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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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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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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인사혁신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비상안전담당관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ㆍ인사혁신담당관 및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 4. 29., 2013. 3. 23., 2013. 9. 26., 2013. 12. 12., 2017. 10. 31., 2021. 3. 30.>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 4. 29., 2012. 12. 27., 2013. 9. 26., 2017. 10. 31., 2018. 9. 18., 202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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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직운영 기본계획의 수립

8.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9. 청 내 국가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총괄

10. 삭제 <2021. 3. 30.>

11. 삭제 <2021. 3. 30.>

12. 삭제 <2021. 3. 30.>

13. 삭제 <2021. 3. 30.>

14. 삭제 <2021. 3. 30.>

15. 삭제 <2021. 3. 30.>

16. 삭제 <202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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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인사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 4. 29., 2016. 11. 15., 202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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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삭제 <2021. 3. 30.>

8. 삭제 <202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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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삭제 <2021. 3. 30.>

11.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총괄

12.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3. 성과관리 지표의 개발 및 평가

14. 업무처리절차 및 조직문화의 개선 등 청 내 창의행정업무의 총괄ㆍ지원

15.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16. 청 내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행정협업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 4. 29., 2009. 12. 30., 2016. 11. 15., 2021. 3. 30.>

1. 삭제 <201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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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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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정보데이터정책관)

① 정보데이터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정보데이터정책관 밑에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ㆍ정보관리담당관ㆍ연구개발장비팀 및 시스템운영팀을 두되,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및 정보관리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연구개발장비팀장 및 시스템운영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데이터정책관을 보좌한다.

1. 관세행정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2. 관세행정의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기획 및 전산 관련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3. 관세행정 정보화사업 예산의 심의ㆍ조정

4. 관세행정 정보자원의 관리 및 운영

5. 관세행정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장비도입 및 예산의 집행

6. 세계관세기구 데이터모델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7. 국가 간 통관망 연계에 관한 사항

8.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와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 및 관리

9.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관련 정보기술의 해외보급ㆍ확산 및 동향조사

10. 국가관세종합정보망 해외보급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1. 국가관세종합정보망 해외보급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2. 지식정보자원 관리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13. 관세행정 정보화 교육계획의 수립 및 운영

14. 관세행정 관련 데이터 정책ㆍ제도의 연구ㆍ기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

15. 관세행정 관련 데이터 품질관리 정책의 수립 및 추진

16. 무역통계업무 총괄

17. 수출입통관자료의 분석ㆍ관리ㆍ제공 및 공표

18. 무역통계부호의 관리

19. 수출입물가지수에 관한 사항

20. 수출입 동향관리 및 발표

21. 수입물품의 평균신고가격 및 반입수량의 공표

22. 그 밖에 관내 다른 부서 업무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④ 정보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데이터정책관을 보좌한다.

1. 온나라시스템 및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2. 영상회의 및 원격업무시스템의 운영

3. 관세행정 데이터 웨어하우스(data warehouse) 운영 및 응용프로그램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4. 관세행정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5. 관세행정 통합보안관제센터의 운영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6.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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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연구개발장비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데이터정책관을 보좌한다.

1. 신기술을 활용한 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

2. 관세국경관리 장비의 도입, 유지 및 성능 개선에 관한 사항

3. 관세행정 분야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관세행정 분야 연구개발과 관련된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5. 관세행정 분야 연구개발사업 예산의 편성ㆍ심의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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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시스템운영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데이터정책관을 보좌한다.

1. 통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2. 관세행정의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용역관리

3.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관리 및 운영

4. 전산장비 및 통신망 관리

5. 전자통관 조기경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6. 관세행정데이터의 관리

7. 인터넷통관포탈의 이용에 관한 사항

8.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전자문서 및 유통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9. 기술지원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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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통관국)

① 통관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통관국에 통관물류정책과ㆍ관세국경감시과ㆍ수출입안전검사과ㆍ전자상거래통관과 및 보세산업지원과를 두되, 통관물류정책과장ㆍ수출입안전검사과장ㆍ전자상거래통관과장 및 보세산업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관세국경감시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통관물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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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세사의 관리 및 감독

5. 전자문서에 의한 수출입통관 관리정책(정보기술분야는 제외한다)의 수립

6. 불공정수출입행위의 방지를 위한 통관제도의 기획

7. 세계무역기구협정 및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등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국제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8. 통관절차 등과 관련된 외국인투자의 지원

9.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물류전반 정책ㆍ제도의 기획 및 운영

10. 수출입물류업체의 법규수행능력 측정 및 관리

11. 이사화물의 통관에 관한 사항

12. 수출입물품의 통관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호제도의 기획 및 운영(정보수집 및 동향분석을 포함한다)

13.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국제협력ㆍ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14. 보세구역 특허제도의 기획 및 보세창고 운영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국내 다른 부서 업무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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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관세국경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총기류ㆍ폭발물 등 테러관련 물품 및 밀수품 반입방지 등 관세국경감시에 관한 사항

2. 항공기ㆍ선박의 입출항 및 검색에 관한 사항

3. 관세국경 출입 차량의 입출경 및 검색에 관한 사항

4. 공항 및 항만의 국제항과 국제항 안의 보세구역에 대한 감시ㆍ조사

5. 국제항 안에서 물품 및 용역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한 등록 및 관리

6. 여행자에 대한 자율적 법규준수도의 측정 및 관리

7. 관세국경감시와 관련한 세관시설(청사 및 창고부지를 포함한다) 선정 및 운영의 적정성 확인 및 관리

8.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의 관리

9. 관리대상화물 중 감시대상화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수입화물(환적화물을 포함한다)의 입항ㆍ하역ㆍ보관 및 운송의 관리

11. 보세구역 장치기간경과물품ㆍ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관리 및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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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보세화물(컨테이너를 포함한다)의 관리

