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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3-02-03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23-03-28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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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장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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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어장관리해역의 지정 방법과 절차 등) | 좌동 |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어장관리해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작성하여 미리 관할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14., 2020. 8. 28.> | 좌동 |
| 1. 어장관리해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사유 및 목적 | 좌동 |
| 2. 어장관리해역의 위치ㆍ면적 및 범위 | 좌동 |
| 3. 어장관리해역의 어업권ㆍ양식업권 현황 및 어장기본도(축척 2만 5천 분의 1 이상인 지도에 표시한 것을 말한다) | 좌동 |
| 4. 어장관리해역의 양식 피해 실적 | 좌동 |
| 5. 법 제6조에 따른 어장환경조사(이하 "어장환경조사"라 한다)의 결과 | 좌동 |
| 6. 그 밖에 어장관리해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8ㆍ14> | 좌동 |
|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어장관리해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사실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14., 2020. 8. 28.> | 좌동 |
| 1. 어장관리해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및 일자 | 좌동 |
| 2. 어장관리해역의 위치ㆍ면적 및 범위(축척 2만 5천 분의 1 이상인 지도에 표시한 것을 말한다) | 좌동 |
| 3. 어장관리해역의 어업권ㆍ양식업권 현황 및 어장기본도 | 좌동 |
| 4. 그 밖에 어장관리해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어장관리해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관할 지역의 읍·면·동사무소 및 지구별·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 보내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ㆍ3ㆍ24, 2014ㆍ8ㆍ14> | 좌동 |
| 제3조(어장환경조사망의 구성ㆍ운영 등) | 좌동 |
|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조사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ㆍ운영한다. | 좌동 |
| 1. 해조류 어장환경조사망 | 좌동 |
| 2. 패류 어장환경조사망 | 좌동 |
| 3. 어류 등 어장환경조사망 | 좌동 |
| 4. 어장관리해역 어장환경조사망 | 좌동 |
|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어장환경조사망을 구성ㆍ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장환경조사망의 구성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어장환경조사의 시기 및 횟수 | 좌동 |
| 2. 어장환경조사의 위치 및 위치를 표시한 도면 | 좌동 |
| 3. 어장환경조사의 항목 및 방법 | 좌동 |
| 4. 그 밖에 어장환경조사망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4ㆍ8ㆍ14] | 좌동 |
| 제3조의2(어장환경평가 대상 및 평가 항목 등) | 좌동 |
|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에 관한 평가(이하 “어장환경평가”라 한다)의 대상은 어류를 양식하는 가두리양식업 어장으로 하고, 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8. 28., 2021. 6. 30.> | 좌동 |
| 1. 퇴적물의 총유기(總有機)탄소량 | 좌동 |
| 2. 저서동물(低棲動物: 바다ㆍ늪ㆍ하천ㆍ호수 따위의 밑바닥에 사는 동물) 지수 | 좌동 |
|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어장환경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어장환경평가 실시계획(이하 “평가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평가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어장환경평가 대상 어장의 명칭 및 위치 | 좌동 |
| 2. 어장환경평가의 시기 및 방법 | 좌동 |
| ④ 어장환경평가의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⑤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어장환경평가 결과에 따라 어장의 등급을 1등급부터 4등급까지로 구분하고, 어장환경평가 결과를 해당 어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어장환경평가를 실시한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그 밖에 어장환경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14. 8. 14.] | 좌동 |
| 제3조의3(어장환경평가에 따른 조치 등) | 좌동 |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장환경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 8. 28., 2021. 6. 30.> | 좌동 |
| 1. 1등급: 10년의 범위에서 어업면허ㆍ양식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 | 좌동 |
| 2. 2등급: 10년의 범위에서 어업면허ㆍ양식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면허ㆍ양식업면허를 받은 자에게 어장환경 개선 권고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3. 3등급: 5년의 범위에서 어업면허ㆍ양식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면허ㆍ양식업면허를 받은 자에게 어장환경 개선 및 어장 내 시설물의 위치 이동을 지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4. 4등급: 어업면허ㆍ양식업면허를 받은 자의 어장환경 개선 노력 정도를 고려하여 4년의 범위에서 어업면허ㆍ양식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면허ㆍ양식업면허를 받은 자에게 어장환경 개선 및 어장 내 시설물의 위치 이동을 지시해야 하고, 2회 이상 4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어업면허ㆍ양식업면허를 받은 자에게 어장 바닥의 퇴적물을 준설하거나 어장위치를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 좌동 |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면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 8. 14.] | 좌동 |
| 제4조(어장청소 등) | 좌동 |
| ① 어업면허, 양식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어장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어장청소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어장청소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14., 2020. 8. 28.>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어장청소실시계획서를 제출받은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장청소의 실시 여부를 확인하게 한 후 또는 해당 어장청소실시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어장청소사진과 폐기물처리증명서 등으로 어장청소를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어장관리대장에 적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2.> | 좌동 |
| 제5조(어장부표의 규격) | 좌동 |
|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어구 등을 어장에 설치할 때 사용하는 부표(이하 “어장부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개정 2021. 11. 12.> | 좌동 |
| 1. 발포 부표의 경우 발포폴리스티렌(EPS)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 | 좌동 |
| 2. 비발포 부표의 경우 경제성과 내구성을 고려하여 합성수지를 재료로 성형(成形)하거나 피복(被服)된 제품 | 좌동 |
|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업을 통하여 어업인 또는 양식업자에게 보급되는 친환경 개량 부표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어장부표에는 규격, 부피 및 제조자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격이 표시되어야 한다. <개정 2021. 11. 12.>[시행일: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 좌동 |
| 1.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를 받은 양식업 | 좌동 |
| 가. 수하식양식업에 해당하는 양식업: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 좌동 |
| 나. 가목을 제외한 종류에 해당하는 양식업: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 좌동 |
