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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9-12-03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20-02-18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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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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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여 해운기업들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해운산업의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우리나라의 해운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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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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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박"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 좌동 |
| 2. "해운항만업"이란 「해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운업 및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3. "해운항만사업자"란 해운항만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제3조(법인격)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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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사무소) | 좌동 |
|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공사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 좌동 |
| 제5조(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5조원으로 하되, 정부 등이 출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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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주식) | 좌동 |
| ①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 좌동 |
| ② 공사에 대하여 정부가 출자한 주식의 주주권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사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공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7조(정관) | 좌동 |
|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목적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주된 사무소, 지사 및 출장소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회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공사는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제8조(등기) | 좌동 |
|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의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공사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2020ㆍ2ㆍ18> |
|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사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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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해양진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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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업무 및 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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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업무) | 좌동 |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 좌동 |
| 1. 선박,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 | 좌동 |
| 2. 선박,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해운항만사업자가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 좌동 |
| 3. 해운항만업 관련 채권·주식의 매입 및 중개 | 좌동 |
| 4. 선박의 취득·관리 및 처분의 수탁 | 좌동 |
| 5. 「해운법」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의 업무 | 좌동 |
| 6. 운임선도거래 시장 운영 | 좌동 |
| 7. 해운항만물류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 좌동 |
| 8. 해운항만사업자의 해외 물류시장 투자 등에 대한 컨설팅 | 좌동 |
|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 및 연구 | 좌동 |
| 10.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업무 | 좌동 |
| 11.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해운항만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 좌동 |
| 12. 그 밖에 해운항만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산업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좌동 |
| ②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출연 또는 출자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2조(손익금의 처리) | 좌동 |
| ① 공사는 회계연도마다 결산 결과 순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 좌동 |
| 1. 이월결손금의 보전 | 좌동 |
| 2. 제5조에 따른 자본금에 이를 때까지 순이익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 좌동 |
| 3. 제5조에 따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순이익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보증이행준비금으로 적립 | 좌동 |
|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주주에 대한 배당 | 좌동 |
| ② 공사는 매 회계연도를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겼을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하고도 부족한 금액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 좌동 |
| 제13조(자금의 차입)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 또는 물자를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 또는 물자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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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사채의 발행 등) | 좌동 |
| ① 공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 좌동 |
| ③ 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채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5조(상환 보증) 국가는 공사의 차입금 및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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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의2(재무건전성의 유지) 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ㆍ12ㆍ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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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위탁한 업무 또는 같은 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공사가 수행하는 비수익적 사업에 대하여는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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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다른 법률의 적용) 공사에 대하여 「한국은행법」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사는 각 해당 조문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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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자료제공의 요청) | 좌동 |
| ① 공사는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해운항만사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ㆍ2ㆍ18> |
| ③ 공사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공받은 자료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자료를 관리·삭제하여야 한다. | 좌동 |
제3장 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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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감독) | 좌동 |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사에 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검사 결과를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공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제20조(보고서의 제출과 서류의 검사) | 좌동 |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의 업무 상황 또는 장부·서류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과 서류 등의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0ㆍ2ㆍ18> |
| 제21조(대리인의 선임) 공사의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지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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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비밀누설 금지 의무) 공사의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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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벌칙) 제2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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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과태료) | 좌동 |
| ① 제10조를 위반하여 한국해양진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좌동 |
부칙 <2019ㆍ12ㆍ3 법1670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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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20ㆍ2ㆍ18 법1705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