14. 자율관리보세구역 및 보세사의 관리

15. 여행자(항공기ㆍ선박 등의 승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휴대품 검사 및 통관에 관한 사항

16. 남북한간 왕래자의 휴대품 검사 및 통관에 관한 사항

17. 국제행사와 관련된 휴대품 등의 통관 지원

18. 남북교역물품 반출입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기관간 업무협조

19. 감시장비와 감시정 배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⑤ 수출입안전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출입통관요건의 확인 및 이행실태 점검

2. 수출입화물 검사제도의 기획

3. 수출입물품 통관단계 협업검사 제도의 기획ㆍ운영 및 협업검사 지원에 관한 사항

4. 전략물자 수출입통관에 관한 사항

5. 입출항적재화물목록 및 화물운송주선업자의 관리

6. 관리대상화물 중 검사대상화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수출입화물 검사지원에 관한 사항

8. 통관 장비의 배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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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전자상거래통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경 간 전자상거래물품 수출입통관 정책 및 제도의 기획ㆍ운영

2. 특송물품ㆍ국제우편물(서신은 제외한다) 수입통관 정책 및 제도의 기획ㆍ운영

3. 국경 간 전자상거래물품 수출입통관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4. 국경 간 전자상거래물품 전용 통관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국경 간 전자상거래업체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특송업체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특송업체 법규수행능력 측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특송업체 자체시설 승인ㆍ관리에 관한 사항

9. 국제우편물 사전전자정보 교환에 관한 사항

10.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에 관한 사항

⑦ 보세산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종합보세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

3. 보세판매장 관련 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특허보세구역(보세창고를 제외한다) 특허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심사국)

① 심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 4. 15., 2006. 6. 30., 2006. 8. 9., 2008. 3. 3., 2008. 12. 31., 2009. 4. 29., 2021. 3. 30.>

② 심사국에 심사정책과ㆍ세원심사과ㆍ기업심사과 및 공정무역심사팀을 두되, 심사정책과장ㆍ세원심사과장 및 기업심사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공정무역심사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 3. 30.>

③ 심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4. 29., 2009. 12. 30., 2018. 11. 29., 202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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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삭제 <202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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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삭제 <2021. 3. 30.>

10. 삭제 <202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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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신고건별 세액보정제도의 운영

18. 세액보정 전산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관세국경위험 관련 정보시스템에 따른 보정심사대상선별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9. 관세평가업무에 관한 사항

20.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 등 자율심사 관련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1. 그 밖의 국내 다른 부서 업무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④ 세원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4. 29., 2011. 4. 14., 2012. 12. 27., 2013. 9. 26., 2014. 3. 5., 2017. 2. 28., 202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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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삭제 <202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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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 전산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관세행정 관련 각종 위법ㆍ위험 요인(이하 “관세국경위험”이라 한다) 관련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8. 삭제 <2021. 3. 30.>

9. 삭제 <2021. 3. 30.>

10. 삭제 <2021. 3. 30.>

11. 삭제 <2021. 3. 30.>

12. 삭제 <2021. 3. 30.>

13. 세입예산 및 세외수입의 총괄 관리

14. 수출입기업에 대한 납부기한의 연장, 분할납부 및 수출환급지원 등 세정지원에 관한 사항

⑤ 기업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12. 30., 2011. 4. 14., 2012. 12. 27., 2014. 3. 5., 2017. 10. 31., 2018. 11. 29., 202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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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ㆍ기획심사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운영

3. 법인ㆍ기획심사 대상 업체에 대한 세액탈루 등 법규위반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4. 통관고유부호(개인통관고유부호는 제외한다) 및 해외거래처부호의 관리

5. 삭제 <202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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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통관적법성에 관한 법인ㆍ기획심사결과 처분의 지휘(범칙조사 전환을 포함한다) 및 감독

9. 법인ㆍ기획심사 성과분석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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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관세법」 및 그 밖의 통관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세액 및 통관적법성에 관한 심사 계획 수립

13. 세액탈루 등 법규위반 제보의 처리 및 관리

⑥ 공정무역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3. 30.>

1.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표시 제도의 운영(표시방법 사전확인을 포함한다)

2. 시중유통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검사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표시 제도 운영

4. 원산지표시와 관련된 국제협력ㆍ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5. 수입물품의 유통이력관리 제도의 운영 및 유통이력조사의 기획ㆍ지휘ㆍ감독

6. 관세감면, 분할납부 물품 및 용도세율 적용물품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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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전세액심사 대상의 지정 및 운영

9. 농수산물 수출입 관련 기획심사 및 지도ㆍ감독

10. 덤핑거래 심사 제도의 기획ㆍ운영

11. 덤핑방지관세 연례재검토 기획ㆍ운영 및 자료분석

12. 보세구역 반입명령제도 기획ㆍ운영

삭제

⑦ 삭제 <2009. 4. 29.>

제6조(조사국)

① 조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 4. 15., 2006. 6. 30., 2006. 8. 9., 2008. 12. 31., 2021. 3. 30.>

② 조사국에 조사총괄과ㆍ외환조사과 및 국제조사과를 두되, 조사총괄과장ㆍ외환조사과장 및 국제조사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 3. 30.>

③ 조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4. 29., 2009. 12. 30., 2010. 11. 17., 2017. 2. 28., 2021. 3. 30.>

1. 「관세법」 위반사범(이하 “관세범”이라 한다)에 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ㆍ지도ㆍ조정 및 통고처분 등의 심리(審理)에 관한 사항

2. 「대외무역법」 등 무역관련법규 위반사범(이하 “무역사범”이라 한다)에 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ㆍ지도 및 조정(「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제4항제3호에 따른 수입물품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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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수사 장비의 배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5. 「식품위생법」 등 보건 관련 법규 위반사범(수입물품과 관련된 죄를 범한 자로 한정한다)에 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ㆍ지도 및 조정

