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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1-08-27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22-02-16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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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항시설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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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활주로의 크기)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크기"란 별표 1 제1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육상비행장 활주로의 길이 및 폭과 같은 표 제2호의 표에 따른 헬기장 활주로의 길이 및 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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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착륙대의 크기) 법 제2조제1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크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크기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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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육상비행장: 별표 1 제1호나목에서 정하는 길이와 폭으로 이루어지는 활주로 중심선에 중심을 두는 직사각형의 지표면 | 좌동 |
| 2. 육상헬기장, 옥상헬기장, 선상헬기장 및 해상구조물헬기장: 별표 1 제2호에서 정하는 길이와 폭으로 활주로(최종접근·이륙구역) 주변에 설치하는 안전지대 | 좌동 |
| 3. 수상비행장: 별표 1 제8호에서 정하는 폭 및 같은 표 제1호라목에서 정하는 길이로 이루어지는 활주로 중심선에 중심을 두는 직사각형의 수면 | 좌동 |
| 4. 수상헬기장: 별표 1 제9호에서 정하는 길이와 폭으로 이루어지는 수면 | 좌동 |
| 제4조(장애물 제한표면의 기준) 「공항시설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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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항행안전시설) 법 제2조제1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항공등화,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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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항공등화) 법 제2조제1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3의 시설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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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항행안전무선시설) 법 제2조제1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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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거리측정시설(DME) | 좌동 |
| 2. 계기착륙시설(ILS/MLS/TLS) | 좌동 |
| 3. 다변측정감시시설(MLAT) | 좌동 |
| 4. 레이더시설(ASR/ARSR/SSR/ARTS/ASDE/PAR) | 좌동 |
| 5. 무지향표지시설(NDB) | 좌동 |
| 6. 범용접속데이터통신시설(UAT) | 좌동 |
| 7. 위성항법감시시설(GNSS Monitoring System) | 좌동 |
| 8. 위성항법시설(GNSS/SBAS/GRAS/GBAS) | 좌동 |
| 9. 자동종속감시시설(ADS, ADS-B, ADS-C) | 좌동 |
| 10. 전방향표지시설(VOR) | 좌동 |
| 11. 전술항행표지시설(TACAN) | 좌동 |
| 제8조(항공정보통신시설) 법 제2조제1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 6.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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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항공고정통신시설 | 좌동 |
| 가. 항공고정통신시스템(AFTN/MHS) | 좌동 |
| 나. 항공관제정보교환시스템(AIDC) | 좌동 |
| 다. 항공정보처리시스템(AMHS) | 좌동 |
| 라. 항공종합통신시스템(ATN) | 좌동 |
| 2. 항공이동통신시설 | 좌동 |
| 가. 관제사·조종사간데이터링크 통신시설(CPDLC) | 좌동 |
| 나. 단거리이동통신시설(VHF/UHF Radio) | 좌동 |
| 다. 단파데이터이동통신시설(HFDL) | 좌동 |
| 라. 단파이동통신시설(HF Radio) | 좌동 |
| 마. 모드 S 데이터통신시설 | 좌동 |
| 바. 음성통신제어시설(VCCS, 항공직통전화시설 및 녹음시설을 포함한다) | 좌동 |
| 사. 초단파디지털이동통신시설(VDL, 항공기출발허가시설 및 디지털공항정보방송시설을 포함한다) | 좌동 |
| 아. 항공이동위성통신시설[AMS(R)S] | 좌동 |
| 자. 공항이동통신시설(AeroMACS) | 좌동 |
| 3. 항공정보방송시설: 공항정보방송시설(ATIS) | 좌동 |
| 제9조(개발사업의 시행허가) | 좌동 |
| ① 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라 공항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업계획서 | 좌동 |
| 2.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범위 및 시설배치계획 도면 | 좌동 |
| 3. 사업 내용별 추정사업비(공사비를 포함한다) 명세서 | 좌동 |
| 4. 자금조달계획서 | 좌동 |
| 5.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및 지적평면도 또는 이에 준하는 평면도로서 인접지를 포함하는 것 | 좌동 |
| ② 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라 비행장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1항 각 호의 서류 | 좌동 |
|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 | 좌동 |
| 가. 비행장의 표고(標高) 및 표점 | 좌동 |
| 나. 비행장의 종류 및 착륙대의 등급 | 좌동 |
| 다. 착륙대의 깊이(수상비행장 및 수상헬기장만 해당한다) | 좌동 |
| 3. 비행장 설치 예정 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소유권·사용권이 없는 경우에는 비행장 설치공사 예정 기일까지 이를 취득하기 위한 계획서를 말한다) | 좌동 |
| 4. 해당 비행장에 사용할 항공기의 종류 및 형식을 기재한 서류 | 좌동 |
| 5. 비행장의 운영 및 관리계획서 | 좌동 |
| 6. 해당 비행장의 비행절차 및 인접공항 또는 비행장(군 비행장을 포함한다)의 비행절차와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도면(계기비행에 의한 착륙 또는 야간 착륙에 이용되는 비행장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 | 좌동 |
| 7. 해당 비행장의 소요 공역도면 및 인접공역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 좌동 |
| 8. 해당 비행장에 제공되는 항공교통업무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 좌동 |
| 9. 비행장 설치예정지역의 풍향·풍속도(이착륙장 예정지·예정수면 또는 그 부근에서의 풍속은 최근 1년 이상의 자료에 의하여 작성된 것에 한정한다) | 좌동 |
| 10. 장애물 제한표면을 설명하는 도면 및 서류 | 좌동 |
| 1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실측도 | 좌동 |
| 가. 육상비행장, 육상헬기장 또는 옥상헬기장: 평면도, 착륙대 종단면도, 착륙대 횡단면도 및 부근도 | 좌동 |
| 나. 수상비행장 또는 해상구조물헬기장: 평면도 및 부근도 | 좌동 |
| 다. 선상헬기장: 평면도, 착륙대 종단면도, 착륙대 횡단면도 | 좌동 |
| 12. 옥상헬기장 설치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옥상헬기장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좌동 |
| 가. 해당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구조도면과 구조계산서 | 좌동 |
| 나. 사용 예정 항공기 운항 시의 구조 및 구조계산상 안전을 증명하는 기술확인서 | 좌동 |
| 다. 진입표면·전이표면·수평표면 및 원추표면의 투영면과 일치하는 구역 안의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높이를 표시한 배치도 및 투영도(착륙대보다 높은 것만 해당한다) | 좌동 |
| ③ 제2항제11호에 따른 실측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1. 8. 27.> | 좌동 |
| 1. 평면도: 축척 5천분의 1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명시할 것 | 좌동 |
| 가. 방위 | 좌동 |
| 나. 비행장 부지 및 경계선 | 좌동 |
