지급과 제2항에 따른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가정위탁보호비용의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5장 입양아동 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 |
좌동 |
| 제36조(입양정보의 공개 등) | 좌동 |
| ①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은 중앙입양원 또는 입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중앙입양원 또는 입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을 때 입양아동의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친생부모가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친생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자가 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정보공개의 청구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신청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7조(비밀유지의 의무) 중앙입양원 또는 입양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6조에 따라 입양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좌동 |
제6장 지도ㆍ감독 등 |
좌동 |
| 제38조(지도ㆍ감독 등)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소관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입양기관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나 질문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좌동 |
| 제39조(허가의 취소 등)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입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좌동 |
| 1. 제20조제6항에 따른 시설 및 종사자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좌동 |
| 2. 제13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양의뢰 된 사람의 권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좌동 |
|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였을 때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였을 때 | 좌동 |
| 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행정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7장 보칙 |
좌동 |
| 제40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좌동 |
| 제42조(「민법」과의 관계) 입양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좌동 |
| 제4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중앙입양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좌동 |
제8장 벌칙 |
좌동 |
|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4조(벌칙) |
| 1. 제11조, 제18조 또는 제19조를 위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양을 행한 자 | 삭제 |
|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양알선 업무를 행한 자 | 삭제 |
| 3. 제3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 삭제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1. 제11조, 제18조 또는 제19조를 위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양을 행한 자 |
|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양알선 업무를 행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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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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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 없이 허가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 없이 허가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7ㆍ9ㆍ19] |
| 제4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좌동 |
부칙 <2015ㆍ5ㆍ18 법133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7ㆍ9ㆍ19 법1489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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