16. 관세청 소관 방첩업무 총괄 및 방첩 유관기관과의 협력 업무

17.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부정수입물품의 유통 관련 서면실태 조사 및 공표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국내 다른 부서 업무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2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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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외환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4. 29., 2016. 11. 15., 2018. 9. 18., 202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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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불법외국환거래의 조사와 관련된 국내외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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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관세범(「관세법」 제270조의2를 위반한 자로 한정한다)에 대한 범칙수사 업무의 기획ㆍ지도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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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국제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4. 29., 2009. 12. 30., 2010. 11. 17., 2021. 3. 30.>

1. 삭제 <2021. 3. 30.>

2. 마약류 사범(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ㆍ출항하는 공항ㆍ항만과 보세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사범에 한정한다)에 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ㆍ지도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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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이하 “탐지견”이라 한다)의 운용

6.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협정 위반사범에 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ㆍ지도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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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금수품(국가기밀에 관한 문서 및 물품, 위조화폐, 음란도서 및 물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교역제한품(전략물자, 첨단기술에 관한 문서 및 물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ㆍ지도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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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폐기물 밀수단속 등 환경범죄 사범에 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ㆍ지도 및 조정(관세청 소관사항에 한정한다)

11. 제2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및 제10호와 관련된 국내ㆍ외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⑦ 삭제 <2008. 3. 3.>

제7조(국제관세협력국)

① 국제관세협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제관세협력국에 국제협력총괄과ㆍ자유무역협정집행과ㆍ원산지검증과 및 해외통관지원팀을 두되, 국제협력총괄과장ㆍ자유무역협정집행과장 및 원산지검증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해외통관지원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국제협력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계관세기구 및 세계무역기구와의 협상지원 및 협력

2.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ㆍ아시아유럽정상회의 등 국제기구와의 관세 관련 협상지원 및 협력

3. 세계무역기구협정 및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등 관세행정과 관련된 국제협약의 협상에 대한 지원

4. 수출입물품의 통관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호업무에 관한 국제협력

5. 수출입물품 중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특정야생동식물 및 자연생태계 위해동식물에 관한 업무의 국제협력

6. 관세행정과 관련된 국제회의ㆍ행사 개최 및 국제기구의 유치에 관한 사항

7. 국제기구를 통한 해외관세정보(관세국경위험 관련 정보는 제외한다)의 수집ㆍ교환 및 관리

8. 세계관세기구 지역능력 배양 및 지역훈련과 관련된 국제협력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외의 관세 관련 대외협력 및 다자간 통상문제에 관한 사항

10. 관세청 소속공무원에 대한 공무국외출장, 장단기국외훈련 및 국외정보수집훈련의 계획 수립 및 운영

11. 외국 세관 직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계획 및 프로그램의 수립

12. 자유무역협정관세의 활용과 관련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13. 원산지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ㆍ교육에 관한 사항

14. 자유무역협정관세의 활용과 관련한 기업의 고충 처리 및 자문 등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15. 자유무역협정의 집행과 관련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6. 자유무역협정의 집행에 관한 국내외 실태, 자료, 통계 및 정보의 분석ㆍ연구에 관한 사항

17. 관세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객지원센터의 운영

18. 관세고객 상담을 통한 제도개선 사항의 수집 및 관리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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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자유무역협정집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유무역협정 집행 업무의 기획ㆍ총괄

2. 자유무역협정 인증수출자(認證輸出者)제도의 기획 및 운영

3.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및 원산지증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자유무역협정관세, 일반특혜관세를 적용하기 위한 원산지의 확인 및 원산지확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원산지 관련 서류의 전자적 유통 촉진에 관한 사항

6. 자유무역협정관세의 적용 제한자 등 관리에 관한 사항

7. 자유무역협정에서의 원산지, 통관 등 관세 관련 분야 협상의 지원 및 참여에 관한 사항

8. 자유무역협정의 집행에 관한 관세당국 간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9. 원산지ㆍ통관 등 관세 관련 분야 자유무역협정 이행위원회에의 참여에 관한 사항

10. 국가 간 원산지 검증을 위한 표준절차의 협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자유무역협정 체약상대국의 관세협의 전담창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원산지 검증을 위한 자유무역협정 체약상대국의 동향 파악 및 정보수집ㆍ분석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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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원산지검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출입물품 원산지 조사의 기획ㆍ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 자유무역협정 관련 부정무역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3. 수출물품의 원산지 사전검증제도의 기획 및 운영

4. 원산지 조사 대상 업체 선정기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원산지 조사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원산지결정기준 관리에 관한 사항

7. 원산지 조사의 기법 및 매뉴얼 개발에 관한 사항

8. 국가 간 원산지 검증에 관한 사항

9. 국제 원산지 검증 전문가의 양성에 관한 사항

10.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11.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사전판정에 관한 사항

⑥ 해외통관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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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업의 해외통관 애로해소 및 외국과의 통관업무 협력(자유무역협정 활용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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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그 밖에 관세 관련 양자간 통상문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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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의2 삭제 <2016ㆍ2ㆍ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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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중앙관세분석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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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관세평가분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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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삭제 <202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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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세관관서 <개정 2005. 4. 15., 200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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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인천세관에 세관운영과ㆍ감사담당관ㆍ수출입기업지원센터 및 협업검사센터를 두고, 항만통관감시국에 항만수출입물류과ㆍ항만통관정보과ㆍ항만물류감시1과ㆍ항만물류감시2과ㆍ항만통관검사1과ㆍ항만통관검사2과ㆍ항만통관검사3과ㆍ항만통관검사4과ㆍ항만통관검사5과 및 신항통관과를, 공항통관감시국에 공항수출입물류과ㆍ공항통관정보과ㆍ공항물류감시1과ㆍ공항물류감시2과ㆍ공항통관검사1과ㆍ공항통관검사2과ㆍ공항통관검사3과ㆍ장비관리과 및 전산정보관리과를, 여행자통관1국에 공항여행자통관1과, 공항여행자통관검사관 9명, 여행자정보분석과, 항만여행자통관과 및 항만여행자통관검사관을, 여행자통관2국에 공항여행자통관2과 및 공항여행자통관검사관 7명을, 특송통관국에 특송통관1과ㆍ특송통관2과ㆍ특송통관3과 및 특송통관4과를, 심사국에 심사총괄과, 심사관 3명, 자유무역협정검증1과, 자유무역협정검증2과, 심사정보1과, 심사정보2과, 분석실 및 분석관을, 조사국에 조사총괄과, 조사관 6명, 조사정보과 및 마약조사과를 둔다. <개정 2021. 3. 30.>