| 2. 「수산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거나 같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어업: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 좌동 |
| 제6조(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에 관한 집행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어장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정책목표 및 방향 | 좌동 |
| 2. 정화·정비가 필요한 대상 어장의 기준 | 좌동 |
| 3. 어장정화·정비의 추진방법 및 절차 | 좌동 |
| 4. 어장의 시설물 재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에 관한 집행지침을 수립한 때에는 매년 12월말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다음 해 1월 말까지 어장정화·정비 세부지침을 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ㆍ3ㆍ24, 2014ㆍ8ㆍ14> | 좌동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수립한 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을 같은 해 3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ㆍ3ㆍ24> | 좌동 |
| ④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어장정화·정비의 대상 어장 및 기간 | 좌동 |
| 2. 어장정화·정비의 추진방법 및 절차 | 좌동 |
| 3. 어장의 시설물 재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어장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7조(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어장정화·정비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로서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어장정화·정비업을 주로 수행하려는 분사무소 한 곳을 정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 | 좌동 |
| 1. 정관 1부(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 좌동 |
| 2. 기술인력 현황 서류 사본 1부 | 좌동 |
| 3. 삭제 <2011.12.30> | 좌동 |
| 4. 다른 사람 소유의 선박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하는 선박등기부등본 1부 | 좌동 |
| 5. 장비명세서 1부 | 좌동 |
| 6. 자본금(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 출자금을 말하고, 개인회사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의 보유 현황 증명서류 1부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어장정화ㆍ정비업등록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선박원부 및 선박검사증서를 각각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선박원부 및 선박검사증서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 2014ㆍ8ㆍ14> | 좌동 |
| 제8조(어장정화·정비업등록증의 교부 등)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등록신청이 영 별표 1의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어장정화·정비업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어장정화·정비업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 좌동 |
| 제9조(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 등)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어장정화·정비업변경등록신청서에 해당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ㆍ8ㆍ14> | 좌동 |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2.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 좌동 |
| 3. 선박원부 | 좌동 |
| 4. 선박검사증서 | 좌동 |
| 제10조(어장정화·정비업의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업을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어장정화·정비업등록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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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영업의 승계 신고) | 좌동 |
|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영업의 승계를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영업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영업 양도의 경우 양도계약서 등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좌동 |
|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3. 합병의 경우 합병계약서 사본 및 합병에 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 좌동 |
| 4. 그 밖에 경매, 환가 및 압류재산의 매각 등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업의 시설 또는 설비의 전부를 인수하는 경우권리·의무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승계신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 좌동 |
| 제12조(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 | 좌동 |
| ① 법 제20조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에 대한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ㆍ8ㆍ14> | 좌동 |
| ②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처분서를 처분대상자에게 내어줌으로써 행하고 그 처분의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어장정화·정비업등록증과 별지 제6호서식의 어장정화·정비업등록대장에 각각 적어야 한다. | 좌동 |
| 제13조(어장에의출입통지) | 좌동 |
|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어장에의 출입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②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어장환경조사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4ㆍ8ㆍ14> | 좌동 |
| 제14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5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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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81호, 202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의 위반사항란 제4호 중 "「수산업법」 제41조ㆍ제42조ㆍ제47조ㆍ제66조를 위반하여"를 "「수산업법」 제40조ㆍ제43조ㆍ제48조ㆍ제63조"로 한다. <16>부터 <18>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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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594호, 2023.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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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취소 등에 대한 처분기준(제12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1] 어장환경평가 방법(제3조의2제4항 관련) | 좌동 |
| [별표 2]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취소 등에 대한 처분기준(제12조제1항 관련) | |
| [별지 제1호서식] 어장청소실시계획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어장관리대장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14.8.14>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어장정화ㆍ정비업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어장정화ㆍ정비업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어장정화·정비업등록대장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어장정화·정비업변경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휴업, 재개업, 폐업)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영업승계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처분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어장 출입통지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어장환경조사공무원 증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