| 다. 비행장 주변 100미터 이상에 걸친 구역 안의 지형 및 지명 | 좌동 |
| 라. 비행장 시설의 예정 위치 | 좌동 |
| 마. 주요 도로·시가지 및 다른 교통시설과 연결되는 도로 | 좌동 |
| 2. 착륙대 종단면도: 가로축척 5천분의 1 이상, 세로축척 500분의 1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명시할 것 | 좌동 |
| 가. 측점번호, 측점 간 거리(100미터로 할 것) 및 추가거리 | 좌동 |
| 나. 측점마다의 중심선의 지면, 시공기면, 성토(흙쌓기)의 높이 및 절토(땅깎기)의 깊이 | 좌동 |
| 3. 착륙대 횡단면도(활주로의 양단 및 중앙의 3개소에서의 착륙대의 횡단면도): 가로축척 1천분의 1 이상, 세로축척 50분의 1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명시할 것 | 좌동 |
| 가. 측점번호 및 측점 간 거리 | 좌동 |
| 나. 측점마다의 지면, 시공기면, 성토의 높이 및 절토의 깊이 | 좌동 |
| 4. 부근도: 축척 1만분의 1(축척 1만분의 1의 도면이 없는 경우에는 축척 2만 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로 작성하되, 제2항제12호다목의 진입표면·전이표면·수평표면 및 원추표면의 투영면과 일치하는 구역 안에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도면에 그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위치 및 종류, 장애 정도 등을 명시할 것 | 좌동 |
| ④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일상적인 유지ㆍ보수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 2. 9.> | 좌동 |
| 1.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 신고,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 및 같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 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 | 좌동 |
| 2.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및 냉난방ㆍ운송ㆍ승강ㆍ소화설비 등 기계설비의 교체 및 유지ㆍ보수사업 | 좌동 |
| 3. 조경수의 식재 등 조경시설의 설치 | 좌동 |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의 설치 | 좌동 |
| 가.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문화시설의 설치 | 좌동 |
| 나. 90일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화시설의 설치 | 좌동 |
| 5. 토목ㆍ건축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일상적인 유지ㆍ보수사업 | 좌동 |
| 6. 항행안전시설의 통신선로 및 부품 교체 등 일상적인 유지ㆍ보수사업 | 좌동 |
| 제10조(실시계획의 수립·승인 등) | 좌동 |
| ① 법 제7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도면을 말한다. | 좌동 |
| 1. 위치도와 허가구역을 표시한 평면도 | 좌동 |
| 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좌동 |
| 3. 사업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등의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을 기재한 서류 | 좌동 |
| 4. 계획평면도·단면도 및 공사설명서 등 설계도서 | 좌동 |
| 5. 공사예정표 | 좌동 |
| 6.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 좌동 |
| 7. 환경영향평가서 및 교통영향평가서,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8. 문화재 현황 조사 결과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9. 지진피해 경감대책을 기재한 서류(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공공시설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공공시설의 설치계획서 | 좌동 |
| 1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설계심의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그 심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 좌동 |
| 12. 법 제5조에 따른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심의에 필요한 서류 | 좌동 |
| 13.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 등 의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 좌동 |
| 14. 법 제17조에 따른 부대공사계획(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② 법 제7조제3항 전단에 따라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법 제6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2ㆍ9> | 좌동 |
| 1. 삭제 <2018ㆍ2ㆍ9> | 좌동 |
| 2. 삭제 <2018ㆍ2ㆍ9> | 좌동 |
| 3. 삭제 <2018ㆍ2ㆍ9> | 좌동 |
| ③ 법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 좌동 |
| 2. 관계도면(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④ 법 제7조제4항에서 "구조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안전에 지장이 없는 시설물의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8ㆍ2ㆍ9> | 좌동 |
| 1.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 좌동 |
| 2. 5천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의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의 축소(건축 면적의 변경은 제외한다) | 좌동 |
| 3.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다만, 법 제23조에 따른 재정지원 금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4. 1년 이하의 범위에서의 사업시행기간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가. 연장하는 사업시행기간에 법 제12조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이 필요한 경우 | 좌동 |
| 나. 사업시행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재정지원 금액이 증가하는 경우 | 좌동 |
| 5. 설비의 위치 변경 | 좌동 |
| ⑤ 법 제7조제6항 본문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는 것으로 한다. | 좌동 |
| 1. 사업의 명칭 | 좌동 |
|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좌동 |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 좌동 |
|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 좌동 |
| 5. 사업시행기간(착공 및 준공 예정일을 포함한다) | 좌동 |
|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좌동 |
|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좌동 |
| 8. 공항 또는 비행장의 표고 및 표점 | 좌동 |
| 9. 착륙대의 등급 | 좌동 |
| 10. 활주로의 강도(공항, 육상비행장 및 육상헬기장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착륙대의 깊이(수상비행장 및 수상헬기장의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좌동 |
| ⑥ 법 제7조제6항 단서에서 "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2. 제1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고시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제11조(공항·비행장개발예정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 행위 신고) 영 제20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항·비행장개발예정지역에서의 개발행위 등 신고서"란 별지 5호서식의 신고서를 말한다. |
좌동 |
| 제12조(토지매수청구서) 영 제23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매수청구서"란 별지 제6호서식의 매수청구서를 말한다. |
좌동 |
| 제13조(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서) 영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서"란 별지 제7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말한다. |
좌동 |
| 제14조(준공확인의 신청 등)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준공확인 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이착륙장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2ㆍ9, 2018ㆍ6ㆍ27> | 좌동 |
|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 좌동 |
