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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1-01-05 소방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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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1-01-19소방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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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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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의2(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① 소방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② 법 제6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재난ㆍ재해 환경 변화에 따른 소방업무에 필요한 대응 체계 마련 | 좌동 |
| 2.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소방활동에 필요한 조치 | 좌동 |
|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2018ㆍ6ㆍ26> [본조신설 2016ㆍ10ㆍ25] | 좌동 |
| 제2조(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 좌동 |
|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0·20, 2011.11.30, 2016ㆍ10ㆍ25> | 좌동 |
| 1. 다음 각 목의 소방활동장비와 설비의 구입 및 설치 | 좌동 |
| 가. 소방자동차 | 좌동 |
| 나. 소방헬리콥터 및 소방정 | 좌동 |
| 다. 소방전용통신설비 및 전산설비 | 좌동 |
| 라. 그 밖에 방화복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장비 | 좌동 |
| 2. 소방관서용 청사의 건축(「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 좌동 |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와 규격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2011.11.30,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기준보조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1.11.30> | 좌동 |
| 제2조의2(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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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화재경계지구 | 좌동 |
| 2. 시·도지사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본조신설 2018ㆍ6ㆍ26] | 좌동 |
| 제2조의3(소방력의 동원) | 좌동 |
| ① 법 제1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원된 소방력의 소방활동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는 화재, 재난ㆍ재해 또는 그 밖의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시ㆍ도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 좌동 |
| ② 법 제1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원된 민간 소방 인력이 소방활동을 수행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화재, 재난ㆍ재해 또는 그 밖의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시ㆍ도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1조의2에 따라 동원된 소방력의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1.11.30] | 좌동 |
| 제3조(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후 처리 등)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은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로 한다. | 좌동 |
|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는 보관하고 있는 위험물 또는 물건을 매각해야 한다. 다만, 보관하고 있는 위험물 또는 물건이 부패ㆍ파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정해진 용도에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 좌동 |
|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보관하던 위험물 또는 물건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세입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20, 2006·12·29> | 좌동 |
|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되거나 폐기된 위험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액에 대하여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조(화재경계지구의 관리) | 좌동 |
| ① 삭제 <2018ㆍ3ㆍ20> | 좌동 |
|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1ㆍ31, 2018ㆍ3ㆍ20> | 좌동 |
|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 좌동 |
|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게 훈련 또는 교육 1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화재경계지구 관리대장에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ㆍ3ㆍ20> | 좌동 |
| 1.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현황 | 좌동 |
| 2. 소방특별조사의 결과 | 좌동 |
| 3. 소방설비의 설치 명령 현황 | 좌동 |
| 4. 소방교육의 실시 현황 | 좌동 |
| 5. 소방훈련의 실시 현황 | 좌동 |
| 6. 그 밖에 화재예방 및 경계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5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5·10·20, 2011.11.30> | 좌동 |
| 제6조(화재의 확대가 빠른 특수가연물)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가연물(特殊可燃物)"이란 별표 2에 규정된 품명별 수량 이상의 가연물을 말한다. <개정 2012ㆍ7ㆍ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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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0·20, 2008·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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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품명·최대수량 및 화기취급의 금지표지를 설치할 것 | 좌동 |
| 2.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쌓아 저장할 것. 다만, 석탄·목탄류를 발전(發電)용으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가. 품명별로 구분하여 쌓을 것 | 좌동 |
| 나. 쌓는 높이는 1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50제곱미터(석탄·목탄류의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살수설비를 설치하거나, 방사능력 범위에 해당 특수가연물이 포함되도록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쌓는 높이를 15미터 이하,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을 200제곱미터(석탄·목탄류의 경우에는 300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 좌동 |
| 다.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 사이는 1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좌동 |
| 제7조의2(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응시자격)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응시자격은 별표 2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16ㆍ6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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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의3(시험방법) | 좌동 |
| ①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은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 좌동 |
| ② 제1차 시험은 선택형을, 제2차 시험은 논술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차 시험에는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전문개정 2016ㆍ6ㆍ30] | 좌동 |
| 제7조의4(시험과목) | 좌동 |
| ①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제1차 시험: 소방학개론, 구급·응급처치론, 재난관리론 및 교육학개론 중 응시자가 선택하는 3과목 | 좌동 |
| 2. 제2차 시험: 국민안전교육 실무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시험 과목별 출제범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6ㆍ6ㆍ30] | 좌동 |
| 제7조의5(시험위원 등) | 좌동 |
| ① 소방청장은 소방안전교육사시험 응시자격심사, 출제 및 채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 2014ㆍ11ㆍ19, 2016ㆍ6ㆍ30, 2017ㆍ7ㆍ26, 2020ㆍ3ㆍ10> | 좌동 |
| 1. 소방 관련 학과, 교육학과 또는 응급구조학과 박사학위 취득자 | 좌동 |
|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 관련 학과, 교육학과 또는 응급구조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 좌동 |
| 3.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 좌동 |
