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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2-02-17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24-12-2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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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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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 좌동 |
| 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 좌동 |
| ②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 좌동 |
| 제3조(고령자 기준고용률)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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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2 | 좌동 |
| 2.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6 | 좌동 |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3 | 좌동 |
제2장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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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시정명령의 신청방법 등) | 좌동 |
| ① 법 제4조의7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좌동 |
|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 좌동 |
| 2. 피신청인의 성명과 주소(피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 좌동 |
| 3. 시정명령이 필요한 사유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신청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구제조치 등을 권고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좌동 |
제3장 정부의 고령자 취업지원 |
좌동 |
| 제5조(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 좌동 |
| ① 고용노동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고용노동부장관등”이라 한다)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9., 2010. 7. 12., 2022. 2. 17.> | 좌동 |
|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선정ㆍ고시된 우선고용직종(이하 “우선고용직종”이라 한다)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 좌동 |
|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와 취업을 원하는 고령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현장 연수 | 좌동 |
| ② 고용노동부장관등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현장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는 연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고령자에게는 연수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4·29, 2010·7·12> | 좌동 |
| ③ 고용노동부장관등은 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고령자에게 적합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9, 2010·7·12> | 좌동 |
| ④ 고용노동부장관등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고령자를 대상으로 우선고용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개발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4. 29., 2010. 7. 12., 2022. 2. 17.> | 좌동 |
| ⑤ 준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고령자”는 “준고령자”로 본다. | 좌동 |
| 제6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우대)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훈련실적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준 이상이면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2010. 8. 25., 2022. 2.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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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이하 "고령자인재은행"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②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좌동 |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좌동 |
| 1.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역별 분포 | 좌동 |
| 2. 고령자 취업알선실적 | 좌동 |
| 3. 관련 예산의 규모 | 좌동 |
|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④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기간이나 그 밖에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 좌동 |
| 제8조(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의 사업범위) 법 제11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고령자 적응훈련사업 | 좌동 |
| 2.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고령자의 신체적, 정신적 조건 등을 고려한 직업능력 개발훈련 과정의 개발·보급사업 | 좌동 |
| 3.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고령자 고용 관리에 관한 상담, 자문, 지원 및 정보 등의 제공사업 | 좌동 |
| 제9조(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고령자인재은행"은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로, "제7조제1항"은 "제9조제1항"으로, "고령자"는 "중견전문인력"으로 본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절차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고령자인재은행"은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로, "고령자"는 "중견전문인력"으로 본다. | 좌동 |
제4장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 |
좌동 |
| 제10조(기준고용률이 적용되는 사업주) 법 제12조에 따라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사업주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한다. |
좌동 |
| 제11조(고용 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고용 지원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 및 제28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4. 28.> | ①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고용 지원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8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4. 28., 2024. 12. 24.> |
| ②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고용 지원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및 제28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12. 4.> | 좌동 |
| ③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고용 지원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좌동 |
| 제12조(우선고용직종의 고용)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9> | 좌동 |
| 1. 우선고용직종이 신설되거나 확대됨에 따라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 좌동 |
| 2. 퇴직이나 이직 등에 따라 우선고용직종에 결원이 생겨서 인력보충이 필요한 경우 | 좌동 |
| ② 공공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관계 법령상 별도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 좌동 |
| 제13조(우선고용직종에 대한 고용현황 제출) 공공기관등의 장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관한 고용현황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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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정년 |
좌동 |
| 제14조(정년제도 운영현황 제출의무 사업주)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
좌동 |
| 제14조의2(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의무 사업주) 법 제21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란 직전 연도의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각각 산정된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피보험자 수의 평균이 1천명 이상인 사업주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0. 4. 28.] |
좌동 |
| 제14조의3(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대상) | 좌동 |
| ① 사업주는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이직예정인 준고령자 및 고령자에게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이하 "재취업지원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해야 한다. | 좌동 |
| 1. 이직예정일이 50세 이상이 되는 연도에 있을 것 | 좌동 |
| 2. 「고용보험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이 이직예정일 전날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일 것.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준고령자 및 고령자는 해당 피보험기간이 이직예정일 전날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이어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21조의3제2항에서 "정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자발적인 사유"란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말한다. | 좌동 |
| ③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직예정인 준고령자 및 고령자가 재취업의 확정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받지 않겠다고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4. 28.] | 좌동 |
| 제14조의4(재취업지원서비스의 내용 및 방법) | 좌동 |
| ① 사업주가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좌동 |
| 1. 경력ㆍ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 좌동 |
| 2. 취업 알선 | 좌동 |
| 3.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 좌동 |
|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재취업 또는 창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 좌동 |
| ② 사업주는 제14조의3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대상자에게 그 이직예정일 전 3년 이내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좌동 |
| ③ 사업주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영상 필요에 따른 해고 또는 퇴직사유가 발생하여 이직이 예정된 제14조의3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대상자에게는 그 이직예정일 전 1년 이내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되, 해당 기간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직예정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4. 28.] | 좌동 |
| 제14조의5(재취업지원서비스 실시의 위탁) 사업주가 법 제21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제14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만 해당한다)를 위탁하여 실시하려는 경우 그 수탁단체 또는 수탁기관은 법 제21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단체 또는 기관으로 한다. |
좌동 |
| 1. 제14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업ㆍ진로 상담 분야의 자격이나 근무 경력이 있는 인력과 개인별 상담 공간을 갖추고 있을 것 | 좌동 |
| 2. 제14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본조신설 2020. 4. 28.] | 좌동 |
제6장 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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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권한의 위임) | 좌동 |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 4. 29., 2010. 7. 12., 2020. 4. 28.> | 좌동 |
| 1. 법 제4조의8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및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신고의 수리 | 좌동 |
| 2. 법 제11조 및 제11조의2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 | 좌동 |
| 3. 법 제11조의3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와 업무의 폐지·휴업에 관한 신고의 수리 | 좌동 |
| 4.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고령자 고용현황 제출의 접수 | 좌동 |
| 5.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년 제도 운영 현황 제출의 접수 | 좌동 |
| 5의2. 법 제21조의3제4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 | 좌동 |
| 6. 법 제23조에 따른 보고와 검사 | 좌동 |
| 7. 법 제2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처분 및 징수 | 좌동 |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의7에 따른 시정명령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7·12> | 좌동 |
| 제1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법 제23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좌동 |
| 1. 법 제21조의3제4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 좌동 |
| 2. 법 제23조에 따른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보고와 검사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20. 4. 28.] [종전 제15조의2는 제15조의3으로 이동 <2020. 4. 28.>] | 좌동 |
| 제15조의3(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기준 등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본조신설 2014. 12. 9.] [제15조의2에서 이동 <2020. 4.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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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1·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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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 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6조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으로 한다. ⑨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좌동 |
부칙(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100호, 2024.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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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고령자인재은행 지정기준(제7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