④ 서울세관에 세관운영과ㆍ납세자보호담당관ㆍ감사담당관 및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두고, 통관국에 수출입물류과ㆍ통관검사1과ㆍ통관검사2과 및 이사화물과를, 심사1국에 심사총괄1과, 심사관 3명, 심사정보과, 환급심사과, 체납관리과 및 분석실을, 심사2국에 심사총괄2과, 심사관 5명, 자유무역협정검증1과, 자유무역협정검증2과 및 자유무역협정검증3과를, 조사1국에 조사총괄과, 조사관 2명, 특수조사과, 디지털무역범죄조사과 및 조사정보과를, 조사2국에 외환조사총괄과, 외환조사관 3명, 외환검사과 및 외환검사관 2명을 둔다. <개정 2021. 3. 30.>

⑤ 부산세관에 세관운영과ㆍ감사담당관ㆍ수출입기업지원센터 및 협업검사센터를 두고, 통관국에 통관총괄과ㆍ통관검사1과ㆍ통관검사2과ㆍ통관검사3과ㆍ통관검사4과ㆍ통관검사5과를, 감시국에 수출입물류과, 물류감시과, 물류감시관 3명, 여행자통관과 및 장비관리과를, 신항통관감시국에 신항통관감시과ㆍ신항물류감시과ㆍ신항통관검사1과ㆍ신항통관검사2과 및 신항통관검사3과를, 심사국에 심사총괄과, 심사관 2명, 자유무역협정검증과, 심사정보과, 체납관리과, 분석실 및 분석관을, 조사국에 조사총괄과, 조사관 3명, 외환조사과 및 조사정보과를 둔다. <개정 2021. 3. 30.>

⑥ 대구세관에 세관운영과ㆍ감사담당관ㆍ수출입기업지원센터ㆍ통관지원과ㆍ납세지원과ㆍ심사과ㆍ조사과 및 여행자통관과를 두고, 광주세관에 세관운영과ㆍ감사담당관ㆍ수출입기업지원센터ㆍ통관지원과ㆍ심사과ㆍ조사과 및 여행자통관과를 둔다. <개정 2021. 3. 30.>

⑦ 평택세관에 통관총괄과ㆍ통관검사과ㆍ물류감시과ㆍ심사과ㆍ조사과 및 여행자통관과를 둔다. <개정 202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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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김포공항세관ㆍ김해공항세관ㆍ청주세관 및 제주세관에 통관지원과ㆍ조사심사과 및 여행자통관과를 둔다. <개정 2016. 1. 18., 2016. 2. 29., 2018. 11. 29., 202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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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장ㆍ담당관ㆍ심사관ㆍ조사관ㆍ검사관은 행정사무관으로, 분석실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분석관은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세관운영과장ㆍ항만수출입물류과장ㆍ항만통관정보과장은 서기관으로, 감사담당관ㆍ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ㆍ항만물류감시1과장ㆍ항만통관검사1과장ㆍ공항수출입물류과장ㆍ공항통관정보과장ㆍ공항물류감시1과장ㆍ공항통관검사1과장ㆍ공항여행자통관1과장ㆍ공항여행자통관2과장ㆍ여행자정보분석과장ㆍ항만여행자통관과장ㆍ특송통관1과ㆍ심사총괄과장ㆍ자유무역협정검증1과장ㆍ조사총괄과장ㆍ마약조사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장비관리과장 및 전산정보관리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협업검사센터장은 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 1. 18., 2018. 3. 30., 2018. 9. 18., 2019. 12. 3., 2020. 7. 14., 2021. 3. 30.>

⑬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장ㆍ담당관ㆍ심사관ㆍ조사관ㆍ검사관은 행정사무관으로, 분석실장은 공업사무관으로, 감시관은 행정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분석관은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세관운영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감사담당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 서울세관의 수출입물류과장ㆍ통관검사1과장ㆍ이사화물과장ㆍ심사총괄1과장ㆍ심사총괄2과장ㆍ체납관리과장ㆍ자유무역협정검증1과장ㆍ조사총괄과장ㆍ특수조사과장ㆍ외환조사총괄과장 및 외환검사과장, 부산세관의 통관총괄과장ㆍ통관검사1과장ㆍ수출입물류과장ㆍ물류감시과장ㆍ신항통관감시과장ㆍ신항통관검사1과장ㆍ심사총괄과장ㆍ자유무역협정검증과장ㆍ조사총괄과장 및 외환조사과장, 대구세관ㆍ광주세관ㆍ울산세관의 통관지원과장 및 평택세관의 통관총괄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부산세관의 분석실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평택세관의 물류감시과장 및 울산세관의 감시과장은 행정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장비관리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협업검사센터장은 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 1. 18., 2016. 11. 15., 2018. 9. 18., 2020. 7. 14., 202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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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삭제 <2016. 1. 18.>

제1절 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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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세관관서의 사무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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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세관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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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서의 접수ㆍ발송ㆍ심사ㆍ보존 등 문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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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유재산 등 시설 및 물품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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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해당 세관과 권역내 세관의 전산시스템망 운영과 전산장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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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관세에 관한 이의신청과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업무

19. 통관업의 신고접수 및 업무감독

20.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부여 및 관리

21.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22. 그 밖에 다른 국ㆍ실ㆍ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세관장을 보좌한다.

