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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9-04-30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9-07-30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소속기관) | 좌동 |
| ① 「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국세(관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방세에 관한 심판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67조에 따라 국무조정실에 조세심판원(이하 "심판원"이라 한다)을 둔다. | 좌동 |
| ②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6조에 따라 대테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대테러센터를 둔다. <신설 2016ㆍ5ㆍ31> | 좌동 |
| ③ 삭제 <2017ㆍ12ㆍ29> | 좌동 |
제2장 국무조정실 |
좌동 |
| 제3조(직무)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를 보좌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지휘·감독,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갈등의 관리, 정부업무평가, 규제개혁 및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시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제4조(차장) | 좌동 |
| ① 국무조정실에 국무1차장 및 국무2차장을 두며, 국무조정실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1차장 및 국무2차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ㆍ5ㆍ26> | 좌동 |
| ② 국무1차장은 국정운영실장·정부업무평가실장·규제조정실장·공직복무관리관·총무기획관 및 법무감사담당관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국무조정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③ 국무2차장은 경제조정실장 및 사회조정실장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국무조정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제5조(하부조직) 국무1차장 밑에 국정운영실장, 정부업무평가실장, 규제조정실장, 공직복무관리관, 총무기획관 및 법무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두고, 국무2차장 밑에 경제조정실장 및 사회조정실장 각 1명을 둔다. |
좌동 |
| 제6조(국정운영실장) | 좌동 |
| ① 국정운영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무1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ㆍ7ㆍ3> | 좌동 |
| 1. 국무조정실 업무의 기획 및 총괄 | 좌동 |
| 2. 국무총리의 관심과제와 관련한 업무의 기획 및 보좌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주요 현안과제 및 정책의제 발굴·전파 | 좌동 |
| 4. 공공기관 갈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삭제 <2018ㆍ7ㆍ3> | 좌동 |
| 6. 국무회의·차관회의와 관련된 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국무총리훈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국무총리 및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인 위원회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각 부처의 정책과 관련된 국무총리 지시사항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행정자치·법무·통일·외교·안보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관리·갈등해결의 지원 및 현안대책의 수립·추진 | 좌동 |
| 11. 행정자치·법무·통일·외교·안보 분야의 다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기획·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총괄·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그 밖에 다른 실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7조(정부업무평가실장) | 좌동 |
| ① 정부업무평가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무1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ㆍ7ㆍ3> | 좌동 |
| 1. 정부업무평가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정부업무평가계획 수립 및 시행 | 좌동 |
| 3. 정책분석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정부 주요정책 등에 대한 분석 및 평가 | 좌동 |
| 5. 성과관리계획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정부업무평가 및 정책분석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정책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정부업무평가와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10. 주요 국정과제의 관리 및 점검 | 좌동 |
| 10의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의 지도ㆍ감독 | 좌동 |
| 11. 그 밖에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국무조정실장이 지시하는 정부업무평가 및 정책분석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8조(규제조정실장) | 좌동 |
| ① 규제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무1차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규제개혁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추진 | 좌동 |
| 2. 규제개혁위원회 구성·운영 | 좌동 |
| 3. 「행정규제기본법」 등 규제개혁제도 관리·개선 | 좌동 |
| 4.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 | 좌동 |
| 5. 기존 규제의 정비 및 규제신고의 처리 | 좌동 |
| 6. 행정부담 감축 및 행정조사 관리 | 좌동 |
| 7. 규제서비스의 관리 및 개선 | 좌동 |
| 8.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 및 평가 | 좌동 |
| 9. 복합적 기업애로사항 및 민생규제의 종합적인 점검·해결 | 좌동 |
| 10. 그 밖에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국무조정실장이 지시하는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9조(경제조정실장) | 좌동 |
| ① 경제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무2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7ㆍ12ㆍ29> | 좌동 |
| 1. 기획재정·금융·공정거래·과학기술정보통신ㆍ산업통상자원ㆍ중소벤처기업·농림축산식품·국토교통 및 해양수산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관리·갈등해결의 지원 및 현안대책의 수립·추진 | 좌동 |
| 2. 기획재정·금융·공정거래·과학기술정보통신ㆍ산업통상자원ㆍ중소벤처기업·농림축산식품·국토교통 및 해양수산 분야의 다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기획·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기후변화 관련 정책의 대응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0조(사회조정실장) | 좌동 |
| ① 사회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무2차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교육·문화·보건복지·식품의약품안전·환경·여성·고용노동 및 방재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관리·갈등해결의 지원 및 현안대책의 수립·추진 | 좌동 |
| 2. 교육·문화·보건복지·식품의약품안전·환경·여성·고용노동 및 방재 분야의 다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기획·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주요 재난·재해 발생 시 범정부적인 대응 지원 | 좌동 |
| 제11조(공직복무관리관) | 좌동 |
| ① 공직복무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공직복무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무1차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공직자 사기 진작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공직자 고충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우수공무원 발굴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공직사회 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부조리 취약분야 점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정부 주요 시책 추진상황과 관련된 공직자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그 밖에 공직자 복무관리와 관련한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처리 | 좌동 |
