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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1-09-2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21-12-21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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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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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사회서비스 제공계획) | 좌동 |
| 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사회서비스사업의 추진방향 | 좌동 |
|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세부 사업별 시행계획 | 좌동 |
| 가. 사업 종류와 내용 | 좌동 |
| 나.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기준 | 좌동 |
| 다. 사회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비용 부담기준 | 좌동 |
| 3. 세부 사업별 예산 | 좌동 |
| 4. 사회서비스의 제공 방법 및 절차 | 좌동 |
| 5. 그 밖에 사회서비스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좌동 |
제2조의2(사회서비스이용권의 직권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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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제3항 전단에서 “발급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발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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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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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성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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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심신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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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담당 공무원은 발급대상자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분야의 의사에게 자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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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예탁 기관)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ㆍ11ㆍ1, 2020ㆍ3ㆍ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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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부당이득의 징수) | 좌동 |
| 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1조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자(이하 "제공자"라 한다) 또는 이용자로부터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징수 사유 발생 사실, 징수금액,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신청 방법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6ㆍ1ㆍ22>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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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좌동 |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④ 삭제 <2021. 9. 24.> | 좌동 |
| ⑤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7조(업무의 위탁)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3항 및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6ㆍ11ㆍ1, 2020ㆍ3ㆍ17> | 좌동 |
| 1.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표준화 업무 | 좌동 |
| 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 좌동 |
| 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업무 | 좌동 |
| 4.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 | 좌동 |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6ㆍ11ㆍ1, 2020ㆍ3ㆍ17> | 좌동 |
|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공자 또는 관계인에게 검사 또는 질문의 일시, 대상 및 목적, 공무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6ㆍ11ㆍ1>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제공자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기한, 방법, 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8조의2(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보건복지부장관이 신고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 신고 또는 고발된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이 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이하 "신고인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인등에게 포상금 지급 여부를 알린 날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하고, 그 지급의 기준은 법 제21조에 따라 징수하기로 결정한 금액에서 법 제6조에 따라 이용자가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30퍼센트로 한다. 다만, 법 제21조에 따라 징수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ㆍ3ㆍ17> | 좌동 |
| ④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인등이 스스로 대표자를 지정해야 하고, 그 대표자가 포상금의 지급 대상이 된다. <개정 2020ㆍ3ㆍ17> | 좌동 |
| ⑤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이 2건 이상 있는 경우 최초의 신고인등만이 포상금의 지급 대상이 된다. | 좌동 |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 세부 기준, 지급 방법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ㆍ9ㆍ11] | 좌동 |
| 제8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제7조제1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28조에 따른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7조제2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좌동 |
| 1. 법 제9조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에 관한 사무 | 좌동 |
| 2. 법 제10조에 따른 조사에 관한 사무 | 좌동 |
| 3. 법 제11조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에 관한 사무 | 좌동 |
| 4. 법 제16조에 따른 제공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 좌동 |
| 5. 법 제21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사무 | 좌동 |
| 6. 법 제25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 좌동 |
|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좌동 |
| 1. 법 제17조에 따른 제공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 좌동 |
| 2. 법 제22조에 따른 제공자의 지위승계 처리에 관한 사무 | 좌동 |
| 3. 법 제23조에 따른 제공자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사무 | 좌동 |
| 4. 법 제26조에 따른 제공자의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5ㆍ2ㆍ3] | 좌동 |
|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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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행정기본법 시행령) <제32014호, 2021.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을 삭제한다. <16>부터 <36>까지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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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2235호, 2021.12.21>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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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과징금의 부과기준(제5조 관련) | 좌동 |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