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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2-09-27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22-12-13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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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91·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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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총 정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2013. 3. 23., 2018. 2. 20., 2021. 2. 25.> | 좌동 |
| ②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정원은 98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정원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11. 12. 28., 2013. 3. 23.>[전문개정 2008. 2. 22.] | 좌동 |
| 제3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제1항 및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한국교원대학교를 포함한다)의 사무국장 중 4개 직위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0·2·26, 2011·2·25, 2011.9.6, 2011.12.28, 2013ㆍ12ㆍ11, 2015ㆍ1ㆍ6>[본조신설 2006·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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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921호, 2022.9.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총계 "26,561"을 "26,556"으로 하고, 일반직 계 "6,218"을 "6,21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6,118"을 "6,113"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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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3072호, 2022.1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55명(6급 18명, 7급 13명, 8급 10명, 9급 1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의 각급 학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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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국립의 각급 학교 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