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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3-06-27 육군본부 직제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24-01-30육군본부 직제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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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육군본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직무) 육군본부는 육군의 정책, 군사력 건설의 소요(所要) 제기, 육군의 편성, 교육·훈련, 인사, 군수, 동원, 예비군, 작전지원 및 그 밖에 육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4ㆍ7ㆍ16, 2017ㆍ11ㆍ14> |
좌동 |
| 제3조(참모부서) | 좌동 |
| ① 참모부서는 일반참모부와 특별참모부로 구분한다. | 좌동 |
| ② 육군본부에 일반참모부로 기획관리참모부·인사참모부·정보작전참모부·군수참모부·정보화기획참모부 및 동원참모부를 둔다. <개정 2014. 7. 16., 2017. 11. 14.> | 좌동 |
| ③ 육군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 밑에 특별참모부로 비서실장·공보정훈실장·감찰실장·법무실장·군사경찰실장·공병실장·의무실장·군종실장 및 정책실장을 둔다. <개정 2014. 7. 16., 2017. 11. 14., 2019. 6. 25., 2020. 2. 4., 2023. 6. 27.> | ③ 육군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 밑에 특별참모부로 비서실장·정훈실장·감찰실장·법무실장·군사경찰실장·공병실장·의무실장·군종실장 및 정책실장을 둔다. <개정 2014. 7. 16., 2017. 11. 14., 2019. 6. 25., 2020. 2. 4., 2023. 6. 27., 2024. 1. 30.> |
| 제4조(비서실장) | 좌동 |
| ① 비서실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補)한다. <개정 2017ㆍ9ㆍ5> | 좌동 |
| ② 비서실장은 의전 및 참모활동의 조정·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과 육군참모차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제5조(공보정훈실장) | 제5조(정훈실장) |
| ① 공보정훈실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ㆍ9ㆍ5, 2019ㆍ6ㆍ25> | ① 정훈실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 9. 5., 2019. 6. 25., 2024. 1. 30.> |
| ② 공보정훈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ㆍ7ㆍ16, 2019ㆍ6ㆍ25> | ② 정훈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 7. 16., 2019. 6. 25., 2024. 1. 30.> |
| 1. 정훈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및 제도개선 | 좌동 |
| 2. 육군 관련 보도정책의 수립·조정 및 통제 | 좌동 |
| 3. 주요 정책의 대외 발표사항의 관리 및 주요현안의 보도 | 좌동 |
| 4. 육군 관련 주요정책의 대내외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5. 참모총장이 명하는 공보ㆍ홍보 및 정훈에 관한 사항의 처리 | 5. 참모총장이 명하는 정훈·공보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의 처리 [제목개정 2024. 1. 30.] |
| 제6조(감찰실장) | 좌동 |
| ① 감찰실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ㆍ9ㆍ5> | 좌동 |
| ② 감찰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ㆍ7ㆍ16> | 좌동 |
| 1. 참모총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부대에 대한 감사·검열 및 직무감찰 | 좌동 |
| 2.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좌동 |
| 3. 민원업무 및 진정사건의 처리 | 좌동 |
| 4. 참모총장이 명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의 처리 | 좌동 |
| 제7조(법무실장) | 좌동 |
| ① 법무실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ㆍ9ㆍ5> | 좌동 |
| ② 법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 7. 16., 2022. 6. 30.> | 좌동 |
| 1. 군 검찰의 운영 | 좌동 |
| 1의2. 전시 군사법원의 운영 | 좌동 |
| 2. 군의 형사정책 | 좌동 |
| 3. 법령의 제정·개정 및 법규의 관리 | 좌동 |
| 4. 법령 해석 및 법률 자문 | 좌동 |
| 5. 소송·배상 및 행정심판 | 좌동 |
| 6. 징계에 관한 업무 | 좌동 |
| 7. 계약안 및 조약안 검토 | 좌동 |
| 8. 장병의 인권보장 | 좌동 |
| 9. 참모총장이 명하는 법무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 좌동 |
| 제7조의2(군사경찰실장) | 좌동 |
| ① 군사경찰실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ㆍ9ㆍ5, 2020ㆍ2ㆍ4> | 좌동 |
| ② 군사경찰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ㆍ2ㆍ4> | 좌동 |
| 1. 군사경찰업무 종합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 좌동 |
| 2. 포로관리 및 군사경찰전술정보지원 등 작전지원 | 좌동 |
| 3. 군의 규율 유지 및 군의 교정업무 | 좌동 |
| 4. 범죄경향 분석 및 범죄예방 대책 수립을 위한 군사경찰범죄정보지원 | 좌동 |
| 5. 군 관련 수사, 요인 경호 등 군경찰에 관한 업무 | 좌동 |
| 6. 참모총장이 명하는 군사경찰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본조신설 2014ㆍ7ㆍ16] | 좌동 |
| 제7조의3(공병실장) | 좌동 |
| ① 공병실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ㆍ9ㆍ5, 2017ㆍ11ㆍ14> | 좌동 |
| ② 공병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7ㆍ11ㆍ14> | 좌동 |
| 1. 육군의 군사시설에 관한 계획 수립, 예산 편성 및 유지ㆍ관리 | 좌동 |
| 2. 삭제 <2017ㆍ11ㆍ14> | 좌동 |
| 3. 육군 전투공병지원 관련 업무 | 좌동 |
| 4. 전시시설 동원 소요 판단 | 좌동 |
| 5. 참모총장이 명하는 시설 및 전투공병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본조신설 2014ㆍ7ㆍ16] | 좌동 |
| 제7조의4(의무실장) | 좌동 |
| ① 의무실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ㆍ9ㆍ5> | 좌동 |
| ② 의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육군의 의무정책에 관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ㆍ발전 | 좌동 |
| 2. 보건의료활동 등 의무 관련 업무 | 좌동 |
| 3. 참모총장이 명하는 의무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본조신설 2014ㆍ7ㆍ16] | 좌동 |
| 제8조(군종실장) | 좌동 |
| ① 군종실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 좌동 |
| ② 군종실장은 종교활동, 교육활동 및 선도활동, 그 밖에 종교업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ㆍ7ㆍ16> | 좌동 |
