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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1-01-05 군인복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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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3-03-21군인복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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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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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이 착용할 군복의 제식·복장과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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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영에서 "군복"이라 함은 군모·제복·군화·계급장·표지장 및 예식도등을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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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착용수칙) 군인은 이 영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복을 착용하고 외모를 단정히 하며 규율을지켜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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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군복의 종류 및 그 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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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군모) | 좌동 |
| ① 군모는 예모·정모·전투모 및 특수모로 구분한다. <개정 75·9·30> | 좌동 |
| ② 군모의 제식은 별도 1에 따른다. <개정 2017ㆍ9ㆍ29> | 좌동 |
| 제5조(제복) | 좌동 |
| ① 제복은 예복·만찬복·정복·전투복 및 특수복과 외투·우의 및 보조의로구분한다. <개정 75·9·30> | 좌동 |
| ② 삭제 <75·9·30> | 좌동 |
| ③ 외투는 일반외투 및 특수외투로 구분하고, 우의는 일반우의 및 특수우의로 구분한다. <개정 2017ㆍ9ㆍ29> | 좌동 |
| ④ 보조의는 와이셔츠·넥타이·허리띠 및 단추로 구분한다.<개정 80·1·9, 2017ㆍ9ㆍ29> | 좌동 |
| ⑤ 제복의 제식은 별도 2에 따른다. <개정 2017ㆍ9ㆍ29> | 좌동 |
| 제6조(군화) | 좌동 |
| ① 군화는 단화·전투화 및 특수화로 구분한다. <개정 80·1·9> | 좌동 |
| ② 군화의 제식은 별도 3에 따른다. <개정 2017ㆍ9ㆍ29> | 좌동 |
| 제7조(계급장) | 좌동 |
| ① 계급장은 정장·약장·군모장·견장과 수장으로 구분한다. <개정 80·1·9> | 좌동 |
| ② 계급장의 제식은 별도 4에 따른다. <개정 2017ㆍ9ㆍ29> | 좌동 |
| 제8조(표지장) | 좌동 |
| ① 표지장은 모표, 휘장, 정근장, 완장, 상장, 이름표, 견식, 금장, 장성급 장교 표지 및 특수복에 다는 표지로 구분한다. <개정 2017. 9. 29., 2021. 1. 5.> | 좌동 |
| ② 표지장 중 모표, 정근장, 상장 및 장성급 장교 표지의 제식은 별도 5에 따른다. <개정 2017. 9. 29.>[전문개정 1980. 1. 9.] | 좌동 |
| 제9조(예식도) 예식도의 제식은 별도 6에 따른다. <개정 2017ㆍ9ㆍ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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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특수군복의 제식) 이 영에서 규정하는 제식 외의 군복의 제식은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하며, 이하 "각 군 참모총장"이라 한다)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2·2·22, 2017ㆍ9ㆍ29> [전문개정 8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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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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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복장의 종류) 군인의 복장은 이를 예장·정장 및 전투장으로 구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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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예장) 예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
제12조(예장) |
| 1. 예모 | 좌동 |
| 2. 예복(만찬 또는 연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만찬복을 착용한다) | 좌동 |
| 3. 외투(겨울철로 한정한다) | 좌동 |
| 4. 와이셔츠 및 넥타이 | 좌동 |
| 5. 단화 | 좌동 |
| 6. 계급장 및 표지장 | 좌동 |
| 7. 「상훈법」 제2조에 따른 훈장(勳章)ㆍ포장(褒章) 및 「상이기장령」 등에 따른 기장(紀章) | 7. 「상훈법」 제2조에 따른 훈장(勳章)ㆍ포장(褒章) 및 「헌신영예기장령」 등에 따른 기장(紀章) |
| 8. 예식도(각 군 참모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7ㆍ9ㆍ29] | 좌동 |
| 제13조(정장) 정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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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모 | 좌동 |
| 2. 정복 | 좌동 |
| 3. 외투(겨울철로 한정한다) | 좌동 |
| 4. 와이셔츠 및 넥타이 | 좌동 |
| 5. 단화 | 좌동 |
| 6. 계급장 및 표지장 | 좌동 |
| 7. 훈장ㆍ포장 및 기장 [전문개정 2017ㆍ9ㆍ29] | 좌동 |
| 제14조(전투장) 전투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다만, 각 급 지휘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다르게 조정할 수 있다. <개정 80·1·9, 2017ㆍ9ㆍ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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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투모 또는 특수모 | 좌동 |
