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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3-09-12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23-11-16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ㆍ7ㆍ7, 2014ㆍ7ㆍ28> |
좌동 |
| 1. 삭제 <2014ㆍ7ㆍ28> | 좌동 |
| 2. "우수 선수"란 국내전국대회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선수(단체경기에서 입상한 경우에는 그 단체경기에 참가한 각 선수를 말한다)나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파견된 선수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선수를 말한다. | 좌동 |
| 3. "경기경력"이란 학교, 직장 등에서 선수로 활동한 경력을 말한다. | 좌동 |
| 4. "경기지도경력"이란 학교, 직장 등에서 선수를 직접 지도한 경력을 말한다. | 좌동 |
| 5. "지도경력"이란 학교, 직장이나 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에서 선수나 일반인을 직접 지도한 경력을 말한다. | 좌동 |
| 6. "스포츠지도사"란 별표 1의 자격 종목에 대하여 전문체육이나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 좌동 |
| 7. "건강운동관리사"란 개인의 체력적 특성에 적합한 운동 형태, 강도, 빈도 및 시간 등 운동 수행방법에 대하여 지도ㆍ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좌동 |
| 8. "장애인스포츠지도사"란 장애유형에 따른 운동방법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별표 1의 자격 종목에 대하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체육이나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 좌동 |
| 9. "유소년스포츠지도사"란 유소년(만 3세부터 중학교 취학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행동양식, 신체발달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별표 1의 자격 종목에 대하여 유소년을 대상으로 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 좌동 |
| 10. "노인스포츠지도사"란 노인의 신체적ㆍ정신적 변화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별표 1의 자격 종목에 대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 좌동 |
제2장 체육 진흥 시책과 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 |
좌동 |
| 제3조(국민체육 진흥 시책) | 좌동 |
| ①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하여 시행하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이하 "기본시책"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생활체육의 진흥 | 좌동 |
| 2.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보호·육성 | 좌동 |
| 3. 체육시설의 설치와 유지·보수 및 관리 | 좌동 |
| 4. 체육과학의 진흥 | 좌동 |
| 5. 여가 체육 활동의 육성·지원 | 좌동 |
| 6. 그 밖에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시책을 수립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ㆍ6ㆍ29> | 좌동 |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시책에 따라 연도별 국민체육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조(지방체육 진흥 계획)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기본시책에 따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ㆍ6ㆍ29>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체육 진흥 계획에 따라 해당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체육 진흥 계획과 그 추진 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체육 진흥 계획과 그 추진 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6.> |
제3장 학교 체육과 생활체육의 진흥 |
좌동 |
| 제5조 삭제 <2022. 2. 8.> |
좌동 |
| 제6조(학교 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치) 법 제9조에 따라 학생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의 육성을 위하여 학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운동회나 체육대회의 실시 | 좌동 |
| 2. 학생에 대한 한 종목 이상의 운동 권장과 지도 | 좌동 |
| 3. 체육동호인조직의 결성 등 학생의 자발적 체육 활동의 육성·지원 | 좌동 |
| 4. 운동경기부와 선수의 육성·지원 | 좌동 |
| 5. 그 밖에 학교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7조(직장 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치)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체육지도자(체육동호인에게 생활체육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체육지도자로 한정한다)를 두어야 하는 직장은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천명 이상인 국가기관과 공공단체로 한다. <개정 2014ㆍ7ㆍ7> | 좌동 |
| ②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체육지도자(운동경기부의 선수에게 전문체육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체육지도자로 한정한다)를 두어야 하는 공공기관 및 직장은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천명 이상인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공공단체로 한다. <개정 2014ㆍ7ㆍ7> | 좌동 |
|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및 직장이 지역을 달리하여 사무실이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체육지도자 및 운동경기부를 1개 이상의 사무실이나 사업장에 배치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 7. 7., 2020. 8. 5.> | 좌동 |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및 직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지도자의 배치 및 운동경기부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ㆍ7ㆍ7> | 좌동 |
| 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자체수입보다 지원금, 찬조금 및 기부금 등 외부지원에 의존하여 운영되는 법인 | 좌동 |
| 2.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공단체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기관 | 좌동 |
| 3. 그 밖에 경영 악화로 인한 인원 감축 등 직장 여건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공공기관 및 직장 | 좌동 |
|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직장의 장은 운동경기부와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을 위한 시설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직장체육대회와 직장대항 경기대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둔 공공기관 및 직장의 장은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운동경기부와 체육동호인조직이 폐지·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ㆍ7ㆍ7> | 좌동 |
제4장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보호·육성 |
좌동 |
| 제8조(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 | 좌동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국내외 교육기관이나 단체에의 위탁교육 | 좌동 |
| 2. 체육지도자의 해외 파견과 국외 체육지도자의 국내 초빙강습 | 좌동 |
| 3. 국외 체육계의 조사와 연구 | 좌동 |
| 4. 체육지도자의 양성을 위한 연수 | 좌동 |
| 5. 체육지도자에 대한 기술과 정보의 지원 | 좌동 |
| 6. 그 밖에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 좌동 |
| ② 체육지도자의 자격은 18세 이상인 사람에게 부여한다. | 좌동 |
| 제9조(스포츠지도사) | 좌동 |
| ① 스포츠지도사는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로 구분한다. | 좌동 |
| ②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는 별표 1에 따른 자격 종목의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지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동일 자격 종목에 대하여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이하 "자격검정"이라 한다)에 합격하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이하 "연수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 좌동 |
| ③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는 해당 자격 종목에 대하여 4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수업연한을 경기경력으로 본다. <개정 2017ㆍ8ㆍ16> | 좌동 |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졸업 예정자를 포함한다)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좌동 |