| 제12조(총무기획관) | 좌동 |
| ① 총무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총무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무1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ㆍ9ㆍ16, 2017ㆍ12ㆍ29> | 좌동 |
| 1.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직제·사무분장규정 등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공무원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서무·관인·문서관리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4의2. 실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 좌동 |
| 5.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안전관리·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 좌동 |
| 7. 행정정보화와 관련된 사항 | 좌동 |
| 8. 창의혁신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예산편성·운영·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 및 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그 밖에 다른 실 또는 정책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13조(법무감사담당관) | 좌동 |
| ① 법무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법무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무1차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소관 법제업무 및 행정심판·소송사무 | 좌동 |
| 2.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 좌동 |
| 3.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 진정·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좌동 |
| 4. 국무조정실 공직자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국무조정실 청렴·부패방지,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다른 기관에 의한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 좌동 |
| 7. 그 밖에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국무조정실장이 지시하는 자체감사사항에 대한 처리 | 좌동 |
| 제14조(정책관) | 좌동 |
| ① 국무조정실에 두는 각 실장의 소관사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17명의 정책관 또는 관리관 등(이하 "정책관"이라 한다)을 둔다. | 좌동 |
| ② 각 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각 실별 정책관의 배치 및 분장사무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국무조정실장이 정한다. | 좌동 |
제3장 조세심판원 |
좌동 |
| 제15조(직무) 심판원은 「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심판청구(이하 "심판청구"라 한다)에 대한 심리 및 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좌동 |
| 제16조(원장) | 좌동 |
| ① 심판원에 원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4ㆍ1ㆍ28> | 좌동 |
| ③ 원장은 심판원을 대표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④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조세심판관(이하 "상임심판관"이라 한다) 중에서 선임의 순위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되, 동일 순위의 상임심판관이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연장자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14ㆍ1ㆍ28, 2015ㆍ10ㆍ13> | 좌동 |
| 제17조(상임심판관) | 좌동 |
| ① 심판원에 상임심판관 6명을 두되, 상임심판관 중 5명은 국세 관련자로, 1명은 지방세 관련자로 한다. | 좌동 |
| ② 상임심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4ㆍ1ㆍ28, 2015ㆍ10ㆍ13> | 좌동 |
| 제18조(비상임심판관) 조세심판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위촉하는 비상임심판관은 2명의 지방세 관련자를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한다. |
좌동 |
| 제19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심판원에 행정실을 두고, 행정실에 실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심판원에 심판조사관 15명을 두되, 각 상임심판관별 심판조사관 배치에 관하여는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ㆍ3ㆍ26> | 좌동 |
| ③ 행정실장과 심판조사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④ 행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인사·서무·보안 및 관인관리 | 좌동 |
| 2. 문서의 수발·통제·편찬 및 보존 | 좌동 |
| 3.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 | 좌동 |
| 4. 심판청구의 접수 및 결정결과의 통지 | 좌동 |
| 5. 담당 심판관의 지정 및 통지 | 좌동 |
| 6. 심판청구서류 및 증거물의 보존과 심판청구기록의 열람·대출 | 좌동 |
| 7. 심판청구사건에 관한 심판결정의 종합조정 검토 및 심판제도의 개선 | 좌동 |
| 8. 심판결정과 대법원의 확정판례 및 심판원의 심판결정례와의 상호 저촉 여부의 검토 | 좌동 |
| 9. 심판업무통계의 작성, 자료 및 도서의 수집·관리 | 좌동 |
| 10. 심판결정례의 전산입력 및 관리와 심판 관련 도서의 발간 | 좌동 |
| 11. 그 밖에 심판원 내 조사관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⑤ 심판조사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심판청구에 대한 조사 및 관계자료의 수집 | 좌동 |
| 2. 조세심판관회의 입회 및 기록 | 좌동 |
| 3. 심판청구에 대한 조사보고서 작성 및 결정문안 정리 | 좌동 |
| 4. 심판청구사건과 관련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지원업무 | 좌동 |
| 5. 그 밖에 조세심판청구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사항 | 좌동 |
제3장의2 대테러센터 |
좌동 |
| 제19조의2(직무) 대테러센터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좌동 |
| 1. 국가 대테러활동 관련 임무분담 및 협조사항 실무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장단기 국가 대테러활동 지침 작성ㆍ배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테러경보 발령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테러대상시설 안전대책 수립ㆍ점검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테러이용수단 안전대책 수립ㆍ점검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국가 중요행사 대테러안전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관계기관 테러 대비태세 점검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대테러활동 국제협력 및 홍보ㆍ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테러신고 포상금ㆍ테러피해 지원금ㆍ특별위로금 지급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국가 대테러활동 관련 법령, 지침 등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테러상황 관리 및 상황분석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및 테러대책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특별시 지역테러대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그 밖에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처리 [본조신설 2016ㆍ5ㆍ31] | 좌동 |
| 제19조의3(센터장) | 좌동 |
| ① 대테러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고, 센터장 밑에 대테러정책관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센터장 및 대테러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센터장은 대테러센터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좌동 |