1. 해당 세관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 및 관련단체에 대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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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당 세관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의 소속공무원에 대한 복무의무 위반사항의 조사ㆍ처리

5. 해당 세관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의 소속공무원에 대한 비위사항과 비위관련 진정의 조사ㆍ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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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그 밖의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

③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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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수출입통관 애로 해소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자유무역협정 인증수출자의 지정 및 사후관리와 인증수출자 제도 관련 상담에 관한 사항

4.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

④ 협업검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협업검사 관련부처와 협력업무

2. 검사대상 선별 기준 개발 및 운영

3. 검사대상 물품의 안전성 최종 판단 및 통관여부 결정

4. 위험물 분석 기법 개발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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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통관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권역내 세관의 통관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2. 통관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종합관리

3. 수출입물품 및 반송물품의 세관별 검사대상 선별기준의 수립과 그 운영

4. 관리대상화물의 선별ㆍ하역장소 지정 및 정보수집ㆍ분석

5. 첨부서류 없이 전자적으로 신고한 수입신고에 대한 수입통관요건의 확인 및 신고서 처리방법의 변경

6. 수출입신고의 정확도 향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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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통관검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출입신고의 수리

2. 수출입물품에 대한 검사ㆍ감정 및 수출입통관요건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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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품의 반송

4. 수출물품 선적의 관리

5. 컨테이너안전협정의 이행 등에 관한 업무

6.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관련된 통관심사

7. 남북교역물품의 반출입 관리

8. 장치기간이 경과된 화물에 대한 공매예정가격의 산출

9. 감면 및 분할납부의 결정과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의 세액심사

10. 수입신고 수리전의 관세 및 수입관련 내국세의 징수

11. 수입신고 수리전의 관세 및 수입관련 내국세 세액의 수정ㆍ경정 및 보정

12. 관리대상화물 중 검사대상화물의 검사

13. 컨테이너검색기의 관리 및 운영

⑦ 통관검사2과장ㆍ통관검사3과장ㆍ통관검사4과장 및 통관검사5과장은 제6항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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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수출입물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세구역의 지정 및 특허와 보세화물의 관리

2. 자유무역지역 및 종합보세구역의 관리

3. 수출입화물의 입항ㆍ하역ㆍ보관ㆍ운송ㆍ적재 및 물류의 개선

4. 입출항적재화물목록의 관리

5. 수입보세화물 총량의 관리

6. 수출입물류업체(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및 보세운송업체에 한정한다)의 법규수행능력평가 측정 및 관리

7. 장치기간경과화물ㆍ몰수품 및 국고귀속물 품의 관리ㆍ공매 및 매각

8. 외국인투자에 대한 통관지원

9.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⑨ 물류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만 또는 공항에 대한 감시업무 총괄

2. 전자문서방식에 의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출입신고 및 자료관리

3. 총기류ㆍ폭발물 등 테러관련 물품의 반입방지

4.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의 하역 및 용역제공에 관한 업무

5. 승선 또는 탑승허가에 관한 사항

6. 항만용역업체 또는 공항용역업체의 관리

7.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에 하역하는 물품의 감시

8. 운송수단의 물품취급시간 외에 행하는 물품취급의 통보ㆍ접수 및 감시

9. 선박 또는 항공기로 출입국하는 여행자, 승무원, 그 밖의 출입국자에 대한 휴대품검사 및 면세통관

10.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입출항 및 검색에 관한 사항

11. 감시선단의 운용 및 외항기동감시

12. 해상감시에 관한 사항

13. 감시정 및 감시장비의 운용

14. 관리대상화물 중 감시대상화물의 현장선별ㆍ정보수집ㆍ분석 및 추적 감시ㆍ검사

15. 우범선박의 지정 및 관리

16. 권역내 세관의 감시업무에 대한 지원ㆍ지도 및 감독

17. 수출입물류업체의 법규수행능력평가 측정 및 관리(선박회사, 항공사 및 화물운송주선업자에 한정한다)

18. 감시종합상황실의 운영과 감시통제

19. 감시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종합관리

20. 우범차량의 지정 및 관리

⑩ 물류감시관은 제9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시업무를 분장한다.

⑪ 여행자통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의 검사 및 통관

2.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의 유치 및 예치

3. 여행자 및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출입하는 지급수단ㆍ귀금속ㆍ증권 및 채권을 표시하는 서류에 대한 관리

4.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의 반송

5. 장치기간이 경과된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의 공매예정가격 산출

⑫ 장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시장비 및 검색장비의 운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

2. 감시정의 유지ㆍ관리

3. 감시장비(그 부속품을 포함한다) 및 검색장비의 운용 및 유지ㆍ관리

4. 사무용 통신장비의 운용 및 유지ㆍ관리

5. 감시정 건조의 공정관리와 통신장비의 구매에 관한 사항

⑬ 신항통관감시과장은 제5항 및 제8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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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신항물류감시과장은 제9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⑮ 신항통관검사1과장ㆍ신항통관검사2과장 및 신항통관검사3과장은 제6항 각 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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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심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심사계획의 수립

2. 업체별 통관에 관한 적법성 심사(과세가격 및 세율, 외환, 지식재산권, 원산지, 보세화물관리, 세관장확인사항 등)에 관한 사항

3. 통관적법성에 관한 심사 결과의 범칙조사 전환 및 고발의뢰에 관한 사항

4. 종합심사와 관련된 외국환거래의 검사(「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제3호에 따른 관세청 소관사항에 한정한다)와 검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처분

