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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4-07-2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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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5-01-07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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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
좌동 |
| 제2조(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을 말한다. <개정 2005·5·26> |
좌동 |
| 제3조(위험물의 지정수량)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이라 함은 별표 1의 위험물별로 지정수량란에 규정된 수량을 말한다. |
좌동 |
| 제4조(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 등)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저장소의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제5조(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한 장소 등)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취급소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 |
좌동 |
제2장 제조소등의 허가 등 |
좌동 |
| 제6조(제조소등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 | 좌동 |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7,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5ㆍ12ㆍ15, 2017ㆍ7ㆍ26> | 좌동 |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5. 26., 2007. 11. 30., 2008. 12. 3., 2008. 12. 17., 2013. 2. 5.,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7. 14.> | 좌동 |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5. 26., 2007. 11. 30., 2008. 12. 3., 2008. 12. 17., 2013. 2. 5.,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7. 14.> | 좌동 |
| 1.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 좌동 |
| 2.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이 공공의 안전유지 또는 재해의 발생방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것 | 좌동 |
| 3. 다음 각 목의 제조소등은 해당 목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의 기술검토를 받고 그 결과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될 것. 다만, 보수 등을 위한 부분적인 변경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원의 기술검토를 받지 않을 수 있으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는 적합해야 한다. | 좌동 |
| 가. 지정수량의 1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 구조ㆍ설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나. 옥외탱크저장소(저장용량이 50만 리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또는 암반탱크저장소: 위험물탱크의 기초ㆍ지반, 탱크본체 및 소화설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③ 제2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에 관한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그 시설의 설치계획에 관하여 미리 기술원의 기술검토를 받아 그 결과를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7·11·30, 2008·12·3> | 좌동 |
| 제7조(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특례) | 좌동 |
| ① 군부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목적 또는 군부대시설을 위한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소등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의 설계도서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제조소등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12·17,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설계도서와 관계서류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당해 군부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검토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설계도서와 관계서류의 보완요청을 할 수 있고, 보완요청을 받은 군부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25.> | 좌동 |
| 제8조(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 탱크 등) | 좌동 |
| ①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위험물탱크는 제2항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탱크로 한다. <개정 2005. 5. 26., 2008. 12. 17., 2013. 3. 23., 2014. 11. 19., 2015. 12. 15., 2017. 7. 26., 2019. 12. 24., 2021. 10. 19.> | 좌동 |
| 1. 기초·지반검사 : 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물탱크 중 그 용량이 100만리터 이상인 탱크 | 좌동 |
| 2. 충수(充水)·수압검사 :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탱크는 제외한다. | 좌동 |
| 가.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설치된 탱크로서 용량이 지정수량 미만인 것 | 좌동 |
| 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특정설비에 관한 검사에 합격한 탱크 | 좌동 |
|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탱크 | 좌동 |
| 라. 삭제 <2006. 5. 25.> | 좌동 |
| 3. 용접부검사 : 제1호에 따른 탱크. 다만, 탱크의 저부에 관계된 변경공사(탱크의 옆판과 관련되는 공사를 포함하는 것을 제외한다)시에 행하여진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에 의하여 용접부에 관한 사항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탱크를 제외한다. | 좌동 |
| 4. 암반탱크검사 :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암반내의 공간을 이용한 탱크 | 좌동 |
|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는 기초ㆍ지반검사, 충수ㆍ수압검사, 용접부검사 및 암반탱크검사로 구분하되, 그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 10. 19.> | 좌동 |
| 제9조(탱크안전성능검사의 면제) | 좌동 |
| ① 법 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면제할 수 있는 탱크안전성능검사는 제8조제2항 및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충수·수압검사로 한다. | 좌동 |
| ② 위험물탱크에 대한 충수ㆍ수압검사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탱크안전성능시험자(이하 “탱크시험자”라 한다) 또는 기술원으로부터 충수ㆍ수압검사에 관한 탱크안전성능시험을 받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기 전(지하에 매설하는 위험물탱크에 있어서는 지하에 매설하기 전)에 해당 시험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탱크시험합격확인증”이라 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12. 3., 2021. 1. 5., 2024. 4. 30.> | 좌동 |
|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탱크시험합격확인증과 해당 위험물탱크를 확인한 결과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충수ㆍ수압검사를 면제한다. <개정 2021. 1. 5.> | 좌동 |
| 제10조(완공검사의 신청 등) | 좌동 |
| 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에 대한 완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제조소등에 대하여 완공검사를 실시하고, 완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조소등이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기술기준(탱크안전성능검사에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 좌동 |
