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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1-12-14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22-02-11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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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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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2 및 제7조의13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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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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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직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8에 따른 사무를 관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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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 좌동 |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좌동 |
| 제4조(사무처) | 좌동 |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 좌동 |
|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되,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좌동 |
| 제5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사무처에 운영지원과ㆍ개인정보정책국ㆍ조사조정국을 둔다. | 좌동 |
| ② 위원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사무처장 밑에 기획조정관 1명을 둔다. | 좌동 |
| 제6조(대변인) | 좌동 |
|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집행 | 좌동 |
| 2. 위원회의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 좌동 |
| 3. 위원회 업무의 대외 발표 사항의 관리 | 좌동 |
| 4. 언론취재의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 좌동 |
| 6. 위원회 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디지털소통 콘텐츠 제작 및 관리 | 좌동 |
| 7. 위원회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 좌동 |
| 8. 개인정보 보호 종합 포털 등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인터넷 사이트의 홍보 지원 | 좌동 |
| 제7조(기획조정관) | 좌동 |
|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 12. 14.> | 좌동 |
| 1. 각종 정책과 주요업무계획 수립의 총괄 및 조정 | 좌동 |
|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 좌동 |
| 3.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 좌동 |
| 4. 조직과 정원의 관리 | 좌동 |
| 5. 업무처리절차 및 조직문화의 개선 등 위원회 내 행정혁신 업무의 총괄ㆍ지원 | 좌동 |
| 6. 정부혁신 관련 과제의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 좌동 |
| 7.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위원회 업무 관련 통계의 총괄ㆍ조정 | 좌동 |
| 9. 위원회 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위원회ㆍ소위원회 구성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위원회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한 사항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9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 좌동 |
| 12. 위원회의 입법계획 수립 및 법령안 검토 등 입법추진 총괄 | 좌동 |
| 13.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사무의 총괄 | 좌동 |
| 14. 위원회 소관 규제개혁 업무의 총괄 | 좌동 |
| 15. 자체감사(일상감사를 포함한다) 및 다른 기관에 의한 위원회 감사 결과의 처리 | 좌동 |
| 16. 청렴시책ㆍ행동강령의 수립ㆍ운영 및 점검 | 좌동 |
| 17.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업무 | 좌동 |
| 18. 공직기강ㆍ직무감찰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 좌동 |
| 19.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 좌동 |
| 20. 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 | 좌동 |
| 21. 자체 정보시스템의 보호ㆍ관리 등 위원회 내 정보화 사무의 총괄 | 좌동 |
| 22. 위원회 내 정보자원ㆍ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22의2. 위원회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22의3. 위원회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23. 위원회 소관 국제협력 업무의 총괄 | 좌동 |
| 24. 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5. 해외자료 등의 수집ㆍ분석 및 해외홍보 업무 총괄 | 좌동 |
| 제8조(운영지원과) | 좌동 |
|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 복무, 교육훈련, 상훈, 징계, 근무성적평정, 성과상여금, 급여, 연금, 복리후생 및 그 밖의 인사사무 | 좌동 |
| 2. 보안 및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위원회 내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위원회 내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 좌동 |
| 5. 위원회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및 기록물ㆍ관인의 관리 | 좌동 |
| 6. 과징금ㆍ과태료의 징수 등 세입업무 총괄 | 좌동 |
| 7.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 좌동 |
| 8.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및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 좌동 |
| 9. 위원회 내 민원제도 개선 및 민원업무의 총괄 | 좌동 |
| 10. 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 좌동 |
| 제9조(개인정보정책국) | 좌동 |
| ① 개인정보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 좌동 |
|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한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개인정보 보호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연차보고서 작성 총괄 및 국회 제출 | 좌동 |
| 6.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수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기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 협의 등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 운영 및 지방자치단체의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지원 | 좌동 |
| 9.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연구 총괄 | 좌동 |
| 10. 개인정보 보호 교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등 신기술ㆍ융복합산업 관련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 좌동 |
| 12.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술의 개발 지원, 보급 및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 및 기술의 개발ㆍ보급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가명처리 정책 수립ㆍ총괄 및 조정 | 좌동 |
| 15. 가명정보의 처리 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의 지정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가명정보 처리 관련 안전조치 의무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규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및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 개인정보 파일의 등록ㆍ공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21. 개인정보 보호 수준 진단 및 인증제도 운영 | 좌동 |
| 22. 개인정보 보호 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0조(조사조정국) | 좌동 |
| ① 조사조정국에 국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종합계획 수립ㆍ총괄 | 좌동 |
| 2. 개인정보 처리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개인정보 유출 통지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개인정보 침해신고의 처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개인정보 침해 모니터링 및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공동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개인정보 침해사고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위원회 소관 과태료ㆍ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글로벌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 조사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 좌동 |
| 10. 국외 이전된 개인정보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국외 이전된 개인정보에 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개인정보 보호 분야 국내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개인정보처리자의 손해배상 보장에 관한 운영실태 점검 | 좌동 |
| 14. 법령 등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및 개선권고,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조정제도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조정위원회 및 조정부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개인정보에 관한 집단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1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위원회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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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공무원의 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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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5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 좌동 |
| ③ 위원회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교육부, 1명(5급 1명)은 보건복지부, 2명(5급 2명)은 금융위원회, 1명(경정 1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 좌동 |
제4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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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평가대상 조직) | 좌동 |
|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좌동 |
부칙(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204호, 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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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2396호, 2022.2.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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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2조제1항 관련) | |
| [별표 2]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13조제1항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