| 2. 공사착공 전 및 준공 후의 상황을 구분·인식할 수 있는 준공사진 또는 도면 | 좌동 |
| 3. 시공품질검사명세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한정한다) | 좌동 |
| 4.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②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준공확인 증명서 및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이착륙장 준공확인 증명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8ㆍ6ㆍ27> | 좌동 |
| ③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준공확인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는 것으로 한다. | 좌동 |
| 1. 공항 또는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면적 | 좌동 |
|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 좌동 |
|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 좌동 |
|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좌동 |
|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좌동 |
|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좌동 |
|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좌동 |
|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좌동 |
|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3항에 따라 고시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법 제2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또는 법 제25조제5항 단서에 따른 이착륙장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2ㆍ9, 2018ㆍ6ㆍ27> | 좌동 |
| 1. 준공확인 전에 사용하려는 시설의 현황 및 목적을 기재한 서류 | 좌동 |
| 2. 시공품질검사명세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한정한다) | 좌동 |
| 제15조(공항개발사업 투자허가신청서) 영 제29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투자허가신청서"란 별지 제11호 서식의 신청서를 말한다. |
좌동 |
| 제16조(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의 설치기준) 영 제31조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
좌동 |
| 제17조(이착륙장의 설치허가신청서) 영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착륙장 설치허가 신청서"란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를 말한다. |
좌동 |
| 제18조(시설의 관리대장) | 좌동 |
| ① 법 제30조에 따른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의 관리대장은 공항 또는 비행장별로 작성하되 해당 시설의 도면을 포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좌동 |
| 1. 시설의 신설·증설·개량 등의 변화 | 좌동 |
| 2. 그 밖에 공항 또는 비행장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도면 중 평면도는 축척 5천분의 1의 도면에 부근의 지형·방위 및 해발고도 등을 표시하여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공항구역 또는 비행장구역 및 그 경계선 | 좌동 |
| 2. 행정구역의 명칭 및 그 경계선 | 좌동 |
| 3. 시설의 위치 및 배치 현황 | 좌동 |
| 4. 도로·철도 및 항만 등 접근교통시설 | 좌동 |
| 5. 주변 장애물 분포현황 | 좌동 |
| 6. 그 밖에 시설 관리에 필요한 참고사항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은 공항 또는 비행장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상시적으로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9조(시설의 관리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31조제1항에서 "시설의 보안관리 및 기능유지에 필요한 사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기준"이란 별표 4의 기준을 말한다. | 좌동 |
| ② 공항운영자는 시설의 적절한 관리 및 공항이용자의 편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이용자나 영업자에 대하여 시설의 운영실태, 영업자의 서비스실태 등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실태, 영업자의 서비스실태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공항운영자는 공항 관리상 특히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시설이용자 또는 영업자에 대하여 당해시설의 사용의 정지 또는 수리·개조·이전·제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좌동 |
| 제19조의2(안전관리기준의 시행) | 좌동 |
|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공항운영자는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업무 수행자(이하 "항공업무 수행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기준과 공항의 지형 및 구조 등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항공업무 수행자가 소속한 기관에 나누어 줄 것 | 좌동 |
| 2. 항공업무 수행자가 소속한 기관의 장은 항공업무 수행자가 제1호에 따른 매뉴얼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할 것 | 좌동 |
| 3. 공항운영자는 법 제31조의2제1호에 따라 차량 운전 등에 대한 사전 승인을 하려면 운전업무종사자가 제1호에 따른 매뉴얼을 알고 있는지 확인할 것 | 좌동 |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뉴얼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ㆍ6ㆍ27] | 좌동 |
| 제19조의3(항공업무 수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8ㆍ6ㆍ27] |
좌동 |
| 제20조(사용료의 징수 등) | 좌동 |
|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이 징수하는 사용료의 종류 및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고, 같은 항에 따라 공항운영자가 징수하는 사용료의 종류 및 산정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21. 6. 11.> | 좌동 |
| ② 지방항공청장은 공항운영자에게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공항운영자는 항공권을 판매하는 항공운송사업자 등에게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금액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자 또는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하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예상 사업수지계산서 | 좌동 |
|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사용료 요금표 | 좌동 |
| 가. 사용료 부과 대상시설 | 좌동 |
| 나. 사용료의 종류 및 산정기준 | 좌동 |
| 다. 사용료의 징수 방법 및 절차 | 좌동 |
|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사용료 감면 규정 | 좌동 |
| 가. 감면대상 사용료의 종류 | 좌동 |
| 나. 사용료 감면절차 및 감면비율 | 좌동 |
| 4. 변경 사유 및 변경 전의 사업수지계산서(사용료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제21조(공항·비행장시설 사용의 휴지·폐지·재개) | 좌동 |
|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공항시설 사용 휴지·폐지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등(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 및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에 휴지 또는 폐지하려는 공항시설의 내용, 그 사유 및 기간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공항의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시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항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외의 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1.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격납고 등 항공기의 운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좌동 |
| 2. 탑승교, 여객·화물터미널 등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과 관련이 있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좌동 |
