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법개정] 2009-04-27 국회인사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09-04-27국회인사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제1장 總則 |
좌동 |
| 제1조(目的) 이 規則은 國會公務員(國會議員을 除外한다)의 人事行政에 관한 필요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적용범위) | 좌동 |
| ① 국회공무원 중 경력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12장의 규정은 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② 국회공무원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7조, 제8조, 제37조 내지 제39조, 제50조, 제50조의3, 제8장 및 제12장의 규정에 한하여 이 규칙을 적용한다. 다만, 제50조의3의 규정은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2·9] | 좌동 |
| 제3조(定義) 이 規則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89·3·9, 91·7·22, 94·7·20, 99·11·26, 2002·11·8, 2007·7·3, 2009·2·9> |
제3조(정의) |
| 1. "任用"이라 함은 新規採用, 昇進任用, 轉職, 轉補, 兼任, 派遣, 降任, 休職,職位解除, 停職, 復職, 免職, 解任 및 罷免을 말한다. |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
| 2. 「국회사무처법」·「국회도서관법」·「국회예산정책처법」 및 「국회입법조사처법」에서 "任免"이라 함은 第1號의 任用을 말한다. | 2. 「국회사무처법」ㆍ「국회도서관법」ㆍ「국회예산정책처법」 및 「국회입법조사처법」에서 “임면”이라 함은 제1호의 임용을 말한다. |
| 3. 삭제 <2002·11·8> | 3. 삭제 <2002. 10. 23.> |
| 4. "復職"이라 함은 休職, 職位解除 및 停職중에 있는 公務員을 職位에 復歸시키는것을 말한다. | 4. “복직”이라 함은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중에 있는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
| 5. "追敍"라 함은 死亡한 者를 死亡當時의 職級보다 上位의 職級으로 任用하는 것을말한다. | 5. “추서”라 함은 사망한 자를 사망당시의 직급보다 상위의 직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
| 6. 第28條第2項第9號 및 이 規則에서 "硏究職列"이라 함은 別表 1의2의 각 職列을 말하고, 同法 第28條第2項第9號 및 이 規則에서 "技術職列"이라 함은 別表 1의 一般職公務員職級表중 行政職群을 除外한 職群의 各職列을 말한다. | 6. 국가공무원법(이하 “法”이라 한다) 제4조제2항ㆍ제28조제2항제9호 및 이 규칙에서 “연구직렬”이라 함은 별표 1의2의 각 직렬을 말하고, 동법 제28조제2항제9호 및 이 규칙에서 “기술직렬”이라 함은 별표 1의 일반직공무원직급표중 행정직군을 제외한 직군의 각 직렬을 말한다. |
| 7. "민간근무휴직"이라 함은 공무원이 민간부문의 업무수행방법·경영기법 등을 습득하고, 민간부문에서는 공무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민·관간 이해증진 및 상호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제50조의7 규정에 따른 민간기업 등에 임시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것을 말한다. | 7. “민간근무휴직”이라 함은 공무원이 민간부문의 업무수행방법ㆍ경영기법 등을 습득하고, 민간부문에서는 공무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민ㆍ관간 이해증진 및 상호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제50조의7 규정에 따른 민간기업 등에 임시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것을 말한다. [제목개정 1991. 7. 22.] |
| 제4조(公務員의 職級區分等) | 좌동 |
| ① 1級 내지 9級의 階級으로 구분하는 一般職公務員의 職群, 職列, 職類 및 職級의 名稱은 別表 1과 같다.<개정 94·7·20> | 좌동 |
| ② 法 第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1級 내지 9級의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一般職公務員(이하 "硏究職公務員"이라 한다)의 階級은 硏究官 및 硏究士로 구분하고, 職群·職列·職類 및 職級의 명칭은 別表 1의2와 같다.<신설 94·7·20> | 좌동 |
| ③ 技能職公務員의 階級區分과 職群, 職列·職類 및 職級의 名稱은 別表 2와 같다.<개정 83·12·14, 91·7·22, 99·11·26> | 좌동 |
| 제5조(任用權의 委任) 法 第32條第4項, 「국회사무처법」 제3조제2항, 「국회도서관법」 제3조제2항, 「국회예산정책처법」 제6조 및 「국회입법조사처법」 제5조에 따라 國會議長(이하 "議長"이라 한다)은 3級이상 公務員의 派遣, 4·5級 公務員의 轉職·轉補·兼任·派遣·職位解除?·頸큄ㅿ較큄ㅬ賚? 및 硏究官의 派遣?·頸큄ㆂ톳힐곧땀ㅿ較큄ㅬ賚? 및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 또는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내의 轉補와 兼任에 관한 權限을 所屬機關의 長에게 委任한다. <개정 99·11·26, 2002·11·8, 2007·7·3> [전문개정 94·7·20] |
제5조(임용권의 위임) |
| 제6조(任用提請등) 議長이 行하는 5級이상 公務員과 硏究官의 任用은 所屬機關의 長의 提請에 의한다. 이 경우 新規採用 및 승진임용, 파견(제4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파견은 제외한다) 및 그 파견기간의 연장에 있어서는 국회사무총장(이하"사무총장"이라 한다)의 協議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2·11·8, 2009·2·9> |
좌동 |
| 제7조(任用時期) | 좌동 |
| ① 公務員은 任用狀 또는 任用通知書에 記載된 日字에 任用된 것으로 본다. 다만, 死亡으로 인한 免職은 死亡한 다음날에 免職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② 任用에 있어서는 任用日字까지 그 任用狀 또는 任用通知書가 任用될 者에게到達할 수 있도록 發令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조(任用日字遡及의 금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公務員의 任用은 그 日字를 遡及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91·7·22> |
좌동 |
| 1. 在職中 功績이 특히 顯著한 者가 公務로 死亡한 때 그 死亡前日을 任用日字로하여 追敍할 경우 | 좌동 |
| 2. 삭제 <99·11·26> | 좌동 |
| 3. 法 第70條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하여 職權免職하는 때에 休職期間의 滿了日 또는 休職事由의 消滅日을 任用日字로 하여 免職하는 경우 | 좌동 |
| 제9조(缺員의 適期補充) 任用權者 또는 任用提請權者는 당해 機關에 缺員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缺員補充에 필요한 措置를 취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조(公開競爭試驗合格者의 優先任用) 公開競爭採用 또는 公開競爭昇進試驗合格者를 任用함에 있어서는 다른缺員補充方法에 優先하여 任用 또는 任用提請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1조 삭제 <94·3·2> |
좌동 |
| 제12조(統計報告) 法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人事統計報告의 種類 및 報告期間등은 따로 議長이 規程으로 정한다. <개정 89·3·9>[전문개정 84·12·14] |
좌동 |
| 제13조(人事記錄) | 좌동 |
| ① 法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務員人事記錄은 個人別人事記錄과 人事管理書類로 區分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人事記錄의 作成, 維持, 保管등 필요한 事項은 따로 議長이 規程으로 정한다. <개정 89·3·9> | 좌동 |
| 제14조(인사관리의 전자화) | 좌동 |
| ① 법 제19조의2에 따라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국회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여 각 소속기관에 보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및 각 소속기관의 장은 인사관리를 전자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함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인사비밀의 유지와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문서의 위조·변조·훼손·멸실 또는 전자적 침해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국회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전자화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0·11] | 좌동 |
제2장 新規採用 |
좌동 |
제1절 公開競爭採用 |
좌동 |
| 제15조(公開競爭採用試驗合格者의 登錄) | 좌동 |
| ① 公開競爭採用試驗의 合格者(이하 "採用候補者"라 한다)는 事務總長이 정하는 바에따라 採用候補者登錄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登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任用될 意思가 없는 것으로 본다. | 좌동 |
| 제16조(採用候補者 名簿作成) 採用候補者名簿는 職級別로 試驗成績順에 의하여 作成하되, 訓練成績·專攻分野 기타 필요한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7조(採用候補者名簿의 有效期間) 法 第3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硏究職公務員·6級이하 및 技能職公務員의 公開競爭採用試驗에 合格한 者의 採用候補者名簿의 有效期間은 2年으로 한다.<개정 94·7·20, 99·11·26>[전문개정 83·12·14] |
좌동 |
| 제17조의2(任用推薦方法) | 좌동 |
| ① 事務總長은 각 機關의 결원 및 결원예상인원을 감안하여 採用候補者名簿에 등재된 採用候補者를 시험성적·훈련성적·전공분야 기타 적성등을 고려하여 任用權 또는 任用提請權을 갖는 機關에 推薦하여야 한다. 다만, 任用權者 또는 任用提請權者로부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採用候補者의 推薦要求가 있을 때에는 이를 特別推薦할 수 있다. | 좌동 |
| 1. 任用豫定機關에 근무하고 있거나 6月이상의 勤務經歷이 있는 者 또는 任用豫定職位에 관련된 특별한 資格이 있는 者 | 좌동 |
| 2. 任用豫定機關의 長이 學力·經歷 및 特殊資格요건을 정하여 추천요구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者 | 좌동 |
| ② 事務總長은 採用候補者名簿에 등재된 採用候補者중 채용후보자명부 등재일부터 1年(第17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任用推薦이 猶豫된 경우에는 그 期間을 除外한다)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는 國會事務處(이하 "事務處"라 한다)에 그 職級에 해당하는 定員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任用할 수 있다. 이 경우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定員은 그 採用候補者가 任用후 정규로 근무할 기관 또는 부서에 전보된 때에 消滅된 것으로 본다. <신설 99·11·26>[본조신설 94·7·20] | 좌동 |
| 제17조의3(任用推薦의 猶豫) | 좌동 |
| ① 事務總長은 採用候補者名簿에 등재된 採用候補者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採用候補者名簿의 有效期間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任用推薦을 猶豫할 수 있다. 다만, 猶豫期間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任用推薦하여야 한다. <개정 2009·2·9> | 좌동 |
| 1. 학업의 계속 | 좌동 |
| 2. 6월이상의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 좌동 |
| 3. 임신 또는 출산한 경우 | 좌동 |
| 4.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任用推薦의 猶豫를 원하는 者는 당해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事務總長이 정하는 기간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猶豫를 원하는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4·7·20] | 좌동 |
| 제18조(採用候補者의 資格喪失) 採用候補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한 때에는 採用候補者로서의 資格을 喪失한다. |
