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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정보원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 중 1급부터 9급까지의 특정직직원의 직군ㆍ직렬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고, 「국가정보원직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전문관(이하 “전문관”이라 한다)의 직군ㆍ직렬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 3. 18.>

② 일반직직원의 직군ㆍ직렬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 3. 18.>

③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않는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일반직직원(이하 “전문경력관”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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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전문관을 임용할 수 있는 직무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17.>

1. 장기적 경험축적과 업무의 연속성 유지를 통하여 전문성이 크게 요구되는 정보ㆍ보안ㆍ조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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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전문관은 1급부터 9급까지의 특정직직원이나 일반직직원으로 다시 채용될 수 없다. 다만,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또는 국가정보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 성격이 유사한 다른 전문관 직위로 전보될 수 있다. <개정 2014. 3. 18.>

⑤ 전문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에 전문관심사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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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3(전문경력관)

① 원장은 일반직직원 직위 중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무 분야의 직위를 전문경력관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 업무 분야 등 전문경력관직위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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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전문경력관직위(이하 “전문경력관직위”라 한다)의 군(이하 “직위군”이라 한다)은 직무의 특성ㆍ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가군, 나군 및 다군으로 구분한다.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경력관직위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전문경력관직위를 직위군 중 어느 하나에 배정해야 한다.

④ 직위군이 가군인 전문경력관직위에 임용되는 전문경력관(이하 “전문경력관 가군”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5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원으로 한다.

⑤ 직위군이 나군인 전문경력관직위에 임용되는 전문경력관(이하 “전문경력관 나군”이라 한다) 및 직위군이 다군인 전문경력관직위에 임용되는 전문경력관(이하 “전문경력관 다군”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6급 이하에 상당하는 직원으로 한다.

⑥ 전문경력관은 법 제9조 단서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으로 채용한다.

⑦ 제3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1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제14조, 제16조제3항, 제18조 및 제27조는 전문경력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⑧ 전문경력관의 시보임용, 전직 및 파견에 관하여는 「전문경력관 규정」 제14조, 제17조제1항ㆍ제2항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직공무원”은 “일반직직원”으로, “제7조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제4조에 따른 시험”으로 본다.

제2조의4(임기제직원)

① 법 제3조에 따라 임기제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직무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3. 18., 2024. 12. 17.>

1. 과학ㆍ기술 등 특수업무 분야

2. 비서ㆍ정보입력 등 정보업무 지원 분야

3. 의료ㆍ통역 등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요구되는 분야

4. 그 밖에 원장이 국정원의 직무의 내용과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② 임기제직원은 원장이 임용하고, 그 임용 요건 및 임용 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를 준용하며, 그 밖에 임용자격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4. 3. 18., 2024. 12. 17.>

③ 임기제직원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은 임기제직원을 계속하여 근무하게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8.>

④ 임기제직원의 임용분야별 근무상한연령은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45세에서 65세의 범위에서 원장이 정하며, 임기제직원이 그 근무상한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14. 3. 18.>

⑤ 임기제직원의 근무성적평정, 보상, 교육훈련, 휴가, 증언 등의 허가 신청, 징계, 표창 등에 관하여 제15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6조의2, 제29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제42조, 제43조 및 제45조에 한정하여 이 영을 적용한다. <개정 2014. 3. 18.>

⑥ 임기제직원의 임용 및 복무에 관하여는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임용령」(제2장제1절 및 제2절, 제3장부터 제5장까지,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49조의2, 제49조의3, 제50조, 제51조, 제53조부터 제57조까지, 제57조의6, 제58조 및 제59조는 제외한다)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4. 3. 18.>

⑦ 임기제직원으로 신규채용되는 사람의 연봉 책정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제5항 단서에 따른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 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4. 3. 18., 2014. 11. 19.>

제2조의5(비상대비업무담당자)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국정원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전문경력관으로 임용한다. 이 경우 비상대비업무 담당자의 임용 방법, 담당 업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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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6(신원조사)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신원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용 대상자

2.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원장이 정하는 사람

②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신원조사의 방법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장은 신원조사 계획을 사전에 고지(告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동의서를 요구할 수 있다.

2. 원장은 신원진술서,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증명서와 그 밖에 신원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원장은 제2호의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조회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원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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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 단서에 따른 신규채용은 학력ㆍ자격ㆍ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7.>

1. 퇴직한 직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 또는 직위군에 다시 채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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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와 같은 직급ㆍ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에 상응한 근무ㆍ연구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직원(전문경력관은 제외한다)으로 임용하는 경우

3의2. 임용예정 직위와 같은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임용예정 직위에 상응한 근무ㆍ연구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을 전문경력관으로 임용하는 경우

4. 「국가정보원법」 제12조에 따라 국정원에 파견근무 중인 겸직 직원(이하 “겸직직원”이라 한다)을 직원(전문경력관은 제외한다)으로 임용하는 경우

5.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학식ㆍ경험ㆍ기술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을 1급 직원(전문경력관은 제외한다)으로 임용하는 경우

6.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학식ㆍ경험ㆍ기술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을 원장이 정하는 특수한 직무 분야 또는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채용하는 경우에 임용예정 직급ㆍ직위군별 자격증 구분 및 전문지식이나 기술 등의 인정기준, 같은 항 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임용예정 직급ㆍ직위 및 임용예정 직위에 상응한 근무ㆍ연구 경력은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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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특별승급)