5. 법인ㆍ기획심사와 관련된 외국환거래의 검사(「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제3호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 및 같은 조 제9항부터 제15항까지에 규정된 공동검사 업무로 한정한다)와 검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처분

6. 권역내 세관의 심사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7. 심사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8. 수출입업체 등에 대한 통합 법규준수도 측정에 관한 사항

9. 수출입업체 등에 대한 회계자료 등의 내부통제에 관한 적정성 심사

10. 수입물품 상설판매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시중유통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검사

12. 관세감면, 분할납부 및 용도세율 적용물품의 사후관리

13. 관세 및 무역통계의 조사 및 작성에 관한 사항

14. 세액 경정에 관한 사항(다른 과에서 인지한 사항은 제외한다)

15.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16. 관세심사청구, 관세심판청구 및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

17. 수입물품의 유통이력 관리 및 조사

18.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및 공인 희망업체에 대한 기업상담전문관 운영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19.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 등 자율심사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17> 심사관은 제16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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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자유무역협정검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유무역협정의 집행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관리

2.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조사에 관한 사항

3. 원산지 사전검증에 관한 사항

4. 권역 내 세관의 자유무역협정 집행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19> 심사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납세신고건별 세액보정심사에 관한 사항

2. 세액심사 선별기준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관세ㆍ수입 관련 내국세 및 세외수입의 총괄

4. 각종 세입징수보고와 세입징수액의 결산

5.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 조세의 세액결정 및 징수

6. 수입물품의 관세평가 및 권리사용료 산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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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담보면제 및 포괄담보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체납세액의 정리에 관한 사항

9. 수입물품 가격의 조사ㆍ분석

10. 수입물품 거래가격 변동의 조사ㆍ분석

11. 통관에 관련된 서류의 보관

12. 관세환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환급금심사에 관한 사항

14. 환급금지급에 관한 사항

15. 환급업체의 법규준수도 평가에 관한 사항

16. 수출입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소요량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환급심사대상선별시스템의 운영 및 정보분석에 관한 사항

18. 권역 내 세관의 납세신고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20> 체납관리과장은 제19항제8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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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분석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출입물품에 대한 분석

2. 물품의 분석에 대한 조사ㆍ연구

3. 수출입과 관련된 분석의뢰물품의 표본제품 관리

4. 분석장비의 운영 및 관리

5. 신규 수입상품에 대한 정보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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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분석관은 제21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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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조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세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2. 무역사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3. 「대외무역법」에 의한 원산지표시 위반사범의 단속업무

4. 밀수사범에 관한 국내외 범칙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5. 밀수사범에 관한 범칙자 및 우범자에 대한 신원관리

6. 정보분석을 통한 우범여행자의 관리ㆍ조사 및 화물의 조사

7. 관세범에 대한 통고처분 및 범칙물품 감정(다른 과에서 인지한 사항은 제외한다)

8. 관세청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9. 수사장비ㆍ기자재의 운용

10. 압수물품의 보관ㆍ관리

11. 권역내 세관의 조사업무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조정

12. 금수품 및 교역제한품에 관한 범칙 수사업무

13. 마약류 사범(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항ㆍ출항하는 공항ㆍ항만과 보세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사범에 한정한다)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및 총기류ㆍ폭발물의 밀수단속

14.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협정 위반사범에 관한 범칙수사업무

15.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및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위반사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16.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의 운용 및 관리

17. 「식품위생법」 등 보건 관련 법규 위반사범(수입물품과 관련된 죄를 범한 자로 한정한다)에 대한 범칙수사에 관한 사항

18. 세관의 방첩활동과 관련한 사항

19.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4> 조사관은 제23항 및 제25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범칙조사 및 밀수수사 업무를 분장한다.

<25> 외환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환거래법」 등 외국환거래 관련법규 위반사범에 대한 범칙수사

2. 외국환거래의 검사(「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제3호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 및 같은 조 제9항부터 제15항까지에 규정된 공동검사 업무로 한정한다)

3. 환전영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검사 및 범칙수사에 관한 사항

4. 권역내 세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도 및 감독

5. 관세청장이 정하는 외국환업무관련 정보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6. 「외국환거래법」 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처분(다른 과에서 인지한 사항은 제외한다)

7. 관세범(「관세법」 제270조의2를 위반한 자로 한정한다)에 대한 범칙수사 업무

8. 범죄수익 등 불법자금의 세탁행위 단속

9. 재산국외도피사범의 조사

10. 무역사범(「대외무역법」 제43조를 위반한 자로 한정한다)에 대한 범칙수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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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조사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2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2호ㆍ제13호ㆍ제15호 및 제17호의 사항과 관련된 국내외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2. 외국환거래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3. 제23항 및 제25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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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세관운영과장은 제12조제1항 각 호(제16호부터 제21호까지는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12항제4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세관장을 보좌한다.

1. 관세 관련 민원 및 고충처리

2.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3. 관세조사와 관련한 납세자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상담ㆍ처리

4. 관세조사 관련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수렴

5. 제12조제1항제16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항

③ 감사담당관은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세관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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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은 제12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⑤ 수출입물류과장은 제12조제5항제1호ㆍ제7호, 같은 조 제8항 각 호(제6호의 경우에는 모든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사항으로 한다), 같은 조 제9항제3호ㆍ제18호ㆍ제19호, 같은 조 제11항 및 같은 조 제12항제1호ㆍ제3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⑥ 통관검사1과장 및 통관검사2과장은 제12조제5항 각 호(제1호 및 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6항 각 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⑦ 이사화물과장은 이사화물 및 이사화물과 함께 반입되는 탁송화물 등에 대하여 제12조제6항 각 호의 사항과 같은 조 제8항제1호부터 제5호(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소재 이사화물보세구역으로 한정한다)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⑧ 심사총괄1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1. 제12조제16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항