좌동 |
| 1. 採用候補者가 任用 또는 任用提請에 不應한 때. | 좌동 |
| 2. 採用候補者로서 받아야 하는 敎育訓練에 不應한 때. | 좌동 |
| 3. 採用候補者로서 받은 敎育訓練成績이 修了點數에 未達하거나 敎育訓練중 身病이나 兵役服務 기타 敎育訓練을 계속할 수 없는 不可避한 事情 이외의 事由로 退學處分을 당한 때. | 좌동 |
| 제19조(採用候補者의 轉職) 事務總長은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採用候補者를 本人의 同意를 얻어 미리 轉職試驗을 거쳐 다른 職列의 採用候補者로 登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公開競爭採用試驗에서 應試한 科目은 이를 免除하며, 第30條第4號 또는 第5號에 해당되는 때에는 轉職試驗은 이를 免除할 수 있다. |
좌동 |
제2절 特別採用 |
좌동 |
| 제20조(特別採用의 要件) | 좌동 |
| ① 法 第2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採用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83·12·14, 89·3·9, 90·6·22, 91·7·22, 94·7·20, 95·3·2, 99·11·26, 2007·7·3, 2007·10·11> | 좌동 |
| 1. 法 第28條第2項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退職한 公務員을 再任用함에는 前在職 機關에 前歷을 照會하여 그 退職事由가 확인된 경우에 한하며, 同號의 規定에 의하여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退職하였던 者를 退職時에 在職한 職級의 一般職 및 技能職公務員으로 再任用함에는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에서 退職한 후 30日이내에 任用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前歷照會에 관하여는 따로 議長이 規程으로 정한다. | 좌동 |
| 2. 法 第28條第2項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同種職務에 관한 資格證所持者를 特別採用하는 경우에는 國家技術資格關係法令에서 정한 資格證 기타 規程으로 정하는 資格證의 所持者이어야 한다. 이 경우 任用豫定職級別資格證의 區分 및 經歷基準은 따로 規程으로 定한다. | 좌동 |
| 3.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특별채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좌동 |
| 가. 임용예정직급과 동일한 직급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다만, 기록물관리연구직렬을 제외한 연구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근무경력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 좌동 |
| 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되는 직무분야 또는 기타의 기관에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되는 공공성이 있는 전문분야에서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따로 규정으로 정하는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 좌동 |
| 4. 法 第28條第2項第4號의 規程에 의한 學校는 公務員의 養成을 目的으로 設立된 各種 敎育機關을 말한다. 이 경우 各種敎育機關의 種類와 任用豫定職級은 事務總長이 정한다. | 좌동 |
| 5. 法 第28條第2項第6號의 規定에 의하여 특수한 職務分野에 勤務할 者를 特別採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따로 規程으로 정하는 任用豫定職列에 해당하는 者이어야 한다. 이 경우 任用豫定公務員의 종류 및 任用豫定階級은 技能職 技能10級에 한한다. | 좌동 |
| 6. 法 第28條第2項第7號의 規定에 의하여 技能職公務員을 一般職公務員으로 特別採用하는 경우에는 任用豫定職에 關聯있는 職務에 6月이상의 勤務經歷이 있거나 6月이상의 敎育訓練 또는 專門的인 學校敎育을 받은 者로서 따로 規程으로 定하는 最低勤務年數에 달한 者이어야 한다. | 좌동 |
| 7. 法 第28條第2項第8號의 規定에 의하여 外國語에 能通한 者를 特別採用하는 경우의 任用豫定職級別 外國語의 區分은 別表 3과같다. | 좌동 |
| 8. 法 第28條第2項第10號의 規定에 의하여 任用豫定職에 관련된 科學技術分野 또는 統計·電子計算·對外通商·環境·交通·都市工學分野 기타 所屬機關의 長이 公開競爭採用試驗에 의한 缺員補充이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事務總長과 협의하여 정하는 特殊專門分野의 勤務 또는 硏究經歷이 있는 者를 特別採用하는 경우에는 博士 및 碩士學位 所持者로서 規程으로 정하는 任用豫定階級別經歷基準에 해당하는 者이어야 한다. 이 경우 碩士學位 所持者의 任用豫定階級은 6級이하에 한한다. | 좌동 |
| ② 第1項第3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試驗要求日 現在 退職후 3年이 經過되지 아니한 者이어야 한다. | 좌동 |
| ③ 삭제 <2002·11·8> | 좌동 |
| ④ 第1項第3號의 경우 經歷職 國家 또는 地方公務員이었던 者에 대하여는 任用豫定職級의 바로 下位職級 또는 이에 상당하는 職級에서 昇進所要 最低年數를 초과하여 勤務한 경우 그 超過勤務期間의 2分의 1을 1年의 범위내에서 이를 任用豫定職級에 해당하는 勤務實績으로 通算할 수 있다.<개정 91·7·22> | 좌동 |
| 제21조(特別採用試驗合格者의 任用) 特別採用試驗에 의한 公務員의 任用에 있어서는 그 試驗實施時의 任用豫定職位이외의 職位에 任用될 수 없다. |
좌동 |
| 제22조(特別採用試驗合格의 有效期間) 特別採用試驗合格의 有效期間은 6月로 한다. 다만,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합격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개정 94·7·20, 2006·6·29> |
좌동 |
| 제23조(他府所屬公務員의 轉入 및 地方公務員의 特別採用) | 좌동 |
| ① 他府所屬公務員을 轉入하고자 할 때에는 法 第28條第2項第3號에 해당하는 경우의 特別採用試驗方法에 의한다. 다만, 해당職級에 대한 公開競爭採用試驗科目이 同一할 때에는 그 科目에 대한 筆記試驗을 免除한다. | 좌동 |
| ② 地方公務員을 特別採用할 경우에는 地方公務員으로 任用할 당시 또는 地方公務員으로 在職時에 行政自治部長官이 實施한 任用豫定職級에 해당한 試驗에 合格하여 地方公務員으로 任用된 者에 대하여는 特別採用試驗은 이를 免除한다.<개정 91·7·22, 99·11·26> | 좌동 |
| ③ 최초에 國家公務員으로 任用되어 地方公務員으로 交流任用된 者가 國家公務員으로 在職時의 原職列의 職級으로 特別採用될 경우에는 第1項 但書의 規定을 準用한다.<개정 91·7·22> | 좌동 |
제3절 試驗 |
좌동 |
| 제24조(試驗實施의 原則) 公務員의 任用을 위한 試驗은 職級別로 實施한다. 다만, 특별한 職列에 대하여는 職務分野別로 分離하여 實施할 수 있다. |
좌동 |
| 제25조(試驗委員에 대한 手當支給) 試驗委員 및 試驗監督官에 대하여는 豫算의 범위내에서 手當을 支給한다. |
좌동 |
| 제26조(委任規定) 各種 任用試驗實施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따로 規程으로 정한다. |
좌동 |
제4절 試補任用 |
좌동 |
| 제27조(試補 또는 試補公務員 이 될 者의 訓練) | 좌동 |
| ① 任用權者·任用提請權者 또는 法 第39條에 規定된 採用候補者 推薦權者는 試補公務員 또는 試補公務員이 될 者를 各級 公務員敎育院·一般敎育機關 기타 機關에 委託하거나, 所屬機關에서 일정한 期間 職務遂行에 필요한 敎育訓練(實務修習을 포함한다)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試補公務員이 될 者에 대하여는 訓練을 받는 기간중 豫算의 範圍안에서 任用豫定職級의 1號俸에 해당하는 報酬에 相當하는 金額을 支給할 수 있다.<개정 94·7·20, 99·11·26> | 좌동 |
| ② 任用權者 또는 任用提請權者는 試補公務員의 訓練 및 實務修習에 관한 計劃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99·11·26> | 좌동 |
| ③ 任用權者 또는 任用提請權者는 연구사 및 별표4의2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公務員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의 기간을 試補로 임용하고 그 기간중에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에는 正規職公務員으로 임용한다.<신설 99·11·26> | 좌동 |
| 제28조(試補任用의 免除 또는 期間短縮) | 좌동 |
| ① 제27조에 따라 시보공무원이 될 자가 받은 교육훈련기간은 이를 시보로 임용되어 근무한 것으로 보아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7·10·11> | 좌동 |
| 1. 法 第28條第2項第7號의 規定에 의하여 任用된 경우 同一階級의 地方公務員으로 勤務한 期間 | 좌동 |
| 2. 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試補公務員이 될 者가 받은 敎育訓練期間 | 좌동 |
|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試補任用을 免除한다.<개정 83·12·14> | 좌동 |
| 1. 第31條의 昇進所要最低年數를 초과하여 在職하고 第32條의 昇進任用制限事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者로서 昇進豫定階級에 해당하는 採用試驗에 合格하여 任用된 경우 | 좌동 |
| 2. 正規의 一般職 또는 技能職의 國家·地方公務員이었던 者가 退職當時의 階級이나그 이하의 階級으로 任用된 경우 | 좌동 |
제3장 轉職 |
좌동 |
| 제29조(轉職의 要件) | 좌동 |
| ① 任用權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轉職試驗을 거쳐 所屬公務員을 轉職시킬 수 있다. | 좌동 |
| 1. 轉職豫定職에 관련있는 職務에 6月이상 勤務 또는 敎育訓練經歷이 있는 者와 擔當職務에 관련된 專門的인 學校敎育을 받은 者와 國家에서 인정하는 資格證을 가진 者를 그 現在의 階級과 同一한 階級의 다른 職列에 轉職시키고자 하는 경우 | 좌동 |
| 2. 職制 또는 定員의 改廢로 인하여 當該職의 人員을 調整]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좌동 |
| 3. 당해職列의 最上位職級에 在職하거나 그 機關에 同一職列의 上位職級의 職位가 없는 職位에 勤務하고 있는 者를 昇進任用하는 경우 | 좌동 |
| 4. 前에 在職한 職列로 轉職하는 경우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轉職任用함에 있어 따로 規程으로 정하는 特殊職級의경우에는 당해 職級에 해당하는 資格證을 所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다음의 특별채용된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휴직·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동안 전직될 수 없다. 다만,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0·11> | 좌동 |
| 1. 법 제28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0호에 따라 특별채용된 공무원은 3년. 다만, 4급 이하 행정직렬의 공무원으로 전직되는 경우에는 5년 | 좌동 |
| 2. 법 제28조제2항제6호·제8호에 따라 특별채용된 공무원은 5년 | 좌동 |
| 제29조의2(硏究職公務員의 轉職) | 제29조의2(연구직공무원의 전직) |
| ① 硏究職公務員은 최초로 硏究職公務員으로 任用된 날부터 硏究職列외의 다른 職列로는 10年간, 硏究職列 상호간에는 7년간 轉職任用될 수 없다.<개정 99·11·26> | ① 연구직공무원은 최초로 연구직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연구직렬외의 다른 직렬로는 10년간, 연구직렬 상호간에는 7년간 전직임용될 수 없다. <개정 1999. 11. 26.> |
| ② 硏究職公務員이 試補로 任用된 期間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轉職制限期間에 이를 算入하며, 公務員報酬規程 第14條 또는 다른 法令에 의하여 昇級을 제한받은 기간은 이를 算入하지 아니한다.<개정 99·11·26> | ② 연구직공무원이 시보로 임용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제한기간에 이를 산입하며,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승급을 제한받은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 11. 26.> |
| ③ 硏究職公務員을 다른 職列로 轉職任用하는 경우 任用提請權者는 轉職任用豫定者의 任用豫定職級에 대하여 미리 事務總長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개정 99·11·26> | ③ 연구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임용하는 경우 임용제청권자는 전직임용예정자의 임용예정직급에 대하여 미리 사무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9. 11. 26.> |