| ④ 대테러정책관은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센터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테러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상응하는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대체하여 충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ㆍ5ㆍ31] | 좌동 |
| 제19조의4(하부조직) | 좌동 |
| ① 대테러센터에 과에 상당하는 하부조직 4개를 두며, 그 하부조직의 장은 부이사관ㆍ경무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국무조정실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ㆍ5ㆍ31] | 좌동 |
제3장의3 삭제 <2017ㆍ12ㆍ29> |
좌동 |
| 제19조의5 삭제 <2017ㆍ12ㆍ29> |
좌동 |
| 제19조의6 삭제 <2017ㆍ12ㆍ29> |
좌동 |
| 제19조의7 삭제 <2017ㆍ12ㆍ29> |
좌동 |
제4장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제20조(국무조정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국무조정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8ㆍ3ㆍ30> | 좌동 |
| ② 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조정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7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2ㆍ11> | 좌동 |
| ③ 국무조정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7명(4급 또는 5급 10명, 5급 7명)은 국무조정실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한다. 이 경우 국무조정실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9ㆍ16, 2018ㆍ3ㆍ30, 2019ㆍ3ㆍ26> | 좌동 |
| 제2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조세심판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국무조정실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16ㆍ5ㆍ31, 2018ㆍ3ㆍ30> | 좌동 |
| ② 조세심판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4급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한다. 이 경우 국무조정실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19ㆍ3ㆍ26> | 좌동 |
| ③ 대테러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의3과 같다. <신설 2016ㆍ5ㆍ31> | 좌동 |
| ④ 제2항 및 별표 2의3에 따른 대테러센터의 정원 중 25명(3ㆍ4급 또는 4급 중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11명, 6급 2명, 5등급 또는 6등급 1명, 소방경 1명, 경무관 1명, 경정 2명, 경감 3명)은 국무조정실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한다. <신설 2016ㆍ5ㆍ31> | 좌동 |
| ⑤ 제3항에 따라 국무조정실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는 대테러센터의 정원 25명 중 7명(3ㆍ4급 또는 4급 중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2명, 6급 2명)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직급에 상응하는 국방부 소속 현역 장교 또는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대체하여 충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조정실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각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ㆍ5ㆍ31> | 좌동 |
| 제21조의2 삭제 <2017ㆍ12ㆍ29> |
좌동 |
| 제22조(개방형직위에 관한 특례) | 좌동 |
| ①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국무조정실장이 지정하는 실ㆍ국장급 4개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ㆍ28, 2016ㆍ6ㆍ28, 2018ㆍ12ㆍ24> | 좌동 |
| ②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무조정실장이 지정하는 과장급 4개 직위 및 심판원 심판조사관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2ㆍ11> | 좌동 |
제5장 삭제 <2018ㆍ12ㆍ24> |
제5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
제23조(미세먼지개선기획단) |
|
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법률 제15718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의 원활한 추진과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사무 및 운영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국무조정실에 2024년 2월 14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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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사회조정실장이 겸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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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단장은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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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
|
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업무 |
|
2.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운영 및 실무지원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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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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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5항 및 별표 3에 따른 기획단의 정원 중 4명(3급 또는 4급 1명, 5급 3명)은 환경부, 2명(4급 1명, 5급 1명)은 기획재정부, 2명(4급 1명, 5급 1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교육부, 1명(5등급ㆍ6등급 또는 5급 1명)은 외교부, 1명(5급 1명)은 산업통상자원부, 1명(5급 1명)은 보건복지부,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1명(5급 1명)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국무조정실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ㆍ7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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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 삭제 <2018ㆍ12ㆍ24> |
제24조(청년정책추진단) |
① 청년과의 소통 및 청년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2022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청년정책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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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국무2차장이 겸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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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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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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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정책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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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정책의 분석 및 