|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학제 또는 교육과정으로 보아 제1호에 따른 학교와 같은 수준이거나그 이상인 학교를 말한다)에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 좌동 |
| ④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법령에 그 수업연한에 관한 규정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업연한을 경기경력으로 본다. <신설 2017ㆍ8ㆍ16> | 좌동 |
|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년 | 좌동 |
| 2.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년 | 좌동 |
| ⑤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는 별표 1에 따른 자격 종목의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동일 자격 종목에 대하여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 좌동 |
| ⑥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는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ㆍ7ㆍ7] | 좌동 |
| 제9조의2(건강운동관리사) | 좌동 |
| ① 건강운동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ㆍ8ㆍ16> | 좌동 |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졸업 예정자를 포함한다)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좌동 |
|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학제 또는 교육과정으로 보아 제1호에 따른 학교와 같은 수준이거나그 이상인 학교를 말한다)에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 좌동 |
| ② 건강운동관리사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학적 검진을 통하여 건강증진 및 합병증 예방 등을 위하여 치료와 병행하여 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사 또는 한의사의 의뢰(「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1) 및 7)의 물리요법적 재활훈련 및 신체 교정운동 의뢰는 제외한다)를 받아 운동 수행방법을 지도ㆍ관리한다. <개정 2019ㆍ12ㆍ10> [본조신설 2014ㆍ7ㆍ7] | 좌동 |
| 제9조의3(장애인스포츠지도사) | 좌동 |
| ① 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로 구분한다. | 좌동 |
| ②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 별표 1에 따른 자격 종목의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동일 자격 종목에 대하여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 좌동 |
| ③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ㆍ7ㆍ7] | 좌동 |
| 제9조의4(유소년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는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ㆍ7ㆍ7] |
좌동 |
| 제9조의5(노인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ㆍ7ㆍ7] |
좌동 |
| 제9조의6(스포츠지도사 등의 자격 종목) 스포츠지도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와 노인스포츠지도사의 자격 종목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4ㆍ7ㆍ7] |
좌동 |
| 제10조(자격검정의 실시 등) | 좌동 |
| ① 자격검정은 필기시험과 실기구술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검정은 필기시험만 실시한다. <개정 2021. 2. 19.> | 좌동 |
| ② 체육지도자의 종류별 자격검정의 시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③ 자격검정은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법 제11조의2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검정기관(이하 “자격검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격검정의 횟수를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자격검정기관은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검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 좌동 |
| ⑤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시험의 출제, 검토 또는 채점 등을 위하여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필기시험과 실기구술시험의 시험위원으로 각각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21. 2. 19.> | 좌동 |
| ⑥ 자격검정의 필기시험 또는 실기구술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실시되는 자격검정의 해당 시험을 1회 면제한다. <개정 2021. 2. 19.> | 좌동 |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격검정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ㆍ7ㆍ7] | 좌동 |
| 제10조의2(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ㆍ12ㆍ10> | 좌동 |
| 1. 학교체육교사(학교체육교사였던 사람을 포함한다) | 좌동 |
| 2. 국가대표선수(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을 포함한다) | 좌동 |
|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에 등록된 프로스포츠선수(프로스포츠선수였던 사람을 포함한다) | 좌동 |
| 4.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자격 종목으로 같은 종류와 등급에 해당하는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좌동 |
| 5.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보유한 자격 종목과 같은 자격 종목으로 다른 종류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좌동 |
| 6.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자격 종목으로 다른 종류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좌동 |
| ②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 대상 및 요건과 일부 면제 시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에 관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14ㆍ7ㆍ7] | 좌동 |
| 제10조의3(자격검정기관의 지정) | 좌동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을 자격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9.> | 좌동 |
| 1.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의 경우 비영리법인일 것 | 좌동 |
| 2. 자격검정 실시를 위한 조직, 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좌동 |
| 3. 자격검정에 관한 체육계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 좌동 |
| 4. 자격종목에 관한 전문성 및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을 것(실기구술시험의 자격검정기관으로 한정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세부 내용, 지정 절차 등 자격검정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ㆍ7ㆍ7] | 좌동 |
| 제10조의4(자격검정계획)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자격검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원서 접수, 시험 일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시험의 출제 기준 및 시험위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시험 문제의 관리 및 시험 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채점 및 합격자 공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제10조제4항에 따른 자격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자격검정 실시 관련 예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그 밖에 자격검정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4ㆍ7ㆍ7] | 좌동 |
| 제11조(연수과정) 체육지도자 종류별 연수과정의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14ㆍ7ㆍ7] |
좌동 |
| 제11조의2(연수기관의 지정 등) | 좌동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을 법 제11조의2에 따른 체육지도자 연수기관(이하 "연수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1.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의 경우 비영리법인일 것 | 좌동 |
| 2. 연수과정의 운영을 위한 조직, 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좌동 |
| 3. 해당 지역에 연수기관의 설치ㆍ운영 수요가 있을 것 | 좌동 |
| 4. 현장실습을 위한 여건을 갖추고 있을 것 | 좌동 |