| ④ 다른 職列의 一般職公務員중 第29條의 規定에 의하여 硏究職公務員으로 轉職任用될 수 있는 者는 規程이 정하는 轉職豫定職級別 資格基準에 해당하여야 하고, 轉職豫定職列에 관련된 분야에서 3年이상의 勤務 또는 硏究經歷이 있어야 한다.<개정 99·11·26> [본조신설 94·7·20] | ④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될 수 있는 자는 규정이 정하는 전직예정직급별 자격기준에 해당하여야 하고, 전직예정직렬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이상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어야 한다. <개정 1999. 11. 26.> [본조신설 1994. 7. 20.][제목개정 1999. 11. 26.] |
| 제30조(轉職試驗의 免除)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轉職試驗없이 轉職시킬 수 있다. <개정 94·7·20> |
좌동 |
| 1. 前에 在職한 職列(公務員의 身分이 중단되지 아니한 者이어야 하며 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 轉職된 者의 경우에는 採用豫定職列을 포함한다)로 轉職시킬 때. 다만, 6級이하 公務員이 5級이상으로 昇進하여 轉職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2. 技能職公務員을 同一職群內의 類似한 다른 職列로 轉職시키는 경우 | 좌동 |
| 3. 第29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轉職中 同一職群內에서 職務內容의 變更없이 職級名稱만 變更되는 경우 | 좌동 |
| 4. 規程으로 정하는 資格證所持者를 그 資格證에 相應한 職級으로 轉職하는 경우 | 좌동 |
| 5. 事務總長이 정하는 職務內容이 類似한 技術職列公務員 相互間에 轉職하는 경우 | 좌동 |
| 6. 2級 및 3級 公務員을 同一職群내에서 轉職시키는 경우 또는 經歷分野의 硏究官으로轉職시키는 경우 | 좌동 |
제4장 昇進任用 |
좌동 |
| 제31조(昇進所要最低年數) | 좌동 |
| ① 公務員이 昇進함에 있어서는 다음 各號의 期間 당해階級에 在職하여야 한다.<개정 91·7·22, 99·11·26, 2007·10·11> | 좌동 |
| 1. 一般職公務員 | 좌동 |
| 가. 3級이상 - 3年이상 | 좌동 |
| 나. 4級 및 5級 - 5年이상 | 좌동 |
| 다. 6級 - 4年이상 | 좌동 |
| 라. 7級 및 8級 - 3年이상 | 좌동 |
| 마. 9級 - 2年이상 | 좌동 |
| 바. 연구사 - 5년 이상 | 좌동 |
| 2. 技能職公務員 | 좌동 |
| 가. 技能7級 및 技能8級 - 2年이상 | 좌동 |
| 나. 技能9級 및 技能10級 - 1年 6月이상 | 좌동 |
| 다. 삭제 <99·11·26> | 좌동 |
| ② 第1項의 期間에는 休職期間·職位解除期間·懲戒處分期間 및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昇進任用의 制限期間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規定에 의한 期間은 第1項의 期間에 算入한다. <개정 90·6·22, 97·7·16, 99·11·26, 2004·9·21, 2007·10·11, 2009·2·9> | 좌동 |
| 1. 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 좌동 |
| 가.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인한 휴직과 같은 항 제3호·제5호·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 좌동 |
| 나. 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 | 좌동 |
| 다.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자녀 1인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 | 좌동 |
| 2. 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의 規定에 의하여 職位解除處分을 받은 者의 경우에 그 處分의 사유가 된 懲戒處分이 所請審査委員會의 決定 또는 法院의 判決에 의하여 無效 또는 取消로 확정된 경우(懲戒議決要求에 대하여 管轄懲戒委員會가 懲戒하지 아니하기로 議決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同條同項第4號의 規定에 의하여 職位解除處分을 받은 者의 경우에 그 處分의 사유가 된 刑事事件이 法院의 判決에 의하여 無罪로 확정된 경우의 그 職位解除期間 | 좌동 |
| 3. 試補任用期間 | 좌동 |
| ③ 6級이하 公務員이 技能職公務員으로, 技能職公務員이 6級이하 公務員으로特別採用되었다가 다시 각각 原職級으로 特別採用된 경우에 당해 公務員의原職級에 相應한 技能職公務員 또는 6級이하 公務員의 在職期間은 이를 第1項의期間에 算入한다. | 좌동 |
| ④ 降任되었던 者가 原階級으로 昇進된 경우에는 降任전의 期間은 이를 通算한다.<개정 83·12·14> | 좌동 |
| ⑤ 退職하였던 國家 또는 地方公務員이 退職當時의 階級이하의 階級으로 任用된 경우에는 退職前의 在職期間中 재임용 당시 계급이상의 階級으로 在職한 期間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在職年數로 通算하되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의 在職期間에 限한다. <개정 2009·2·9> | 좌동 |
| ⑥ 法 第28條第2項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一般職 또는 技能職公務員인 者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退職한 者를 退職時에 在職한 職級의 一般職 또는 技能職 公務員으로 再任用한 경우에 事務總長이 정한 특수한 業務에 종사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勤務한 再任用前 經歷은 第1項의 期間에 算入한다. 이 경우 再任用된 階級보다 上位階級 상당으로 勤務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經歷은 재임용된 계급으로 재직하는 기간에 한하여 이를 算入한다.<개정 91·7·22, 2007·10·11> | 좌동 |
| ⑦ 硏究職公務員이 다른 一般職公務員으로 任用된 경우 硏究職公務員으로 근무한 기간중 다음 각호의 期間은 最初任用階級에 있어서의 昇進所要最低年數에 이를 算入할 수 있다.<신설 94·7·20, 99·11·26> | 좌동 |
| 1. 硏究職公務員이 4級이상 公務員으로 任用된 경우에는 硏究職公務員으로 勤務한 期間의 범위안에서 擔當職務의 내용·곤란성 및 責任度등에 따라 任用職級에 상당하다고 事務總長이 인정하는 期間 | 좌동 |
| 2. 硏究職公務員이 5級公務員으로 任用된 경우에는 硏究職公務員으로 勤務한 期間 | 좌동 |
| 3. 硏究士가 6급公務員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硏究士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안에서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등에 따라 임용직급에 상당하다고 사무총장이 인정하는 기간 | 좌동 |
| 4. 硏究士가 7급이하 公務員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硏究士로 근무한 기간 | 좌동 |
| ⑧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계급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7·10·11> | 좌동 |
| ⑨ 法院組織法 第72條의 規定에 依한 司法硏修院의 硏修生으로 修習한 期間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한 4級以下 一般職 公務員에의 昇進所要年數에 算入한다.<개정 97·7·16> | 좌동 |
| ⑩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시간제근무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신설 2007·10·11> | 좌동 |
| 제32조(昇進任用의 制限) | 좌동 |
| ① 公務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昇進任用될 수 없다. <개정 91·7·22, 2007·10·11, 2009·2·9> | 좌동 |
| 1. 징계처분요구 또는 징계의결요구·懲戒處分·職位解除?·頸? 또는 試補任用期間중에 있는 경우 | 좌동 |
|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정직…………………18개월 감봉…………………12개월 견책…………………6개월 |
좌동 |
| ② 懲戒에 관하여 이 規則에 의한 公務員과는 다른 法律의 適用을 받는 公務員이 이 規則에 의한 公務員이 된 경우 종전의 身分에서 降等處分을 받은 때에는 그 處分終了日로부터 24月 謹愼·營倉 其他 이와 類似한 懲戒處分을 받은 때에는 그 處分終了日로부터 6月의 期間 昇進任用될 수 없다. | 좌동 |
| ③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昇進任用制限期間中에 있는 者가 다시 懲戒處分을 받은 경우의 昇進任用制限期間은 前處分에 대한 制限期間이 滿了된 날로부터 起算한다. | 좌동 |
| ④ 公務員이 懲戒處分을 받은 이후 당해階級에서 勳章·褒章·模範公務員褒章·大統領表彰·議長表彰 또는 提案의 採擇 施行으로 褒賞을 받은 경우에는 最近에 받은 가장 重한 懲戒處分에 한하여 第1項第2號 및 第2項에서 規定한 昇進任用制限期間의 2分의 1을 短縮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삭제 <97·7·16> | 좌동 |
| ⑥ 國會事務處職制 第19條 및 國會圖書館職制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技能職公務員의 定員을 통합·운영하는 경우 근속승진임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 당해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개정 99·11·26, 2001·11·13> | 좌동 |
| 1. 기능8급 ∼ 8년 이상 | 좌동 |
| 2. 기능9급 ∼ 7년 이상 | 좌동 |
| 3. 기능10급 ∼ 6년 이상 | 좌동 |
| 제32조의2(승진심사위원회) | 좌동 |
| ① 법 제40조제1항 단서 및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사를 위하여 사무총장소속하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소속기관의 장소속하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 좌동 |
| ② 중앙승진심사위원회는 일반직 4급이상에 대한 승진심사를 담당하고,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일반직 5급이하ㆍ연구사 및 기능직에 대한 승진심사를 담당한다. <개정 1999. 11. 26.> | 좌동 |
| ③ 중앙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되고, 위원은 2급이상 국회공무원(이에 상당하는 別定職 또는 政務職公務員을 포함한다)중에서 사무총장이 수시로 지명한다. | 좌동 |
| ④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각각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당해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하 “당해機關의 長”이라 한다) 또는 당해기관의 장이 지명한 공무원(別定職 또는 政務職公務員을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이 되고, 위원은 소속공무원중에서 승진예정직급의 상위 직급자중 당해기관의 장이 수시로 지명한다. <개정 2002. 10. 23., 2009. 1. 13.> | 좌동 |
| ⑤ 승진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승진심사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사무처소속 인사과장이 되고,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소속기관별 인사담당 4급 또는 5급 공무원이 된다. <개정 1999. 11. 26., 2009. 4. 27.> | 좌동 |
| ⑥ 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 심사기준 기타 승진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의장이 규정으로 정한다.[본조신설 1995. 3. 2.] | 좌동 |
| 제33조(5級·7級以下 및 技能職公務員의 昇進任用) | 좌동 |
| ① 5級·7級以下 公務員 및 技能職公務員을 昇進任用하고자 할 때에는 當該機關의 昇進候補者名簿의 高順位者 順으로 任用하고자 하는 缺員數에 대하여 별표 4에 該當하는 範圍안에 있는 者 中에서 任用 또는 任用提請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7級以下 및 技能職公務員을 昇進任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筆記試驗 또는 實技試驗을 課할 수 있다. 이 境遇에 試驗方法에 關하여는 試驗實施機關의 長이 定한다.<개정 89·3·9> | 좌동 |
| ③ 삭제 <94·7·20> | 좌동 |
| 제33조의2(5級公務員에의 昇進任用) | 제33조의2(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 |
| ① 6급공무원을 5급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시험 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2·11·8> | ① 6급공무원을 5급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시험 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2. 10. 23.> |