2. 그 밖에 관세청장이 특별히 지시하는 심사업무에 관한 사항

⑨ 심사총괄2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1. 제12조제1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제16호ㆍ제17호 및 제20호의 사항

2. 덤핑거래 심사와 덤핑방지관세 연례재검토에 관한 사항

⑩ 심사관은 제8항 및 제9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⑪ 심사정보과장은 제12조제19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8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⑫ 환급심사과장은 제12조제19항제12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⑬ 체납관리과장은 제12조제20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⑭ 분석실장은 제12조제21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⑮ 자유무역협정검증1과장ㆍ자유무역협정검증2과장 및 자유무역협정검증3과장은 제12조제18항 각 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16> 조사총괄과장은 제12조제23항 각 호의 사항과 수사장비의 구매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17> 조사관은 제16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18> 특수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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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6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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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디지털무역범죄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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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6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5.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부정수입물품의 유통관련 서면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20> 조사정보과장은 제12조제26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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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외환조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12조제25항제1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

2. 제12조제26항제2호의 사항

3. 불법자금세탁, 재산국외도피, 수출입가격조작 등 주요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심사 및 관리

<22> 외환조사관은 제21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23> 외환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12조제25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

2. 외국환거래의 검사 결과에 따른 「외국환거래법」위반, 재산도피, 자금세탁 등 법규 위반사범에 대한 범칙수사

3. 외국환거래의 검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처분

<24> 외환검사관은 제23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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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세관운영과장은 제12조제1항 각 호(제9호 및 제13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세관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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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협업검사센터장은 제12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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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항만수출입물류과장은 제12조제5항제1호ㆍ제7호 및 같은 조 제8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⑥ 항만통관정보과장은 항만통관에 관한 제12조제5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⑦ 항만물류감시1과장 및 항만물류감시2과장은 제12조제9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12항제2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⑧ 항만통관검사1과장ㆍ항만통관검사2과장ㆍ항만통관검사3과장ㆍ항만통관검사4과장 및 항만통관검사5장은 제12조제6항 각 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⑨ 신항통관과장은 제12조제6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8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⑩ 공항수출입물류과장은 제12조제5항제1호ㆍ제7호 및 같은 조 제8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내 보세구역의 지정 및 특허와 보세화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내 보세판매장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3.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내 여행자휴대품의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⑪ 공항통관정보과장은 공항통관에 관한 제12조제5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⑫ 공항물류감시1과장 및 공항물류감시2과장은 제7항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과 제10항 각 호의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⑬ 공항통관검사1과장ㆍ공항통관검사2과장 및 공항통관검사3과장은 제8항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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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장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12조제1항제9호의 사항

2. 제12조제12항 각 호(제2호는 제외한다)의 사항

3. 검색장비의 구매에 관한 사항

⑮ 전산정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12조제1항제13호의 사항

2. 여행자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관세ㆍ출입국 및 검역 관련 기관(CIQ) 간 정보공유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공항여행자통관1과장ㆍ공항여행자통관2과장 및 항만여행자통관과장은 제12조제11항 각 호의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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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공항여행자통관검사관 및 항만여행자통관검사관은 제16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18> 여행자정보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행자정보 사전확인제도의 운영 및 여행자정보의 분석에 관한 사항

2. 정보분석을 통한 우범여행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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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특송통관1과장ㆍ특송통관2과장ㆍ특송통관3과장 및 특송통관4과장은 다음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1. 특급탁송물품 수입신고의 수리

2. 특급탁송수입물품에 대한 검사 및 감정

3. 특급탁송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및 분할납부의 결정과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에 대한 세액심사

4. 특급탁송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수리전 관세 및 내국세 징수

5. 특급탁송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수리전 관세 및 내국세와 관련된 세액의 수정ㆍ경정 및 보정

6. 특급탁송물품 배송지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7. 장치기간이 경과된 특급탁송물품에 대한 공매예정가격의 산출

8. 특급탁송물품의 세관별 수입 검사대상선별기준의 수립과 그 운영

9. 특송업체의 등록 및 법규수행능력 평가 등 관리

10. 특송업체 자체시설의 승인ㆍ관리에 관한 사항

11. 특송업체에 대한 행정제재 및 과태료 처분

<20> 심사총괄과장은 제12조제16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21> 심사관은 제20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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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자유무역협정검증1과장 및 자유무역협정검증2과장은 제12조제18항 각 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23> 심사정보1과장은 제12조제19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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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심사정보2과장은 제12조제1항제20호 및 이 조 제20항ㆍ제23항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25> 분석실장은 제12조제21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26> 분석관은 제25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27> 조사총괄과장은 제12조제23항 각 호 및 제25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마약류 사범(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항ㆍ출항하는 공항ㆍ항만과 보세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사범에 한정한다)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2.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의 운용 및 관리

<28> 조사관은 제2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29> 조사정보과장은 제12조제26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30> 마약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마약류 사범(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ㆍ출항하는 공항ㆍ항만과 보세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사범에 한정한다)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좌동

3. 제12조제2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마약류의 밀수 단속 및 범칙수사와 관련된 사항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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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① 세관운영과장은 제12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12항제4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 2. 29., 2021. 3. 30.>

② 감사담당관은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세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 2. 29.>

③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은 제12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 2. 29.>

④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5항ㆍ제6항ㆍ제8항 및 같은 조 제16항제18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4. 29., 2011. 4. 14., 2012. 4. 16., 2015. 1. 6., 2016. 2. 29., 2021. 3. 30.>

⑤ 납세지원과장은 제12조제1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 같은 항 제4호, 같은 항 제6호ㆍ제7호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 같은 항 제8호, 제9호,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제19호, 제20호, 같은 조 제19항 및 제21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3. 30.>