| ② 연수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두 종류 이상의 연수기관을 통합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1.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 좌동 |
| 2.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 좌동 |
| 3.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 좌동 |
| 4.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 좌동 |
| 5. 건강운동관리사 연수기관 | 좌동 |
| 6.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 좌동 |
| 7.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 좌동 |
| 8.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 좌동 |
| 9. 노인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 좌동 |
| ③ 연수기관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 좌동 |
| ④ 연수기관(제2항제1호, 제5호 및 제6호의 연수기관은 제외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0조의2에 따른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을 일부 면제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특별 연수과정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특별 연수과정의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 ⑤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세부 내용, 지정 절차 등 연수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⑥ 연수기간 및 이수요건 등 연수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ㆍ7ㆍ7] | 좌동 |
| 제11조의3(연수계획)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원서 접수, 연수의 일정, 장소 및 운영 인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연수과정(현장실습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연수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연수기관 운영 관련 예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그 밖에 연수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4ㆍ7ㆍ7] | 좌동 |
| 제11조의4(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이하 “자격운영위원회”라 한다) 위원(이하 이 조, 제11조의5 및 제11조의6에서 “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 좌동 |
|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자격운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한다. | 좌동 |
| ④ 자격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21. 6. 1.] | 좌동 |
| 제11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좌동 |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좌동 |
|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좌동 |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속한 단체ㆍ법인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 좌동 |
| 3.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좌동 |
|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자격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자격운영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좌동 |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본조신설 2021. 6. 1.] | 좌동 |
| 제11조의6(위원의 해임ㆍ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좌동 |
|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좌동 |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좌동 |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4. 제11조의5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좌동 |
|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본조신설 2021. 6. 1.] | 좌동 |
| 제11조의7(의견 청취) 자격운영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 이해관계자, 관계 기관의 담당자 및 관련 전문가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본조신설 2021. 6. 1.] |
좌동 |
| 제11조의8(명단 공개의 내용 및 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이하 “명단공개대상자”라 한다)의 성명, 나이 및 주소(시ㆍ군ㆍ구까지만 해당한다) | 좌동 |
| 2.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행위의 내용 | 좌동 |
| 3.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와 관련된 유죄판결의 확정 내용 | 좌동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명단을 공개하기 전에 명단공개대상자에게 공개 결정 사실 및 공개 내용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좌동 |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명단공개대상자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자격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 좌동 |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하는 때에는 이를 관보에 게재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간 게시해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스포츠윤리센터(이하 “스포츠윤리센터”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공개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6. 1.] | 좌동 |
| 제12조(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 좌동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체육장학제도의 마련, 직장의 알선, 장애연금 지급, 상해보험제도의 활용 등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0. 8. 5.> | 좌동 |
| ② 직장의 장은 그가 고용하는 선수와 체육지도자가 형의 선고나 징계에 따라 면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학교와 직장의 장은 그가 고용하고 있는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국가대표선수의 지도를 위한 파견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목개정 2020. 8. 5.] |
좌동 |
| 제13조(대한민국체육상 등) | 좌동 |
| ① 국가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매년 대한민국체육상을 수여한다. | 좌동 |
| 1. 우수 선수로서 국민체육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 좌동 |
| 2. 체육에 관한 연구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 좌동 |
| 3. 체육지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 좌동 |
| 4. 그 밖에 국민체육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상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행하는 표창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좌동 |
| 제14조(우수 선수의 고용)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외에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우수 선수와 그 체육지도자(선수에게 전문체육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체육지도자로 한정한다)를 고용하여야 하는 단체의 범위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공공단체로 한다. <개정 2014ㆍ7ㆍ7> |
좌동 |
| 제15조 삭제 <2022. 8. 9.> |
좌동 |
| 제15조의2 [종전 제15조의2는 제18조의2로 이동 <2020. 8. 5.>] |
좌동 |
| 제15조의3 [종전 제15조의3은 제18조의3으로 이동 <2020. 8. 5.>] |
좌동 |
| 제15조의4(제15조의4) 삭제 <2022. 8. 9.> |
좌동 |
| 제15조의5(제15조의5) 삭제 <2022. 8. 9.> |
좌동 |
| 제15조의6(제15조의6) 삭제 <2022. 8. 9.> |
좌동 |
| 제15조의7(제15조의7) 삭제 <2022. 8. 9.> |
좌동 |
| 제15조의8(제15조의8) 삭제 <2022. 8. 9.> |
좌동 |
| 제15조의9(제15조의9) 삭제 <2022. 8. 9.> |
좌동 |
| 제15조의10(제15조의10) 삭제 <2022. 8. 9.> |
좌동 |
| 제15조의11(제15조의11) 삭제 <2022. 8. 9.> |
좌동 |
| 제15조의12(제15조의12) 삭제 <2022. 8. 9.> |
좌동 |
| 제15조의13(제15조의13) 삭제 <2022. 8. 9.> |
좌동 |
| 제15조의14(제15조의14) 삭제 <2022. 8. 9.> |
좌동 |
| 제15조의15(제15조의15) 삭제 <2022. 8. 9.> |
좌동 |