| ②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방법을 임용제청권자 단위별·승진예정직급별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중에서 선택하여 지정한다. 다만, 국회도서관장·국회예산정책처장 또는 국회입법조사처장이 승진임용방법을 지정(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을 포함한다)하는 때에는 미리 사무총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2·11·8, 2007·7·3> | ②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방법을 임용제청권자 단위별ㆍ승진예정직급별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중에서 선택하여 지정한다. 다만, 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 또는 국회입법조사처장이 승진임용방법을 지정(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을 포함한다)하는 때에는 미리 사무총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2. 10. 23., 2003. 10. 28., 2007. 7. 3., 2009. 4. 27.> |
| 1. 승진시험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방법 | 좌동 |
| 2.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방법 | 좌동 |
| 3. 승진임용대상자중 일부는 승진시험에 의하여, 일부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방법 | 좌동 |
| ③ 임용제청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승진임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승진임용방법은 그 변경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신설 2002·11·8> | ③ 임용제청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승진임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승진임용방법은 그 변경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신설 2002. 10. 23.>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심사(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시험 및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병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치고자 할 때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개최일전 3일 현재 5급공무원에의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결원과 예상결원을 합한 총결원에 대하여 별표 4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보통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2·11·8>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시험 및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병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치고자 할 때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개최일전 3일 현재 5급공무원에의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결원과 예상결원을 합한 총결원에 대하여 별표 4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보통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2. 10. 23.> |
| ⑤ 임용제청권자는 일반승진시험합격자에 대하여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성적 5할, 제2차시험성적 3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2할의 비율로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승진심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성적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진임용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6·6·29> | 좌동 |
| ⑥ 任用提請權者는 당해昇進候補者名簿作成單位機關에 缺員이 생긴 경우에는 제5항의 規定에 의한 任用順位名簿順에 의하여 任用提請하여야 한다. 다만,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昇進制限事由가 있는 者에 대하여는 그 制限事由가 消滅된 이후에 任用提請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8> | ⑥ 임용제청권자는 당해 승진후보자명부작성단위기관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순위명부순에 의하여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제한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제한사유가 소멸된 이후에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0. 23.> |
| ⑦ 公開競爭昇進試驗에 의하여 昇進任用할 경우에는 第15條, 第16條, 第17條의2 및 第18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본조신설 94·7·20] | ⑦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의하여 승진임용할 경우에는 제15조, 제16조, 제17조의2 및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4. 7. 20.] |
| 제33조의3(연구관에의 승진임용) 연구사의 연구관으로의 승진임용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6급 일반직의 5급 일반직으로의 승진임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10·11] |
좌동 |
| 제34조(승진시험합격 등의 효력) | 좌동 |
| ① 승진시험의 합격및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대상자결정의 효력은 승진임용이 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승진임용되기 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일반승진시험에 합격된 자 및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승진임용되기 전에 승진후보자명부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제4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보를 제외한다)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승진시험의 합격 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대상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전문개정 2002·11·8] | 좌동 |
| 제35조(2級 내지 4級公務員의 昇進任用) 2級 내지 4級公務員을 昇進任用하고자 할 때에는 當該機關의 昇進候補者 중에서 勤務成績·能力·經歷·專攻分野·人品 및 適性등을 考慮하여 任用提請하여야 한다.<개정 99·11·26> |
좌동 |
| 제35조의2(待遇公務員 및 필수실무관의 選拔·지정등) | 제35조의2(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관의 선발·지정등) |
| ① 所屬機關의 長은 소속一般職 및 技能職公務員중 당해 階級에서昇進所要最低年數이상 근무하고 昇進任用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勤務實績이 優秀한者를 바로 上位職級의 待遇公務員(이하 "待遇公務員"이라 한다)으로 選拔할 수 있다. |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중 당해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바로 상위직급의 대우공무원(이하 “待遇公務員”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
| ② 所屬機關의 長은 6級公務員인 待遇公務員중 당해職級에서 계속하여 業務에 精勵하기를 희망하고 實務遂行能力이 優秀하여 機關運營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者를 필수실무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0·11> | ② 소속기관의 장은 6급공무원인 대우공무원중 당해직급에서 계속하여 업무에 정려하기를 희망하고 실무수행능력이 우수하여 기관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필수실무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11.>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待遇公務員 및 필수실무관의 選拔·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事務總長이 정한다. <개정 2007·10·11>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관의 선발ㆍ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개정 2007. 10. 11.> |
|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待遇公務員 및 필수실무관에 대하여는 「국회공무원 수당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手當을 支給할 수 있다. <개정 2007·10·11> [전문개정 90·6·22] |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관에 대하여는 「국회공무원 수당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11.> [전문개정 1990. 6. 22.][제목개정 2007. 10. 11.] |
| 제35조의3(同僚 및 不級者등의 평가반영) | 제35조의3(동료 및 하급자등의 평가반영) |
| ① 任用權者 또는 任用提請權者는 所屬公務員을 昇進審査委員會의 審査를 거쳐 昇進任用하거나 昇進任用提請하고자 하는 때에는 昇進審査對象公務員과 동일하거나 하위계급의 公務員등의 評價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을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제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승진심사대상공무원과 동일하거나 하위계급의 공무원등의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는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01·11·13>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規定에 의한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은 所屬機關의 長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01·11·13> [본조신설 99·11·26]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은 소속기관의 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01. 11. 13.> [본조신설 1999. 11. 26.][제목개정 2001. 11. 13.] |
| 제35조의4(역량평가 결과 반영)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3급 또는 4급의 복수직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을 3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제외한다)에 전보 또는 승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정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전보 또는 승진 예정 직위에 상응하는 능력과 자질의 구비 여부를 검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2·9] |
좌동 |
| 제36조(昇進候補者名簿의 작성) | 좌동 |
| ① 任用權者 또는 任用提請權者는 昇進任用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한 5級이하·연구사 및 技能職公務員에 대하여 第37條 내지 第39條의 規定에 의한 勤務成績評定點 5割,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經歷評定點 3割 및 法 第50條에 의한 訓練成績 2割의 比率에 따라 昇進候補者名簿를 昇進任用豫定職級別로 작성한다.<개정 99·11·26> | 좌동 |