⑥ 심사과장은 제12조제1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 같은 항 제5호, 같은 항 제6호ㆍ제7호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제16호, 제17호 및 같은 조 제18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3. 30.>

⑦ 조사과장은 제12조제23항ㆍ제25항 및 제26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6. 30., 2012. 4. 16., 2013. 9. 26., 2015. 1. 6., 2016. 2. 29., 2018. 9. 18., 2021. 3. 30.>

⑧ 여행자통관과장은 제12조제9항ㆍ제11항 및 같은 조 제12항제1호ㆍ제3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3. 30.>

좌동

① 세관운영과장은 제12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12항제4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 2. 29., 2021. 3. 30.>

② 감사담당관은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세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 2. 29.>

좌동

④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5항ㆍ제6항ㆍ제8항 및 같은 조 제16항제18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1. 6., 2017. 2. 28., 2021. 3. 30.>

⑤ 심사과장은 제12조제16항 각 호(제18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같은 조 제18항 각 호, 같은 조 제19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1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3. 30.>

⑥ 조사과장은 제12조제23항ㆍ제25항 및 제26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9. 26., 2015. 1. 6., 2017. 2. 28., 2018. 9. 18., 2021. 3. 30.>

⑦ 여행자통관과장은 제12조제9항 각 호, 같은 조 제1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12항제1호ㆍ제3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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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해당 세관의 전산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부터 제17호까지, 제18호(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부터 제20호까지, 같은 조 제3항 각 호, 같은 조 제5항제2호, 같은 조 제6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같은 조 제8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제6호의 경우에는 모든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사항으로 한다), 같은 조 제16항제18호 및 같은 조 제18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2조제5항제4호, 같은 조 제6항제12호ㆍ제13호, 같은 조 제9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 같은 조 제1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16항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제16호, 제17호, 같은 조 제19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제6호의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21항 각 호, 같은 조 제23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 같은 조 제25항제1호, 제3호, 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여행자통관과장은 제12조제11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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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관총괄과장은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해당 세관의 전산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부터 제17호까지, 제18호(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부터 제20호까지,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 통관검사과장은 제12조제4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물류감시과장은 제12조제8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9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1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심사과장은 제12조제3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16항제2호, 제3호, 제10호에서 제17호까지, 같은 조 제18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19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제6호의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및 같은 조 제21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⑤ 조사과장은 제12조제23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 같은 조 제25항제1호, 제3호, 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⑥ 여행자통관과장은 제12조제11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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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3항 각 호, 같은 조 제5항제2호, 같은 조 제6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같은 조 제8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제6호의 경우에는 모든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사항으로 한다), 같은 조 제16항제18호 및 같은 조 제18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해당 세관의 전산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부터 제17호까지, 제18호(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부터 제20호까지, 같은 조 제5항제4호, 같은 조 제6항제12호ㆍ제13호, 같은 조 제9항제14호ㆍ제15호, 같은 조 제12항제4호, 같은 조 제16항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제16호, 제17호, 같은 조 제19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제6호의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21항 각 호, 같은 조 제23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 같은 조 제25항제1호, 제3호, 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여행자통관과장은 제12조제9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 같은 조 제1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12항제1호ㆍ제3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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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해당 세관의 전산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부터 제17호까지, 제18호(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부터 제20호까지,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제2호, 같은 조 제6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같은 조 제8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제6호의 경우에는 모든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사항으로 한다), 같은 조 제12항제4호, 같은 조 제16항제18호 및 같은 조 제18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2조제16항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제16호, 제17호, 같은 조 제19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항 제6호(수입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조 제21항 각 호, 같은 조 제23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 같은 조 제25항제1호, 제3호, 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감시과장은 제12조제5항제4호, 같은 조 제6항제12호ㆍ제13호, 같은 조 제9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 같은 조 제11항 및 같은 조 제1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감시관은 제3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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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해당 세관의 전산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부터 제17호까지, 제18호(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부터 제20호까지, 같은 조 제3항 각 호, 같은 조 제5항제2호, 같은 조 제6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같은 조 제8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제6호의 경우에는 모든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사항으로 한다), 같은 조 제16항제18호 및 같은 조 제18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2조제5항제4호, 같은 조 제6항제12호ㆍ제13호, 같은 조 제9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 같은 조 제1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16항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제16호, 제17호, 같은 조 제19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항 제6호(수입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조 제21항 각 호, 같은 조 제23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 같은 조 제25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여행자통관과장은 제12조제11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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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편통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1. 6., 2021. 3. 30.>

1. 「관세법」 제94조제4호에 따른 소액물품(이하 이 조에서 “소액물품”이라 한다) 외의 물품에 대한 제12조제19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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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8조제2항의 사항(제1항제1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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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세관비즈니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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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세관관서의 관할구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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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의2 관세국경관리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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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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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으며, 별표 4의2의 정원 중 6명(행정사무관 1명, 관세주사 4명, 관세주사보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5. 5. 26., 2018. 3. 30., 2019. 2. 28., 2019. 12. 3., 2020. 12. 29., 202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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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란 감사관을 말한다. <개정 2015. 1. 6., 2015. 11. 30., 2016. 2. 29.>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관세청의 정보관리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대변인 및 세원심사과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1. 4. 14., 2011. 6. 2., 2012. 7. 19., 2013. 11. 26., 2013. 12. 12., 2015. 11. 30., 2016. 1. 18., 202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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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8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개정 2018. 3. 30.>

제36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9. 2. 28., 202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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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830호, 20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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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850호, 2021.3.30>

[별표 1] 세관관서의 관할구역(제3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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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세관비즈니스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32조 관련)

[별표 4] 관세청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1항 본문 관련)

[별표 4의2] 관세청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1항 단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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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세관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4항 본문 관련)

[별표 8의2] 세관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4항 단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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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3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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