| 제15조의16(제15조의16) 삭제 <2022. 8. 9.> |
좌동 |
| 제15조의17(제15조의17) 삭제 <2022. 8. 9.> |
좌동 |
| 제15조의18(제15조의18) 삭제 <2022. 8. 9.> |
좌동 |
| 제15조의19(제15조의19) 삭제 <2022. 8. 9.> |
좌동 |
| 제16조(여가 체육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여가 체육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레크리에이션의 지도와 보급 | 좌동 |
| 2. 여가 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과 지원 | 좌동 |
| 3. 프로경기의 육성과 운영의 지도 | 좌동 |
| 4. 경마·경륜 및 경정의 건전한 운영 지도 | 좌동 |
| 5. 그 밖에 여가 체육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 좌동 |
제4장의2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 |
좌동 |
| 제16조의2(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
좌동 |
| 1.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 업무(이하 "인증 업무"라 한다)에 사용할 공간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격의 공간을 확보할 것 | 좌동 |
|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원의 인증 업무 전담인력을 확보할 것 | 좌동 |
| 3. 인증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 능력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수행 능력이 있을 것 [본조신설 2015ㆍ5ㆍ28] | 좌동 |
| 제16조의3(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 좌동 |
| ①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6조의2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기관이 제16조의2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법 제16조의2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거나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ㆍ5ㆍ28] | 좌동 |
제5장 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 등 |
좌동 |
| 제17조(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생산을 장려하여야 하는 체육 용구와 기자재(이하 "체육용구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것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국내외 각종 경기대회 경기종목에 사용되는 체육용구등 | 좌동 |
| 2. 학교 체육에 사용되는 체육용구등 | 좌동 |
| 3. 장애인 체육에 사용되는 체육용구등 | 좌동 |
| 4. 그 밖에 국민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체육용구등 | 좌동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용구등의 생산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체육용구등의 생산업체에 대한 융자알선과 자금지원 | 좌동 |
| 2. 체육용구등의 생산업체에 대한 기술지원 | 좌동 |
| 제18조(자금의 융자 등)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융자이율은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1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8. 5.> | 좌동 |
| 1. 체육용구등의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 좌동 |
| 2. 체육용구등의 생산을 위한 원자재 구입 및 설비투자업 | 좌동 |
| 3. 체육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업 | 좌동 |
| 4. 체육 관련 용역 생산을 위한 설비투자업 | 좌동 |
| 5. 체육 관련 용역의 상품화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 좌동 |
|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사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포츠산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 좌동 |
제5장의2 선수 등 체육인 보호를 위한 조치 <신설 2020. 8. 5.> |
좌동 |
| 제18조의2(스포츠윤리센터의 정관) 법 제18조의3제4항에 따른 스포츠윤리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
좌동 |
| 1. 목적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임원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1. 2. 19.][종전 제18조의2는 제18조의3으로 이동 <2021. 2. 19.>] | 좌동 |
| 제18조의3(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요건) | 좌동 |
| ① 법 제18조의10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 8. 5., 2021. 2. 19.> | 좌동 |
| 1. 신고 및 상담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 좌동 |
| 2. 인터넷 이용시설, 전화 등 신고 및 상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 좌동 |
| 3. 신고를 하거나 상담을 받는 사람의 신분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칸막이 및 방음시설을 설치할 것 | 좌동 |
| ② 법 제18조의10제1항에 따른 임시보호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1. 2. 19.> | 좌동 |
| 1. 임시보호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할 것 | 좌동 |
| 2. 연면적 9.9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을 갖출 것 | 좌동 |
| 3. 임시보호 대상자에게 숙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본조신설 2017. 3. 15.][제목개정 2021. 2. 19.][제18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3은 제18조의4로 이동 <2021. 2. 19.>] | 좌동 |
| 제18조의4(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사업의 위탁) | 좌동 |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8조의10제1항에 따라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8. 5., 2021. 2. 19., 2021. 6. 1.> | 좌동 |
| 1. 법 제2조제9호가목의 체육단체 | 좌동 |
| 2. 경기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사업을 수행하는 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 좌동 |
| 3.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 좌동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사업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 8. 5., 2021. 2. 19.>[본조신설 2017. 3. 15.][제목개정 2021. 2. 19.][제18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4는 제18조의5로 이동 <2021. 2. 19.>] | 좌동 |
| 제18조의5(제18조의5) 삭제 <2022. 8. 9.> |
좌동 |
| 제18조의6(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법 제18조의15제1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지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9. 12.> |
좌동 |
| 1. 실내외 훈련장(지도자실 및 회의실 등을 포함한다) | 좌동 |
| 2. 훈련시설의 출입문ㆍ복도ㆍ주차장 및 주요 교차로 | 좌동 |
| 3. 훈련시설의 식당 및 강당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본조신설 2021. 2. 19.] [제목개정 2023. 9. 12.] | 좌동 |
제6장 국민체육진흥계정 |
좌동 |
| 제19조(국민체육진흥계정의 관리ㆍ운용) | 좌동 |
|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계정(이하 “국민체육진흥계정”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재원별로 구분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 좌동 |
| ②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을 관리ㆍ운용하는 기관(이하 이 장에서 “계정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연도의 국민체육진흥계정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5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 12. 29., 2022. 8. 9.> | 좌동 |
| ③ 계정관리기관은 회계연도마다 국민체육진흥계정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2ㆍ29> | 좌동 |
| ④ 계정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분기 말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2ㆍ29, 2019ㆍ7ㆍ2> | 좌동 |
| 1. 재무상태표 | 좌동 |
| 2. 손익계산서 | 좌동 |
| 3. 수입과 지출계산서 | 좌동 |
| 4. 국민체육진흥계정운용현황보고서 | 좌동 |
| ⑤ 국민체육진흥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 12. 29.> [제목개정 2017. 12. 29.] | 좌동 |
