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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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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병역판정 신체검사

제2장 병역판정 신체검사 <개정 2016.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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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병역판정관은 병역판정 신체검사(재병역판정 신체검사를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신체검사”라 한다)를 실시할 때 신체검사직원[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이하 “병역판정전담의사”라 한다),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및 군의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02. 2. 1., 2008. 2. 14., 2016. 11. 29., 2018. 2. 1., 202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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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수석병역판정전담의사, 수석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수석군의관의 임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2. 2. 1., 2008. 2. 14., 2016.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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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검사의 일부생략)

① 신체검사대상자 전원에게 기본검사(신장ㆍ체중 측정, 시력검사, 혈압측정, 심리검사, 흉부방사선 촬영, 병리검사를 말한다)를 하되, 신체검사대상자에게 외관상 명백히 5급 또는 6급에 해당하는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나 악성종양(악성암)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기본검사를 생략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신체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 검사만으로 신체등급을 판정한다. 다만, 다른 부분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거나 진술한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사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신체등급이 7급에 해당하는 사람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현역병 입영 후 귀가 조치된 사람

3.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후 귀가 조치된 사람

4. 법 제77조의2에 따라 확인신체검사를 받는 사람

5. 영 제135조 또는 영 제135조의2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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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체검사는 먼저 신장ㆍ체중ㆍ시력 및 혈압을 측정하고, 안과ㆍ정신건강의학과ㆍ내과ㆍ외과ㆍ이비인후과ㆍ피부과ㆍ비뇨의학과 및 치과의 순서로 검사하되, 신체검사장의 사정에 따라 검사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1., 2018. 9. 17.>

② 제1항의 검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2. 2. 1., 2008. 2. 14., 2009. 1. 28., 2015. 1. 21., 2015. 10. 19., 2016. 11. 29., 2018. 2. 1., 2018. 9. 17., 2021. 2. 1.>

1. 신장은 신체검사대상자로 하여금 맨발인 상태로 신장ㆍ체중 측정기의 표시된 위치에 올라가게 하여 눈과 귀를 연결하는 선이 수평이 되게 하고 차려자세로 바르게 서게 한 후 측정한다. 이 경우 측정단위는 센티미터로 하되, 소수점이하는 첫째자리까지 포함한다.

2. 체중은 신체검사대상자를 수검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신장ㆍ체중 측정기의 표시된 위치에 서게 한 후 측정한다. 이 경우 수검복 및 수검자의 체내에 존재하는 삽입물(금속 내고정장치 등)은 체중에 포함되며, 측정단위는 킬로그램으로 하되, 소수점이하는 첫째자리까지 포함한다.

3. 시력은 신체검사대상자를 시력표(조도는 200룩스로 한다)에 정하여진 거리 앞에 맨눈 상태로 서게 한 후 먼저 오른쪽 눈을 눈가리개로 가리고 왼쪽 눈부터 검사하되, 시력표의 1.0(20/20)부터 시작하여 점차 큰 표를 가리켜 측정하며, 왼쪽 눈의 검사가 끝나면 오른쪽 눈을 같은 방법으로 검사한다. 이 경우 시력측정을 위해 영상시력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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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신건강의학과 및 신경과의 검사는 심리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있는 사람이나 관련 질환을 호소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고, 성별불일치를 보이는 사람에 대하여는 개인별로 칸막이를 하고 검사할 수 있다.

7. 내과의 검사는 먼저 신체검사대상자의 흉부방사선 촬영 결과, 병리검사 결과 및 혈압측정 결과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사람이나 관련 질환을 호소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밀검사한다.

8. 외과의 검사는 이상이 있는 사람이나 관련 질환을 호소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밀검사한다. 신체검사대상자를 정밀검사하기 위해 최소인원 단위로 담당 병역판정전담의사, 담당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담당 군의관으로부터 2미터 앞에 서게 한 후 손가락ㆍ몸통 및 팔다리 운동을 하게 하여 검사할 수 있다. 특히 항문ㆍ수술흔적 및 화상 등 수치를 느끼는 부위의 검사는 개인별로 칸막이를 하고 검사한다.

9. 이비인후과의 검사는 이상이 있는 사람이나 관련 질환을 호소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밀검사하며, 난청등을 감별하기 위한 청력검사가 필요한 경우 순음청력검사계기를 사용하여 회화음역에 속하는 주파수인 500헤르츠(a), 1000헤르츠(b), 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에 대한 기도청력역치의 6분법[(a+2b+2c+d)/6]에 따라 청력장애의 정도를 판정한다.

10. 피부과 및 비뇨의학과의 검사는 이상이 있는 사람이나 관련 질환을 호소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밀검사하고, 수치를 느끼는 부위의 검사는 개인별로 칸막이를 하고 검사한다. 다만, 성전환자인 경우에는 법원 결정서, 성전환자임을 알 수 있는 신체검사 결과 또는 영상의학적 검사 결과 등으로 해당 검사를 대체한다.

