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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3-01-10 어장관리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23-04-25어장관리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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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어장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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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어장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어장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어장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자료를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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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어장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4조에 따라 관할 어장에 대하여 어장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립수산과학원장(소속 수산연구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어장관리에 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4ㆍ8ㆍ12>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의 제출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제4조(어장관리해역 지정 대상)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장환경의 보전에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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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빈산소 수괴(빈산소 수괴: 산소가 적거나 없는 물 덩어리를 말한다) 또는 유해성 적조의 발생으로 양식(養殖)생물 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어장 | 좌동 |
| 2. 해당 어장에 장기간 양식을 실시하여 양식생물의 병해 발생이 잦고 생산성이 저하된 어장 | 좌동 |
|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어장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장관리해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어장 [전문개정 2014ㆍ8ㆍ12] | 좌동 |
| 제5조(어장환경의 조사 내용 및 방법 등) | 좌동 |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8. 12., 2020. 8. 26.> | 좌동 |
| 1. 어장의 분포·면적 등 현황 | 좌동 |
| 2. 어업권ㆍ양식업권 현황 | 좌동 |
| 3. 어장의 수질과 퇴적물의 상태 | 좌동 |
| 4. 오염물질의 발생ㆍ유입 현황 | 좌동 |
| 5. 양식생물의 유해물질 오염 상태 | 좌동 |
| 6. 그 밖에 어장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환경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어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2014ㆍ8ㆍ12> | 좌동 |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으로 어장환경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조사가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요청기관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으로 어장환경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요청기관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⑤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장환경조사는 직접 현지조사 방법으로 실시하되, 항공기나 인공위성을 이용한 원격탐사 방법이나 관계자에 대한 면접, 문헌조사 방법 등 간접 조사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신설 2014ㆍ8ㆍ12> | 좌동 |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환경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정확성과 통일을 위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 1. 11., 2008. 2. 29., 2013. 3. 23., 2014. 8. 12.> [제목개정 2014. 8.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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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의2(어장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 좌동 |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환경과 관련된 정보를 표준화하고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정보망(이하 "어장환경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어장환경정보망의 구축 대상이 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법 제5조에 따른 어장관리해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 좌동 |
| 2. 법 제6조에 따른 어장환경조사 결과 | 좌동 |
| 3. 법 제11조의2에 따른 어장환경평가 결과 | 좌동 |
| 4. 해양수산부 및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이 실시한 어장환경관련 조사ㆍ연구 결과 | 좌동 |
| 5.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장환경과 관련하여 실시한 조사ㆍ연구 결과 | 좌동 |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환경정보망의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정보 외에 해당 정보를 생산하는 데 기초가 된 자료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자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이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인 경우에는 제공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4ㆍ8ㆍ12] | 좌동 |
| 제6조 삭제 <2014ㆍ8ㆍ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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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면허·허가동시갱신의 절차 등) | 좌동 |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을 하려는 경우에는 어업ㆍ양식업 면허 또는 어업허가의 잔여기간, 양식기간, 양식물의 상태 및 포획ㆍ채취시기 등을 고려하여 그 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26.> | 좌동 |
| ② 면허ㆍ허가동시갱신에 따라 새로운 어업ㆍ양식업 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어업ㆍ양식업 면허기간이나 어업허가기간의 종료시점이 일치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26.> | 좌동 |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을 하는 해역 및 어장이 확정되면 그 내용을 고시하고 해당 해역 및 어장에서 어업ㆍ양식업 면허나 어업허가를 받은 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26.>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고시와 통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8. 26.> | 좌동 |
| 1. 면허·허가동시갱신의 사유 | 좌동 |
| 2. 면허·허가동시갱신을 한 어장관리해역의 범위 및 면적 | 좌동 |
| 3.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의 대상이 되는 어업ㆍ양식업 면허ㆍ어업허가의 내용 | 좌동 |
| 4. 면허·허가동시갱신의 개시시기 | 좌동 |
| 5. 면허·허가동시갱신을 한 해역의 어장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 | 좌동 |
| 제8조(어장휴식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어장휴식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어장휴식이 실시되는 해역의 양식기간, 양식물의 상태 및 포획·채취시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휴식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어장관리해역의 어장에서 가능하면 어장들이 동시에 휴식이 실시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8ㆍ12> | 좌동 |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어장휴식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해당 고시 내용을 관할 지역의 읍ㆍ면ㆍ동사무소 및 지구별ㆍ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 보내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26.> | 좌동 |