| ③ 제2항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교부받은 자는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잃어버리거나 멸실ㆍ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이를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 좌동 |
| ④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훼손 또는 파손하여 제3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해당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 좌동 |
| ⑤ 제2항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잃어버려 재교부를 받은 자는 잃어버린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이를 10일 이내에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재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 좌동 |
제3장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
좌동 |
| 제11조(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 등)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라 함은 별표 5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 5. 26., 2013. 2. 5., 2014. 12. 9., 2017. 1. 26., 2022. 11. 29.> | 좌동 |
| 1. 제조소등에서 저장ㆍ취급하는 위험물이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난방ㆍ비상발전 또는 자가발전에 필요한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저장소 또는 일반취급소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안에 있거나 인접하여 있는 경우 | 좌동 |
| ③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 5. 26., 2011. 10. 28., 2013. 2. 5., 2014. 12. 9., 2015. 12. 15., 2017. 1. 26., 2022. 11. 29.> | 좌동 |
| 1. 제2항제1호의 경우 :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제조소등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된 자로서 법 제28조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자 | 좌동 |
| 2. 제2항제2호의 경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로서 법 제15조제9항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의 자격이 있는 자 | 좌동 |
| 제12조(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 등)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8항 전단에 따라 다수의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가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5·5·26, 2008·12·17,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5ㆍ12ㆍ15, 2017ㆍ7ㆍ26> | 좌동 |
| 1. 보일러·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7개 이하의 일반취급소와 그 일반취급소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일반취급소 및 저장소가 모두 동일구내(같은 건물 안 또는 같은 울 안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 좌동 |
| 2. 위험물을 차량에 고정된 탱크 또는 운반용기에 옮겨 담기 위한 5개 이하의 일반취급소[일반취급소간의 거리(보행거리를 말한다. 제3호 및 제4호에서 같다)가 300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와 그 일반취급소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 좌동 |
| 3. 동일구내에 있거나 상호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저장소로서 저장소의 규모, 저장하는 위험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 좌동 |
| 4. 다음 각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5개 이하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 좌동 |
| 가. 각 제조소등이 동일구내에 위치하거나 상호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을 것 | 좌동 |
| 나. 각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3천배 미만일 것. 다만, 저장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5.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과 비슷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 좌동 |
| ② 법 제15조제8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개정 2005·5·26, 2006·6·25, 2015ㆍ12ㆍ15> | 좌동 |
| 1. 제조소 | 좌동 |
| 2. 이송취급소 | 좌동 |
| 3. 일반취급소. 다만, 인화점이 38도 이상인 제4류 위험물만을 지정수량의 3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일반취급소를 제외한다. | 좌동 |
| 가. 보일러·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 좌동 |
| 나. 위험물을 용기에 다시 채워 넣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 좌동 |
| 제13조(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 법 제15조제9항에 따라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5ㆍ12ㆍ15> |
좌동 |
| 제14조(탱크시험자의 등록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탱크시험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는 별표 7과 같다. | 좌동 |
| ② 탱크시험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7,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접수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신설 2011.12.13> | 좌동 |
| 1. 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좌동 |
|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3. 그 밖에 법,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 좌동 |
| 제15조(예방규정)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개정 2005. 5. 26., 2006. 5. 25., 2024. 7. 2.> | 좌동 |
| 1.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 좌동 |
| 2.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 좌동 |
| 3.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 좌동 |
| 4.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 좌동 |
| 5. 암반탱크저장소 | 좌동 |
| 6. 이송취급소 | 좌동 |
| 7.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다만,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유류ㆍ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좌동 |
| 가. 보일러ㆍ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 좌동 |
| 나.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 좌동 |
| ②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이란 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 가운데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인 제조소등을 말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예방규정 이행 실태 평가 대상인 제조소등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 7. 2.> [제목개정 2024. 7. 2.] | 좌동 |
| 제16조(정기점검의 대상인 제조소등)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개정 2024. 7. 2.> |
좌동 |
| 1.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 | 좌동 |
| 2. 지하탱크저장소 | 좌동 |
| 3. 이동탱크저장소 | 좌동 |
| 4.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 | 좌동 |