| ② 第1項의 昇進候補者名簿作成을 위한 評定을 함에 있어서 公務員이 資格證을 소지하거나 탁월한 勤務實績이 있는 경우 또는 懲戒處分을 받은 경우에는 따로 規程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加減할 수 있다.<개정 91·7·22, 99·11·26> | 좌동 |
| ③ 任用權者 또는 任用提請權者는 職務의 종류별로 昇進候補者名簿를 분할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작성할 수 있는 職務의 종류는 所屬機關의 長이 이를 정한다.<신설 99·11·26> | 좌동 |
| ④ 昇進候補者名簿의 作成時期와 方法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따로 規程으로 定한다. | 좌동 |
| 제37조(勤務成績評定) | 좌동 |
| ① 所屬公務員에 대하여는 勤務成績을 評定하여야 하며 勤務成績評定의 結果는 昇進任用·特別昇級·成果賞與金支給·敎育訓練·補職管理등 各種人事管理에 反映하여야 한다. <개정 94·7·20, 95·3·2, 99·11·26> | 좌동 |
| ② 勤務成績의 評定은 4級이상 公務員·별표 4의2 제1호 및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에 대하여는 評定對象期間동안의 소관업무에 대한 目標達成度등을 評價하고, 5級이하 公務員·연구사·별표 4의2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및 技能職公務員에 대하여는 評定對象期間동안의 勤務成績과 職務遂行能力 및 職務遂行態度등을 구분하여 評價하여야 한다. 이 경우 第38條第1項 또는 第2項에 해당하는 公務員이 職務에 復歸한 후 2月이내에 최초의 定期評定을 할 때에는 당해公務員의 직전의 勤務成績評定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90·6·22, 95·3·2, 99·11·26> | 좌동 |
| ③ 勤務成績評定의 時期·方法 기타 必要한 事項은 이 規則에 定한 경우 外에는 規程으로 定한다.<개정 95·3·2> | 좌동 |
| 제38조(勤務成績評定의 例外) | 좌동 |
| ① 公務員이 勤務成績評定對象期間중 休職·職位解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실제 勤務期間이 1月미만인 경우에는 勤務成績을 評定하지 아니한다.<개정 90·6·22, 99·11·26> | 좌동 |
| ② 公務員이 勤務成績評定對象期間동안 敎育訓練이나 國家機關·地方自治團體 또는 所屬機關의 長이 지정하는 機關이 아닌 機關에 派遣되어 勤務成績을 評定할 수 없을 때에는 職務에 復歸한 후 최초의 定期評定이 있을 때까지 派遣전 2回의 勤務成績評定의 平均을 당해公務員의 評定으로 본다.<개정 90·6·22, 99·11·26> | 좌동 |
| ③ 公務員이 2月以上 國家機關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다른 職位를 兼任하거나 敎育訓練外의 事由로 國家機關·地方自治團體 또는 所屬機關의 長이 指定하는 機關에 派遣勤務하게 된 때에는 兼任機關 또는 派遣받은 機關의 意見을 反映하여 第37條의 規定에 의하여 評定을 하여야 한다.<개정 83·12·14, 99·11·26> | 좌동 |
| ④ 公務員이 昇進候補者 名簿作成 單位를 달리하는 機關으로 轉補될 때에는 當該公務員의 勤務成績評定을 遲滯없이 그 機關으로 移管하여야 한다. 다만, 轉補後 2月以內에 定期 評定을 實施하게 될 境遇에는 前에 勤務한 機關에서 轉補日以前까지의 期間의 勤務成績을 評定하여 送付하여야 하며, 當該機關에서는 送付된 評定을 參酌하여 第37條의 規定에 의하여 評定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公務員이 新規採用·昇進任用된 경우에는 2月이 경과한 후의 최초의 定期評定日에 評定하여야 한다. 다만, 降任된 公務員이 昇進任用된 境遇에는 降任되기 前의 職級에 있어서의 評定을 基準으로 하여 즉시 評定하여야 한다.<개정 90·6·22> | 좌동 |
| ⑥ 公務員이 轉職한 境遇에는 原職級에서 받은 勤務成績評定을 當該評定으로 한다. | 좌동 |
| 제39조(勤務成績評定委員會<개정 1995.3.2>) | 제39조(근무성적평정위원회) |
| ① 5級이하 공무원·연구사·별표 4의2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및 技能職公務員의 勤務成績評定點을 정하기 위하여 昇進候補者名簿作成單位機關別로 勤務成績評定委員會를 둔다.<개정 99·11·26> 양(23점이상 38점미만) 3할 수(46점이상 50점이하) 2할 우(38점이상 46점미만) 4할 |
① 5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ㆍ별표 4의2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및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정하기 위하여 승진후보자명부작성단위기관별로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9. 11. 26.> |
| ② 勤務成績評定委員會는 評定對象公務員의 勤務成績評定點이 職級별로 다음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評定하여야 한다. 다만, 勤務成績이 '가'에 해당하는 者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의 비율은 '양'의 비율에 加算한다. <개정 99·11·26> 수(46점이상 50점이하) 2할 우(38점이상 46점미만) 4할 양(23점이상 38점미만) 3할 가(23점미만) 1할 |
②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평정대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이 직급별로 다음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가'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의 비율은 '양'의 비율에 가산한다. <개정 1999. 11. 26.> |
| ③ 第1項의 委員會는 評定對象公務員의 上位階級의 公務員(硏究官의 경우에는 別表 4의2 第1號에 해당하는 硏究官 또는 4級이상 公務員)中에서 昇進候補者名簿作成 單位機關長이 指定하는 7人이상 11人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上位階級의 公務員이 부족한 경우에는 적당한 人員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委員長의 選任方法 기타 委員會의 運營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所屬機關의 長이 定한다.<개정 89·3·9, 94·7·20, 95·3·2, 99·11·26> | ③ 제1항의 위원회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상위계급의 공무원(硏究官의 경우에는 別表 4의2 第1號에 해당하는 硏究官 또는 4級이상 公務員)중에서 승진후보자명부작성 단위기관장이 지정하는 7인이상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위계급의 공무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적정한 인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선임방법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1989. 3. 9., 1994. 7. 20., 1995. 3. 2., 1999. 11. 26.> [제목개정 1995. 3. 2.] |
| 제40조(經歷評定) | 좌동 |
| ① 第31條의 昇進所要 最低年數에 到達한 5級以下 및 技能職 公務員에 對하여는 그 經歷을 評定하여 昇進任用에 反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經歷評定은 評定基準日부터 5級公務員의 경우에는 최근 14年, 6級公務員(技能職 技能6級公務員을 포함한다)·연구사의 경우에는 최근 12年, 7級이하 公務員(技能職 技能7級이하 公務員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최근 10年이내의 기간중 각각 실제로 職務에 종사한 期間("經歷評定對象期間"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실시한다. 다만, 第31條第2項 각호의 規定에 의하여 昇進所要最低年數에 산입되는 休職期間과 職位解除期間은 이를 각각 休職 또는 職位解除 당시의 職級에서 職務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이를 評定한다.<개정 99·11·26, 2007·10·11> | 좌동 |
| ③ 甲經歷가 乙經歷은 다음 各號와 같이 區分한다.<<개정 86·6·17, 87·10·21, 88·2·10, 91·7·22> | 좌동 |
| 1. 甲經歷 | 좌동 |
| 가. 同一職級의 一般職 및 技能職의 國家 또는 地方公務員의 經歷 | 좌동 |
| 나. 法 第28條第2項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一般職 또는 技能職公務員인 者가 同質的 業務를 擔當하는 特定職 또는 別定職公務員으로 되기 위하여 退職한 者를 退職時에 在職한 職級의 公務員으로 再任用한 境遇에 그 特定職 또는 別定職公務員으로 勤務한 經歷 | 좌동 |
| 다. 職列이 分離 新設되거나 統合되는 경우 分離되기 전의 原職列 또는 統合되기 전의 廢合되는 職列에서 勤務한 同一階級의 經歷 및 바로 上位階級의 經歷 | 좌동 |
| 라. 試補公務員이 될 者(試補任用이 免除되는 者를 포함한다)가 받은 敎育訓練 期間 | 좌동 |
| 마. 同一職列의 바로 上位階級의 一般職 및 技能職의 國家 및 地方公務員의 經歷 | 좌동 |
| 2. 乙經歷 | 좌동 |
| 가. 第1號 다目의 境遇를 除外한 同一職群의 同一階級의 一般職 또는 技能職의 國家 또는 地方公務員의 經歷 | 좌동 |
| 나. 硏究職公務員이 第30條第5號의 規定에 의하여 轉職試驗이 免除되는 技術職列의 公務員으로 任用된 경우 그 階級에 상당하는 硏究職公務員 經歷 | 좌동 |
| 다. 同一職群의 바로 上位階級의 一般職 및 技能職의 國家 및 地方公務員의 經歷 | 좌동 |
| ④ 丙經歷과 丁經歷은 다음 各號와 같이 區分한다. <개정 86·6·17, 87·10·21, 88·2·10, 90·6·22, 91·7·22, 94·3·2, 95·3·2> | 좌동 |
| 1. 丙經歷 | 좌동 |
| 가. 職群이 다른 同一階級의 一般職 및 技能職의 國家 또는 地方公務員의 經歷 | 좌동 |
| 나. 同一階級 相當이상의 特定職公務員의 經歷 | 좌동 |
| 다. 6級以下 公務員의 境遇에는 同一階級 및 바로 上位階級相當의 技能職의 國家 또는 地方公務員의 經歷, 技能職 公務員의 境遇에는 同一等級 및 바로 上位等級相當의 6級이하 國家 또는 地方公務員의 經歷 | 좌동 |
| 라. 職群이 다른 바로 上位階級의 一般職 및 技能職의 國家 및 地方公務員의 經歷 | 좌동 |
| 마. 公務員으로 任用되기 전에 兵役法 기타 法律에 의한 義務를 마치기 위하여 徵集 또는 召集된 期間(業務服務를 마친 후 公務員으로 任用되어 昇進任用된 者를 제외한다) | 좌동 |
| 바. 同一職群의 바로 下位階級의 一般職 및 技能職 國家 또는 地方公務員 經歷 | 좌동 |
| 사. 技術職列의 경우 所屬機關의 長이 現職級과 職務內容이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同一階級 또는 上位階級에 상당하는 硏究職公務員經歷(第3項第2號 나目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2. 丁經歷 | 좌동 |
| 가. 職群이 다른 바로 下位階級의 一般職 및 技能職 國家 또는 地方公務員 經歷. 다만, 技術職列의 경우 所屬機關의 長이 現職級과 職務內容이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現職級의 바로 下位階級에 상당하는 硏究職公務員經歷을 포함한다. | 좌동 |
| 나. 同一階級相當이상의 別定職公務員의 經歷 | 좌동 |
| 다. 技能職 10等級公務員의 경우에는 雇傭職公務員의 經歷(경노무 雇傭職公務員의經歷은 제외한다) | 좌동 |
| ⑤ 經歷評定의 時期·方法·期間計算 기타 必要한 事項은 따로 規程으로 定한다. | 좌동 |
| 제41조 삭제 <99·11·26> |
좌동 |
| 제42조(特別昇進任用) | 좌동 |
| ① 法 第40條의4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昇進任用(一般昇進試驗에의 優先應試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公務員중에서 昇進任用하여야 한다.<개정 90·6·22, 91·7·22, 94·3·2> | 좌동 |
| 1. 法 第40條의4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경우에는 政府의 淸白吏褒賞에 관한 規程에 의하여 褒賞을 받은 4級以下 및 技能職公務員 | 좌동 |
| 2. 法 第40條의4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경우에는 職務遂行能力이 卓越하여 行政發展에 至大한 貢獻實績이 있다고 認定되는 4級이하 및 技能職公務員 | 좌동 |
| 3. 法 第40條의4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경우에는 創案等級銅賞以上을 받은 5級以下 및 技能職公務員 | 좌동 |
| 4. 法 第40條의4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경우에는 名譽退職하는 者로서 在職中 特別한 功績이 있다고 認定되는 2級以下 및 技能職工無援 | 좌동 |