| 3. 항행안전시설 등 항공안전 확보와 관련이 있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좌동 |
| 4. 승강설비, 교통약자 편의시설 등 이용객의 편의를 중대하게 저해하는 이용객 편의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좌동 |
| 5. 주차장 등 공항 또는 비행장의 운영 및 관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좌동 |
| ③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른 비행장시설 휴지·폐지 신고를 하려는 사업시행자등은 별지 제14호 서식의 신고서에 휴지·폐지하려는 비행장시설의 내용, 그 사유 및 기간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법 제33조제2항 단서에서 "비행장의 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시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행장시설"이란 제2항 각 호의 시설 외의 비행장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⑤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의 사용 재개 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등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에 사용을 재개하려는 시설의 내용, 재개 사유 및 재개 시기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공항 또는 비행장 사용의 휴지·폐지 또는 재개에 관한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는 것으로 한다. | 좌동 |
| 1. 공항 또는 비행장의 명칭 및 위치 | 좌동 |
|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 좌동 |
| 3. 휴지 또는 폐지의 사유(휴지의 경우에는 휴지개시일 및 그 예정기간을 포함한다) | 좌동 |
| 4. 폐지 또는 재개의 경우에는 그 예정일 | 좌동 |
| 제22조(장애물의 제한에 관한 협의) | 좌동 |
| ①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물”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좌동 |
| 1.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및 피뢰설비 | 좌동 |
| 2. 건축물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7미터 미만의 안테나(유사 구조물을 포함한다) | 좌동 |
| 3.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로서 공항 또는 비행장 운영에 필요한 시설 | 좌동 |
| 4. 지형적 특성으로 인하여 인위적으로 제거하기 곤란한 산악 및 구릉 | 좌동 |
| 5. 레이저광선 발사 장치의 위치, 발사 방향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레이저광선 | 좌동 |
| 6. 별표 6의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이나 구조물 | 좌동 |
| ②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6. 11.> | 좌동 |
| 1. 사업계획서 | 좌동 |
| 2. 설계도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협의 요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1. 6. 11.> | 좌동 |
| 1. 협의대상이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미만인 경우에는 설치 또는 방치할 수 있음을 통지한다. | 좌동 |
| 2. 협의대상이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이상이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치 또는 방치할 수 없음을 통지한다. | 좌동 |
| 3. 협의대상이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이상이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항공청장이 별표 7의 비행안전 확인기준에 따라 검토한 결과 항공기의 비행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설치 또는 방치할 수 있음을 통지하고 항공기의 비행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면 설치 또는 방치할 수 없음을 통지한다. | 좌동 |
|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통지를 받아 건축물 또는 구조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해당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설치ㆍ변경 현황을 별지 제16호서식의 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 6. 11.> | 좌동 |
| 1. 공사 개시 후: 5일 이내 | 좌동 |
| 2. 최고높이 도달 후: 7일 이내 | 좌동 |
| 3. 준공 또는 사용승인 전: 5일 이내 | 좌동 |
| 제23조(항공학적 검토 기준 및 방법)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학적 검토 기준 및 방법"이란 별표 8의 검토기준 및 방법을 말한다. |
좌동 |
| 제24조(장애물 등의 매수청구 신청서) 영 제36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를 말한다. |
좌동 |
| 제25조(장애물의 현황 관리) 법 제34조제8항에 따른 장애물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관할 공항의 장애물 제한표면이 지표면 또는 수면에 수직으로 투영된 구역(이하 "장애물제한구역"이라 한다) 내의 장애물을 관리하고, 매년 1회 관리하는 장애물의 현황을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할 것 | 좌동 |
| 2. 장애물제한구역 내에서 비행안전에 영향을 주는 장애물에 대해서는 5년마다 정밀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할 것 | 좌동 |
| 제26조(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 법 제34조제9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 좌동 |
|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 좌동 |
|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력기준을 갖춘 법인 | 좌동 |
| 제27조(항공기 비행안전에 관한 결정 신청) | 좌동 |
| ① 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비행안전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26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이 작성한 항공학적 검토 결과보고서 | 좌동 |
|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 제35조에 따른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의결결과 및 비행안전에 관한 결정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8조(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 등) | 좌동 |
| ①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이란 별표 9의 구조물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장애 표시등(이하 "표시등"이라 한다) 및 항공장애 주간(晝間)표지(이하 "표지"라 한다)의 설치 위치 및 방법 등"이란 별표 10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8ㆍ2ㆍ9> | 좌동 |
| ③ 삭제 <2018ㆍ2ㆍ9> | 좌동 |
| ④ 법 제36조제2항 단서에서 "구조물의 높이가 표시등이 설치된 구조물과 같거나 낮은 구조물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이란 별표 11의 구조물을 말한다. | 좌동 |
| ⑤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조물 외의 구조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구조물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표시등 및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장애물 제한표면에서 수직으로 지상까지 투영한 구역에 위치한 구조물일 것 | 좌동 |
| 2. 장애물 제한표면에 근접한 구조물일 것 | 좌동 |
| 3. 항공기의 항행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조물일 것 | 좌동 |
| 제29조(표시등 및 표지의 설치ㆍ변경ㆍ철거 신고 및 관리) | 좌동 |
| ①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표시등 또는 표지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2ㆍ9> | 좌동 |
| 1. 표시등 또는 표지의 종류·수량 및 설치위치가 포함된 도면 | 좌동 |
| 2. 표시등 또는 표지의 설치사진(전체적 위치를 나타내는 것) | 좌동 |
|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좌동 |
| ②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표지등 또는 표지 철거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표시등 또는 표지의 철거사진을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ㆍ2ㆍ9> | 좌동 |