| 제17조(정기검사의 대상인 제조소등)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이란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5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9., 2021. 10. 19.> |
좌동 |
제4장 자체소방대 |
좌동 |
| 제18조(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 | 좌동 |
| ①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개정 2020. 7. 14.> | 좌동 |
| 1.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다만, 보일러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반취급소는 제외한다. | 좌동 |
| 2.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 좌동 |
| ②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상”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량을 말한다. <개정 2020. 7. 14.> | 좌동 |
|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 | 좌동 |
|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옥외탱크저장소에 저장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50만배 이상 | 좌동 |
| ③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소방대를 설치하는 사업소의 관계인(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 8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소방대에 화학소방자동차 및 자체소방대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화재 그 밖의 재난발생시 다른 사업소 등과 상호응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사업소에 있어서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8의 범위 안에서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의 수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17.,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4. 7. 23.> | 좌동 |
| 제18조의2(흡연장소의 지정기준 등) | 좌동 |
| ①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법 제19조의2에 따라 제조소등에서 흡연장소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흡연장소를 지정해야 한다. | 좌동 |
| 1. 흡연장소는 폭발위험장소(「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폭발성 가스에 의한 폭발위험장소의 범위를 말한다) 외의 장소에 지정하는 등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건축물, 공작물 및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로부터 안전 확보에 필요한 일정한 거리를 둘 것 | 좌동 |
| 2. 흡연장소는 옥외로 지정할 것.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건축물 내에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흡연장소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 화재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 | 좌동 |
| 1. 흡연장소는 구획된 실(室)로 하되, 가연성의 증기 또는 미분이 실내에 체류하거나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 또는 설비를 갖출 것 | 좌동 |
| 2. 소형수동식소화기(이에 준하는 소화설비를 포함한다)를 1개 이상 비치할 것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흡연장소의 지정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4. 7. 23.] | 좌동 |
제5장 위험물의 운송 |
좌동 |
| 제19조(운송책임자의 감독·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말한다. |
좌동 |
| 1. 알킬알루미늄 | 좌동 |
| 2. 알킬리튬 | 좌동 |
|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물질을 함유하는 위험물 | 좌동 |
제5장의2 사고조사위원회 <신설 2020. 7. 14.> |
좌동 |
| 제19조의2(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 좌동 |
| ①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사고조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1. 6. 8.> | 좌동 |
| 1. 소속 소방공무원 | 좌동 |
| 2. 기술원의 임직원 중 위험물 안전관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좌동 |
| 3.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의 임직원 중 위험물 안전관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좌동 |
| 4. 위험물로 인한 사고의 원인ㆍ피해 조사 및 위험물 안전관리 관련 업무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좌동 |
|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7. 14.] | 좌동 |
제6장 보 칙 |
좌동 |
| 제20조(안전교육대상자)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6. 8.> |
제20조(안전교육대상자) |
| 1.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 좌동 |
| 2.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자 | 좌동 |
| 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위험물운반자로 종사하는 자 | 좌동 |
| 4.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운송자로 종사하는 자 | 4.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운송자(이하 “위험물운송자”라 한다)로 종사하는 자 |
제20조의2(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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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자 1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소방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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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소등의 관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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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험물운송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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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탱크시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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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소방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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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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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3(정관의 기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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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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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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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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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업무 및 자산ㆍ회계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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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원의 가입ㆍ탈퇴 및 회비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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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원의 정원ㆍ임기 및 선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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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구와 조직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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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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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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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해산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5. 