①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호봉을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1.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익 향상에 크게 기여한 사람

2.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사상 특전 부여가 가능한 사람

3. 그 밖에 업무실적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② 원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승급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특별승급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정원의 차장 또는 기획조정실장, 위원은 1급 직위에 보직된 직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④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특별승급을 시키고자 할 때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2항에 따른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제4항ㆍ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승급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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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직급ㆍ직위군별로 실시한다. 이 경우 특수한 직렬에 대해서는 직무 분야별로 분리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7.>

② 시험은 신규채용 공개경쟁 채용시험,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 및 전직시험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 3. 18., 2018.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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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특정직직원의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 근무연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1. 20., 2024. 12. 17.>

1. 3급: 1년 이상

2. 4급: 4년 이상

3. 5급: 4년 이상

4. 6급: 3년 6개월 이상

5. 7급 및 8급: 2년 이상

② 제1항의 기간 산정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 및 제4항부터 제12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직공무원”은 “특정직직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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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장은 승진대상의 추천, 심사 및 선발을 위하여 승진후보추천위원회, 승진심사위원회 및 승진선발위원회를 각각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7.>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직원을 대상으로 심사한다. <개정 2024. 12. 17.>

③ 승진선발위원회는 승진심사위원회가 추천한 직원 중 승진대상자를 선발한다. <개정 202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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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의 실시)
직원의 복무능률 증진과 인사관리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1급부터 9급까지의 특정직직원 및 일반직직원(임기제직원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과 경력평정을 하고, 전문관, 전문경력관 및 임기제직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을 한다. <개정 2014. 3. 18., 202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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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력은 “갑”경력, “을”경력 및 “병”경력으로 구분하여, “갑”경력은 해당 계급 또는 그 상당 계급 이상에서의 국정원 근무경력으로 하고, “을”경력은 차하위(次下位) 계급 또는 그 상당 계급에서의 국정원 근무경력으로 하며, “병”경력은 해당 계급 상당의 다른 공무원 근무경력으로 한다.

② 경력평정은 경력 개월수를 단위로 하여 평정점수를 계산하되, “갑”경력, “을”경력 및 “병”경력의 각 평정점수를 합계한 것을 경력평정점수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 직원의 경력평정점수는 “갑”경력 및 “을”경력의 각 평정점수를 합계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수행한 직무의 난이도 및 전문성 등을 평가하여 각 평정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17.>

④ 제3항 후단에 따라 직무의 난이도 및 전문성 등을 평가하는 기준은 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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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경력평정 대상기간은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8년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7.>

⑥ 경력평정 대상기간에는 휴직기간 및 정직기간을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산입한다. <개정 2018. 11. 20., 2024. 12. 17.>

1.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기간

2. 공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하여 휴직한 기간

3.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되는 휴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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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휴가 등)
직원의 휴가ㆍ당직ㆍ출장ㆍ근무시간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개정 1999. 3. 31., 202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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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직권 면직에 대한 동의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임명권자가 직권 면직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관할 징계위원회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직권 면직 동의 요구서로 그 동의를 요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는 다른 징계사건(「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제2항 및 제78조의4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은 제외한다)에 우선하여 직권 면직에 관한 동의 여부에 대해 의결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가 직권 면직에 관한 동의 여부에 대해 의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직권 면직 동의 의결서를 첨부하여 임명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권 면직 대상자의 출석,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제37조, 제38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징계 대상자”는 “직권 면직 대상자”로, “징계의결”은 “직권 면직에 대한 동의 의결”로, “징계사건”은 “직권 면직 사건”으로, “징계심사”는 “직권 면직 심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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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장은 정기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따라 법 제2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직원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적격심사 요구서를 작성하여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적격심사위원회(이하 “적격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적격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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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등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징계사건을 심사ㆍ의결한다. <개정 2014. 3. 18., 2024. 12. 17.>

1. 1급부터 5급까지의 직원, 전문관 및 전문경력관 가군에 대한 징계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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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통징계위원회는 6급 이하의 직원, 전문경력관 나군, 전문경력관 다군 및 임기제직원(「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2항제1호의2마목에 따른 나급 이상 전문임기제공무원에 상당하는 임기제직원은 제외한다)의 징계 사건을 심사ㆍ의결한다. <개정 2014. 3. 18., 202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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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자가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출석통지서 아래 쪽의 출석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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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준용)
직원에 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임용령」(전문경력관을 제외한 직원의 경우에는 제13조의2를 제외하고, 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제4조, 제2장제1절, 제16조, 제22조,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 제4장, 제40조, 제42조의2,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6조, 제47조, 제49조의3, 제58조 및 제59조를 제외한다)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3. 18., 202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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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449호, 202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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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5080호, 2024.12.17>

[별표 1] 1급부터 9급까지의 특정직직원의 직급표(제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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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전문관의 직급표(제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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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일반직직원의 직급표(제2조제2항 관련)

[별표 4] 신규채용 시험의 응시연령(제3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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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특정직직원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경쟁 채용시험 및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 과목(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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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직권 면직 동의 요구서

[별지 제1호의2서식] 직권 면직 동의 의결서

[별지 제1호의3서식] 적격심사 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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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출석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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