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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0-03-03 수의사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20-08-11수의사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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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의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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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수의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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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새·당나귀 | 좌동 |
| 2. 친칠라·밍크·사슴·메추리·꿩·비둘기 | 좌동 |
| 3. 시험용 동물 | 좌동 |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동물로서 포유류·조류·파충류 및 양서류 [전문개정 2011·1·24] | 좌동 |
| 제3조(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 법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의 시험문제 출제 및 합격자 사정(査定) 등 국가시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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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 좌동 |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과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수의(獸醫)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위원은 수의학 및 공중위생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 좌동 |
| ⑤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두며,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 좌동 |
| 1. 국가시험제도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제9조의2에 따른 출제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국가시험의 시험문제 출제, 과목별 배점 및 합격자 사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국가시험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좌동 |
|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1·24] | 좌동 |
| 제4조의2(위원의 해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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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좌동 |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좌동 |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ㆍ5ㆍ10] | 좌동 |
|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 좌동 |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좌동 |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1·1·24] | 좌동 |
| 제6조(위원회의 회의) | 좌동 |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1·1·24] | 좌동 |
|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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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공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11조에 따른 행정기관에 국가시험의 관리업무를 맡기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조에서 같다)은 국가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시험과목, 시험장소, 시험일시, 응시원서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5ㆍ1,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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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시험과목등) | 좌동 |
| ① 국가시험의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기초수의학 | 좌동 |
| 2. 예방수의학 | 좌동 |
| 3. 임상수의학 | 좌동 |
| 4. 수의법규·축산학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과목별 시험내용 및 출제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국가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기시험 또는 구술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 좌동 |
| ④ 국가시험은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4] | 좌동 |
| 제9조의2(출제위원 등) | 좌동 |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수의학 및 공중위생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험과목별로 시험문제의 출제 및 채점을 담당할 사람(이하 "출제위원"이라 한다) 2명 이상을 위촉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출제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해당 국가시험의 합격자 발표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출제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며, 국가시험의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된 공무원은 제외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1·1·24] | 좌동 |
| 제10조(응시 절차)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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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관계 전문기관의 국가시험 관리 등) | 좌동 |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국가시험의 관리를 맡길 수 있는 관계 전문기관은 수의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행정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에 국가시험의 관리업무를 맡기는 경우에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해당 행정기관(이하 이 항에서 "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둔다. 이 경우 제4조를 적용할 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 각각 "시험관리기관의 장"으로 보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보며,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은"시험관리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1·1·24] | 좌동 |
| 제12조(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법 제10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료"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6ㆍ12ㆍ30 대령27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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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한다)에서 수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지도교수의 지시·감독을 받아 전공 분야와 관련된 실습을 하기 위하여 하는 진료행위 | 좌동 |
| 2. 제1호에 따른 학생이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지도교수의 지도·감독을 받아 양축 농가에 대한 봉사활동을 위하여 하는 진료행위 | 좌동 |
| 3. 축산 농가에서 자기가 사육하는 다음 각 목의 가축에 대한 진료행위 | 좌동 |
| 가.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허가 대상인 가축사육업의 가축 | 좌동 |
| 나. 「축산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록 대상인 가축사육업의 가축 | 좌동 |
| 다.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 | 좌동 |
| 4.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업무로 수행하는 무상 진료행위 [전문개정 2011·1·24] | 좌동 |
| 제12조의2(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 법 제12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응급을 요하는 동물의 수술 또는 처치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0ㆍ2ㆍ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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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동물병원의 시설기준)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동물병원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ㆍ12ㆍ9, 2020ㆍ2ㆍ25> | 좌동 |
| 1. 개설자가 수의사인 동물병원: 진료실·처치실·조제실, 그 밖에 청결유지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다만, 축산 농가가 사육하는 가축(소·말·돼지·염소·사슴·닭·오리를 말한다)에 대한 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은 진료실과 처치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2. 개설자가 수의사가 아닌 동물병원: 진료실·처치실·조제실·임상병리검사실, 그 밖에 청결유지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동물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의 동물만을 진료·처치하기 위하여 직접 설치하는 동물병원의 경우에는 임상병리검사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세부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1·1·24] | 좌동 |
| 제13조의2(동물진료법인의 설립 허가 신청)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동물진료법인(이하 "동물진료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자는 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ㆍ10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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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의3(동물진료법인의 재산 처분 또는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재산 처분이나 정관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는 동물진료법인은 재산처분허가신청서 또는 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ㆍ10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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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의4(동물진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 사업) 법 제22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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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진료부(진단서 및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전산으로 작성·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운영 사업 | 좌동 |
