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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2-01-2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22-03-30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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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제2장 지가의 공시 |
좌동 |
| 제2조(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제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3조(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보고서) | 좌동 |
| ① 영 제8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토지의 소재지, 면적 및 공부상 지목 | 좌동 |
| 2. 지리적 위치 | 좌동 |
| 3. 토지 이용 상황 | 좌동 |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용도지역(이하 "용도지역"이라 한다) | 좌동 |
| 5. 주위 환경 | 좌동 |
| 6. 도로 및 교통 환경 | 좌동 |
| 7. 토지 형상 및 지세(地勢) | 좌동 |
| ②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는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조사ㆍ평가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24.> | 좌동 |
| ②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는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조사ㆍ평가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24.> | ②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은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조사ㆍ평가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24.> |
| 1. 지역분석조서 | 좌동 |
| 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표준지별로 작성한 표준지 조사사항 및 가격평가의견서 | 좌동 |
| 3.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의견청취결과서[영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은 결과를 기재한다] | 좌동 |
| 4. 표준지의 위치를 표시한 도면 | 좌동 |
| 5. 그 밖에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 | 좌동 |
| 제4조(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영 제12조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제5조(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발급) | 좌동 |
| ① 법 제10조에 따라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의 확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개별공시지가의 확인을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4.> | 좌동 |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확인 신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 또는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좌동 |
| 제6조(개별공시지가의 검증의뢰) | 좌동 |
| ① 영 제18조제1항에서 "지가현황도면"이란 해당 연도의 산정지가, 전년도의 개별공시지가 및 해당 연도의 표준지공시지가가 필지별로 기재된 도면을 말한다. | 좌동 |
| ② 영 제18조제1항에서 "지가조사자료"란 개별토지가격의 산정조서 및 그 밖에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 좌동 |
| 제7조(개별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개별토지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8조(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제9조(증표 및 허가증) | 좌동 |
| ① 법 제13조제4항(법 제15조제3항, 제16조제7항, 제18조제8항, 제20조제7항 및 제22조제9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증표는 공무원증,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증 또는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의 직원증으로 한다. <개정 2020. 12. 11.> | 좌동 |
|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허가증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 좌동 |
제3장 주택가격의 공시 |
좌동 |
| 제10조(표준주택 소유자의 의견제출) 법 제16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11조(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보고서) | 좌동 |
| ① 영 제30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주택의 소재지, 공부상 지목 및 대지면적 | 좌동 |
| 2. 주택 대지의 용도지역 | 좌동 |
| 3. 도로접면 | 좌동 |
| 4. 대지 형상 | 좌동 |
| 5. 주건물 구조 및 층수 | 좌동 |
| 6.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연도 | 좌동 |
| 7. 주위 환경 | 좌동 |
| ②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을 의뢰받은 부동산원은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의 조사ㆍ산정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2. 11.> | 좌동 |
| 1. 지역분석조서 | 좌동 |
| 2.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표준주택별로 작성한 표준주택 조사사항 및 가격산정의견서 | 좌동 |
| 3.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의견청취결과서(영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결과를 기재한다) | 좌동 |
| 4. 표준주택의 위치를 표시한 도면 | 좌동 |
| 5. 그 밖에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 | 좌동 |
| 제12조(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16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13조(개별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 법 제17조에 따라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인 신청 및 확인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14조(개별주택가격의 검증의뢰) | 좌동 |
| ① 영 제36조제1항에서 "가격현황도면"이란 해당 연도에 산정된 개별주택가격, 전년도의 개별주택가격 및 해당 연도의 표준주택가격이 주택별로 기재된 도면을 말한다. | 좌동 |
| ② 영 제36조제1항에서 "가격조사자료"란 개별주택가격의 산정조서 및 그 밖에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 좌동 |
| 제15조(개별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영 제3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16조(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17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17조(공동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 법 제18조에 따라 결정·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인 신청 및 확인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18조(공동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영 제42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19조(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보고서) | 좌동 |
| ① 영 제46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공동주택의 소재지, 단지명, 동명 및 호명 | 좌동 |
| 2. 공동주택의 면적 및 공시가격 | 좌동 |
| 3. 그 밖에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을 의뢰받은 부동산원은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개별 공동주택가격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ㆍ산정보고서를 책자 또는 전자정보의 형태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2. 11.> | 좌동 |
| 1. 공동주택 분포현황 | 좌동 |
| 2. 공동주택가격 변동률 | 좌동 |
| 3. 공동주택가격 총액 및 면적당 단가·평균가격 | 좌동 |
| 4. 공동주택가격 상위·하위 현황 | 좌동 |
| 5.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접수현황 및 처리현황 | 좌동 |
| 6. 그 밖에 공동주택가격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20조(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18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제4장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
좌동 |
| 제21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 소유자의 의견제출) 법 제2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22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산정보고서) | 좌동 |