| 5. 法 第40條의4第1項第5號의 規定에 의한 경우에는 在職中 特別한 功績이 있다고 認定되는 公務員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昇進任用하는 경우에는 當該公務員이 第32條의 昇進任用의 制限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第1項第1號 내지 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昇進任用하는 경우에는 當該公務員이 昇進所要最低年數에 到達되어야 한다. 다만, 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昇進任用하는 경우에는 昇進所要最低年數를 1年短縮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1項第1號 내지 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昇進任用함에 있어서는 5級 및 7級以下와 技能職公務員에 대하여는 昇進候補者名簿의 順位에 不拘하고 승진심사를 거쳐 바로 上位職級으로 昇進任用할 수 있으며, 6級公務員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하거나 따로 規程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一般昇進試驗에 優先 應試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1·8> | 좌동 |
| ④ 第1項第4號 및 第5號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昇進任用함에 있어서는 第33條·第33條의2 및 第35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昇進任用할 수 있다.<개정 99·11·26> | 좌동 |
제5장 兼任 및 派遣 |
좌동 |
| 제43조(兼任) | 좌동 |
| ① 任用權者 또는 任用提請權者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法 第32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兼任시킬 수 있다. | 좌동 |
| 1. 兼任豫定職에 관련되는 專門人力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좌동 |
| 2. 敎育訓練機關의 敎官要員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兼任은 本職의 職務遂行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擔當할職務內容에 관한 專門知識이나 經歷이 있는 者중에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兼任期間은 2年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2年의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兼任에 있어서는 兼任機關의 長이 本職機關의 長의 同意를 얻어 任用 또는 任用提請하여야 하며, 이 경우 兼任하는 職級은 別表 4의3과 같다. | 좌동 |
| ⑤ 硏究職公務員의 兼任에 있어서 兼任機關의 長이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任用提請하는 경우 당해 硏究職公務員이 國家機關외의 機關·團體의 職位를 兼任하는 경우에는 事務總長과의 協議를 거쳐야 한다. <개정 99·11·26>[전문개정 94·7·20] | 좌동 |
| 제44조(派遣勤務) | 좌동 |
| ① 所屬機關의 長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경우에는法 第32條의4의 規定에 의하여 所屬公務員을 派遣할 수 있다.<개정 89·3·9, 94·3·2, 94·7·20, 95·3·2, 2001·11·13> | 좌동 |
| 1. 國家機關外의 機關·團體에서의 國家的 事業의 遂行을 위하여 特히 必要한 경우 | 좌동 |
| 2. 他機關의 業務輻輳로 인한 行政支援의 경우 | 좌동 |
| 3. 事務의 所管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關聯機關間의 緊密한 協調를 要하는 特殊業務의 共同遂行을 위하여 必要한 경우 | 좌동 |
| 4. 公務員敎育訓練法에 의한 所屬公務員의 敎育訓練을 위하여 必要한 경우 | 좌동 |
| 5. 公務員敎育訓練法에 의한 公務員敎育訓練機關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되거나 그 밖의 교육훈련관련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6. 國際機構·外國의 政府 또는 硏究機關에서의 業務遂行 및 能力開發을 위하여필요한 경우 | 좌동 |
| 7. 國會活動支援法人, 國內硏究機關 및 民間機關·團體에서의 關聯業務遂行·能力開發이나 立法資料蒐集 및 國會活動支援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8. 國會所屬機關간 專門人力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② 第1項의 派遣期間은 다음 各號와 같다.<개정 86·6·17, 94·3·2, 94·7·20, 95·3·2> | 좌동 |
| 1. 第1項第1號 또는 第2號의 規定에 의한 派遣期間은 2年以內로, 同項第3號·第5號 ·第7號 및 第8號의 規定에 의한 派遣期間은 1年以內로 하되 特히 必要한 경우에는 1年의 範圍內에서 各各 이를 延長할 수 있다. | 좌동 |
| 2. 第1項第4號 및 第6號의 規定에 의한 派遣期間은 그 敎育訓練·業務遂行 및 能力開發을 위하여 必要한 期間으로 한다. | 좌동 |
| 3. 삭제<86·6·17> | 좌동 |
| ③ 第1項第1號 乃至 第3號, 第5號 및 第8號의 規定에 의하여 所屬公務員을 派遣함에는 미리 派遣받을 機關의 長의 要請이 있어야 하며 第1項第1號 내지 第3號 및 第6號 내지 第8號의 規定에 의하여 所屬公務員을 派遣하거나 그 派遣期間을 延長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議長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개정 94·3·2, 94·7·20> | 좌동 |
| 제45조(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보충) | 좌동 |
| ① 파견기간이 1년(제4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파견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停年殘餘期間이 1年이내에 있는 者가 退職후의 社會適應能力을 培養하기 위하여 硏修하게 된 경우에는 法 第4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定員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缺員을 補充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사무총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7·10·11, 2009·2·9> | ① 파견기간이 1년(제4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파견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정년잔여기간이 1년이내에 있는 자가 퇴직후의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연수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사무총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7. 10. 11., 2009. 1. 13.> |
| ② 삭제 <2007·10·11> | 좌동 |
| ③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신설 2007·10·11> | 좌동 |
| ④ 삭제 <2009·2·9> [전문개정 90·6·22] | ④ 삭제 <2009. 1. 13.> [전문개정 1990. 6. 22.][제목개정 2007. 10. 11.] |
| 제45조의2(파견된 자의 승진임용)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파견된 자를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원소속기관 직제상 결원 범위 안에서 파견된 자를 승진임용하는 경우 | 좌동 |
| 2. 파견받은 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률 또는 직제에서 복수직급·복수계급으로 정한 직위에 그 복수직급·복수계급 중 하위직급·하위계급으로 파견된 자를 상위직급·상위계급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원소속기관 직제상 그 상위직급·상위계급에 초과현원이 없어야 한다.[본조신설 2007·10·11] | 좌동 |
| 제45조의3(시보공무원의 정규근무기관에의 전출) 사무총장은 소속 시보공무원이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17조의2제1항을 준용하여 정규로 근무할 기관에 전출하여야 하며, 전입으로 인하여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9·2·9] |
좌동 |
제6장 補職管理 및 人事交流 |
좌동 |
| 제46조(補職管理의 基準) | 좌동 |
| ① 利用權者 또는 任用提請權者는 法令에서 따로 定한 경우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경우外에는 所屬公務員을 그 職級에 相應하는 職位에 任用하여야 한다.<개정 86·6·17, 97·7·16, 2001·11·13> | 좌동 |
| 1. 法 第43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定員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缺員이 補充되는 休職者의 復職·派遣된 者의 復歸 또는 罷免·解任 免職된 者의 復歸時 當該機關에 그에 該當하는 職級의 缺員이 없어 그 職級의 定員에 最初로 缺員이 생길 때까지 當該職級에 該當하는 公務員을 補職없이 勤務하게 하는 경우 | 좌동 |
| 2. 第45條의 規定에 의하여 缺員補充이 승인된 派遣者중 公務員敎育訓練法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1年이상의 위탁교육훈련 또는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에 의한 1年이상의 長期國外訓練을 위한 派遣勤務準備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月이내의 期間 소속公務員을 補職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 좌동 |
| 3. 제4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1년이상의 해외 파견근무 또는 법 제7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1년이상의 국제기구·외국기관에의 임시채용으로 인한 휴직에 따른 업무인수인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주 이내의 기간동안 소속공무원을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 좌동 |
| 4. 職制의 新設·改廢時 2月이내의 期間 소속公務員을 機關의 新設準備등을 위하여 補職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 좌동 |
| ② 任用權者 또는 任用提請權者는 所屬公務員을 補職함에 있어 다음 各號에서 定한 職位의 職務要件과 所屬公務員의 人的要件을 考慮하여 適材適所에 任用하여야 한다. 이 경우 職位의 職務要件을 評價하기 위한 職務評價書를 作成 活用할 수 있다. | 좌동 |
| 1. 職位의 職務要件 | 좌동 |
| 가. 職務의 種類 및 專門性 | 좌동 |
| 나. 職務에 必要한 能力水準 | 좌동 |
| 다. 職務에 必要한 人格特性 | 좌동 |
| 라. 職務의 組織上의 比重 | 좌동 |
| 마. 기타 當該職務遂行에 必要한 條件 | 좌동 |
| 2. 公務員의 人的要件 | 좌동 |
| 가. 職類 | 좌동 |
| 나. 經歷·學歷 및 專攻分野 | 좌동 |
| 다. 訓練實績 | 좌동 |
| 라. 政策判斷 또는 業務推進能力 | 좌동 |
| 마. 統率能力 | 좌동 |
| 바. 性品 및 信望度 | 좌동 |
| 사. 淸廉度 | 좌동 |
| 아. 健康 | 좌동 |
| 자. 기타 特記事項 | 좌동 |
| ③ 任用權者 또는 任用提請權者는 職務의 困難性과 責任度에 따라 職位를 等級化하고 所屬公務員의 經歷과 實績등에 따라 能力을 적절히 發展시킬 수 있도록 補職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국내·외위탁교육훈련을 받거나 6月이상의 敎育訓練을 받은 公務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敎育訓練 내용과 관련되는 職位에 補職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13> | 좌동 |
| ⑤ 特殊한 資格證을 所持한 公務員은 特別한 事情이 없는 한 그 所持한 資格證과 關聯되는 職位에 補職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所屬機關의 長은 法 第32條의5의 規定과 이 規則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所屬公務員에 대한 補職管理基準을 따로 정한다.<개정 89·3·9> | 좌동 |
| 제46조의2(專門分野別 補職管理) | 좌동 |
| ① 所屬機關의 長은 所屬公務員의 專門性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관의 업무를 專門分野로 구분하고, 所屬公務員에게 專門分野를 지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所屬機關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專門分野가 지정된 所屬公務員을 專門分野내에서 순환보직하도록 함으로써 專門性에 입각한 人事管理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專門分野를 구분함에 있어서는 소관업무간의 類似性 및 業務遂行에 필요한 지식등을 기준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專門分野의 구분기준·지정 및 배치등 專門分野別 補職管理에 필요한 사항은 所屬機關의 長이 이를 정한다. [전문개정 91·7·22] | 좌동 |
| 제47조(在職公務員의 轉補) | 좌동 |
