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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9-01-29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9-06-04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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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10조제1항·제2항, 제71조제1항·제3항, 제75조제1항, 제76조의8, 제79조,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사무기구와 그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8·1·28, 2005·7·6, 201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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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법원행정처 조직 및 분장사무) | 좌동 |
| ① 법원행정처에 기획조정실, 사법지원실, 행정관리실, 사법등기국, 전산정보관리국, 재판사무국을 둔다.<개정 2011.10.31, 2018ㆍ1ㆍ31> | 좌동 |
| ② 실·국장 밑에 그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심의관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다. 심의관 또는 담당관은 실·국내 업무에 관한 계획수립, 조사연구, 업무의 종합조정과 실·국장이 지정한 업무를 분장한다. | 좌동 |
| ③ 실·국장의 분장사무, 실·국장 밑에 둘 심의관 또는 담당관의 명칭과 분장사무 및 국에 둘과의 명칭과 과장의 분장사무는 각각 별표 1의1부터 별표 1의4와 같이 한다.<개정 2011.10.31, 2018ㆍ1ㆍ31> | 좌동 |
| ④ 법원행정처 차장 밑에 윤리감사관, 인사총괄심의관, 인사운영심의관, 공보관, 안전관리관을 둔다. <개정 2018ㆍ1ㆍ31, 2019ㆍ1ㆍ29> | 좌동 |
| ⑤ 삭제 <2019ㆍ1ㆍ29> | 좌동 |
| ⑥ 윤리감사관은 판사로 보하고 윤리감사관 밑에 심의관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6과 같이 한다.<개정 2011.10.31> | 좌동 |
| ⑦ 인사총괄심의관과 인사운영심의관은 판사,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인사총괄심의관 밑에는 심의관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그 분장사무는 별표 11의7과 같이 한다.<개정 2011.10.31> | 좌동 |
| ⑧ 공보관은 판사,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공보관 밑에 심의관을 둘 수 있으며,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8과 같이 한다.<개정 2011.10.31> | 좌동 |
| ⑨ 안전관리관은 2급상당의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9와 같이 한다.<개정 2011.10.31, 2013ㆍ12ㆍ10> | 좌동 |
| ⑩ 법원행정처에 기록보존소를 두며, 그 관장부서 및 담당사무는 별표 1의10과 같이 한다. <개정 2011.10.31> | 좌동 |
| ⑪ 법원행정처에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를 두며, 그 관장부서 및 담당사무는 별표 1의11과 같이 한다. <신설 2015ㆍ4ㆍ24> [전문개정 2010·2·1] | 좌동 |
| 제3조(사법연수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사법연수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는 별표 2의1과 같이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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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의2(사법정책연구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사법정책연구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는 별표 2의2와 같이 한다. [본조신설 201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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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의3(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는 별표 2의3와 같이 한다. <개정 2013·12·31>[전문개정 95·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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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의4(법원도서관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법원도서관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는 별표 2의4와 같이 한다. <개정 2013·12·31> [전문개정 95·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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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고등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 좌동 |
| ① 각 고등법원 사무국에 둘 과는 별표 3의1과같이 한다. | 좌동 |
| ② 각 고등법원 사무국은 전항에 의하여 그 소속에 속하는 과의 사무를 관장하되,각 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3의2와같이 한다.[전문개정 99·2·27] | 좌동 |
| 제4조의2(특허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특허법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는별표 3의3와 같이 한다.<개정 99·2·27>[본조신설 97·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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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지방법원에 둘 국·과 및 분장사무) | 좌동 |
| ① 각 지방법원에 둘 국 및 과는 별표 4의1과 같이 한다. | 좌동 |
| ② 각 지방법원의 국은 전항에 의하여 그 소속에 속하는 과의 사무를 각 관장하되,각 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4의2와 같이 한다. 다만, 사무국 이외의 국을 둔지방법원의 경우에 사무국 이외의 타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사무국에서 이를관장한다.[전문개정 95·2·16] | 좌동 |
| 제6조(가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 좌동 |
| ① 각 가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는 별표 5의 1과 같이 한다. <개정 97·12·30, 2011ㆍ4ㆍ8> | 좌동 |
| ② 각 가정법원 사무국은 제1항에 의하여 그 소속에 속하는 과의 사무를 관장하되, 각 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5의2와 같이 한다. <신설 2011ㆍ4ㆍ8> | 좌동 |
| 제6조의2(행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행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는 별표 5의3과 같이 한다. [전문개정 2011ㆍ4ㆍ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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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의3(회생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분장사무) 회생법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는 별표 5의4와 같이 한다. [본조신설 2017ㆍ2ㆍ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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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지원에 둘 국, 과 및 그 분장사무) 지원에 둘 국, 과는 별표 6의1, 그 분장사무는 별표 6의2와 같이 한다.[전부개정 2012·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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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9ㆍ1ㆍ29 대법원규칙2826> 이 규칙은 2019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1과 별표 4의2의 개정규정 중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관한 사항은 2019년 2월 11일부터 적용하고, 창원지방법원과 제주지방법원에 관한 사항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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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9ㆍ6ㆍ4 대법원규칙284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1과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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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의1]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분장사무표 | 좌동 |
| [별표 1의2]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분장사무표 | 좌동 |
| [별표 1의3]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분장사무표 | 좌동 |
| [별표 1의4] 법원행정처에 둘 국·과와 그 분장사무표 | |
| [별표 1의5] 삭제 <2019. 1. 29> | 좌동 |
| [별표 1의6]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분장사무표 | 좌동 |
| [별표 1의7]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 분장사무표 | 좌동 |
| [별표 1의8] 법원행정처 공보관 및 홍보심의관 분장사무표 | 좌동 |
| [별표 1의9] 법원행정처 안전관리관 분장사무표 | 좌동 |
| [별표 1의10] 법원행정처 법원기록보존소 관장부서 및 담당사무표 | 좌동 |
| [별표 1의11]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관장부서 및 담당사무표 | 좌동 |
| [별표 2의1] 사법연수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표 | 좌동 |
| [별표 2의2]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표 | 좌동 |
| [별표 2의3] 법원도서관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표 | 좌동 |
| [별표 3의1] 고등법원 사무국에 둘 과 | 좌동 |
| [별표 3의2] 고등법원사무국에 둘 과의 분장사무표 | 좌동 |
| [별표 3의3] 특허법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표 | 좌동 |
| [별표 4의1] 지방법원에 둘 국·과 | |
| [별표 4의2] 지방법원국에 둘 과의 분장사무표 | |
| [별표 5의1] 가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 | 좌동 |
| [별표 5의2] 가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의 분장사무표 | 좌동 |
| [별표 5의3] 행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표 | 좌동 |
| [별표 5의4] 회생법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표 | 좌동 |
| [별표 6의1] 지원에 둘 국·과 | 좌동 |
| [별표 6의2] 지원에 둘 과의 분장사무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