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개정] 2017-01-10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21-08-31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 제1조(목적) 이 영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6, 2017ㆍ1ㆍ10> |
좌동 |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1·8·10, 2007·2·6, 2008·2·29, 2010·11·15, 2012ㆍ10ㆍ29, 2013ㆍ3ㆍ23, 2017ㆍ1ㆍ10> |
좌동 |
| 1. "융자"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융자계정에서 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 대상 기관(이하 "융자 대상 기관"이라 한다)에 자금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2. "대출"이란 융자 대상 기관이 융자금을 직접 또는 다음 각목의 기관을 통하여실수요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가. 「은행법」에 의한 은행 | 좌동 |
|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 좌동 |
| 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 좌동 |
|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 좌동 |
| 마.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좌동 |
| 제3조(사업의 범위등) | 좌동 |
| ① 법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6·4·6, 96·12·31, 98·7·16, 98·12·31 대령16044·16081, 99·6·8, 2001·8·10, 2004·3·29, 2005·4·22, 2005·8·31, 2005·12·26, 2006·9·4, 2007·2·6, 2008·9·16, 2010·4·13, 2012ㆍ10ㆍ29, 2015ㆍ6ㆍ30> | ① 법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6. 4. 6., 1996. 12. 31., 1998. 7. 16., 1998. 12. 31., 1999. 6. 8., 2001. 8. 10., 2004. 3. 29., 2005. 4. 22., 2005. 8. 31., 2005. 12. 26., 2006. 9. 4., 2007. 2. 6., 2008. 9. 16., 2010. 4. 13., 2012. 10. 29., 2015. 6. 30.> |
|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석유수급·가격안정사업 및 석유품질관리사업 | 좌동 |
| 2. 석유개발사업 및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공사가 수행하는 사업 | 좌동 |
| 3.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 | 좌동 |
| 4.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설치사업 | 좌동 |
| 5.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복지 사업 | 좌동 |
| 6. 국제협약에 의한 심해저광물자원개발사업 및 「광업법」·「해저광물자원 개발법」·「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의한 광물자원개발사업 | 좌동 |
| 7. 석재사업 및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사업 | 좌동 |
| 8. 「석탄산업법」에 의한 석탄사업 및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대체산업의 지원사업 | 좌동 |
| 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개발보급사업,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사업, 및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 좌동 |
| 1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개선사업 | 좌동 |
| 10의2. 석유가격구조개편에 따른 지원사업 | 좌동 |
| 11.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 가격의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 좌동 |
| 12.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 및 제11호의 사업과 관련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 좌동 |
| ②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출연대상이 되는 에너지 및 자원 관련 기관·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8·12·31 대령16044, 99·1·29, 2001·3·27, 2004·12·3, 2006·4·27, 2007·2·6, 2008·9·30, 2009·4·21, 2009·4·30, 2010·4·13, 2012ㆍ10ㆍ29, 2015ㆍ7ㆍ24> | ②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출연대상이 되는 에너지 및 자원 관련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 12. 31., 1999. 1. 29., 2001. 3. 27., 2004. 12. 3., 2006. 4. 27., 2007. 2. 6., 2008. 9. 30., 2009. 4. 21., 2009. 4. 30., 2010. 4. 13., 2012. 10. 29., 2015. 7. 24., 2021. 8. 31.> |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경제연구원 | 좌동 |
|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 좌동 |
|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 | 3.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
|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좌동 |
|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좌동 |
| 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기연구원 | 좌동 |
| 7. 삭제 <2012ㆍ10ㆍ29> | 좌동 |
| 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연구원 | 좌동 |
|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좌동 |
| 1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가스안전공사 | 좌동 |