11. 치과의 검사는 이상이 있는 사람이나 관련 질환을 호소하는 사람에 대하여 치아ㆍ잇몸등 구강검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 방사선 촬영등으로 정밀검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장ㆍ체중ㆍ시력 및 혈압을 측정한 때에는 그 수치를 신체검사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하고, 검사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를 평가하기 곤란한 자는 수석병역판정전담의사, 수석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수석군의관과 협의하여 해당질병 또는 심신장애에 대하여 중앙신체검사소 또는 군 병원등에 정밀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평가한다. <개정 2002. 2. 1., 2008. 2. 14., 2016.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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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사선사는 신체검사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흉부에 대한 방사선 촬영을 실시하고, 흉부에 대한 방사선 사진을 영상의학과 병역판정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에게 인계한다. 이 경우 영상의학과 병역판정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은 촬영 당일에 방사선 사진을 판독해야 하며, 흉부 촬영한 영상의 판독이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는 재촬영을 실시한다.

② 각 과 병역판정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은 필요한 경우 판정하려는 질병부위에 대하여 영상의학적 검사 등을 방사선사에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뢰한 부위와 영상의학과 검사 결과를 대조하여 판정해야 한다.

③ 담당 병역판정전담의사, 담당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담당 군의관은 영상의학적 검사결과 등을 판독할 때 오차범위를 고려하여 치료이력ㆍ수술 전후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할 수 있다.

④ 내과ㆍ외과ㆍ피부과ㆍ비뇨의학과 및 정신건강의학과의 담당 병역판정전담의사, 담당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담당 군의관은 신체검사대상자 중 간염ㆍ당뇨 또는 약물중독 등 병리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상병리사에게 병리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참조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약물중독 양성반응자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약물중독 여부의 감정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평가한다.

제10조(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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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체중측정결과 그 판정기준등급이 4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체중조절에 의한 체중 변동등의 사유로 정확한 측정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등급의 판정을 보류하고 체중을 재측정할 수 있다. <신설 1994. 1. 29., 1999. 1. 30., 2018. 2. 1., 2021. 2. 1.>

③ 신장ㆍ체중 재측정 대상자 중에서 현역병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측정을 실시하지 않고 바로 위 신체등급으로 판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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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체검사대상자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는 1급ㆍ2급ㆍ3급ㆍ4급ㆍ5급ㆍ6급ㆍ7급으로 구분하되, 그 평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 2. 1.>

② 담당 병역판정전담의사, 담당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담당 군의관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에 대하여 임상적인 기능ㆍ장애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표 3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별표 3에 열거되지 않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에 대해서는 별표 3의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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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체검사 결과 질병ㆍ심신장애 정도의 등급 판정에서 신체에 이상이 있는 사람(안과 시력검사 결과 그 평가기준 등급이 1급인 사람의 경우에는 안과적으로 이상이 있어 그 원인을 검사한 사람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담당 병역판정전담의사, 담당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담당 군의관이 병적기록표에 별표 3에 따른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신체등급을 기재하고, 신장ㆍ체중의 측정 결과는 측정한 사람이 기재한다. 이 경우 신체등급이 7급인 사람에 대해서는 치유기간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1. 2. 1.>

② 병역판정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병적기록표의 질병정도란에 그 사유와 의견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02. 2. 1., 2008. 2. 14., 2016. 11. 29., 2021. 2. 1.>

1. 신체검사 당시 부상한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장차 치유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2급 내지 4급의 신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2. 신체검사대상자가 심신장애를 호소하나 그 진위 여부의 판정이 곤란한 사람

3.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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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체등급이 4급ㆍ5급ㆍ6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질병의 치료병력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람이나 질병ㆍ심신장애 외의 사유로 수술 등을 받아 계속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신체등급의 판정을 보류하고 치료병력을 확인하거나 치료가 끝난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 신체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9.>

제15조(참고사항의 기재등)
수석병역판정전담의사, 수석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수석군의관은 신체검사 결과 병과(兵科) 선정에 있어 참고가 되는 사항이나 입영 후의 교육 및 복무에 참고가 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병적기록표의 비고란에 “참고”라 명시하고 그 의견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02. 2. 1., 2008. 2. 14., 2016. 11. 29., 202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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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입영등 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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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제2장(제8조 중 신장ㆍ체중에 관한 사항, 제10조, 제12조 및 제14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다만, 제6조, 제8조 및 제9조에도 불구하고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부대의 시설 등을 고려하여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1., 2015. 10. 19., 2016. 11. 29., 2018. 2. 1., 202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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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에 있어서는 제11조에 따른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와 치유기간을 기재하며, 신체등급을 기재하지 않는다. <개정 2018. 2. 1., 202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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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지원병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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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병역처분변경등 신체검사

제5장 병역처분변경등 신체검사 <개정 1994.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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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1조제2항, 제65조, 영 제135조 및 제135조의2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을 하거나 법 제77조의2에 따라 확인신체검사를 하기 위하여 행하는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제2장을 준용한다. 다만, 법 제65조제8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을 원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장ㆍ체중 측정은 하지 않고, 제10조에 따른 신체등급도 판정하지 않는다. <개정 2009. 1. 28., 2015. 10. 19., 2018. 2. 1., 2021. 2. 1.>

② 담당 병역판정전담의사, 담당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담당 군의관은 병역처분의 변경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병역처분변경원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과거 5년 내에 질병이나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수술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수술 전의 질병상태 및 수술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영상자료, 의무기록지, 진단서 또는 자체 의료장치를 이용한 검사 자료를 확인하고 신체등급을 판정한다. <신설 2008. 2. 14., 2015. 1. 21., 2016. 11. 29.>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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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8ㆍ9ㆍ17 국방부령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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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043호, 20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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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3]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제11조·제20조 및 제21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