| 2. 전투복 또는 특수복 | 좌동 |
| 3. 전투화 또는 특수화 | 좌동 |
| 4. 계급장 및 표지장 | 좌동 |
| 5. 훈장ㆍ포장 및 기장 | 좌동 |
| 6. 배낭 및 개인장구 | 좌동 |
제4장 착용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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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복장의 착용 기간) | 좌동 |
| ① 제복은 여름철과 겨울철에 따라 각각 구분하여 착용한다. 다만, 여름철과 겨울철의 구별이 없는 제복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7ㆍ9ㆍ29> | 좌동 |
| ② 여름철은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고, 겨울철은 10월 1일부터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7ㆍ9ㆍ29> | 좌동 |
| ③ 각 군 참모총장은 기후, 장소, 외국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착용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ㆍ9ㆍ29> | 좌동 |
| 제16조(복장의 착용구분)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복장의 착용구분은 다음과 같다. <개정 75·9·30, 2002·3·18, 2017ㆍ9ㆍ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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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예장의 착용구분 | 좌동 |
| 가. 대통령의 이취임식 | 좌동 |
| 나. 대통령이 참가하는 연회 및 국제성을 띤 연회에 참석할 때 | 좌동 |
| 다. 외국의 고급 문·무관을 예방 또는 응대할 때 | 좌동 |
| 라. 신년하례를 할 때 | 좌동 |
| 마. 관혼상제에 참석할 때 | 좌동 |
| 바. 초청장에 지정된 때 | 좌동 |
| 사. 그 밖에 각 군 참모총장이 지정한 때 | 좌동 |
| 2. 정장의 착용구분 | 좌동 |
| 가. 국내외의 일반예식 또는 행사에 참석할 때 | 좌동 |
| 나. 여행을 할 때 | 좌동 |
| 다. 평시에 평상근무를 할 때 | 좌동 |
| 라. 초청장에 지정된 때 | 좌동 |
| 마. 그 밖에 각 군 참모총장이 지정한 때 | 좌동 |
| 3. 전투장의 착용구분 | 좌동 |
| 가. 전투에 참가할 때 | 좌동 |
| 나. 군사에 관한 교육·훈련 및 연습에 참가할 때 | 좌동 |
| 다. 그 밖에 각 군 참모총장이 지정한 때 | 좌동 |
| 제17조(제복착용의 특례) | 좌동 |
| ① 군인은 타군 또는 외국군에 파견된 경우에도 소속군의 제복을 착용한다. 다만, 작전,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양군 지휘관의 합의에 의하여 해당 파견군의 제복을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17ㆍ9ㆍ29> | 좌동 |
| ② 군인이 특수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부대나 군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 파견된 때에는 국방부장관과 해당 기관장의 합의에 따라 해당 기관의 제복을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17ㆍ9ㆍ29> | 좌동 |
제5장 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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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전역 또는 퇴역한 사람의 군복착용) | 좌동 |
| ① 전역 또는 퇴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군인에 준하여 전역 또는 퇴역당시의 계급에 따르는 복장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예복 또는 정복에 한정하여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03·7·29, 2017ㆍ9ㆍ29> | 좌동 |
| 1. 군사의식에 초청된 때 | 좌동 |
| 2. 본인의 결혼식 또는 약혼식 때 | 좌동 |
| 3. 친족의 결혼식 또는 약혼식에 참석하는 때 | 좌동 |
| 4. 주례로서 결혼식 또는 약혼식에 참석하는 때 | 좌동 |
| ② 학생의 군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인 예비역 장병은 군사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군복을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17ㆍ9ㆍ29> | 좌동 |
| 제19조(군복의 재질 변경) 국방부장관은 전시·사변 기타 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복의 재질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ㆍ9ㆍ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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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제식 등의 일부 변경) 국방부장관은 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투복·우의·보조의·군화·표지장(모표를 제외한다)의 제식 및 재질과 계급장·표지장의 부착방법 및 그 구분에 관하여 이 영의 규정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ㆍ9ㆍ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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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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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헌신영예기장령) <제33335호, 2023.3.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복제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7호 중 "「상이기장령」"을 "「헌신영예기장령」"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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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 1] 군모의 제식(제4조제2항 관련) | 좌동 |
| [별도 2] 제복의 제식(제5조제5항 관련) | 좌동 |
| [별도 3] 군화의 제식(제6조제2항 관련) | 좌동 |
| [별도 4] 계급장의 제식(제7조제2항 관련) | 좌동 |
| [별도 5] 표지장의 제식(제8조제2항 관련) | 좌동 |
| [별도 6] 예식도의 제식(제9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