| 제20조(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등)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입장료"란 명칭과 관계없이 같은 호에 따른 골프장 시설을 이용하여 체육활동을 할 목적으로 이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의 금액은 각종 세금의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힌 액면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제21조(그 밖의 수입금) 법 제2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ㆍ12ㆍ31, 2017ㆍ12ㆍ29> |
좌동 |
| 1.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계정관리기관이 국유나 공유의 시설·물품, 그 밖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거나 대부받은 경우 그로 인한 수익금 | 좌동 |
| 2. 「경륜·경정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에의 출연금 | 좌동 |
|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입금 | 좌동 |
| 제22조(올림픽 휘장 사업) | 좌동 |
|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올림픽을 상징하는 표지 등의 사용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대한올림픽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휘장 사업의 사업계획서 | 좌동 |
| 2. 그 밖에 대한올림픽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좌동 |
|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는 대한올림픽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제23조(국민체육진흥계정의 사용범위) | 좌동 |
| ① 법 제2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6. 29., 2014. 12. 31., 2017. 12. 29., 2022. 8. 9.> | 좌동 |
| 1. 생활체육의 보급과 진흥사업 | 좌동 |
| 2. 국내외 체육대회와 그 관련 행사 | 좌동 |
| 3. 체육 진흥에 관한 홍보사업 | 좌동 |
| 4. 국제학술대회 등 외국과의 체육교류사업 | 좌동 |
| 5. 체육과학의 진흥사업 | 좌동 |
| 6. 체육과학 기자재와 체육 용구의 확보 | 좌동 |
| 7. 국민체육진흥계정의 관리·운용 | 좌동 |
| 8. 경기단체의 운영·지원 | 좌동 |
| 9.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의 육성·지원 | 좌동 |
| 10. 국민여가활동을 위한 시설확충과 지원사업 | 좌동 |
| 11.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책에 필요한 경비 | 좌동 |
| 12. 국민체육 진흥과 관련된 산업체의 지원 | 좌동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이나 지원 등을 하는 경우 정부출연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원본(元本)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일부를 계정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다음 회계연도의 정부 세출예산에 계상ㆍ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1., 2017. 12. 29.> [제목개정 2017. 12. 29.] | 좌동 |
| 제23조의2(국민체육진흥계정의 배분 비율 등) | 좌동 |
| ①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분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하며, 지원 대상별 구체적 배분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법 제22조제2항제1호 및 이 조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의 개수ㆍ보수를 위한 지원: 100분의 5 | 좌동 |
| 2.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지원 및 체육진흥투표권 비발행 대상 종목의 육성과 스포츠 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의 지원: 100분의 10 | 좌동 |
| 3.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체육ㆍ문화예술 사업의 지원: 100분의 5 | 좌동 |
| ② 법 제22조제2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육시설과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공립학교에 설치되어 지역주민에게 개방되는 체육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 8. 9.> | 좌동 |
| 1. 준공된 지 10년이 경과한 체육시설 | 좌동 |
| 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개수ㆍ보수가 필요한 체육시설 | 좌동 |
| 3. 이용자 등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히 개수ㆍ보수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체육시설 | 좌동 |
| ③ 법 제22조제2항제1호 후단에 따라 개수ㆍ보수에 사용되는 총 재원(용지매입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중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지원 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체육시설을 개수ㆍ보수하는 경우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지원 비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 재원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ㆍ12ㆍ29> | 좌동 |
|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2. 31.] [제목개정 2017. 12. 29.] [종전 제23조의2는 제23조의3으로 이동 <2014. 12. 31.>] | 좌동 |
| 제23조의3(자료제공의 요청 범위) 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5. 11. 30., 2022. 8. 9.> |
좌동 |
|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 좌동 |
|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좌동 |
| 3. 지방세 납세증명서 | 좌동 |
| 4.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좌동 |
| 5.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 좌동 |
| 6.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좌동 |
| 7.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 | 좌동 |
| 8.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좌동 |
| 9. 차상위계층 확인서 | 좌동 |
| 10. 그 밖에 법 제2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지원대상 자격 및 자격유지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본조신설 2012. 6. 29.] [제23조의2에서 이동 <2014. 12. 31.>] | 좌동 |
| 제23조의4(성과평가의 방법 및 절차) | 좌동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2조의3제2항 및 법 제46조에 따라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용의 성과 측정ㆍ평가 업무를 계정관리기관에 위탁한다. | 좌동 |
| ② 계정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성과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12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좌동 |
| 1. 평가의 목적과 필요성 | 좌동 |
| 2. 평가의 대상과 범위 | 좌동 |
| 3. 평가의 방법과 기준 | 좌동 |
| 4. 평가 절차 | 좌동 |
| 5. 평가 결과의 활용계획 | 좌동 |
| ③ 계정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 계획에 따라 법 제22조의 사업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사업을 수행한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수행자”라 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 좌동 |
| ④ 계정관리기관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수행자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사업수행자는 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등을 적은 이의신청서를 계정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⑥ 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계정관리기관은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수행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좌동 |
| ⑦ 계정관리기관은 전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의 성과평가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3월 31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8. 9.] | 좌동 |
| 제24조(부가금 징수의 승인 등) | 좌동 |
| ① 계정관리기관이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부가금 징수의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2ㆍ29> | 좌동 |
| 1. 목적 | 좌동 |
| 2. 부가금 징수 대상 | 좌동 |
| 3. 방법 | 좌동 |
| 4. 기간 | 좌동 |
| 5. 부가금 징수 예정액 | 좌동 |