이행상황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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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과의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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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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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5항 및 별표 3에 따른 추진단의 정원 중 1명(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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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5항 및 별표 3에 따른 추진단의 정원 중 1명(4급 1명)은 기획재정부,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행정안전부,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고용노동부, 1명(5급 1명)은 교육부, 1명(5급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1명(5급 1명)은 보건복지부, 1명(5급 1명)은 여성가족부,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1명(5급 1명)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국무조정실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ㆍ7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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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 삭제 <2018ㆍ12ㆍ24> |
제25조(한시정원) |
① 신산업 분야의 규제혁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1년 2월 28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무조정실에 두며, 별표 4의 정원 1명(5급 1명)은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국무조정실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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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규제혁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1년 2월 28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무조정실에 두며, 별표 4의 정원 1명(5급 1명)은 법제처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국무조정실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법제처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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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기술ㆍ신산업 등에 대한 규제 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0년 4월 30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무조정실에 두며, 별표 4의 정원 중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기획재정부, 1명(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국무조정실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ㆍ7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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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 삭제 <2018ㆍ12ㆍ24> |
좌동 |
제6장 미세먼지개선기획단 및 정원 |
제6장 삭제 <2019ㆍ7ㆍ30> |
| 제27조(미세먼지개선기획단)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법률 제15718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의 원활한 추진과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사무 및 운영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2024년 2월 14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본조신설 2018ㆍ12ㆍ24] |
제27조 |
| 제28조(직무)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28조 |
| 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업무 | 삭제 |
| 2.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운영 및 실무지원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8ㆍ12ㆍ24] | 삭제 |
| 제29조(단장) | 제29조 |
| ① 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사회조정실장이 겸임한다. | 삭제 |
| ② 단장은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18ㆍ12ㆍ24] | 삭제 |
| 제30조(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30조 |
| ① 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 삭제 |
| ② 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기획단의 정원 중 4명(3급 또는 4급 1명, 5급 3명)은 환경부, 2명(4급 1명, 5급 1명)은 기획재정부, 2명(4급 1명, 5급 1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교육부, 1명(5등급ㆍ6등급 또는 5급 1명)은 외교부, 1명(5급 1명)은 산업통상자원부, 1명(5급 1명)은 보건복지부,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1명(5급 1명)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한다. [본조신설 2018ㆍ12ㆍ24] | 삭제 |
제7장 한시정원 |
제7장 삭제 <2019ㆍ7ㆍ30> |
| 제31조(한시정원) | 제31조 |
| ① 신산업 분야의 규제혁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1년 2월 28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무조정실에 두며, 별표 4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국무조정실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 삭제 |
| ② 규제혁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1년 2월 28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무조정실에 두며, 별표 4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법제처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국무조정실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법제처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 삭제 |
| ③ 신기술ㆍ신산업 등에 대한 규제 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0년 4월 30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무조정실에 두며, 별표 4의 정원 중 1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은 기획재정부, 1명(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국무조정실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19ㆍ4ㆍ30> [본조신설 2019ㆍ3ㆍ26] |
삭제 |
부칙 <2019ㆍ4ㆍ30 대령29716> 이 영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9ㆍ7ㆍ30 대령300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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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국무조정실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1항 본문 관련) | 좌동 |
| [별표 1의2] 국무조정실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1항 단서 관련) | 좌동 |
| [별표 2] 조세심판원 공무원 정원표(제21조 본문 관련) | 좌동 |
| [별표 2의2] 조세심판원 공무원 정원표(제21조 단서 관련) | 좌동 |
| [별표 2의3] 대테러센터 공무원 정원표(제21조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2의4] 삭제 <2017.12.29.> | 좌동 |
| [별표 3] 국무조정실의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30조제1항 관련) | |
| [별표 4] 국무조정실 공무원 한시정원표(제31조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