| ③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표시등 또는 표지 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ㆍ2ㆍ9> | 좌동 |
| 1. 표시등 또는 표지의 변경 설치 도면 | 좌동 |
| 2. 표시등 또는 표지의 변경 설치 사진 | 좌동 |
|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좌동 |
| ④ 법 제36조제7항에 따른 표시등 또는 표지의 관리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18ㆍ2ㆍ9> | 좌동 |
| ⑤ 법 제36조제9항에 따른 표시등 및 표지의 관리실태 검사시기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8ㆍ2ㆍ9> | 좌동 |
| ⑥ 법 제36조제13항에 따른 표시등의 종류와 성능 등은 별표 10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8ㆍ2ㆍ9> | 좌동 |
| 제30조(공항운영증명의 인가 등) | 좌동 |
|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이하 "공항운영증명"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공항운영자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규정(이하 "공항운영규정"이라 한다) 인가를 받은 후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항의 운영체계가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21호서식의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공항안전운영기준(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 | 좌동 |
| 2.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공항운영규정 | 좌동 |
| ③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비행장을 사용하는 공항에 대하여 공항운영증명을 받으려는 공항운영자는 공항운영이 군 작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공항의 안전운영체계의 유지에 필요한 인력·장비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공항운영증명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공항운영자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규정 변경인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항운영규정 변경신고를 한 후 별지 제22호서식의 신청서에 그 공항의 공항운영증명의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국제항공노선 운항여부(국제항공노선 운항의 경우에만 해당하고, 부정기편만 운항하는 공항은 제외한다)를 기재한 서류 | 좌동 |
| 2. 신청일 전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평균 연간 운항 횟수를 기재한 서류 | 좌동 |
| 3. 해당 공항에 취항하는 항공기의 규모를 기재한 서류 | 좌동 |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항의 운영체계가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21호서식의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공항안전운영기준 | 좌동 |
| 2.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공항운영규정 | 좌동 |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속공무원 또는 「항공안전법」 제132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항공안전 전문가로 하여금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심사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31조(공항운영규정의 수립 인가) | 좌동 |
|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공항운영규정의 인가를 받으려는 공항운영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공항운영규정(세부 운영규정을 포함한다) 2부 | 좌동 |
| 2. 공항안전운영기준에서 정하는 공항안전운영기준 이행서(Compliance Statement) | 좌동 |
| 3. 항공기의 운항 또는 항공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공항시설의 소유 또는 그 권리에 관한 서류 | 좌동 |
| 4. 활주로·유도로·계류장 등 항공기의 이륙 및 착륙을 위한 시설의 관리·운영현황(위탁운영 현황을 포함한다)에 관한 서류 | 좌동 |
| 5. 공항안전운영기준에서 정하는 필수공항정보 양식 | 좌동 |
| 6.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미달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체시설 또는 대체운영절차를 적은 서류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항의 운영규정이 공항안전운영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규정을 인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6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공항운영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공학적 검토기준에 의한 검토 결과에 따라 그 대체시설 또는 대체운영절차로써 공항운영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2항에 따른 공항운영규정의 인가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공항운영자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공항운영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항공운송사업자·항공기취급업자 등 공항의 운영과 관련된 자에게 관련 서류의 열람이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항운영자로부터 관련 서류의 열람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⑤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규정의 인가에 관한 심사 또는 자문에 대하여는 제30조제6항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32조(공항운영규정의 변경) | 좌동 |
|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공항운영규정의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공항운영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변경 내용 및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2. 신·구 내용 대비표 | 좌동 |
| 3.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미달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체시설 또는 대체운영절차를 적은 서류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공항안전운영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규정을 인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공항운영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공학적 검토기준에 의한 검토 결과에 따라 그 대체시설 또는 대체운영절차로써 공항운영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2항에 따른 공항운영규정의 인가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법 제39조제2항에서 "공항운영자의 자체적인 세부 운영규정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세부 운영규정 | 좌동 |
| 2. 공항운영규정의 목적과 범위 등 일반 사항 | 좌동 |
| 3. 자체 안전점검프로그램 | 좌동 |
| 4. 교육훈련프로그램 | 좌동 |
| 5. 조직도 등 공항의 행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공항운영규정 변경신고를 하려는 공항운영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변경 내용 및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2. 신·구 내용 대비표 | 좌동 |
| ⑥ 공항운영자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한 공항운영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항공운송사업자·항공기취급업자 등 공항의 운영과 관련된 자에게 관련 서류의 열람이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항운영자로부터 관련 서류의 열람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⑦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규정의 변경인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에 관한 심사 또는 자문에 대하여는 제30조제6항을 준용한다. | 좌동 |