| 6.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 좌동 |
| 7. 징수비용 명세서와 지급방법 | 좌동 |
| 8. 그 밖의 참고사항 | 좌동 |
| ② 계정관리기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ㆍ12ㆍ29> | 좌동 |
| ③ 부가금 징수액은 징수비용에 충당할 수 없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부가금 징수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징수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 좌동 |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부가금 징수의 승인을 받은 계정관리기관이 승인조건을 위반하여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징수를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ㆍ12ㆍ29> | 좌동 |
| 제25조(부가금의 수납방법 등) | 좌동 |
|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골프장 시설의 운영자가 부가금을 수납하여 계정관리기관에 낼 때에는 현금으로 수납하여 내야 한다. 다만, 계정관리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ㆍ12ㆍ29> | 좌동 |
| ② 골프장 시설의 운영자는 매월 말일까지 수납한 부가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계정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7ㆍ12ㆍ29> | 좌동 |
| ③ 법 제23조제4항에서 "부가금 수납과 관련된 서류"란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수납명세서와 부가금수납부 사본을 말한다. | 좌동 |
| ④ 골프장 시설의 운영자는 제3항에 따른 서류 중 부가금수납명세서(전자문서로 된 명세서를 포함한다)는 매월 말일까지의 수납 명세를 기록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계정관리기관에 제출하고, 부가금수납부 사본은 계정관리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정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2ㆍ29> | 좌동 |
제7장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
좌동 |
| 제26조(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등) | 좌동 |
|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이하 "체육진흥투표권"이라 한다)의 종류는 투표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좌동 |
| 1. 승부식: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승·패나 무승부를 표시하도록 한 투표항목으로 구성된 것 | 좌동 |
| 2. 점수식: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득점·실점을 표시하도록 한 투표항목으로 구성된 것 | 좌동 |
| 3. 혼합식: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승·패나 무승부를 표시하도록 한 투표항목과 득점·실점을 표시하도록 한 투표항목으로 구성된 것 | 좌동 |
| 4. 특별식: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우승자, 등위, 득점 선수 등 경기팀 또는 선수의 성적·기록을 예측하여 표시하도록 한 투표항목으로 구성된 것 | 좌동 |
| ②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는 환급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9ㆍ7ㆍ2> | 좌동 |
| 1. 고정환급률식: 체육진흥투표 대상이 되는 결과를 맞힌 사람(이하 "체육진흥투표 적중자"라 한다)에게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급금을 등위별로 환급하도록 구성된 것 | 좌동 |
| 2. 고정배당률식: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에게 투표항목별로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환급하도록 구성된 것 | 좌동 |
| ③ 체육진흥투표권에 투표한 자에 대한 등위결정은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결과와 체육진흥투표권에 투표한 결과가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서 정하되, 그 구체적인 방법은 법 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 좌동 |
| 제27조(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심사)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위탁받은 수탁사업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는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려면 미리 발행 대상이 되는 운동경기와 투표 방법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진흥공단에 제출하여 그 대상과 투표 방법 등의 적정성에 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8. 9.> |
좌동 |
| 1. 운동경기 종목과 경기에 참가하는 팀의 명칭 | 좌동 |
| 2. 운동경기의 개최일시·장소 및 횟수 | 좌동 |
| 3.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와 투표 방법 | 좌동 |
| 4.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의 등위 결정 | 좌동 |
| 제28조(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 좌동 |
| ① 체육진흥투표권의 단위 투표 금액은 1천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22. 8. 9.> | 좌동 |
| ② 체육진흥투표권은 1개 경기나 일정 기간 동안 개최되는 2개 경기 이상의 운동경기를 대상으로 하여 발행한다. | 좌동 |
| ③ 삭제 <2012.1.6> | 좌동 |
| ④ 체육진흥투표권은 해당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개최장소 와 일정이 확정된 후에 발매하여야 하며,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가 1개 경기인 경우에는 그 대상 운동경기 시작 10분 전에,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가 2개 경기 이상인 경우에는 구매자가 투표하는 그 대상 운동경기의 최초의 운동경기 시작 10분 전에 마감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가 2개 경기 이상인 경우에는 구매자가 투표하는 그 대상 운동경기의 최초의 운동경기를 말한다)가 수탁사업자의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업무 시간 외의 시간에 개최되는 경우에는 그 발행 업무가 종료되는 시간 10분 전에 마감하여야 한다.<개정 2012.1.6> | 좌동 |
| ⑤ 체육진흥투표권에는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 투표 방법과 단위 투표 금액,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 좌동 |
| 제29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이 되는 운동경기의 종목은 축구·농구·야구·배구·골프·씨름과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종목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동경기로 한다.<개정 2012.1.6> |
좌동 |
|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운동경기 주최단체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이하 "주최단체"라 한다)가 개최하는 운동경기 | 좌동 |
| 가. 운동경기를 계획성 있고 안정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을 것 | 좌동 |
| 나. 주최단체에 소속된 경기팀의 선수, 감독, 코치 및 심판에 관한 등록과 등록말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을 것 | 좌동 |
| 다. 개최하는 운동경기에 대한 경기규칙을 정하고 있을 것 | 좌동 |
| 2. 주최단체가 선수단을 구성하여 참가하는 국내외 운동경기 | 좌동 |
| 3. 제1호가목 및 다목의 요건을 구비한 국내외 운동경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운동경기는 제외한다) | 좌동 |
|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승인) 진흥공단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1. 법 제25조제2항 및 이 영 제31조에 따른 수탁사업자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2. 제32조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운영 계획서 [전문개정 2022. 8. 9.] | 좌동 |
| 제31조(수탁사업자의 요건) | 좌동 |
| ①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경제적 능력은 수탁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자본금과 필요자금 조달능력 등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술적 능력은 다음 각 호의 능력을 말한다. | 좌동 |
| 1.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시스템(단말기를 포함한다)의 운영, 유지·보수, 보안 및 장애방지 등에 관한 능력 | 좌동 |
| 2. 체육진흥투표권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운영 등에 관한 능력 | 좌동 |
| ③ 법 제2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1. 영업활동과 재산상황 등으로 보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도덕성과 사회적 신용이 있을 것 | 좌동 |
| 2. 장기수지전망과 예상수익 등을 포함한 수탁운영계획서가 타당하고 실행가능성이 있을 것 | 좌동 |
| 3. 체육 진흥을 위한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 | 좌동 |