| 4.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자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21, 2016ㆍ6ㆍ30> | 좌동 |
| 1. 응시자격심사위원: 3명 | 좌동 |
| 2. 시험위원 중 출제위원: 시험과목별 3명 | 좌동 |
| 3. 시험위원 중 채점위원: 5명 | 좌동 |
| 4. 삭제 <2016ㆍ6ㆍ30>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시험문제 등의 작성시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과 시험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2·1] | 좌동 |
| 제7조의6(시험의 시행 및 공고) | 좌동 |
| ①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은 2년마다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횟수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② 소방청장은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응시자격ㆍ시험과목ㆍ일시ㆍ장소 및 응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시행일 90일 전까지 소방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0. 1. 27., 2012. 5. 1.,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9.>[본조신설 2007. 2. 1.] | 좌동 |
| 제7조의7(응시원서 제출 등) | 좌동 |
| ① 소방안전교육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응시원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6ㆍ6ㆍ30, 2017ㆍ7ㆍ26> | 좌동 |
| ② 소방안전교육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7조의2에 따른 응시자격에 관한 증명서류를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12·31, 2009·5·21,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③ 소방안전교육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납부한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7ㆍ10> | 좌동 |
|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응시수수료 전액 | 좌동 |
| 2. 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 전액 | 좌동 |
| 3.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철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 전액 | 좌동 |
| 4.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철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본조신설 2007·2·1] | 좌동 |
| 제7조의8(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 좌동 |
| ① 제1차 시험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 좌동 |
| ② 제2차 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채점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평균이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16ㆍ6ㆍ30> | 좌동 |
| ③ 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사시험 합격자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소방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9. 5. 21., 2014. 11. 19., 2016. 6. 30., 2017. 7. 26., 2020. 12. 9.> | 좌동 |
| ④ 소방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시험합격자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교육사증을 시험합격자에게 발급하며, 이를 소방안전교육사증 교부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09·5·21,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6ㆍ6ㆍ30,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07·2·1] | 좌동 |
| 제7조의9 삭제 <2016ㆍ6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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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의10(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 법 제17조의5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2·3, 2012ㆍ7ㆍ10, 2016ㆍ6ㆍ30, 2018ㆍ6ㆍ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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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 좌동 |
| 2.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본조신설 2007·2·1] | 좌동 |
| 제7조의11(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 법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개정 2016ㆍ6ㆍ30> [본조신설 20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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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의1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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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중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 좌동 |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의 기숙사 중 3층 이상의 기숙사 [본조신설 2018ㆍ8ㆍ7] | 좌동 |
| 제7조의13(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ㆍ방법) | 좌동 |
| ① 제7조의12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소방자동차가 접근하기 쉽고 소방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하 "전용구역"이라 한다)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전용구역에서 여러 동에 접근하여 소방활동이 가능한 경우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각 동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전용구역의 설치 방법은 별표 2의5와 같다. [본조신설 2018ㆍ8ㆍ7] | 좌동 |
| 제7조의14(전용구역 방해행위의 기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방해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좌동 |
| 2. 전용구역의 앞면, 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다만,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구획 내에 주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3.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 좌동 |
| 4.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 좌동 |
| 5.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전용구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8ㆍ8ㆍ7] | 좌동 |
| 제8조(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ㆍ7ㆍ10> |
좌동 |
| 1.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 좌동 |
| 2. 전기·가스·수도·통신·교통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 | 좌동 |
| 3. 의사·간호사 그 밖의 구조·구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좌동 |
| 4. 취재인력 등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좌동 |
| 5.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좌동 |
| 6. 그 밖에 소방대장이 소방활동을 위하여 출입을 허가한 사람 | 좌동 |
| 제9조(교육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 좌동 |
| ① 안전원의 장(이하 "안전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40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평가심의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1. 교육평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교육결과 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좌동 |
|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좌동 |
| ④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좌동 |
| 1. 소방안전교육 업무 담당 소방공무원 중 소방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 좌동 |
| 2. 소방안전교육 전문가 | 좌동 |
| 3. 소방안전교육 수료자 | 좌동 |
| 4. 소방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좌동 |
| ⑤ 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ㆍ6ㆍ26] | 좌동 |
| 제10조(감독 등) | 좌동 |
| ① 소방청장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안전원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2018ㆍ6ㆍ26> | 좌동 |
| 1. 이사회의 중요의결 사항 | 좌동 |