| ⑧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공항운영규정을 변경하여야 하는 공항운영자는 공항안전운영기준이 변경된 날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운영규정의 변경을 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항운영규정의 변경인가를 신청하거나 그 변경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3조(공항운영의 검사 등) | 좌동 |
| ①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연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되, 필요하면 수시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공항운영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기간 등 시정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공항운영자는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시정내용을 지방항공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4조(공항운영증명의 취소 등) | 좌동 |
| ① 법 제41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안전목표·안전조직 및 안전장애 보고체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항공안전법」 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41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의 취소, 공항운영의 정지처분 등의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 좌동 |
| 제35조(비행장개발 사업시행자등의 지위승계) 법 제42조에 따라 비행장개발 사업시행자(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지위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승계 원인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2. 승계하는 사항과 승계의 조건을 기재한 서류 | 좌동 |
| 제36조(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의 신청 등) | 좌동 |
| ①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청서에 제9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항공로용으로 사용되는 항공정보통신시설 및 항행안전무선시설의 경우에는 항공교통본부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항공등화의 설치기준: 별표 14 | 좌동 |
| 2.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기준: 별표 15 | 좌동 |
| 3.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기준: 별표 16 | 좌동 |
| 제37조(항행안전시설 설치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등) | 좌동 |
| ① 법 제44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0조제1항 각 호(제14호는 제외한다)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44조제3항 전단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설치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신청서에 실시계획을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항공로용으로 사용되는 항공정보통신시설 및 항행안전무선시설의 경우에는 항공교통본부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44조제3항 후단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설치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항공로용으로 사용되는 항공정보통신시설 및 항행안전무선시설의 경우에는 항공교통본부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실시계획 | 좌동 |
| 2.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3. 관계도면(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 좌동 |
| ④ 법 제44조제4항에서 "구조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안전에 지장이 없는 시설물의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1.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 좌동 |
| 2. 5백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의 사업면적 축소 | 좌동 |
| 3.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의 총사업비 변경 | 좌동 |
| 4.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의 사업시행기간 변경. 다만, 연장하는 사업시행기간에 법 제12조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⑤ 법 제44조제5항에서 "그 항행안전시설의 명칭, 종류, 위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사업의 명칭 | 좌동 |
|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좌동 |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 좌동 |
|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 좌동 |
| 5. 사업시행기간(착공 및 준공 예정일을 포함한다) | 좌동 |
|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좌동 |
|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좌동 |
|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38조(항행안전시설의 완성검사) | 좌동 |
|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항공로용으로 사용되는 항공정보통신시설 및 항행안전무선시설의 경우에는 항공교통본부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완성검사조서 | 좌동 |
| 2. 준공설계도서(설치허가 신청 시의 설계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3. 준공사진 | 좌동 |
| ②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완성검사확인증은 별지 제31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③ 법 제45조제4항에서 “항행안전시설의 명칭, 종류, 위치 및 사용 개시 예정일, 항행안전시설의 운용시간, 운용주파수, 이용상 제한사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 8. 27.> | 좌동 |
| 1. 항공등화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항공등화의 명칭·종류·위치 및 사용 개시 예정일 | 좌동 |
| 나. 항공등화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다. 등의 규격·광도·배치 및 그 밖에 항공등화의 성능에 관한 중요 사항 | 좌동 |
| 라. 운용시간 | 좌동 |
| 마. 그 밖에 항공등화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2.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의 명칭·종류·위치 및 사용 개시 예정일 | 좌동 |
| 나.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설치자의 성명과 주소 | 좌동 |
| 다. 송신주파수 | 좌동 |
| 라. 안테나공급전력 | 좌동 |
| 마. 코스의 방향 | 좌동 |
| 바. 식별부호 | 좌동 |
| 사. 정격 도달거리 | 좌동 |
| 아. 운용시간 | 좌동 |
| 자. 그 밖에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④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완성검사확인증을 발급받은 항행안전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신고서에 사용을 개시하려는 시설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항공로용으로 사용되는 항공정보통신시설 및 항행안전무선시설의 경우에는 항공교통본부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9조(항행안전시설의 변경) | 좌동 |
|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 6. 11., 2021. 8. 27.> | 좌동 |
| 1. 항공등화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등의 규격 또는 광도 | 좌동 |
| 나. 비행장 등화의 배치 및 조합 | 좌동 |
| 다. 운용시간 | 좌동 |
| 2.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정격 도달거리 | 좌동 |
| 나. 코스 | 좌동 |
| 다. 운용시간 | 좌동 |
| 라. 송수신장치의 구조 또는 회로(주파수, 안테나전력, 식별부호, 그 밖에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전기적 특성에 영향을 주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마. 송수신장치와 전원설비 | 좌동 |
| ②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항공로용으로 사용되는 항공정보통신시설 및 항행안전무선시설의 경우에는 항공교통본부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시설의 변경 내용을 적은 서류 | 좌동 |