1.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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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권한의 위임)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소방서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동일한 시ㆍ도에 있는 둘 이상의 소방서장의 관할구역에 걸쳐 설치되는 이송취급소에 관련된 권한을 제외한다. <개정 2008. 12. 3., 2021. 6. 8., 2021. 10. 19., 2024. 7. 23.> |
좌동 |
| 1.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 좌동 |
| 2.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의 변경신고의 수리 | 좌동 |
| 3.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목적 또는 군부대시설을 위한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에 관한 군부대의 장과의 협의 | 좌동 |
| 4.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술원에 위탁하는 것을 제외한다) | 좌동 |
| 5. 법 제9조에 따른 완공검사(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기술원에 위탁하는 것을 제외한다) | 좌동 |
| 6.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의 수리 | 좌동 |
| 7.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용도폐지신고의 수리 | 좌동 |
| 7의2.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의 수리 | 좌동 |
| 7의3.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의 이행명령 | 좌동 |
| 8.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 좌동 |
| 9.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처분 | 좌동 |
| 10.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규정의 수리·반려 및 변경명령 | 좌동 |
| 11.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의 수리 | 좌동 |
| 12.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 좌동 |
| 제22조(업무의 위탁) | 좌동 |
| ① 소방청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안전원 또는 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4. 4. 30.> | 좌동 |
| 1. 안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 | 좌동 |
| 가. 법 제20조제2항제2호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험물운반자 또는 위험물운송자의 요건을 갖추려는 사람 | 좌동 |
| 나. 제11조제1항 및 별표 5 제2호에 따라 위험물취급자격자의 자격을 갖추려는 사람 | 좌동 |
| 다. 제20조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 좌동 |
| 2. 기술원: 제20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 | 좌동 |
|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4. 4. 30.> | 좌동 |
|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 중 다음 각 목의 탱크에 대한 탱크안전성능검사 | 좌동 |
| 가. 용량이 100만리터 이상인 액체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 | 좌동 |
| 나. 암반탱크 | 좌동 |
| 다. 지하탱크저장소의 위험물탱크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액체위험물탱크 | 좌동 |
|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완공검사 중 다음 각 목의 완공검사 | 좌동 |
| 가. 지정수량의 1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설치 또는 변경(사용 중인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보수 또는 부분적인 증설은 제외한다)에 따른 완공검사 | 좌동 |
| 나. 옥외탱크저장소(저장용량이 50만 리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또는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 또는 변경에 따른 완공검사 | 좌동 |
| 3.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운반용기 검사 | 좌동 |
|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기술원에 위탁한다.[전문개정 2021. 6. 8.] | 좌동 |
| 제2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청장(법 제30조에 따라 소방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1. 법 제12조에 따른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등에 관한 사무 | 좌동 |
| 2. 법 제13조에 따른 과징금 처분에 관한 사무 | 좌동 |
| 3. 법 제15조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에 관한 사무 | 좌동 |
| 4. 법 제16조에 따른 탱크시험자 등록등에 관한 사무 | 좌동 |
| 5. 법 제22조에 따른 출입·검사 등의 사무 | 좌동 |
| 6. 법 제23조에 따른 탱크시험자 명령에 관한 사무 | 좌동 |
| 7. 법 제24조에 따른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에 관한 사무 | 좌동 |
| 8. 법 제25조에 따른 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명령에 관한 사무 | 좌동 |
| 9. 법 제26조에 따른 저장·취급기준 준수명령에 관한 사무 | 좌동 |
| 10. 법 제27조에 따른 응급조치·통보 및 조치명령에 관한 사무 | 좌동 |
| 11. 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ㆍ8ㆍ6] | 좌동 |
| 제22조의3(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 평가 대상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2.] |
좌동 |
| 제23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전문개정 2008·12·17] |
좌동 |
부칙 <제34733호, 2024.7.23>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제35188호, 2025.1.7> 이 영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 제2호파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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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개정 2024. 4. 30.> [시행일: 2024. 7. 31.] 위험물 및 지정수량(제2조 및 제3조관련) | 좌동 |
| [별표 2]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저장소의 구분(제4조관련) | 좌동 |
| [별표 3] 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취급소의 구분(제5조관련) | 좌동 |
| [별표 4]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내용(제8조제2항관련) | 좌동 |
| [별표 5] 위험물취급자격자의 자격(제11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6]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 | 좌동 |
| [별표 7] 탱크시험자의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제14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8] 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제18조제3항관련) | 좌동 |
|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 |