| 제9조 삭제 <2023. 6. 27.> |
좌동 |
| 제9조의2(정책실장) | 좌동 |
| ① 정책실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 좌동 |
| ② 정책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 6. 27.> | 좌동 |
| 1. 육군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ㆍ발전 | 좌동 |
| 2. 육군 주요정책에 관한 기획 및 정책업무의 조정·통제 | 좌동 |
| 3. 육군 군사혁신에 관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조정·통제·협조 [본조신설 2017. 11. 14.] | 좌동 |
| 제10조(기획관리참모부) | 좌동 |
| ① 기획관리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참모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4ㆍ7ㆍ16, 2017ㆍ9ㆍ5> | 좌동 |
| ② 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分掌)한다. <개정 2014ㆍ7ㆍ16, 2017ㆍ11ㆍ14> | 좌동 |
| 1. 육군의 군사력 건설을 위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ㆍ발전과 소요 제기 | 좌동 |
| 2. 방위력개선사업의 전력화 지원요소 중기계획안 및 예산안 작성ㆍ요구, 방위력개선사업의 관리 및 협조 | 좌동 |
| 3. 전력운영사업의 추진과 예산ㆍ회계업무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삭제 <2017ㆍ11ㆍ14> | 좌동 |
| 5. 그 밖에 기획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1조(인사참모부) | 좌동 |
| ① 인사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참모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ㆍ9ㆍ5> | 좌동 |
| ② 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ㆍ7ㆍ16> | 좌동 |
| 1. 인력관리, 인사관리, 인사근무 및 복지정책 등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인재육성 및 군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그 밖에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2조(정보작전참모부) | 좌동 |
| ① 정보작전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참모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ㆍ9ㆍ5, 2017ㆍ11ㆍ14> | 좌동 |
| ② 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ㆍ7ㆍ16, 2017ㆍ11ㆍ14> | 좌동 |
| 1. 정보작전상황의 유지·전파 | 좌동 |
| 2. 군사보안 및 대외정보 교류 | 좌동 |
| 2의2. 육군 정원 및 조직 관리 | 좌동 |
| 3. 교육ㆍ훈련에 관한 업무 | 좌동 |
| 4. 작전지원 | 좌동 |
| 5. 그 밖에 정보작전 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3조(군수참모부) | 좌동 |
| ① 군수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참모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ㆍ9ㆍ5> | 좌동 |
| ② 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ㆍ7ㆍ16> | 좌동 |
| 1. 군수지원에 관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ㆍ발전 | 좌동 |
| 2. 군수물자의 소요 제기, 조달, 보급, 정비 및 수송 | 좌동 |
| 3. 전시물자 동원 소요 판단 | 좌동 |
| 4. 그 밖에 군수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4조(정보화기획참모부) | 좌동 |
| ① 정보화기획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참모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ㆍ9ㆍ5, 2017ㆍ11ㆍ14> | 좌동 |
| ② 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ㆍ7ㆍ16, 2017ㆍ11ㆍ14> | 좌동 |
| 1. 정보화계획의 수립 | 좌동 |
| 2. 통신·전산 체계의 발전과 정보체계 관련 소요 제기 및 관리 | 좌동 |
| 3. 그 밖에 정보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5조 삭제 <2014ㆍ7ㆍ16> |
좌동 |
| 제16조(동원참모부) | 좌동 |
| ① 동원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참모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ㆍ9ㆍ5> | 좌동 |
| ② 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육군 예비전력정책에 관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ㆍ발전 | 좌동 |
| 2. 육군 동원운영계획의 시행 및 통제 | 좌동 |
| 3. 예비군 조직의 편성 및 운용 | 좌동 |
| 4. 예비군 훈련 방침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조정ㆍ통제 | 좌동 |
| 5. 그 밖에 동원업무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4ㆍ7ㆍ16] | 좌동 |
| 제17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일반참모부 밑에 실·과 또는 담당관을 두고, 특별참모부 밑에 과 또는 담당관을 둔다. <개정 2014ㆍ7ㆍ16> | 좌동 |
| ② 일반참모부 또는 특별참모부에는 참모부장 또는 실장을 보좌하는 차장을 둘 수 있다. <신설 2014ㆍ7ㆍ16>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ㆍ과, 담당관 또는 차장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4ㆍ7ㆍ16> | 좌동 |
| 제18조(위원회 등) | 좌동 |
| ① 육군본부에 참모총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조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거나 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한시적인 기구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와 한시적인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19조(정원) 육군본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부칙 <제33569호, 2023.6.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34167호, 2024.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육군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공보정훈실장"을 "정훈실장"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공보정훈실장)"을 "(정훈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보정훈실장"을 "정훈실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보정훈실장"을 "정훈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공보ㆍ홍보 및 정훈"을 "정훈ㆍ공보 및 홍보"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