| 2. 동물의 진단 등을 위하여 의료기기로 촬영한 영상기록을 저장·전송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운영 사업 [본조신설 2013ㆍ10ㆍ30] | 좌동 |
| 제14조(수의사회의 설립인가) 법 제24조에 따라 수의사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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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관 | 좌동 |
| 2. 자산명세서 | 좌동 |
|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좌동 |
| 4. 설립결의서 | 좌동 |
| 5. 설립대표자의 선출 경위에 관한 서류 | 좌동 |
| 6. 임원의 취임 승낙서와 이력서 [전문개정 2011·1·24] | 좌동 |
| 제15조 삭제 <2014ㆍ12ㆍ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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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 삭제 <2014ㆍ12ㆍ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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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 삭제 <99·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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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지부의 설치) 수의사회는 법 제25조에 따라 지부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립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0ㆍ30> [전문개정 201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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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의2(윤리위원회의 설치) 수의사회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수의업무의 적정한 수행과 수의사의 윤리 확립을 도모하고, 법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의견의 제시 등을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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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 제21조로 이동 <201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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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지도와 명령)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에 할 수 있는 지도와 명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3ㆍ23, 2013ㆍ10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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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 기구·장비의 대(對)국민 지원 지도와 동원 명령 | 좌동 |
| 2. 공중위생상 위해(危害) 발생의 방지 및 동물 질병의 예방과 적정한 진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업무개선의 지도와 명령 | 좌동 |
| 3.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확산이나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인한 공중위생상의 중대한 위해 발생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는 지도와 명령 [전문개정 2011·1·24] | 좌동 |
| 제20조의2(과잉진료행위 등) 법 제32조제2항제6호에서 "과잉진료행위나 그 밖에 동물병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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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불필요한 검사·투약 또는 수술 등 과잉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 좌동 |
| 2.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시술하는 행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 좌동 |
| 3.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 행위 | 좌동 |
| 4. 동물병원의 개설자격이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동물을 진료하는 행위 | 좌동 |
| 5. 다른 동물병원을 이용하려는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동물병원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 좌동 |
| 6. 법 제11조, 제12조제1항·제3항, 제13조제1항·제2항 또는 제17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1·1·24] | 좌동 |
| 제20조의3(권한의 위임) | 제20조의3(과징금의 부과 등) |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①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
| 1. 법 제12조제5항 전단에 따른 수의사의 축산농장 상시고용 신고 접수 | 삭제 |
| 2. 법 제12조제5항 후단에 따른 축산농장에 상시고용된 수의사의 진료부 보고 | 삭제 |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5ㆍ4ㆍ20, 2020ㆍ2ㆍ25> | ②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자세히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
| 1. 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 업무 | 삭제 |
| 2. 법 제17조의4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검사 업무 | 삭제 |
| 3. 법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검사ㆍ측정기관의 지정 업무 | 삭제 |
| 4. 법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지정 취소 업무 | 삭제 |
| 5. 법 제17조의5제4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수리 업무 | 삭제 |
|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ㆍ8ㆍ2] |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ㆍ군수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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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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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4(권한의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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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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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2조제5항 전단에 따른 수의사의 축산농장 상시고용 신고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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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12조제5항 후단에 따른 축산농장에 상시고용된 수의사의 진료부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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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5. 4. 20., 2020. 2.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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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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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17조의4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검사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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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검사ㆍ측정기관의 지정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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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지정 취소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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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제17조의5제4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수리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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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4.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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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업무의 위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법 제34조에 따른 수의사의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수의사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1·1·24] |
좌동 |
| 제2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20조의3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2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1. 법 제4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 발급에 관한 사무 | 좌동 |
| 2. 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의 개설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 좌동 |
| 3. 법 제17조의3에 따른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운영 신고에 관한 사무 | 좌동 |
| 4. 법 제17조의5에 따른 검사·측정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 | 좌동 |
| 5. 법 제18조에 따른 동물병원 휴업·폐업의 신고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7ㆍ3ㆍ27] | 5. 법 제18조에 따른 동물병원 휴업ㆍ폐업의 신고에 관한 사무 |
| 제22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동물병원의 시설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ㆍ3ㆍ3] |
좌동 |
|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3ㆍ8ㆍ2] |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부칙 <2020ㆍ3ㆍ3 대령3050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제30926호,2020.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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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 좌동 |
| [별표 1] 삭제 | |
| [별표 2] 과태료산정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