| ① 任用權者 또는 任用提請權者는 所屬公務員의 同一職位에서의 長期勤務로 인한沈滯를 방지하여 創意的인 職務遂行을 기하고, 과다하게 빈번한 轉補로 인한 전문성및 능률의 低下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職務遂行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定期的으로 轉補를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所屬機關의 長이 당해기관의 職位중 전문성·곤란성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補職管理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事務總長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職位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職位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91·7·22] | 좌동 |
| 제48조(轉補의 制限) | 좌동 |
| ① 任用權者 또는 任用提請權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除外하고는 所屬公務員을 當該職位에 任用된 날부터 1年이내에 다른 職位에 轉補할 수 없다. 다만, 委員會, 法制·豫算政策業務部署 所屬公務員의 경우에는 2年이내에 다른 職位에 轉補할 수 없다<개정 86·6·17, 94·7·20, 99·11·26> | 좌동 |
| 1. 職制上의 最低單位補助機關(課와 擔當官을 포함한다)內에서의 轉補 | 좌동 |
| 2. 機構의 改編 또는 職制 및 定員의 變更으로 인한 該當 公務員의 轉補 | 좌동 |
| 3. 當該 公務員의 昇進任用 또는 降任의 경우 | 좌동 |
| 4. 任用豫定職位에 關聯된 2月以上의 特殊訓練經歷이 있는 者와 任用豫定職位에 相應한 6月以上의 勤務經歷 또는 硏究實績이 있는 者를 當該職位에 補職하는 경우 | 좌동 |
| 5. 懲戒處分을 받은 경우 | 좌동 |
| 6. 刑事事件에 관련되어 搜査機關에서 調査를 받고 있는 경우 | 좌동 |
| 7. 公開競爭採用試驗에 合格된 者로서 試補任用중에 있는 公務員 | 좌동 |
| 8. 3級 또는 4級의 複數職級 職位에 보직된 3級一般職公務員과 課長 또는 이에 준하는 擔當官등을 보좌하는 4級一般職公務員을 각각 上位職位로 轉補하는 경우 | 좌동 |
| 9. 所屬機關의 長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② 다음 各號의 1에 該當되는 任用日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轉補制限期間을 計算함에 있어서 當該職位에 任用된 날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99·11·26> | 좌동 |
| 1. 職制上의 最低單位機關(課와 擔當官을 포함한다)內에서의 轉補, 降任 또는 昇進任用日 | 좌동 |
| 2. 試補公務員의 定規公務員으로의 任用日 | 좌동 |
| 3. 機構의 改編, 職制 또는 定員의 變更으로 인하여 所屬·職位 또는 職級名稱만 變更하여 再發令되는 경우의 그 任用日. 다만, 擔當職務의 變更이 없는 경우에 限한다. | 좌동 |
|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의 특별채용된 공무원을 그 최초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전보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0·11> | 좌동 |
| 1. 법 제28조제2항제6호 또는 제8호에 따라 특별채용된 공무원은 5년 | 좌동 |
| 2. 법 제28조제2항제2호(기능직공무원은 제외한다)·제3호·제7호 또는 제10호에 따라 특별채용 된 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을 달리하는 기관으로는 4년, 동일기관 내에서는 3년 | 좌동 |
| ④ 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務員을 轉補制限期間內에 轉補하고자 하는 경우 그 轉補事由가 第1項第4號에 該當될 때에는 所屬機關의 長의 事前承認을 얻어야 한다.<개정 86·6·17, 89·3·9, 94·7·20, 99·11·26> | 좌동 |
| ⑤ 法 第37號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勤務豫定機關을 미리 定하여 實施한 公開競爭採用試驗에 合格된 者는 當該機關에 任用된 날로부터 3年(休職·職位解除 및 停職期間은 算入되지 아니한다)以內에 다른 機關에 轉補될 수 없다.<개정 83·12·14, 89·3·9, 94·7·20, 99·11·26> | 좌동 |
| ⑥ 삭제<99·11·26> | 좌동 |
| 제48조의2(職類別 구분모집자에 대한 轉補의 制限) | 좌동 |
| ① 職類별로 실시한 5級公開競爭採用試驗 및 昇進試驗에 合格한 公務員은 인력관리상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最初任用日부터 4年간(試補任用期間, 休職·職位解除 및停職期間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른 職類에 해당하는 機關 또는 職位로 轉補될 수없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所定의 期間내에 轉補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議長의 승인을얻어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職類別 해당機關 또는 職位는 事務總長이 정한다. [본조신설 94·7·20] | 좌동 |
| 제48조의3(人事交流) | 제48조의3(인사교류) |
| ① 議長은 人力의 균형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기관 상호간의 협조체제증진 및 公務員의 종합적인 능력발전기회의 부여등을 위하여 國會機關상호간의 人事交流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國會事務處法 第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會機關 상호간의 人事交流計劃을 樹立·實施할 수 있다. | ① 의장은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기관 상호간의 협조체제증진 및 공무원의 종합적인 능력발전기회의 부여등을 위하여 국회기관 상호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회사무처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계획을 수립ㆍ실시할 수 있다. |
| ② 國會事務處法 第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人事交流審議委員會는 위원장 1人과 5人이상 7人이하의 委員으로 構成하되, 委員長은 事務總長이 되고, 委員은 국회도서관장·국회예산정책처장·국회입법조사처장 및 事務總長의 提請으로 議長이 指名하는 者가 된다. <개정 99·11·26, 2003·10·28, 2007·7·3> | ② 국회사무처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되고, 위원은 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 및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1999. 11. 26., 2003. 10. 28., 2007. 7. 3., 2009. 4. 27.> |
| ③ 人事交流審査委員會는 審議·運營 및 기타 人事交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議長이 정한다. [본조신설 94·7·20] | ③ 인사교류심의위원회는 심의ㆍ운영 및 기타 인사교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4. 7. 20.] |
제7장 身分保障 |
좌동 |
| 제49조(降任의 範圍) 公務員을 降任할 때에는 바로 下位階級의 職位에 任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83·12·14] |
좌동 |
| 제49조의2(降任者의 優先昇進任用 방법) | 좌동 |
| ① 同一職級에 降任된 者(本人의 同意에 의하여 降任된 者는 제외한다)가 2人이상인경우의 優先昇進任用順位는 降任日字順으로 하되, 降任日字가 같은 경우에는降任되기 전의 職級에 任用된 日字의 順에 의한다. | 좌동 |
| ② 法 第73條의3第2項 但書規定에 의하여 本人의 同意에 의하여 降任된 公務員을 優先昇進任用하는 경우에는 本人의 經歷과 당해機關의 人力事情을 고려하여 다른 一般昇進豫定公務員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同一職級에 降任된 者가 2人이상인 때에 優先昇進任用順位는 降任日字順으로 하되, 降任日字가 같은 경우에는 降任되기 전의 職級에 任用된 日字의 順에 의한다. [전문개정 91·7·22] | 좌동 |
| 제50조(육아휴직)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그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0·11] |
좌동 |
| 제50조의2(시간제근무) | 좌동 |
|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의2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국회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 | 좌동 |
|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국회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정한 사항 외에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10·11] | 좌동 |
| 제50조의3(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 좌동 |
|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하거나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업무(시간제근무공무원의 경우에는 시간제 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에 한한다)를 소속 공무원에게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의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거나 시간제근무로 인하여 제50조의2제3항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및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회공무원 수당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및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의 지정 및 운 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7·10·11] | 좌동 |
| 제50조의4 삭제<99·11·26> |
좌동 |
| 제50조의5 삭제<99·11·26> |
좌동 |
| 제50조의6 삭제 <2009·2·9> |
좌동 |
| 제50조의7(민간근무휴직) | 좌동 |
| ① 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라 휴직하여 임시로 근무할 수 있는 민간기업은 다음 각호의 법인 등을 말한다. | 좌동 |
| 1.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 영리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따른 외국회사를 포함한다)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법인 | 좌동 |
| 2. 「상법」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협회 등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기관. 다만,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제외한다. | 좌동 |
| ② 공무원은 휴직예정일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 등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없다. 이 경우 소속하였던 부서의 범위와 밀접한 관련성의 유무에 관하여는 각각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③ 그 밖에 민간근무휴직의 절차, 휴직공무원 등의 준수사항, 복직의 요청 및 명령 등 민간근무휴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9] | 좌동 |
제8장 報酬·능률 및 服務<개정 1991.7.22> |
좌동 |
| 제51조(報酬) | 좌동 |
| ① 法 第47條第2項, 第48條第1項, 제74조의2제4항 및 제74조의3제2항의 規定에 의하여 公務員에게 支給되는 俸給外의 報酬, 實費辨償, 報償, 名譽退職手當등의 支給額, 支給方法 기타 필요한 事項은 따로 規程으로 定한다.<개정 91·7·22, 99·11·26, 2002·11·8> | 좌동 |
| ② 삭제<84·12·14> | 좌동 |
| 제52조(旅費) 公務로 國內外에 旅行할 때의 旅費는 政府의 공무원여비규정을 準用한다. 다만, 雇傭職公務員의 旅費等級定額基準은 政府의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4호를 準用한다.<개정 99·11·26> |
좌동 |
| 제52조의2(表彰制度) 法 第5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會에서 행하는 表彰에 관한 사항은 따로 規程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1·7·22] |
좌동 |
