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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7-12-12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21-03-02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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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차의 종류)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1. 녹차(차나무의 잎을 덖거나 쪄서 제조한 차를 말한다) | 좌동 |
| 2. 홍차(차나무의 잎을 발효시켜 제조한 차를 말한다) | 좌동 |
| 3. 차나무의 잎 등과 다른 곡물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차 | 좌동 |
| 4. 그 밖에 차나무의 잎, 열매 또는 꽃 등을 이용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한 제조방법 외의 방법으로 제조한 차 | 좌동 |
| 제3조(차산업종사자의 범위) 법 제2호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1. 차나무를 재배하거나 차나무의 잎 등을 채취하는 업(業)에 종사하는 자 | 좌동 |
| 2. 차를 가공·제조 또는 조리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 | 좌동 |
| 3. 가공·제조 또는 조리된 차를 포장·보관·수송 또는 판매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 | 좌동 |
| 4. 그 밖에 차산업 발전과 차 이용촉진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자 | 좌동 |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법 제5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차산업 및 차문화와 관련된 기술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차의 품질 고급화, 차 재배 및 생산의 기계화에 적합한 품종개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차 가공제품 개발 및 차 유용성분 활용 등을 포함한 차의 새로운 용도 개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5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표 1의 지정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 기준과의 적합성 여부와 지역별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거나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등) | 좌동 |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별표 3의 지정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중 차산업 또는 차문화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학교 | 좌동 |
|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부설연구소 로서 차산업 또는 차문화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소 | 좌동 |
|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차산업 또는 차문화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 | 좌동 |
|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차산업 또는 차문화 관련 공공기관 | 좌동 |
|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차산업 또는 차문화 관련 비영리법인 | 좌동 |
| 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서 차산업 또는 차문화 관련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좌동 |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거나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7조(경영안정을 위한 지원대상 등)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경영안정 지원의 대상은 차를 재배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좌동 |
|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 | 좌동 |
|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 좌동 |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1. 차 경작지의 생산기반시설 정비 | 좌동 |
| 2. 차 경작지의 농로 정비 | 좌동 |
| 3. 차 경작지의 재해예방시설 설치 | 좌동 |
| 4. 그 밖에 경영안정을 위하여 차 재배, 가공, 유통 등과 관련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차 재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8조(세계화 지원 등) | 좌동 |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차 및 차문화를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문화의 홍보 외의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원하고, 차문화의 홍보에 관한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원한다. | 좌동 |
| 1. 차 및 차문화를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교육·홍보·조사·연구사업 | 좌동 |
| 2. 국내외 차 박람회·전시판매전 등의 개최 및 참가 사업 | 좌동 |
| 3. 차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수출용 차 및 차 관련 제품 등을 가공·제조하는 사업 | 좌동 |
| 4. 그 밖에 차 및 차문화를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9조(홍보전시관 등에 대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홍보전시관 또는 문화체험관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홍보전시관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원하고, 문화체험관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원한다. |
좌동 |
| 1. 차산업 또는 차문화 등의 조사·발굴과 우수성 홍보 사업 | 좌동 |
| 2. 차의 제조방법 교육·전수 사업 | 좌동 |
| 3. 차문화의 교육·전수 사업 | 좌동 |
| 4. 차와 한식을 연계한 사업 | 좌동 |
| 5. 그 밖에 차산업 또는 차문화 등의 홍보, 차산업 활성화 및 전통적인 제조방법 등과 관련된 사업 | 좌동 |
| 제10조(권한의 위임·위탁) | 좌동 |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 좌동 |
| 1.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차 재배 및 생산을 위한 연구 | 좌동 |
| 2.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차의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 좌동 |
| 3.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차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 좌동 |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 좌동 |
|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 경비의 지원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 좌동 |
| 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경비의 지원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 좌동 |
| 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사·열람·시험의뢰 및 표시 변경 등 명령 | 좌동 |
| 4. 법 제21조에 따른 청문의 실시 | 좌동 |
| 5.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 좌동 |
|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으며, 재위임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에 위탁한다. | 좌동 |
| 1.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차를 이용한 제품 개발 | 좌동 |
| 2.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차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한 수출대상국가 기준에 적합한 가공공정 등의 연구·조사 | 좌동 |
| 제11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 및 별표 5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2ㆍ12> |
제11조 |
|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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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7ㆍ12ㆍ12 대령2847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
좌동 |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516호, 2021.3.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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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교육훈련기관 지정 기준(제5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2]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제5조제5항 관련) | 좌동 |
| [별표 3]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제6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4]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6조제4항 관련) | 좌동 |
|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