| 2. 변경되는 시설 관련 도면 | 좌동 |
| 3. 변경 사유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 신청을 한 항행안전시설설치자가 해당 시설의 완성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8조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40조(항행안전시설의 관리) | 좌동 |
|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행안전시설의 관리·운용 및 사용기준"이란 별표 17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8ㆍ9ㆍ21> | 좌동 |
| ②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항행안전시설(항공등화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하여 고시하고 항행안전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항행안전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항행안전시설 안전관리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1조(항행안전시설 사용의 휴지·폐지·재개) | 좌동 |
|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사용의 휴지·폐지 승인을 받으려는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에 휴지 또는 폐지하려는 항행안전시설의 내용, 그 사유 및 기간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항공로용으로 사용되는 항공정보통신시설 및 항행안전무선시설의 경우에는 항공교통본부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사용의 재개 승인을 받으려는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에 사용을 재개하려는 시설의 내용, 재개 사유 및 재개 시기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항공로용으로 사용되는 항공정보통신시설 및 항행안전무선시설의 경우에는 항공교통본부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사용의 휴지·폐지·재개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는 것으로 한다. | 좌동 |
| 1. 항행안전시설의 종류 및 명칭 | 좌동 |
| 2. 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3. 항행안전시설의 위치와 소재지 | 좌동 |
| 4. 휴지의 경우에는 휴지 개시일과 그 기간 | 좌동 |
| 5. 폐지 또는 재개의 경우에는 그 예정일 | 좌동 |
| 제42조(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의 지위승계) 법 제51조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항공로용으로 사용되는 항공정보통신시설 및 항행안전무선시설의 경우에는 항공교통본부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승계 원인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2. 승계하는 사항과 승계의 조건을 기재한 서류 | 좌동 |
| 제43조(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신청) | 좌동 |
|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이하 "성능적합증명"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설계도서 | 좌동 |
| 2. 부품표 | 좌동 |
| 3. 제작된 시설의 성능 확보의 방법 및 절차를 적은 서류 | 좌동 |
| 4. 지상·비행성능 시험방법 및 성능시험 결과서 | 좌동 |
| 5. 그 밖의 참고사항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적합증명을 위한 검사 결과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성능적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성능적합증명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검사기관의 지정절차 | 좌동 |
| 2. 검사기관의 업무 범위 | 좌동 |
| 3.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 좌동 |
| 4. 검사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 좌동 |
| 5. 그 밖에 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44조(항공통신업무의 종류 등) | 좌동 |
|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지방항공청장(항공로용으로 사용되는 항공정보통신시설 및 항행안전무선시설의 경우에는 항공교통본부장을 말한다)이 수행하는 항공통신업무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항공고정통신업무: 특정 지점 사이에 항공고정통신시스템(AFTN/MHS) 또는 항공정보처리시스템(AMHS) 등을 이용하여 항공정보를 제공하거나 교환하는 업무 | 좌동 |
| 2. 항공이동통신업무: 항공국과 항공기국 사이에 단파이동통신시설(HF Radio) 등을 이용하여 항공정보를 제공하거나 교환하는 업무 | 좌동 |
| 3. 항공무선항행업무: 항행안전무선시설을 이용하여 항공항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 | 좌동 |
| 4. 항공방송업무: 단거리이동통신시설(VHF/UHF Radio) 등을 이용하여 항공항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항공통신업무의 종류별 세부 업무내용과 운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45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36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제46조(시설출입의 허가 등)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공항시설·비행장시설의 출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 항공교통본부장, 사업시행자등 또는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7조(금지행위 등) | 좌동 |
| ① 법 제56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항시설·비행장시설 또는 항행안전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1. 착륙대, 계류장 및 격납고 | 좌동 |
| 2. 항공기 급유시설 및 항공유 저장시설 | 좌동 |
| ②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항행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ㆍ2ㆍ9> | 좌동 |
| 1. 착륙대, 유도로 또는 계류장에 금속편·직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방치하는 행위 | 좌동 |
| 2. 착륙대·유도로·계류장·격납고 및 사업시행자등이 화기 사용 또는 흡연을 금지한 장소에서 화기를 사용하거나 흡연을 하는 행위 | 좌동 |
| 3. 운항 중인 항공기에 장애가 되는 방식으로 항공기나 차량 등을 운행하는 행위 | 좌동 |
| 4. 지방항공청장의 승인 없이 레이저광선을 방사하는 행위 | 좌동 |
| 5. 지방항공청장의 승인 없이 「항공안전법」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제권에서 불꽃 또는 그 밖의 물건(「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장난감용 꽃불류는 제외한다)을 발사하거나 풍등(風燈)을 날리는 행위 | 좌동 |
| 6. 그 밖에 항행의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제4호에 따른 레이저광선의 방사로부터 항공기 항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공역을 비행장 주위에 설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레이저광선 제한공역 | 좌동 |
| 2. 레이저광선 위험공역 | 좌동 |
| 3. 레이저광선 민감공역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보호공역의 설정기준 및 레이저광선의 허용 출력한계는 별표 18과 같다. | 좌동 |
| ⑤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2항제4호의 경우: 별지 제38호서식의 신청서와 레이저장치 구성 수량 서류(각 장치마다 레이저 장치 구성 설명서를 작성한다) | 좌동 |
| 2. 제2항제5호의 경우: 별지 제39호서식의 신청서 | 좌동 |
| ⑥ 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는 해당 호에 따른 환경이나 시설을 만들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1. 공항 표점에서 3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의 지역: 양돈장 및 과수원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경이나 시설 | 좌동 |
| 2. 공항 표점에서 8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의 지역: 조류보호구역, 사냥금지구역 및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경이나 시설 | 좌동 |
| ⑦ 삭제 <2018ㆍ9ㆍ21> | 좌동 |