| 1. 어장휴식의 사유 | 좌동 |
| 2. 어장휴식이 실시되는 해역의 범위 및 면적 | 좌동 |
| 3. 어장휴식이 실시되는 어장별 현황(어업ㆍ양식업의 종류, 어장면적, 어업ㆍ양식업면허 번호, 어업ㆍ양식업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ㆍ성명 등) 및 어장별 휴식기간 | 좌동 |
| 4. 어장휴식기간 중에 어업ㆍ양식업면허를 받은 자가 처리하여야 할 사항 | 좌동 |
| ④ 법 제9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장"이란 어장정화·정비를 실시하였거나 해양 여건의 변화로 환경이 개선되어 어장휴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장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제9조(어장면적의 조정 등의 통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장의 면적 및 위치를 조정하거나 새로운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금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용을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 등 관계자(이하 이 조에서 "관계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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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장면적이나 어장위치 조정,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의 금지 등 처분(이하 이 조에서 "처분"이라 한다)의 명칭 | 좌동 |
| 2. 관계자의 성명ㆍ명칭 및 주소 | 좌동 |
| 3. 처분의 내용 및 이유 | 좌동 |
| 4. 법 제11조의2에 따른 어장환경평가 결과 | 좌동 |
| 5.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제출 방법ㆍ기간 등 이의 신청 절차 | 좌동 |
| 6. 그 밖에 처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4. 8.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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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어장환경기준의 설정 등) | 좌동 |
|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1조에 따라 설정·고시하는 어장환경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1. 수산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수질과 퇴적물 등의 세부항목별 어장환경기준 | 좌동 |
| 2.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양식을 제한·금지하는 시기와 기간에 관한 기준 | 좌동 |
| 3. 그 밖에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양식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해당 어장에 대한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양식의 제한이나 금지에 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8ㆍ12>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의견의 제출을 요청받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제11조 삭제 <2014ㆍ8ㆍ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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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어장청소 등) | 좌동 |
| ①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는 법 제12조제1항에따라 그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어장의 퇴적물이나 어장에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ㆍ처리(이하 “어장청소”라 한다)해야 하고, 어장청소를 끝낸 날부터 별표 1의 주기와 방법에 따라 어장청소를 해야 한다. <개정 2007. 10. 31., 2009. 6. 16., 2010. 4. 20., 2014. 8. 12., 2020. 8. 26., 2022. 7. 5., 2023. 1. 10.>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장청소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어장청소의 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8. 26., 2022. 7. 5.>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어장청소계획을 제출받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장청소의 실시여부 등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어업인이 어장청소사진과 폐기물처리증명서 등으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어장청소의실시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제13조(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기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 7.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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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좌동 |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 좌동 |
|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조사망의 구성ㆍ운영 및 어장환경 조사 | 좌동 |
| 2.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어장환경 조사 | 좌동 |
| 3.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정보망의 구축 및 어장환경의 조사 결과 등 어장환경에 관한 정보 제공 | 좌동 |
| 4.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 좌동 |
| 5.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어장환경의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평가 및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어장환경평가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업무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탁한다. [전문개정 2014ㆍ8ㆍ12] | 좌동 |
| 제14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ㆍ도지사(제3호의 사무만 해당하며, 해당 권한을 위임ㆍ재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1호 및 제2호의 사무만 해당하며, 해당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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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8조에 따른 면허ㆍ허가동시갱신에 관한 사무 | 좌동 |
| 2. 법 제9조에 따른 어장휴식에 관한 사무 | 좌동 |
| 3. 법 제17조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업 등록ㆍ변경 등록 또는 신고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22. 7. 5.] | 좌동 |
|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 7. 5.> | 좌동 |
| ②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좌동 |
| 1. 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좌동 |
| 2. 법 제3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시ㆍ도지사 | 좌동 |
| 3. 법 제33조제2항제4호의 경우(어장환경의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해양수산부장관 | 좌동 |
| 4. 법 제33조제2항제4호의 경우(어장환경평가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전문개정 2014ㆍ8ㆍ12] | 좌동 |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33225호, 2023.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를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32>부터 <48>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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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434호, 2023.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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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의 종류 및 양식방법 등에 따른 어장청소 주기 및 방법(제12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2]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 | 좌동 |
|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