| ④ 삭제 <2022. 8. 9.> | 좌동 |
| 제32조(발행 사업 위탁운영의 범위) 법 제25조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운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 | 좌동 |
| 2. 환급금의 지급 | 좌동 |
| 3.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시스템(단말기를 포함한다)의 운영, 유지 및 보수(발매시스템의 감독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제외한다) | 좌동 |
| 4. 체육진흥투표권 발매 무효 시 반환금의 지급 | 좌동 |
| 5. 그 밖에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홍보 등 운영 관련 업무 | 좌동 |
| 제33조(환급금) | 좌동 |
|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급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ㆍ7ㆍ2> | 좌동 |
| 1. 고정환급률식 체육진흥투표권: 해당 투표 대상 운동경기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금액의 100분의 50. 다만, 체육진흥투표 적중자가 없는 경우 이월 횟수와 이에 따른 환급금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진흥공단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 좌동 |
| 2. 고정배당률식 체육진흥투표권: 해당 사업연도의 고정배당률식 체육진흥투표권 발매금액 총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70까지 | 좌동 |
|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환급금을 지급한다. | 좌동 |
| 1. 고정환급률식 체육진흥투표권: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에게 지급하는 등위별 단위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한 환급금＝(환급금 총액×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진흥투표 적중자 등위별 비율)×1/등위별 적중 단위 체육진흥투표권 수 | 좌동 |
| 2. 고정배당률식 체육진흥투표권: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에게 지급하는 단위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한 환급금＝단위 투표금액×단위 적중 투표항목의 환급배당률(이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해당 사업연도의 환급금 총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체육진흥투표권 발매금액의 100분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은 진흥공단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급금으로 지급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환급금이 체육진흥투표권의 단위 투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위 투표 금액을 환급금으로 한다. | 좌동 |
| ④ 제2항에 따른 환급금을 지급할 때 그 금액에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10원으로 계산한다. | 좌동 |
| 제34조 삭제 <2022. 8. 9.> |
좌동 |
| 제35조 삭제 <2014ㆍ12ㆍ31> |
좌동 |
| 제36조 삭제 <2022. 8. 9.> |
좌동 |
| 제37조(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및 판매 제한) | 좌동 |
| ①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에 대하여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30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에 종사하는 자”란 진흥공단의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부서의 임직원과 수탁사업자의 임직원을 말한다. | 좌동 |
| ③ 법 제3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만원을 말한다. <신설 2022. 8. 9.> [제목개정 2022. 8. 9.] | 좌동 |
| 제38조(사업 계획의 승인과 감독 등) | 좌동 |
| ① 수탁사업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운영 계획(전자문서로 된 운영 계획을 포함한다)과 수입 지출 예산서(전자문서로 된 예산서를 포함한다)를 매년 10월 31일까지 진흥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8. 9.>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운영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투표 방법 및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의 등위 결정 | 좌동 |
| 2.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명칭과 개최일정 등 | 좌동 |
| 3.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정과 공고 | 좌동 |
| 4.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대상 운동종목과 연간 발행 횟수 | 좌동 |
| 5.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방법 | 좌동 |
| 6. 환급금의 지급 | 좌동 |
| 7. 고정환급률식 체육진흥투표권과 고정배당률식 체육진흥투표권의 연간 예상 판매금액 | 좌동 |
| 8. 고정배당률식 체육진흥투표권의 연간 목표 환급률 변동계획 | 좌동 |
| 9.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 좌동 |
| 10. 고객 불만 처리와 서비스 | 좌동 |
| 11. 그 밖에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시행에 따른 경비 집행계획을 첨부하여 11월 3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 8. 9.> | 좌동 |
| ④ 수탁사업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결산 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9.> | 좌동 |
|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 좌동 |
| 2.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 좌동 |
|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 확인에 필요한 서류 | 좌동 |
| 제39조(체육진흥투표권 발매의 무효 등) | 좌동 |
| ① 고정환급률식 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한 후 해당 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개최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의 운동경기가 개최되지 아니하거나 개최되더라도 그 결과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투표 대상 운동경기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는 무효로 한다. | 좌동 |
| 1.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가 1개 경기 이상 4개 경기 이하인 경우: 1개 경기 이상 | 좌동 |
| 2.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가 5개 경기 이상 8개 경기 이하인 경우: 2개 경기 이상 | 좌동 |
| 3.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가 9개 경기 이상인 경우: 3개 경기 이상 | 좌동 |
| ② 고정배당률식 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한 후 구매자가 표기한 운동경기 전체가 해당 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개최 기간 중에 개최되지 아니하거나 개최되더라도 그 결과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구매자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는 무효로 한다. | 좌동 |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무효로 된 체육진흥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수탁사업자에게 구매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좌동 |
| 제40조(체육진흥투표의 적중 특례) | 좌동 |
| ① 고정환급률식 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한 후 해당 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개최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의 운동경기가 개최되지 아니하거나 개최되더라도 그 결과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경기의 결과를 맞춘 것으로 보아 체육진흥투표 대상 전체 운동경기의 적중 여부를 결정한다. | 좌동 |
| 1.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가 5개 이상 8개 이하인 경우: 1개 경기 | 좌동 |
| 2.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가 9개 이상인 경우: 2개 경기 이하 | 좌동 |
| ② 고정배당률식 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한 후 구매자가 표기한 운동경기의 일부가 해당 투표 대상 운동경기 개최 기간 중에 개최되지 아니하거나 개최되더라도 그 결과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경기의 결과를 맞춘 것으로 보아 체육진흥투표 대상 전체 운동경기의 적중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경기의 환급배당률은 1로 본다. | 좌동 |
제8장 체육단체의 육성 |
좌동 |
| 제41조(대한체육회 등의 수익사업) | 좌동 |
| ① 법 제33조제2항 및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3., 2021. 6. 1.> | 좌동 |