| 제48조(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요청 등) 법 제56조제7항에 따른 제지(制止) 또는 퇴거(退去)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법 제6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를 요청하려는 공항운영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법 제56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 좌동 |
| 2. 법 제56조제7항에 따른 명령 및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사실을 기재한 서류 | 좌동 |
| 3. 제1호의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의 진술서 또는 의견서(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제49조(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또는 항행안전시설설치자가 법 제58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한 경우의 처분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
좌동 |
| 제50조(수수료의 부과기준) | 좌동 |
| ① 법 제48조에 따라 비행검사를 받으려는 자에대한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1과 같다. | 좌동 |
| ②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여비의 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8ㆍ9ㆍ21> [본조신설 2018ㆍ2ㆍ9] | 좌동 |
| 제51조(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법 제70조제7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ㆍ2ㆍ9] |
좌동 |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 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좌동 |
부칙 <제1108호, 2022.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별표 1] 공항시설 및 비행장 설치기준(제2조, 제3조 및 제16조 관련) | 좌동 |
| [별표 2] 장애물 제한표면의 기준(제4조 관련) | 좌동 |
| [별표 3] 항공등화의 종류(제6조 관련) | 좌동 |
| [별표 4] 공항시설ㆍ비행장시설 관리기준(제19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4의2] 항공업무 수행자에 대한 처분기준(제19조의3 관련) | 좌동 |
| [별표 5] 지방항공청장이 징수하는 사용료의 종류 및 산정기준(제20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5의2] 공항운영자가 징수하는 사용료의 종류 및 산정기준(제20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6] 비행장설치자와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는 장애물의 기준(제22조제1항제6호 관련) | 좌동 |
| [별표 7] 항공기의 비행안전 확인 기준(제22조제3항 관련) | 좌동 |
| [별표 8] 항공학적 검토 기준 및 방법(제23조 관련) | 좌동 |
| [별표 9] 표시등 및 표지 설치대상 구조물(제28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10] 표시등 및 표지의 설치기준(제28조제2항) | 좌동 |
| [별표 11] 표시등 및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조물(제28조제4항 관련) | 좌동 |
| [별표 12] 표시등 및 표지의 관리기준(제29조제2항 관련) | |
| [별표 13] 공항운영증명의 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제34조제2항) | 좌동 |
| [별표 14] 항공등화의 설치기준(제36조제2항제1호 관련) | 좌동 |
| [별표 15]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기준(제36조제2항제2호 관련) | 좌동 |
| [별표 16]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기준(제36조제2항제3호 관련) | 좌동 |
| [별표 17] 항행안전시설의 관리기준(제40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18] 레이저광선 비행보호공역의 설정기준 및 허용 출력한계(제47조제4항 관련) | 좌동 |
| [별표 19] 삭제 <2018. 9. 21.> | 좌동 |
| [별표 20]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제49조 관련) | 좌동 |
| [별표 21]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수수료의 부과기준(제50조 관련)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비행장개발사업 시행허가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공항, 비행장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공항개발, 비행장개발사업 사업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공항, 비행장 개발예정지역에서의 개발행위 등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토지매수청구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서(사업시행자 보관용)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공사준공, 이착륙장 공사준공)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준공확인 증명서, 이착륙장 준공확인 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준공확인 전, 이착륙장 준공확인 전)사용허가 신청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개발사업 투자허가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이착륙장 설치허가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 ] 공항시설 [ ] 비행장시설 [ ] 항행안전시설 사용료의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 승인신청서 [ ] 변경승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공항시설, 비행장시설, 항행안전시설) 사용(휴지, 폐지, 재개)] 승인신청서,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장애물 등의 매수청구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항공기 비행안전에 관한 결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항공장애 표시등, 항공장애 주간표지) 설치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9호의2서식] (항공장애 표시등¸ 항공장애 주간표지) 철거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9호의3서식] (항공장애 표시등¸ 항공장애 주간표지) 변경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 공항운영증명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1호서식] 공항운영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22호서식] 공항운영증명 변경인가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3호서식] 공항운영규정 인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4호서식] 공항운영규정 변경인가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5호서식] 공항운영규정 변경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6호서식] (비행장개발 사업시행자등의,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의) 지위승계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7호서식] 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8호서식] 항행안전시설 설치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9호서식] 항행안전시설 설치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0호서식] 항행안전시설공사 완성검사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1호서식] 완성검사확인증 | 좌동 |
| [별지 제32호서식] 항행안전시설 사용개시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33호서식] 항행안전시설 변경허가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4호서식] (항행안전무선시설, 항공정보통신시설) 성능적합증명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5호서식] (항행안전무선시설, 항공정보통신시설) 성능적합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36호서식] 항공안전감독관증 | 좌동 |
| [별지 제37호서식] 공항시설ㆍ비행장시설 출입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8호서식] 레이저광선 방사 승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9호서식] 불꽃등의 발사 승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0호서식] 금지행위 위반자 통보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