| 2. 회원의 가입·탈퇴 및 회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소방청장이 위탁한 업무의 수행 또는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협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하여는 소방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10·20, 2008·1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③ 소방청장은 협회 또는 공사의 업무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3조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규정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5·10·20, 2008·12·3, 2014ㆍ11ㆍ19, 2017ㆍ1ㆍ26, 2017ㆍ7ㆍ26> | 좌동 |
| 제11조(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 좌동 |
| ①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제2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보상한다. 이 경우 영업자가 손실을 입은 물건의 수리나 교환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때에는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의 영업이익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보상한다. | 좌동 |
| 1.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때: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 좌동 |
| 2.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없는 때: 손실을 입은 당시의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 | 좌동 |
| ②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한다. | 좌동 |
| ③ 법 제4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상자의 보상금액 등의 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 [본조신설 2018ㆍ6ㆍ26] | 좌동 |
| 제12조(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 좌동 |
| ①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이하 "소방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등은 손실보상금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에게 증빙·보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소방청장등은 제13조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소방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却下)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청구인이 같은 청구 원인으로 보상금 청구를 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 결정을 받은 경우. 다만, 기각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疎明)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2.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④ 소방청장등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소방청장등은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계좌를 말한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체신관서 또는 은행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⑥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불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의 청구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ㆍ6ㆍ26] | 좌동 |
| 제13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좌동 |
| ① 소방청장등은 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각각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보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보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등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성별을 고려하여 소방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소속 소방공무원 | 좌동 |
|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좌동 |
|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 좌동 |
| 4.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 좌동 |
| 5. 소방안전 또는 의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⑤ 보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소방청장등이 지명한다. [본조신설 2018ㆍ6ㆍ26] | 좌동 |
| 제14조(보상위원회의 위원장) | 좌동 |
| ① 보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보상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좌동 |
| ②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를 대표하며, 보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③ 보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보상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8ㆍ6ㆍ26] | 좌동 |
| 제15조(보상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①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보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③ 보상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에 사실조사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ㆍ6ㆍ26] | 좌동 |
| 제16조(보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좌동 |
| ① 보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좌동 |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의 안건의 청구인인 경우 | 좌동 |
| 2. 위원이 심의 안건의 청구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좌동 |
| 3. 위원이 심의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좌동 |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법무조합 및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를 포함한다)이 심의 안건 청구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좌동 |
| 5. 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의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인 경우 | 좌동 |
| ② 청구인은 보상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보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보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좌동 |
| ③ 보상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ㆍ6ㆍ26] | 좌동 |
| 제17조(보상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해임) 소방청장등은 보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
좌동 |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좌동 |
|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3.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4. 제17조의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본조신설 2018ㆍ6ㆍ26] | 좌동 |
| 제17조의2(보상위원회의 비밀 누설 금지) 보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8ㆍ6ㆍ26] |
좌동 |
| 제18조(보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17조의2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등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ㆍ6ㆍ26] |
좌동 |
| 제1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2018ㆍ6ㆍ26> |
좌동 |
| 1. 법 제17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시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무 | 좌동 |
| 2. 법 제17조의3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 좌동 |
| 3. 법 제49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ㆍ9ㆍ30] | 좌동 |
| 제19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ㆍ8ㆍ7> [전문개정 2009·5·21] |
제19조(과태료 부과기준) |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좌동 |
부칙 <제31403호,2021.1.19> 이 영은 2021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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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보일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제5조관련) | 좌동 |
| [별표 2] 특수가연물 | 좌동 |
| [별표 2의2]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응시자격(제7조의2 관련) | 좌동 |
| [별표 2의3]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제7조의11관련) | 좌동 |
| [별표 2의4] 소방활동 종사 사상자의 보상금액 등의 기준(제11조제3항 관련) | 좌동 |
| [별표 2의5] 전용구역의 설치 방법(제7조의13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