| 11. 「에너지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좌동 |
| ③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출자대상이 되는 에너지 및 자원 관련 기관·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98·12·31 대령16044, 2007·2·6, 2009·6·26, 2012ㆍ10ㆍ29> | ③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출자대상이 되는 에너지 및 자원 관련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1998. 12. 31., 2007. 2. 6., 2009. 6. 26., 2012. 10. 29., 2021. 8. 31.> |
| 1.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공사 | 좌동 |
| 2. 「대한석탄공사법」에 의한 대한석탄공사 | 좌동 |
| 3.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 | 3.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
| 4.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 4.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제목개정 2012. 10. 29.] |
| 제4조(융자조건등) | 좌동 |
| ① 융자 대상 기관에 대한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융자이자율과 융자기간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98·12·31 대령16044, 2008·2·29, 2013ㆍ3ㆍ23, 2017ㆍ1ㆍ10> | 좌동 |
| ② 융자 대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받은 자금의 대출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98·12·31 대령16044, 2008·2·29, 2013ㆍ3ㆍ23, 2017ㆍ1ㆍ10> | 좌동 |
| 제5조(융자 대상 기관) 융자 대상 기관은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ㆍ1ㆍ10] |
좌동 |
| 제6조(융자금의 감면) | 좌동 |
| ①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석유개발사업이 상업적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사업을 종료한 경우 | 좌동 |
| 2. 석유개발사업이 상업적 생산에 이른 경우 천재·지변, 국내·외 경제사정의 급변및 석유개발사업의 특성등 사업경영상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 좌동 |
| ② 융자 대상 기관이 제1항에 따라 융자원리금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8·12·31 대령16044, 2008·2·29, 2013ㆍ3ㆍ23, 2017ㆍ1ㆍ10>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원리금의 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8·12·31 대령16044,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제7조 삭제 <2012ㆍ10ㆍ29> |
좌동 |
| 제8조(회계사무의 위탁) | 좌동 |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해당 호에서 정한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각각 위탁한다. <개정 2017ㆍ1ㆍ10>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해당 호에서 정한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각각 위탁한다. <개정 2017. 1. 10., 2021. 8. 31.> |
| 1. 한국석유공사: 다음 각 목의 사무 | 좌동 |
| 가. 법 제5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세입의 수납에 관한 사무 | 좌동 |
|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9조의2에 따른 과다환급금 및 가산금의 수납에 관한 사무 | 좌동 |
| 2. 대한석탄공사: 특별회계의 자산 중 석탄 비축장 및 비축탄의 관리에 관한 사무 | 좌동 |
| 3. 한국광해관리공단: 법 제5조제1항제6호의 세입의 수납에 관한 사무 | 3. 한국광해광업공단: 법 제5조제1항제6호의 세입의 수납에 관한 사무 |
| 4. 한국에너지공단: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제외한 특별회계의 세입의 수납, 예산의 지출ㆍ결산, 자산관리에 관한 사무 | 좌동 |
| ②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석유공사ㆍ대한석탄공사ㆍ한국광해관리공단 및 한국에너지공단은 위탁받은사무의 운용·관리상황에 대하여 월간실적은 다음 달 15일까지, 연간실적은 회계연도종료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8·12·31 대령16044·16081, 2008·2·29, 2012ㆍ10ㆍ29, 2013ㆍ3ㆍ23, 2017ㆍ1ㆍ10> | ②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석유공사ㆍ대한석탄공사ㆍ한국광해광업공단 및 한국에너지공단은 위탁받은 사무의 운용ㆍ관리상황에 대하여 월간실적은 다음 달 15일까지, 연간실적은 회계연도 종료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2. 31., 2008. 2. 29., 2012. 10. 29., 2013. 3. 23., 2017. 1. 10., 2021. 8. 31.> |
| ③ 한국석유공사ㆍ대한석탄공사의 사장 및 한국광해관리공단ㆍ한국에너지공단의 이사장은 위탁받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개정 98·12·31 대령16044·16081, 2008·2·29, 2012ㆍ10ㆍ29, 2013ㆍ3ㆍ23, 2017ㆍ1ㆍ10> | ③ 한국석유공사ㆍ대한석탄공사ㆍ한국광해광업공단의 사장 및 한국에너지공단의 이사장은 위탁받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31., 2008. 2. 29., 2012. 10. 29., 2013. 3. 23., 2017. 1. 10., 2021. 8. 31.> |
부칙 <2017ㆍ1ㆍ10 대령27777> 이 영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31961호, 2021.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제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광해관리공단"을 각각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석유공사ㆍ대한석탄공사의 사장 및 한국광해관리공단ㆍ한국에너지공단의 이사장"을 "한국석유공사ㆍ대한석탄공사ㆍ한국광해광업공단의 사장 및 한국에너지공단의 이사장"으로 한다. <17>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