| 제53조(服務) 法 第55條, 第64條第2項, 第65條第4項, 第66條第2項 및 第67條의 規定에 의한 宣誓·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業務의 限界 政治的 行爲의 禁止, 事實上 勞務에 從事하는 公務員의 範圍 및 其他 服務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따로 規程으로 定한다.<개정 83·12·14> |
좌동 |
제9장 懲戒 |
좌동 |
| 제54조(懲戒委員會의 種類 및 管轄) | 좌동 |
| ① 懲戒委員會는 中央懲戒委員會와 普通懲戒委員會로 區分한다. | 좌동 |
| ② 中央懲戒委員會는 5級이상 公務員 및 硏究官의 懲戒事件을 審議 議決한다.<개정 94·7·20> | 좌동 |
| ③ 普通懲戒委員會는 6級以下 및 技能職公務員의 懲戒事件을 審議議決한다. | 좌동 |
| ④ 上下職位가 관련된 懲戒事件은 第2項과 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중 最上位職에 있는 者의 管轄懲戒委員會에서 審議議決한다. | 좌동 |
| 제55조(懲戒委員會의 設置) 中央懲戒委員會는 國會事務處에, 普通懲戒委員會는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에 각각 둔다.<개정 95·3·2, 99·11·26, 2003·10·28, 2007·7·3>[전문개정 89·3·9] |
제55조(징계위원회의 설치) |
| 제56조(別定職公務員에 대한 懲戒) 法 第2條第3項第2號에 規定된 別定職公務員에게 法 第78條第1項 各號의 懲戒事由가 있는 때에는 職權으로 免職하는 외에 이 規則의 定하는 바에 의하여 懲戒處分할 수 있다. 이 경우 懲戒委員會의 管轄과 懲戒의 執行에 있어서는 當該別定職公務員에게 支給되는 報酬에 相應하는 階級의 一般職公務員의 懲戒管轄과 懲戒執行의 例에 의한다. |
좌동 |
| 제57조(職權免職에 대한 同意) 法 第7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職權免職에 대한 懲戒委員會의 同意에 관하여는 이 規則에 의한 懲戒節次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58조(委任規定) 懲戒委員會의 構成, 節次 運營, 기타 必要한 事項은 따로 規程으로 定한다. |
좌동 |
제10장 訴請 |
좌동 |
| 제59조(訴請審査委員會의 設置) | 좌동 |
| ① 公務員의 訴請에 관한 事項을 審査 決定하게 하기 위하여 國會事務處에 訴請審査委員會를 둔다. | 좌동 |
| ② 訴請審査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包含한 委員 5人이상 7人이내의 非常任委員으로 構成한다. | 좌동 |
| 제60조(實費辨償) 法 第12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日常 및 旅費에 관하여는 政府의 공무원여비규정 別表 2의 第4號를 準用한다.<개정 99·11·26> |
좌동 |
| 제61조(委任規定) 訴請審査委員會의 審査請求節次·運營 기타 必要한 事項은 따로 規程으로 定한다. |
좌동 |
제11장 苦衷處理 |
제11장 고충처리 |
| 제62조(苦衷審査委員會의 設置) 中央苦衷審査委員會는 國會事務處에, 普通苦衷審査委員會는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에 각각 둔다. <개정 95·3·2, 99·11·26, 2003·10·28, 2007·7·3>[전문개정 89·3·9] |
제62조(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 |
| 제63조(苦衷審査對象) 普通苦衷審査委員會는 6級이하 및 技能職公務員의 勤務條件, 人事管理 기타 身上問題에 대한 人事相談 및 苦衷審査請求에 대한 審査를 行한다.<개정 86·6·17> |
좌동 |
| 제64조(委任規定) 苦衷審査委員會의 構成·權限·審査節次 기타 必要한 事項은 따로 規程으로 定한다. |
좌동 |
제12장 特殊經歷職公務員 |
좌동 |
| 제65조(別定職公務員 任用資格)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規定에 의한 別定職公務員(秘書官·秘書를 除外한다)中 一般職 1級 내지 9級相當의 報酬를 받는 者에 대하여는 當該職位에 相應하는 一般職公務員의 資格이 있는 者로 任用 또는 任用提請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8> |
좌동 |
| 제66조(契約職公務員 採用要件) | 제66조(계약직공무원 채용요건) |
| ① 所屬機關의 長은 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豫算의 범위안에서 採用契約에 의하여 契約職公務員을 採用할 수 있다.<개정 99·11·26> | ①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채용계약에 의하여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1999. 11. 26.>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契約職公務員의 採用期間은 3年의 範圍안에서 當該業務遂行에 必要한 期間으로 한다.<개정 99·11·26> | ② 삭제 <2003. 10. 28.> [제목개정 1999. 11. 26.] |
| 제67조(國會人事委員會의 設置·構成) | 제67조(국회인사위원회의 설치·구성) |
| ① 國會事務處法 第7條第4項 및 國會圖書館法 第5條第3項의 규정에 의한 契約職公務員과 「국회예산정책처법」제7조제3항 및 「국회입법조사처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계약직공무원(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을 제외 한다)의 採用 및 再契約에 관한 사항을 審査·議決하기 위하여 議長直屬으로 國會人事委員會(이하 "人事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3·10·28, 2007·7·3> | ① 국회사무처법 제7조제4항 및 국회도서관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과 「국회예산정책처법」제7조제3항 및 「국회입법조사처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계약직공무원(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을 제외 한다)의 채용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의장직속으로 국회인사위원회(이하 “人事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3. 10. 28., 2007. 7. 3., 2009. 4. 27.> |
| ② 人事委員會는 事務總長과 6人이내의 非常任委員으로 構成하되, 委員長은 事務總長이 된다. | ② 인사위원회는 사무총장과 8인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된다. <개정 2003. 10. 28., 2009. 4. 27.> |
| ③ 委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者를 議長이 任命한다. <개정 2002·11·8> |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의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2. 10. 23., 2003. 10. 28., 2009. 4. 27.> |
| 1. 議長이 추천하는 1人 | 1. 의장이 추천하는 1인 |
| 2. 立法次長 | 2. 채용 또는 재계약 하고자 하는 소속기관의 장 |
| 3. 事務次長 | 3. 입법차장 |
| 4.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추천하는 각 1인 | 4. 사무차장 |
5.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추천하는 각 1인. 다만, 교섭단체가 4개 이상인 경우에는 교섭단체소속의원수가 많은 순으로 3개의 교섭단체에서 각 1인씩 추천하도록 한다. [본조신설 1999. 11. 26.] |
|
| 제67조의2(人事委員會 委員의 資格등) | 제67조의2(인사위원회 위원의 자격등) |
| ① 人事委員會의 委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資格을 갖춘 者이어야 한다. |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3. 10. 28., 2009. 4. 27.> |
| 1. 人事管理業務에 관하여 經驗이 있는 2級이상 公務員 또는 政府投資機關의 任員으로 3年이상 근무한 者 | 1. 인사관리업무에 관하여 경험이 있는 2급이상 공무원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임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자 |
| 2. 大學 또는 공인된 硏究機關에서 行政學·經營學·政治學·法律學 또는 관련 學問分野에 관하여 15년이상 硏究 또는 근무한 者 | 2.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행정학ㆍ경영학ㆍ정치학ㆍ법률학ㆍ경제학ㆍ재정학 또는 관련 학문분야에 관하여 15년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자 |
| 3. 判事·檢事·辯護士 또는 言論人으로서 15年이상 근무한 者 | 3.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또는 언론인으로서 15년이상 근무한 자 |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者는 人事委員會의 委員이 될 수 없다.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 1. 法 第33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 | 1. 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 2. 任命日전 1年이내에 政黨法에 의한 政黨의 代表者 또는 幹部이었던 者 | 2. 임명일전 1년이내에 정당법에 의한 정당의 대표자 또는 간부이었던 자 |
| 3. 選擧에 의하여 就任하는 公職에서 退職한 날부터 1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본조신설 99·11·26] | 3.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본조신설 1999. 11. 26.] |
| 제68조 삭제 <2002·11·8> |
좌동 |
| 제69조(委任規定) 別定職公務員, 契約職公務員 및 雇傭職公務員의 採用條件, 任用節次·任用資格基準 및 停年과 人事委員會의 운영 기타 必要한 事項은 따로 規程으로 定한다.<개정 99·11·26> |
좌동 |
제13장 補則 |
좌동 |
| 제70조(委任規定) 이 規則施行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따로 規程으로 定한다. |
좌동 |
부칙(국회사무처 직제) <제147호, 2009.4.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국회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5항 중 "총무과장"을 "인사과장"으로 한다. ② 생략 |
좌동 |
부칙(국회예산정책처직제) <제150호, 2009.4.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국회인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국회사무처법 및 국회도서관법"을 "국회사무처법ㆍ국회도서관법 및 국회예산정책처법"으로 한다. 제5조중 "국회사무처법 제 3 조제 2 항 및 국회도서관법 제 3 조제 2 항"을 "국회사무처법 제 3 조제 2 항, 국회도서관법 제 3 조제 2 항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 6 조"로 하고, "국회사무처 또는 국회도서관"을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 또는 국회예산정책처"로 한다. 제33조의2제2항 단서중 "국회도서관장"을 "국회도서관장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장"으로 한다. 제48조의3제2항중 "국회도서관장"을 "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으로 한다. 제55조 및 제62조중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을 각각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 및 국회예산정책처"로 한다. 제6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7조제1항중 "국회사무처법 제7조제4항 및 국회도서관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을 "국회사무처법 제7조제4항 및 국회도서관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과 국회예산정책처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6인"을 "8인"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제2호 내지 제4호를 각각 제3호 내지 제5호로 하고,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채용 또는 재계약 하고자 하는 소속기관의 장 제67조의2제1항제2호중 "법률학"을 "법률학ㆍ경제학ㆍ재정학"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
|
| [別表 1] 一般職公務員職級表 | 좌동 |
| [別表 1의2] 연구직공무원직급표 | 좌동 |
| [別表 2] 기능직공무원의직급표 | 좌동 |
| [別表 3] 任用豫定職級別 外國語의 區分 | 좌동 |
| [별표 4]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한 승진임용범위 | 좌동 |
| [別表 4의2] 연구관의 직위의 종류 | 좌동 |
| [別表 4의3] 겸임예정직급기준표 | 좌동 |
| [別表 5] 삭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