| ① 영 제53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부동산의 소재지, 공부상 지목 및 대지면적 | 좌동 |
| 2. 대지의 용도지역 | 좌동 |
| 3. 도로접면 | 좌동 |
| 4. 대지 형상 | 좌동 |
| 5. 건물 용도 및 연면적 | 좌동 |
| 6. 주건물 구조 및 층수 | 좌동 |
| 7. 사용승인연도 | 좌동 |
| 8. 주위 환경 | 좌동 |
| ②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을 의뢰받은 자는 영 제53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2호서식의 조사·산정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지역분석조서 | 좌동 |
| 2.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비주거용 표준부동산별로 작성한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조사사항 및 가격산정의견서 | 좌동 |
| 3.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의견청취결과서(영 제5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결과를 기재한다) | 좌동 |
| 4.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위치를 표시한 도면 | 좌동 |
| 5. 그 밖에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 | 좌동 |
| 제23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2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24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확인서의 발급) 법 제21조에 따라 결정·공시된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인 신청 및 확인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25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검증의뢰) | 좌동 |
| ① 영 제60조제1항에서 "가격현황도면"이란 해당 연도에 산정된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전년도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및 해당 연도의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이 비주거용 부동산별로 기재된 도면을 말한다. | 좌동 |
| ② 영 제60조제1항에서 "가격조사자료"란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산정조서 및 그 밖에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 좌동 |
| 제26조(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영 제6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27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21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28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확인서의 발급) 법 제22조에 따라 결정·공시된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인 신청 및 확인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29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영 제66조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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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산정보고서) | 좌동 |
| ① 영 제69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소재지, 동명 및 호명 | 좌동 |
| 2.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면적 및 공시가격 | 좌동 |
| 3. 그 밖에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조사·산정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산정을 의뢰받은 자는 영 제69조제2항에 따라 개별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산정보고서를 책자 또는 전자정보의 형태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분포현황 | 좌동 |
| 2.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변동률 | 좌동 |
| 3.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총액 및 면적당 단가·평균가격 | 좌동 |
| 4.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상위·하위 현황 | 좌동 |
| 5.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접수현황 및 처리현황 | 좌동 |
| 6. 그 밖에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31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22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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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자료의 공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의 주요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때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영 제4조에 따른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
좌동 |
| 1. 부동산 유형별 종합적인 시세 반영률 | 좌동 |
| 2. 부동산 유형별 공시가격의 조사ㆍ산정 기준 및 절차 | 좌동 |
| 3.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에 고려된 용도지역 또는 용도 등 주요 특성 및 현황 | 좌동 |
| 4.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에 참고한 인근지역의 실거래가 및 시세자료 등 가격에 관한 자료 [본조신설 2020. 10. 8.] |
좌동 |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99호, 2022.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⑩부터 ⑫까지 생략 |
좌동 |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118호, 2022.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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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표준지공시지가 의견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표준지 조사사항 및 가격평가의견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표준지공시지가 의견청취결과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서 | |
| [별지 제6호서식] 개별공시지가 확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 |
| [별지 제9호서식] 허가증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표준주택가격 의견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표준주택 조사사항 및 가격산정의견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표준주택가격 의견청취결과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표준주택가격 이의신청서 | |
| [별지 제15호서식] 개별주택가격 확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개별주택가격 의견서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 |
| [별지 제18호서식] 공동주택가격 확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공동주택가격 의견서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 |
| [별지 제21호서식]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의견서 | 좌동 |
| [별지 제22호서식]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23호서식]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조사사항 및 가격산정의견서 | 좌동 |
| [별지 제24호서식]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의견청취결과서 | 좌동 |
| [별지 제25호서식]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이의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6호서식]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확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7호서식]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의견서 | 좌동 |
| [별지 제28호서식]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이의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9호서식]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확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0호서식]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의견서 | 좌동 |
| [별지 제31호서식]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이의신청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