| 1. 부동산 임대사업 | 좌동 |
| 2. 체육시설의 운영사업 | 좌동 |
|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민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좌동 |
| ②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좌동 |
| 1. 도핑방지를 위한 교육사업 | 좌동 |
| 2. 도핑방지를 위한 인쇄물, 시청각 자료, 기념품 등의 제작·판매사업 | 좌동 |
| ③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8. 13., 2021. 6. 1.>[제목개정 2021. 6. 1.] | 좌동 |
| 제42조 삭제 <2022. 8. 9.> |
좌동 |
| 제43조(진흥공단의 사업 계획 등) | 좌동 |
| ① 진흥공단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매 회계연도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7ㆍ2> | 좌동 |
| 1. 사업운영계획서 | 좌동 |
| 2. 예산안(예산총칙, 추정 재무상태표, 추정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를 포함한다) | 좌동 |
| ② 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 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③ 진흥공단이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과 결산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7ㆍ2> | 좌동 |
| 1. 해당 연도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 좌동 |
| 2. 해당 연도의 사업 계획과 집행실적 대비표 | 좌동 |
| 3. 공인회계사의 검사의견서와 감사의 감사의견서 | 좌동 |
| 4.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부속서류 | 좌동 |
제9장 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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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조(업무의 위탁) | 좌동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수 선수 인정에 관한 업무를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4. 7. 7., 2019. 8. 13., 2021. 6. 1.> | 좌동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5. 5. 28., 2020. 8. 5.> | 좌동 |
|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의 실시 | 좌동 |
|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증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좌동 |
|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에 필요한 사전통지 및 처분서 송달 등의 업무 | 좌동 |
| 4. 삭제 <2022. 8. 9.> | 좌동 |
| 5. 삭제 <2022. 8. 9.> | 좌동 |
| 6. 법 제4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격증의 발급, 체육지도자 자격의 취소ㆍ정지를 위한 범죄경력조회 요청 및 자료 제공 요청 | 좌동 |
| 7. 삭제 <2022. 8. 9.> | 좌동 |
| 8. 삭제 <2022. 8. 9.> | 좌동 |
| 9.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의 접수 | 좌동 |
| 10.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의 검토ㆍ확인 | 좌동 |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스포츠윤리센터에 위탁한다. <신설 2020. 8. 5., 2021. 2. 19., 2021. 6. 1.> | 좌동 |
| 1. 법 제18조의11제1항에 따른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 좌동 |
| 2. 법 제18조의1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자료의 요청 | 좌동 |
| 3. 법 제18조의16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 좌동 |
| 4. 법 제18조의17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과 이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제목개정 2021. 6. 1.] | 좌동 |
| 제44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좌동 |
| 2. 제10조의2 및 별표 3에 따른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 2015년 1월 1일 | 좌동 |
| 3.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기관의 지정기준: 2015년 1월 1일 | 좌동 |
| 4.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의 지정기준: 2015년 1월 1일 | 좌동 |
| 5. 제25조에 따른 부가금의 수납방법 등: 2017년 1월 1일 | 좌동 |
| 6. 제26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등: 2015년 1월 1일 | 좌동 |
| 7. 제28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2015년 1월 1일 | 좌동 |
| 8. 제33조에 따른 환급금의 산정: 2016년 1월 1일 [전문개정 2022. 8. 9.] | 좌동 |
| 제44조의3(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 좌동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제10조의3에 따라 지정된 자격검정기관 및 제11조의2에 따라 지정된 연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8. 5.> | 좌동 |
|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격검정에 관한 사무 | 좌동 |
|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연수과정에 관한 사무 | 좌동 |
| 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사무 | 좌동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해당 권한이나 업무가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이나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3. 15., 2020. 8. 5., 2021. 2. 19.> | 좌동 |
|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 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사무 | 좌동 |
| 2. 법 제11조의5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에 관한 사무 | 좌동 |
| 3. 법 제12조에 따른 자격취소 등에 관한 사무 | 좌동 |
| 4. 삭제 <2022. 8. 9.> | 좌동 |
| 5. 삭제 <2022. 8. 9.> | 좌동 |
| 6. 삭제 <2022. 8. 9.> | 좌동 |
| 7. 삭제 <2022. 8. 9.> | 좌동 |
| ③ 진흥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2ㆍ31> | 좌동 |
| 1.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선수와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 좌동 |
| 2. 삭제 <2022. 8. 9.> | 좌동 |
| 3. 삭제 <2022. 8. 9.> | 좌동 |
| 4. 법 제2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저소득층 체육 활동 지원 | 좌동 |
| ④ 대한체육회는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3., 2021. 6. 1.> | 좌동 |
| 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장애인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 7. 28.] | 좌동 |
| 제4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전문개정 2021. 6.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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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3723호, 2023.9.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6의 제목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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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58호, 2023.1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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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5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1] 체육지도자의 자격 종목(제9조의6 관련) | 좌동 |
| [별표 2] 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 시험 과목(제10조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3] 자격검정 또는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 대상 및 요건과 일부 면제 시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제10조의2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4] 체육지도자의 연수과정(제11조 관련) | 좌동 |
|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5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